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274회 제6차 총무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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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4_6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74_6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복지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9억 5,474만 1천 원이 증액된 267억 1,37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4_6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사항 중에서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위탁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민간위탁 추진 현황은 없지만은, 지역사회 투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서 지자체가 기획, 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및,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신규 사업인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서비스를 확대한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40에서 64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장애인·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리고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13세에서 39세의 청소년 등이며, 서비스 유형은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과, 특화 서비스인 병원 동행이나, 심리 지원 등, 8종이 있으며, 기본 서비스는, 시간대별로 세 가지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특화 서비스는 최대 두 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가격은, 본인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나눠지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지만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제공 기관 모집 및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며, 2월경에 이용자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거창지역자활센터 위탁 사업 현황과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자립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창지역 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진학 웰피아가 2002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그 종사자 6명이 국고보조 사업인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6개의 자활근로 사업단과 두 개의 자활기업에 종사자 110여 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 대상자의 취창업을 위해서 자활기업 기금을 활용해서, 올해 기준 48명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고, 근로 능력은 탁월한데 개인 채무로 인해서 금융 거래가 힘든 근로자는, 경력을 쌓아서 창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도 30여 명이 참여하여, 탈수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실제 자립한 사례는, 행정보조 근로자가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였고, 그리고 클린사업단 근로자는 성실함이 인정받아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등, 2020년부터 올해까지, 30여 명 정도가 다양한 경로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거창지역자활센터는 올해 농촌형 지역자활센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해마다 성과를 거양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나, 저소득 차상위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취창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에 초점을 두어 필요한 교육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독사 예방 반려 로봇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로봇 구입 및 운영 방안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통합 돌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21년도 우리나라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 40에서 60대 중장년이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 경남은 남성이 88%, 그다음 여성이 12%로, 7배 이상 많으며, 50대, 60대가 62%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서, 타인의 간섭이나 호의를 견제하는 중장년층의 고독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대면 돌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반려 로봇 지원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만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 1인 가구이며, 대상자 선정은, 12월 중에 전 읍·면의 은둔 생활자, 또는 질병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구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월 중에서 선정 기준과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서는, 표준 고독사 판단 기준 등, 세부 지침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시달할 예정에 있어서, 우선, 서울시 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파악 및 방문 조사를 하고, 고위험군 중에서, 반려 로봇 활용 가능한 자, 25가구를 선별, 지원하겠습니다. 반려 로봇의 관리 등 운영은, 그 11개 면지역은, 권역별 통합돌봄센터와 연계해서 전문 인력인, 케어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거창읍의 경우에는 통합사례 관리사를 통해서, 매월, 정기적인 기기 점검 및, 심리 변화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 로봇의 소유권은 거창군이며, 무료 임대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용률이 낮거나, 사망, 전출 등 사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회수해서, 그다음 차순위 가구에 지원하여, 운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되는 반려 로봇은, 그 기계 구입비, 그리고 통신료, AS 비용, 그리고 2년간 이용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이용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발생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중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금 2024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_6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과장님?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거, 면우 곽종석 선생님, 선생, 그 유적지, 유허지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349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이분에 대한 어떤 사료랄까, 기록이, 많지는 않네요. 그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워낙, 산청이라든가, 출생지에서 많이 인제, 활성화 되다 보니, 저희, 거~ 한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분이, 어찌 보면 독립유공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분.

신중양위원

거, 뭐 하셨는데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후세, 거~ 면학을 하시면서.

신중양위원

구체적으로 그래 뭘 하셨는데?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파리장서를, 쓰셨지예.

