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노미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문화국 및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8호) 가. 행정문화국 나. 복지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6억 7625만 원 감소한 1311억 3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의 석계서원 보수정비공사비 1억 9200만 원, 서생포왜성 천수각터 해체 보수 설계용역비 1천 600만 원, 언양지석묘 조명 및 안내판 설치비 8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억 9315만 원을 감액하였고, 간절곶 기획전시공간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의 옹기마을명소화사업 기본및 실시설계 완료 시기가 2024년 6월로 지연되어 공사비 등 10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억 4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청사유지보수 감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무1과 소관 차세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통 연기에 따라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김미혜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노조활동 지원 여기에 보니까 노사화합 워크숍 이게 전액 삭감됐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노사화합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노조지부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소통캠프라고 운영을 저희 과에서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지부에서 함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있어서 함께 운영하는 걸로 하고 노조캠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산을 그쪽으로 더 지원해 주지는 않았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왜냐하면 이게 행사운영비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람을 모집해서 가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직원소통캠프라고. 거기에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건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산편성 됐는데 자체적으로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10월에 소통캠프를 운영했는데 추가로 더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노조에서 이야기하셔서.
박기홍위원
같이 협의해서?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가 있고 저희들 직원소통캠프 예산을 삭제시켰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76페이지에 보면 사망조위금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평균 17명 정도가 매년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특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명분은 지급이 완료되었고 14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4명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기홍위원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안 됩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평균 한 17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19명분을 올렸었거든요. 올해 특히 좀 많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당초에는 예산 많이 올려놨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올해 예산에는 조금 여유롭게 올렸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3회 추경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책자 17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과장님 제안설명대로 기본경비 관내여비 집행잔액이 526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관내여비가 사실 우리 직원들이 관내 출장하면서 받는 여비들이고 저희들이 여비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여비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여비를 나간 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한 두 시간 내고 여비를 받아 갔다고 치면, 정확하게 관용차를 이용했을 때는 여비를 1만 원밖에 못 받는다든지 만약에 동승자가 있다면 한 분은 여비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실제로 여비가 남는 부분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남았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앞에 ’22년도는 철저하게 안 지켰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전에는 실제로 여비라는 부분이 관용차를 이용할 때도 통상적으로는 한 명만 여비가 감액되고 다 받아가는 그런 쪽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미흡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시간외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비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지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급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여비가 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2년도에서 ’23년도에 기본경비를 산출할 때 ’23년도에 그만큼 우리 총무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뜻으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했지만 여비가 남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상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조건이 얼마나 강화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급 조건이.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기본경비가 이만큼 남았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울주군 관내에 그만큼 현장 민생을 안 살폈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시간, 두 시간 갔을 때 여비 기준 자체가 한 시간 이내 같으면 여비를 못 받는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조금 규제가 덜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넉넉하게 출장시간을 내고 여비를 받아갔다고 하면, 요즘은 정확하게 차량 운영시간이라든지 본인이 출장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집행이 조금 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예산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조건에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전체 울주군민을 위해서 관내 지역에 출장을 해서 민원해결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본경비에 대한 걸 안 남도록 최소화시켜주고 또 아니면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관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회의중지
10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명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여기 예산안 179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상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기반 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에 132억 9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5.3%가 감액되었습니다. 5.3%가 삭감된 7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큰돈인데 어떻게 해서 감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기반 구축에 7억 1271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내용이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던 사업비 집행잔액이나 각각 시설에서 사용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많이 나타난 것으로.
최길영위원
통으로 묶어놨어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기반은.
