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93억 7,278만 원보다 40억 7,097만 원 감액된 53억 181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183억 5,852만 원보다 65억 9,302만 원 감액된 117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 9,573만 원 감액된 4억 3,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5,485만 원 감액된 6억 8,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5,500만 원, 행복어울림센터 운영 7,136만 원, 효죽2공영주차장 운영 7,409만 원, 금당새뜰마을 조성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이행강제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50만 원 감액된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984만 원 감액된 4억 7,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운영비 1억 8,278만 원, 건축물 안전제고에 따른 운영비 1억 8,8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건축이행강제금 300만 원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65만 원 감액한 5,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업무 운영비 2,263만 원, 도시기능 회복 사업비 9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8,696만 원 감액된 31억 9,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감독업무 전문화에 따른 운영비 1,970만 원, 도로조명 시설유지비 24억 3,541만 원,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통신망 운영비 3억 6,5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732만 원 감액된 21억 3,894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947만 원 감액된 22억 8,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 취약계층 중개 보수 지원비 3,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추진 사업비 8,294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18억 1,431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 등으로 1억 7,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과태료 및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2,005만 원 감액된 14억 8,216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816만 원 감액된 18억 7,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환경 보호 운영비 9,575만 원, 대기오염 관리비 4억 3,689만 원,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운영비 8억 452만 원, 생활오염방지 사업으로 3억 3,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5억 2,736만 원 감액한 4억 2,614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7,306만 원 감액한 31억 9,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유지보수 사업 10억 8,066만 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 2억 7,000만 원,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1억 원,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2억 6,000만 원,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8억 4,000만 원, 지방채 상환과 기금전출금을 포함한 재무활동 5억 4,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200만 원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11억 4,241만 원이며, 지출은 전년 대비 201억 7,000만 원 증액한 20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2,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으로 8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결위에 들어와서 과장님께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 지역구 중 한 곳이 두암2동입니다. 그래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2021년도에 행정사무조사가 있었고, 그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문제들이 있었죠.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직 들어보지 못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예, 현재 마지막으로 된장이 있는 항아리가 수십여 개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이행하지 않아서 경찰서에 고발했고, 검사가 벌금까지 구형했는데 그 벌금에 불응해서 결국 재판까지 간다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것은 더 지켜 봐야 할 상황이고 현장에는 항아리 말고는 주민들이…….

속에 있는 된장, 식품들은 다 지금 옮겨지고?

아니요, 옥상에 아직 있습니다.

아직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있어요. 그게 조치가 안 돼서 방금 말씀드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아리라고 해서 겉에 있는 항아리만 생각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커뮤니티센터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와서 소통하고, 지역 일도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과 상황들을 통해서 재정비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구 예산도 매년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사건·상황들이 다 종결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정리를 잘해 주시고. 그 정리라는 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아리뿐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으로 정말로 올곧게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은 좀 열악해져 버렸어요. 통 가지 않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빈 공간으로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동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마음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주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풍물갤러리에 관련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의 구정질문 때 ‘아, 이곳이 이런 곳이었구나.’라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곳이었고 왕래도 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갤러리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 그렇다면 과장님, 갤러리라는 곳은 대관도 되고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몇 회 정도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해서, 당초에는 풍물갤러리 주변에 여러 가지 민속 물건들을 내다 파는 거리를 조성하는 조합이 있었는데, 그 조합에서 그런 부분들을 갤러리로 활용하고자 2018년도에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 조합이 본인들 내부적인 이유로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갤러리 건물이 사실상 그분들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만들었는데 그 용도가 안 되다 보니까 외부갤러리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좀…….

그분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죠?

그분들만은 당연히 아니죠. 그분들이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해서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 “풍물”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예.

저희가 2015년도에 국토부에서 선정될 때는 이게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서, 갤러리로만 이용하는 한정이 있어서 다목적으로 이용해보고자 국비 지원했던 국토부에 다른 용도를 건의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어떤 용도를 정해서 신청하면 검토해보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고. 저희들은 어쨌든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아서 전 실·과·소와 해당 동사무소에 쓰고 싶은 사람들을, 단체나 그런 기관들을 접수받으려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아직 접수된 것은 없는데요.