신중양위원

그러니깐~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걸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아쉽게도.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한국 민족, 뭐, 대백과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래, 거창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거창의 다전에 살았다’와, ‘거창 다천 서당이 세워졌다’ 그리고 인제, 뭐 이런 말들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네이버에는, 지식백과 사전에는 보면, 거창에서 파리장서 운동을 전개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뭐, 하셨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안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다천 서당이 세워졌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래 좀 아쉬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신중양위원

이~ 우리가 인제 이런, 유지를 갖다가, 보존하고, 운영하고, 그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잘되게 후세에 전하고, 이~ 뭐,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 근데 인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할려면은, 후세에게 우리가 전하고 할려면은 뭐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 마치, 위천의 거~ 정온 선생, 고택 있죠? 정온 선생?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아시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런 분들은, 이야기가 많잖아~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신 분이야라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신중양위원

그러면은, 그 집을 둘러가면은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끼리도 대화를 나누고, 어? 그분이 거~ 광해군 때인가? 그 포악한 왕 밑에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데도, 절개를 굽히지 않고, 직언을 해 가지고, 죽일라 카는 걸, 워~낙 이 사람이 충신이라 가지고, 모~든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겨우겨우, 해 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었거던? 그래서 이 사람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우리 거창 역사상, 이렇게 또 훌륭한 분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런 절개를 지키신 분인데, 그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스토리가, 돼야 이게, 좀 활성화되고, 할 거 같애요. 그래 아쉬운 마음에, 뭐, 과장님이고, 뭐, 이래 책임을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신중양위원

좀 이런~ 스토리도 연결되고 해야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좀 더, 잘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거~ 지금까지.

신중양위원

조금 아쉽죠? 그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인제, 이런.

신중양위원

사료라든지.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묻혀 있던 부분들이.

신중양위원

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신중양위원

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인제 아마 또, 해야 될 숙제인 거 같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그러니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많고, 실제로 뭐, 출생지나 이래 뭐, 출생지가, 큰 의미는 없는데, 어째 보면, 저희, 가북면의 다전에 와서 활동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신중양위원

네. 어~ 그렇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눌리지고.

신중양위원

어어.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이래 뭐, 출생지다, 뭐, 산청이다, 이런~

신중양위원

그렇지~?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이.

신중양위원

어어.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부족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렇지. 그런 부분을.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좀 인식을 좀 하셔 가지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예예.

신중양위원

뭐,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거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예.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인자 나와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네.

신중양위원

우리 거창군의 자원봉사 활동이 잘되고 있죠? 그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본 위원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런데 실상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조금, 하기야 인구 문제와 관련된 거니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음.

신중양위원

많이 주는 것 같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좀 그렇죠? 실상은?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60개 단체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신중양위원

아! 아, 그렇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래 그래, 참 좋은 현상입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런데~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자~ 이게, 조~금 인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올라와 있고, 뭐, 다~ 좋습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364페이지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다 좋은데~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기우이길 바라지만은, 만의 하나 인제, 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어쩌면은, 자원봉사라는 게, 자기 만족,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신중양위원

예.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또 사회 환원하는, 예.

신중양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몇 십 년 동안, 익명으로, 자원봉사를 한 분이 계시는데. 인자 언론의 속성이 그러니까는, 마, 죽어도 찾아내잖아? 기사화할려고. 그래 갖고 관심을, 대중적인 관심을 끄니까는, 그래 찾아내어서 그 사람 인터뷰한 첫마디가, 어쩌면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갖다가, 자신을 감추고 희생을 하면서, 남들을 도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그분은, 첫 번째 말이~ 그마저도 저의 욕심이겠죠, 이런 말을, 던지더라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하…

신중양위원

그래서 참~, 야~ 참, 그러네? 그래 자원봉사라 카는 이 본질이, 자기 만족도거던? 아무가, 아무도 몰라줘도 내 만족도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센터고 이런 게 뭐~ 필요하다라고 저도, 본 위원이, 인식은 하면서도, 어쩌면은, 이게, 자꾸 커지다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고,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현상이 아니고? 해서, 우리가 많은 이분들 희생하는 거, 희생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혜택을 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어쩌면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강화하고 혜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 스스로들, 에 대한 마음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랄까? 자부심이라 할까?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그분께서는 아마~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욕심이 있는 분들이, 내 욕심이라도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오히려 또, 사회에 환원돼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고 한다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신중양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말을, 말귀를 잘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예예예.