최길영위원
금액이 큰데다가 이만큼 많이 잘려서 무슨 이유인지 싶어서 그렇고. 또 그 밑에 보면 간절곶공원 기획전시공간 기본구상 용역도 보면 2000만 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용역 불필요에 따른 전액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당초에 불필요한 거를 왜 편성했어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간절곶공원에 정크아트 관련해서 군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였는데 사업 집행하던 중에 서생면주민협의회에서 정크아트를 유치해서 전시공간을 구성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예산편성은 언제 했어요? 당초예산에 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당초예산에. 아니, 1회 추경에.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1회 추경에 해도 이제 사업을 하는데 2회 추경에라도 잘라야지, 그러면 사업하는 게 벌써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35억 들여서 한다고 주민협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이랬는데 3차 추경까지 올라와서 삭감하는 거는 맞지 않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다음부터 즉시 즉시 이런 거는 잘라주시고, 그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요. 밤에 가봤어요? 밤에 빛이 들어오나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밤에 원형 부분에 빛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정책과에서 조명도 설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협의회에서 35억이 큰돈입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주민협의회에 돈이 있지만 지역에서 돈을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앞으로 서생뿐 아니고 다른 데서도 지역에서 발전기금이라도 내서 같이 우리 군과 민이 함께 가는 그런 걸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석계서원 천장 보수정비사업해서 신규로 1억 92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그렇죠?
이게 평소에 관리를 안 했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잡혔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전통 사찰이나 서원 같은 경우에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흰개미로 인한 파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더라도 흰개미로 인한 파손이 일어날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임시로 한번 8월에 보강했지만 시문화재다 보니까 시비를 받아서 보수를 해야 돼서 시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결산추경에 지금 편성해서 내년도에 빠르게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기홍위원
시비는 얼마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시비 9600만 원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바로 작업이 됩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계약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페이지 중앙부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총무과에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 기본경비에 보면 2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가감이 되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가 지금 현재 사무조정에 의해서 편입된 지 6개월이 되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문화예술과는 울주군의 전체적인 범위에서 정책을 수립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 출장이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될 관련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국내여비가 2600만 원 남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기간이 짧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1년 내내 써야 될 국내여비가 6개월 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뜻인지, 과장님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아마 1년 동안 쓸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직원들이 출장은 많이 나가지만 관용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여비가 지급되는 게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할 때 보다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2시간 미만으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 여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출장 가는 횟수만큼 다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국내여비 지출에 대한 거는 행안부 상위법에 따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의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된 상황인데.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집행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금액이 지정돼 있습니다. 집행하는 기준은 지정이 돼 있고요. 2만 원은 지정이 돼 있고요. 예산 편성 부분은 아마 과별로 어느 정도는 출장 갈 거를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부터 연초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돼 있어서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성환
한성환위원
예, 국장님 이야기하세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우리 직원들 관내 여비가 올해 감액되는 부분이 전 부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공무원 복무라든지 여비, 초과근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하고 외부의 공개요구 이런 부분이 엄격합니다. 예전에는 출장 신청을 해서 위에 과장이나 국장 결재만 나면 그 기간 동안 출장을 하고 여비를 지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출장 신청이 나도 출장 나갈 때 자기 컴퓨터상에 출장 나가는 버튼을 누르고 또 들어오면 다시 들어왔다고 복귀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바쁘게 나가다 보면 그걸 못하는 경우도 있고 들어와서도 잊어버리는 경우, 이러다 보면 출장을 하고도 출장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4시간 이상이 되다 보니 3시간만에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출장비 지급하는 게 규정을 맞추기 어려워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국내 출장을 할 때 상위 지침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도 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관내 여비에 대한 지급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읍면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월액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잔액이 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 같은 것 보면 행사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의원들이 주말에 가보면 우리 직원들이 항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고 우리가 주5일 근무를 하면서 토‧일은 집에서 분명히 쉬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사에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출장 관계되는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특별한 조항이 있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외 적용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예외 적용을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해보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회의중지
10시3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대리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옹기마을창작센터 건립비 108억 2000만 원 공사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3차 추경까지 있다가 삭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그 전에 삭감을 했으면 108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다 모아서 돈을 남기고 예비비로 돌아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고 계속비 사업으로 돌아가고 자꾸 이런 돈이 쌓이는데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9월이나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시설계를 다하고 공사비를 산출하니까 공사비가 당초에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마도 인건비나 자재비, 물가상승비를 다 포함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가해서 저희가 일부 건축 규모를 약간 축소하고요. 하지만 공모 당시에 작품 의도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설계를 완료하지 못하고 내년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공사는 내년에 착공할 수 있어서 이번에 공사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전체 삭감한 공사금액만 삭감하고 공사비는 내년에 삭감한 걸 다시 반영해서 내년에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또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설계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내년에 완료해야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이 될 예정입니다.