이런 부분도 물론 동에 말씀주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곳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 문화동·문흥동 그쪽 인근, 실질적인 주소지는 아마 문흥동 쪽일 것 같은데 그래도 석곡동·두암동 쪽 주민들에게 충분히 여론 수렴하셔서 동에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북구 홈페이지에 또 여러 가지로 홍보팀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올리셔서 용도변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면, 국토부하고 그렇게 이야기되셨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또 그 검토 속에서는 행정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이곳이 정말 쓰여진 예산답게 주민들에게 잘 활용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435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있잖습니까. 재정비하는 것하고 저희 구에서, 지금 보니까 도로·주차장·공원이네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지할 때는 해지하고 그런다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되면 일몰제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개발 예정에 있는 구역들이 다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마을들은 그때 취락지구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2006년도 그 시점에 해제했는데, 해제하면서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들이 결정됐습니다. 그때 결정된 게 20년 후인 2026년에 도시계획 일몰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그냥 해지하기는 어렵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 용역비를 사전에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정해놓은 것을 해지하는 겁니까, 시에서 해놓은 것을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해지하기 위해 용역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시에서 했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으로 해서 구로 하게 되어 있어서…….

변경 부분만요?

예,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에,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5개 구청이 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지구단위협회의 총괄, 해지할 때도 거기서 총괄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금 같은 상황은 5개 구청이 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거기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계속 건의했으나 광주시에서는 사무위임상 구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구별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고 이랬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지정하고 있을 때는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무는 아니고, 우리 북구가 유치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고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 싶다고 해도 어차피 시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위임사항만, 해지에 대한 것만, 쉽게 이야기해서 정비만 하는 것을 가지고 위임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변경. 지금 같은 경우는 변경이거든요.

본 위원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지역이 저희 북구에도 몇 군데 있나요?

아니요, 도시재생사업지가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대학타운형이나 임동이 내년에 끝난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것은 당초에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끝난 것이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제가 보는 상황으로는 지속. 대학타운형 사업 구역 안에서 또 새로운 도시재생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고 임동도 마찬가지고 해서 어떤 사업을, 그 지역을 했다고 해서 종료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관하고 협력해서 지속 발전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해서 끝났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사후 관리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재생이라는 사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서도 사후 관리 조례가 11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직 거기에 해당하는 저희 대상은 없는 거죠?

예, 아직 없는데요. 내년에 사단법인에서 연구용역으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저희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고민해서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지 대상으로는 끝났더라도 저희 조례도 있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재생지역들이 협동조합이 되든 사회적 기업이 되든 어떤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고,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52쪽 보시면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이 있죠?

예.

과장님, 정기 안전점검을 우리 지역에도 하나, 엊그제 여쭤봤는데요.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은 무슨 과에서 하는가요?

법적인 내용만을 놓고 설명드리자면, 3종 시설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3종시설물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각의 시설관리 주체부서에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통보해서 하는 상황이고,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 대해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3종 시설물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2개 과가 겹친 느낌이에요. 제가 느껴도 그런데, 일반아파트라든가 주택 3종 시설물을 할 때는 민원인이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한참 망설여지는, 이쪽저쪽으로 물어보라는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실제적인 안전점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시설물 관리부서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이런 곳이라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기둥 같은 것을 안전점검하라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내리는 거죠, 위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약간은 좀 다른 내용이 있는 게, 3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법에서 규정해놓은 3종 시설물에 대한…….

과장님,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 지하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보려면, 위탁을 주든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과에서 하는가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3종 시설물로 지정 안 된 건물에 대한 관리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시설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험사항이 있다면, 안전점검 내용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정기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로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법률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일상적인 점검이라면 저희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건축안전팀에서 점검지원을 나갈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지하 기둥이 안전한지 좀 보시오. 위탁을 줘서 한번 나가서 확인하십시오.”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더라고요. 거기서 기스가 나거나 균열이 있다면 “거기는 3종으로 해야 되겠네요.”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판단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 부서에서 할 수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장이 “지하 이런 데가 이제 완벽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안전총괄과로 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는 건축과에서 하더라고요. 2개 과가 중첩된 느낌을 받아서 한번 말씀드렸고. 2023년도에는 안전점검 수당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예, 몇 쪽?

852쪽에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수당으로 346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023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요.

2023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자료를 보면 없는데요. 지금 예년 것 보고 있습니다. 없어서 새로 생겼는지 여쭤봤는데.

제가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 같은 것도 알아듣기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수당이 해마다 감소했네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을 이번에 긴축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 검수단이 하는 사항이 일반 건축물하고 다르긴 다르잖습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 검수위원이?

저희 검수위원이 한 스물아홉 분 정도 되는데, 한 현장에 나갈 때 분야별로 8명씩 나가게 되고요. 현장마다 위원님들의 일정에 맞춰서 분야별로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냐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품질검수와 공동주택과에서 품질검수하는 위원님이?