신중양위원

예전에 거~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인도에서?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신중양위원

그 많은 희생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뒤에는 자기가 세우던 그 센터의 직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예산이 있는데, 직원들 월급 주고, 직원들 복지 혜택 주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정작, 도와야 될 사람에게는, 덜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거,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신중양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과장님 되시고, 담당 계장님들 되시면은, 그런 인식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신중양위원

예. 혜택이 커지면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인 보상을 해 주거나, 더 커지면, 최소한의 실비는 줘야 되는데.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음.

신중양위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역으로 그 사람들의, 자부심이랄까,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그 부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먼저, 작년에 명시 이월된 거 물어보겠습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지금 코로나 19와 관련해 가지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생활비를 지원을.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하고 있지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네네.

이재운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 8월달에 신청을 완료를 해서, 11월까지 신청을, 그러니까, 8월까지의 확진을 받은 사람이 3개월 동안, 11월까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마지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인제, 이 생계비가 내년에도 계속 나갑니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끝입니다.

이재운위원

생계비 지원 사업이?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올해, 올해 11월달까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재운위원

인제, 종료지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거, 명시이월은 왜 했어요? 2억 4천만 원 명시이월 돼 있잖아? 남은 잔액이.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올해? 올해….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재운위원

예예.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혹시 인제 신청자가, 모를 수 있어 가지고, 고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이재운위원

음~ 그 누락된 신청자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예예.

이재운위원

음~ 이 금액이 2억 4천이나 되거든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그래 너무 많이~ 또 명시이월을 해 놨네요? 지금 인자 거의, 인자~ 뭐, 코로나가 걸려도.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운위원

일반인들은, 약, 집에서 먹고, 뭐, 또, 바깥 생활도 같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인제 이런 생계비를, 또, 명시이월까지 해야 되냐~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라고, 기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여~ 우리가 기금 보면은, 제가 어제도, 아림예술제 기금에 대해서 이율이 낮다 했는데.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여기는 더 낮아요, 이율이. 1.6%밖에 안 돼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참, 이게~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3.5%인데, 이게 기금이, 의회에서 낮다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기금이 올라갔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라.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예? 똑~같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사회복지기금은 1.6%, 아림예술제 기금은 2.6%, 통합안정화 재정기금은 3.5%예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아, 올해 같으면 조금 올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운위원

아니, 작년도 이~ 수익금, 이래 보면은~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예예.

이재운위원

전년도 수익금에 보면은, 이율을 나눠 보면은 1.6%밖에 안 돼요. 이거~ 기금은 전체적으로 통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 이율을. 의회에서 이야기한다고 그 부분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금을, 이율을 현 시세가에 맞춰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걸로 알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해서, 뭐, 꼭, 밑에뿐만이 아니라도, 조금 더 이율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고런 쪽으로도, 또,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과장님!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집에도, 생활비를, 적금을 하시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운위원

근데, 이율이 조~금만 높으면은, 그 높은 쪽으로 가잖아?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게 하시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운위원

이~ 돈도, 기금이라 하는 돈도.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결국은~ 우리 거창군민들, 이리 가져갈 이율이거든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래, 집의 거처럼,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은 기금은, 진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예. 그라고, 341페이지. 아~ 354페이지, 저소득층 생계급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31억이 증액이 됐네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네네.