최길영위원
내년이면 당초는 안 될 거고 추경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실시계획 설계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내년 6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최길영위원
1회 추경은 안 되고 2회 추경은 돼야 되겠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관련 행정절차까지 이행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 너무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셔서 장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거는 빨리 판단해서 삭감하고 그 돈을 다른 데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3회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린 거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잠식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각 읍면에 가면 하고 싶은 사업을 군으로 올리면 되는 거는 30～40%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커트됩니다. 그런 사업이 엄청 있는데도 군에서는 돈 없다고 아우성이고 또 돈을 결산해보면 돈은 남아돌아 가고, 이런 게 악순환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이걸 참고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수고했습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서에 준하면 예산안 책자 590페이지 중앙에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 ’23년도에 신청자가 포기를 해서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포기 내용이 뭡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당초 사업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었고요. 또 대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대출이 안 됨으로 해서 사업이 좌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신청한 사업자가 공사비 과다지출에 대한 문제와 자기 개인적인 대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그 사항이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데서 조건이 문제가 돼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내년 ’24년도에도 2억 편성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24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고 전환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24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계속 실시하라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혹시 ’23년도에도 사업자가 문제가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지원하는 근거에서 문제가 된다면 완화를 해주더라도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관광숙박시설이 전환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대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우리 회계정보과가 가장 지금까지 결산 심사를 해본 결과에 양호하게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질문이 없습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하에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천천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서천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세무1과 소관 보고 할 내용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석환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설석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1과, 2과 공통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참고로 하면 기본경비가 1과는 지금 현재 90%, 2과는 80%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앞 부서와 동일하게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감액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차후 ’24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겠지만 감액 편성에 대한 걸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24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비율의 감액 편성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예산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위원
세무과 고향사랑기부금 많이 격려 칭찬을 해주십시오.
노미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울산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고향사랑기부금 2억 원을 달성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수님 국장 모든 모든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덧붙여서 기부자님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끔 정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소통하는 의정으로 복지교육국 현안 사업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미경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078억 원에서 76억 원이 감액된 40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수혜 대상자 증가로 기초연금 18억 원, 장애인연금 지급액 3억 원, 주거급여지원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은 정부 지원 부족분 1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지원대상자 감소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14억 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26억 원, 부모급여 지원금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시설의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3개 권역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0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억 원, 체육센터 2개소 운영비 4억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김미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랑하는 김미화 과장님, 올해 이번 달이 마지막 재임 기간이시지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노미경위원장대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후배 공무원분들과 그동안 의회에 말 못 했던 것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제가 32년 6개월을 근무했더라고요. ’91년도에 공무원 들어와서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 당시에는 ‘정말 때려치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곰곰이 되새김질을 해보니까 일이 많아서도 동료들과 있었던 추억이 많았고, 어느 날 후배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힘든 얘기를 한참 하더니 “그래도 우리 즐겁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하고 근무를 하든 사람만 좋으면 일이 많든 적든 위로가 되고 견딜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거는 사그라지고 제가 떠났을 때 여기를 그리워할 것 같고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몹시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가능하면 공무원 생활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고 싶은데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로연수 기간 동안 열심히 생각해서 공직에 누가 되지 않게 우아하고 품위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본 위원의 기억 속에는 복지교육국 최고의 과장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령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대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책자 225페이지 중간에 제가 앞에 행정국에 대한 관련부서에 대해서도 질의를 계속 해왔는데 노인장애인과도 보면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5700만 원, 기정액 1000만 원 집행하고 지금 현재 4700만 원이 감액 편성돼 있는데, 노인장애인과는 출장이 별로 없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울주군에 노인인구가 18% 정도 넘고 있지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18.1%.