건축과에서는 주상건축물에 대해 품질검수를 하게 되고요. 저희는 일반 공동주택 약 300세대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나가는 인허가하고 저희가 사업 승인해 주는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꼭 겹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위원들이 돌아가면서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했던 위원님들이 저희 현장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관련 감독부서로써 그 민원들을, 조합원도 있고 일반분양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 마을하고도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역구는 다르지만 2선거구하고 저희 1선거구가 겹쳐있는 가운데서 저희 쪽에서 원하는 민원은 늘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경계에 있는 2선거구 주민들은 2선거구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서 저희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인 공동주택과에서 원만하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같이, 그 해당 부서랑도 그 민원인들하고도 좀 빨리 민원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건물번호판 예산이 1,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번호판은…….

정비, 그 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건물번호판이 해마다 자연채광이나 본의 아닌 여건 때문에 파손돼서 원인자를 규명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제 조사해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채광으로 인해서 빛이 바래서 그러거나 다른 분들이…….

훼손.

훼손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주로 채광이 많습니다마는 훼손될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아닌 원인자가 불분명해서 훼손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교체해드립니다.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언론홍보에 보니까 대전 중구 건물번호판에 안전 중구 플랫폼으로 QR코드를 도입했더라고요.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에서 스캔하면 안전대피소, 심장 제세동기 위치, 안심지킴이(아동),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하는 것을 지금 한다고 해서 도입한 것 같아요, QR코드 자체가. 그런데 이 제품만 개발되고 있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것들도 있습니까? 만약 이게 채광 훼손으로 1년마다 1,000만 원씩 예산이 부여된다면, 해마다 많이 훼손된다면 다른 대책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없는가요?

보통 15년 정도 경과돼서. 그리고 북쪽을 향한 데는 아니지만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주로 훼손됩니다, 자연채광으로.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코드 인식이라든가, 저희들은 그 점자를 자체 제작해서 붙이는 사업을 내년에 해보려고도 합니다. 그와 같이 바코드라든가 기타 우수한 제품이 있으면 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좋은, 많은 정보를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컨펌받아서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른 행정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885쪽 보면 대체로 탄소제로챌린지 EM환경교실, 호수생태원에서 놀면서 배우는 기후 생태 클라쓰, 유아 기후 생태 놀이교실 예산들이 50% 정도 다 삭감됐잖아요.

예.

혹시 이 사업들을 2023년도에 진행했을 때 평가가 좀 어땠나요?

평가가 참여하는 데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아 기후 생태 놀이교실은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었죠?

놀이교실은 올해 회당 25명이었는데요, 20회 해서 480명이었습니다.

물론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야 하지만, 특히나 요즘처럼 기후 위기가 심각한 때에 주민들에게 제공됐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횟수도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진행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더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좀 신경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451쪽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우리가 보조금 신청해서 받으신 거죠?

예.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폭염에 대한 취약계층인 고령자나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기관의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개 부서인 노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인권교육과, 복지정책과 등에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서 사업대상지 발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발굴하면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당초에 부서에서 14개 정도를 신청했거든요. 그걸 취합해서 시를 통해 환경부로 갔는데, 그 시설들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하는 건데 그중 태양광 설치라든지 옥상 녹화가 되어 있는 대상지는 사업효과가 적다고 해서 11군데가 선정됐습니다.

보통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겠죠,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일반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데를 부서에서 판단해서 신청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노인 법인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북구 노인, 이런 곳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11군데 선정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폭염에 관련된 거잖아요. 폭염에 대비해서 준비하신 건데,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워낙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날씨도 금방 더웠다가 살짝 추웠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에서 보조금을 받아놓고 혹시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해서 4월에 갑자기, 4월, 5월에 더위가 와버리거나 이랬을 경우를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됩니까?

이 사업내용이 열 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기 전에 조기 발주해서 폭염이 오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폭염이 오기 전인데 폭염이 빨리 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일찍 서둘러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좀 찾아보니, 폭염뿐만 아니고 추위에도 있더라고요. 한파에 관련된 것은 혹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부서에서 사업내용을 신청하는 건데 그 부분은 없어서 이것만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것도 같이 하셨으면 우리 부서에서, 그럼 이건 다른 부서에서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지를, 공문이 내려오면 부서에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내년 사업은 이것이…….

없다고요?

예.

국가적으로 이런 탄소중립기본법도, 그 안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폭염뿐만 아니고 한파까지 우리가 염려하고 좀 더. 어쨌든 우리 구 재정은 어려우니 정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보조금사업으로 해올 수 있는 게 있다면 준비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특히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