이재운위원

음~ 아까, 뭐, 말씀대로, 더 늘린다, 확대해 가지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한다 그랬는데.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이거 지금, 저소득층 경우에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금을, 본인들이 관리를 못하는 분들도 많~지요? 이 생계비 급여가 들어오면은~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시설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인자, 개인이.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인자,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해 가지고 바깥생활을 못하시든지 하면은~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보통~ 자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관리를 하잖아~?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근데 친인척들이 관리를 하는 걸,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자료를, 정상적으로 쓰는 거는 맞아요. 근데 통장에 기록에 다~ 남지요? 카드로 지금 다~ 쓰게 돼 있잖아~?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근데 굳~이 영수증 첨부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인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사촌이라든지 육촌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관리를 하고 있잖아?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근데 자기가, 자기 일도 아니면서 그렇게, 도와줘서 관리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그분들한테 왜~ 영수증이 누락됐니, 이런 것까지 조~목조~목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여~ 대부분이~ 솔직히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 ‘그러면 면사무소에 관리하지~’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우리 부모도 아닌데 관리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져가면서 영수증을, 첨부를 하고, 영수증을 또, 챙기고, 집의 것도, 시골에서 영수증 안 챙기거든요? 대부분이~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통장에 모~든 기록이 남고, 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현금 사용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만 봐도~ 카드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영수증까지 첨부해 가면서, 일일이~ 그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드니까, 다~ 힘들어 해요, 너무나.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저희 군에서 지금, 친인척 등으로 해 가지고, 급여 지정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7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부정 수급이라든가, 그러니까, 투명성 관리를 위해서는,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그분이 아닌, 다른 사람 위탁 관리할 때는,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게 해야만이~ 우리 또 행정에 또,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저는 큰 금액, 10만 원 이상짜리 이런 거는~ 사실상 영수증을 첨부하라 카는 건 맞아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운위원

근데 작~은 돈, 카드를, 거, 물건을 사다 보면은, 뭐, 몇 백 원짜리도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영수증을 다~ 첨부하라 카는 건, 좀 문제성이 안 있나~ 큰 금액,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상, 한꺼번에 구입했을 때, 그런 거는 영수증을 또 첨부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음~

이재운위원

조금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제가 봐서는 이거~ 거의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근데 뭐, 위원님께서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들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또 행정에서는 특히 더, 본인이 아닌, 위탁을 해 갖고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뭐, 10원짜리 하나, 1원짜리 하나라도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아마 뭐, 투명성 때문에, 더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도 압니다. 투명성 때문에 하는데~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자~기 부모도 아니면서 관리를 해 주면서, 육촌이나.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친척들이 관리를 해 주면서, 진짜, 이거 신문 당하는 거, 기분이래요. 면사무소, 그~ 서류 제출하러 갈 때 되면은~ 가면은 조~목조~목 앉혀 놓고, 경찰서 가서, 취조 당하는 느낌이래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근데 뭐.

이재운위원

그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가서, 한 번만 갔다 오고 나면, 두 번 다시 이거 안 하고 싶어도.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아~

이재운위원

또,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런.

이재운위원

어~? 인척이다 보니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느낌이 안 들게끔, 저희가 하도록, 지금, 읍·면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좀 타이트하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어느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한, 1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금액만, 이렇게 영수증 첨부를 하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작은 부분까지 저희들은 그거는, 또 안 맞거든요? 영수증을 또, 물건을 사다 보면은, 사 놓고, 그걸 계~속 가지고, 뭐야~ 집에 오면 또, 철도 해야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라. 작은 거, 그거까지.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큰 거 10만 원 이상대 그거는 거~의 많이 없잖아요? 1년에~ 그러면 그런 큰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첨부를 하면 되는데, 사소하게, 하나하나, 시장까지 다~ 봐 가지고, 갖다 주면서, 그런 부분을 너무 작은 금액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라.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 투명성 관리 부분과, 또 실제적으로 또, 운영하면서 애로 사항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서, 읍·면에 시달토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라고, 357페이지, 인제, 근로 능력이 있는 탈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운위원

지금 120명 지원하네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근데 이,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라고 이렇게, 기초, 뭐야~ 벗어나라고 했는데, 거창군에 지금 탈수급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아까도, 거~ 전문위원 검토 의견 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위에까지는 다~ 자료를 파악을 하지는 않았고, ’20년부터 3년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지금 탈수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도 취업을, 또 하시고, 또, 성실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또 기관에 또, 취업을 하시고, 고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아~ 많이 하셨네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인자 우리~ 뭐야, 이 과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라든지, 다른 과도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근데 이분들이 탈수급이 될 수 있으면,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거거든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또, 잘 확대하셔 가지고, 뭐야, 탈수급이 됨으로써, 또 그분들, 또, 생활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또 이와 덧붙여 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제가 보기는, 약간의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전~혀 일을 안 하실라 그래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한 정책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근로 능력을 상실하게끔 만들고, 또, 일을 해 가지고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안 하실라 그래요. 그라고 또, 이분들은, 정상적인 돈 받는 곳이 아닌, 그냥 하루 일당 받는 데 또 나가서 일을 해 가지고, 또 생활을 해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그게 인자 문제라는 거라~ 지금~ 우리나라 법령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 진짜,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우리가, 뭐야, 한 달에 한, 70만 원 이상 지급하지요? 1인에?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7,000만 원 이상요?

이재운위원

아! 70만 원, 70만 원. 1인에, 한 달에, 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뭐, 일단, 최저 시급 정도는 안 되지만은, 예, 조금.

이재운위원

70만 원 정도, 이렇게 월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거~ 놀면서, 뭐야, 하루, 뭐야, 한 달에 며칠씩, 넘의 일 해 가지고 먹고 사니까, 더 편하대요. 그래, 그런 의식을 가진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라. 근데 앞으로 이런 분들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역자활센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을, 자립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좀, 교육을 받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더 나은 그 일자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또 다른 데 가서, 뭐, 1일, 일급으로, 시급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있고, 해서, 저희 또, 클린사업단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일자리가, 또,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할라 해도 구할 사람이 없고, 약간, 고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이재운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 뭐야, 자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운위원

또 이분들이 더 떳떳한 세상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라, 이 복지 제도가.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은, 내가~ 사회에, 아~ 악존재구나~ 또, 진짜 근로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이쪽으로 갈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손을 벌리고 있어요. 또 신청을 해 볼라고~ 그런~ 의식이 저는 잘못됐다는 거라. 사회가~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이제~ 국민, 뭐야, 의식개혁도 하셔야 될 것 같애, 이 부분에서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읍·면에도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긴 하고, 또, 클린사업단이나 사업단 부분에서, 잘되는 사업단을 위해서, 또, 사람도 모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잘, 또, 모집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앞으로 좀,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지역의, 뭐,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어쨌든~ 그분들이 스스로, 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라고, 360페이지하고 359페이지 보면은, 거창형 지역사회통합 돌봄 확대 추진하고, 경남 희망.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지금, 거창군에, 이 매니저가 몇 명이 있습니까? 총?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매니저가 지금, 우리가, 3개 권역에 2명씩 해서 지금, 가조권역에 두 명, 그다음에 남상권역에 두 명 있고, 네 명, 총 합쳐 갖고, 네 명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위천권역까지 확대를 하면, 두 명 해서, 한, 6명 정도, 내년까지는 있을 계획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은, 6명 정도 하면은.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지금 위천권역에는, 뭐야, 거창형 지역사회통합 돌봄으로 추진을 하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남상까지는 지금,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하네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네네,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앞으로, 위천도 올해, 거창형으로 하고 나면, 앞으로?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할.

이재운위원

내년에는, 경남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인력 자체, 그 사용 자체는, 거창형 통합 돌봄으로 하면서, 인건비 자체는, 일단 경남형으로 해서, 같이, 고렇게 활용을, 활용을.

이재운위원

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어쨌든 이 통합돌봄이, 거창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또~ 잘되고 있는 거는, 저는, 보고 있어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운위원

또, 지역사회에서 평도 좋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운위원

또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보다, 뭐야, 소외계층.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소외된 분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예예.

이재운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학대하는 건데.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운위원

뭐야, 위천권역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은~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다른 데서, 뭐야, 가조나, 남상에서 하셨던 분이, 위천으로, 자리를 옮기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재운위원

그라면 새롭게 시작하시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새롭게 지금, 10월달에 인력을, 두 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가조하고 남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또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명을 채용을 해서 있고, 인제, 실제로, 위천면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인력은 채용을 했습니다. 네.

이재운위원

예. 위천, 뭐야, 위천면에 하실 분들이 지금 남상이나 가조 같은 데서?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같이 교육을 받고 있네?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음~ 그렇게 하셔야, 이게, 제대로 정착되지.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거~ 해 가지고는 힘이 드는 거거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예. 그래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시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제가, 뭐야~ 하나 여쭤볼게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우리 통합관리사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네네네.

이재운위원

근데, 경남 통합돌봄에 보면, 통합 돌봄이나, 통합관리사나, 거의 비슷한 일을 하시잖아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경남형이다 그러면은, 가조권역 남상권역 위천권역 이래, 권역별로 나뉘는데, 권역에 있는~

이재운위원

예.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어떤 뭐, 고런 사업들, 사례 관리 부분해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공공 부분의 머, 의료라든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통합사례관리사는, 읍·면에 있는, 각각, 고~ 개인 개인사, 어떤, 비슷하면서~

이재운위원

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비슷하지만 또 다르면서, 또 같기도 하고, 약간.

이재운위원

비슷하면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이재운위원

그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재운위원

제가 봐서는, 거의 유사하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저소득층이고, 저소득층 아니고, 이걸, 구분을, 차이잖아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거의~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그런데 인자, 복지도~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그냥 한군데서.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같이, 앞으로 통합돌봄이나, 통합관리 사례나 이걸 한군데서 묶어서.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펴야 안 되겠나~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인자.

이재운위원

이래 보고 있거든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예, 내년까지.

이재운위원

지금~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통합돌봄도.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저소득층까지도 지금 많~이 좀 신경을 쓰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예예.

이재운위원

예. 또 이분들이 또 그런 분들을 챙기기를 더~ 좋아하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또 이런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은, 또 마음이 따뜻한 분이니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많~은 분들을 챙기고 싶어 해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거의 유사한 복지 계통은, 이거 한번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라.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통합사례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저소득층 위주로 관리를.

이재운위원

예~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인자 하는 부분이 또 있고, 이 통합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요게 조금 더 정착을 하고, 인자 2024년에는 위천권역을 확대를 하지만은, 그리고 인자, 저희 계획이 2025년까지, 지금 읍에는, 아직 없습니다. 통합돌봄센터도 없고, 그런, 고런 역할을 또 총괄적으로 하는 허브센터도, 2025년도에, 그러니까 내후년도에 할 계획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한번, 하면서 같이 합치는 걸로, 합치든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 인자.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가조를 이래 보면은~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거~ 통합돌봄에서.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거~ 공유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물품이 들어오면은.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통합관리사를 통해 가지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저소득층에도 공급하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음~

이재운위원

뭐야, 마을의 좀 어려운 분들한테 공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복지라 카는 거는, 어느 한쪽에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통합관리사, 뭐야, 통합돌봄 이걸, 자기들 역할을 분담하고 해야 되지,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또 권역을 침범을 안 할라 카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은, 복지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창군에서 복지 쪽인 것 같으면은, 컨트롤타워를 한군데서는 해 가지고, 통합돌봄이 해야 될 것, 통합관리사들이 해야 될 것,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야~ 맞춤형 복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고~ 한 번 더, 고런 부분을, 저희는 또, 보편적 복지하고, 그 특수한 계층에 대한, 혹시 나누어서 생각을, 인자, 하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 또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네. 어쨌든~

정순

조정순복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