성환
한성환위원
18.1% 그 정도되고 있고 울주군에 등록된 경로당만 해도 404개가 있는데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한 달에 한 번씩 울주군 관내 노인경로당을 정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순찰만 해도 국내여비 1000만 원을 넘어서지 싶은데.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4시간 미만에 해당되면 여비를 받지 못합니다.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담당자들도 많은 분들과 얘기도 더 나누고 나간 김에 천천히 출장을 볼 수도 있겠지만 당면한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30분을 남겨놓고 들어와서 민원상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비까지 챙길 여력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여비 편성할 때 산출근거에 준해서 편성한 사항들인데, 당해연도에 어떤 사항에 따라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겠지만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근거에 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결산 추경할 때는 집행잔액이 지금 보면 80% 정도 되거든요. 실제 80% 된다는 거는 상위 조례라든가 근거법에 준해서 변화의 요소가 있어서 지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산에 편성돼 있으면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에 맞는 몫의 정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3년도는 지금 현재 국내여비에 대한 노인장애인과 예산 편성이 얼마 되었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이미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으면서 정책업무에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참고로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많이.
성환
한성환위원
감해져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액 예산편성 돼 있고요. 사실 직원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나가서 천천히 속력을 내도 50㎞/h 이렇게 밟고 올 수 있는 것도 카메라 없는 데는 120㎞/h씩, 그렇게 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고도 여비를 못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 과장으로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액 편성이 되니까 저도 조금 의아한 거고, 이게 자꾸 증액 편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울주군 지역이 서울의 1.5배입니다. 그렇게 광범위한 울주군 관내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지도편달을 위해서 가다 보면 저는 관내여비는 계속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감액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 중부, 남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보면 서부청소년수련관이 2억 622만 원, 중부 2868만 원, 남부가 7억 6315만 원, 남부가 수영장 관련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많은 겁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그 외에도 운영초기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여러 개를 마련했는데 참여자수가 조금 저조해서 강좌를 축소한 면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래도 감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수영장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수영장은 전체적으로 누수작업은 보수를 다 했고, 담수 작업을 해서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홍위원
언제부터?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 12월에 담수작업을 서너 차례 하고 나서 수질검사를 맡기고 그게 OK되면 1월 정도에는 시범 운영해서 2월 정도에는 정상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남부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돼 있지요? 이번에 감액된 걸 반영해서 전보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당초예산에 줄이지는 않았고 다른 프로그램, 수련캠프하고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해서 일부 증액한 게 있습니다. 기존 운영 안 되던 거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일단 수영장이 제대로 되면 감액 내용은 줄어들겠네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대리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스포츠동호인 체육시설사용료 지원 이게 당초예산 할 때 노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학교에 체육관 대관료가 초‧중‧고등학교는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감액률이 많아서 저렴하던데.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울주군민이 사용할 때는 추가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래서 그 당시 건의를 한 부분인데 100% 지원해주는 방법, 그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게 대관료 외에 보니까 학교발전기금을 또 별도로 내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대관료라도 현실에 맞게 해주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울주종합체육센터 사용료 문제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점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100%를 지원했을 때 사실 예약을 하고 어차피 사용료를 안 내니까 동호인들의 참여라든지 실사용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예약만 해놓고 사용료로만 내고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도 없잖아 있어서 그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 지원 요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50% 주고 있는데 80%로 할지 100%로 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박기홍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체육관 그러니까 일반 센터 부분이고 이 부분은 1년 장기계약, 동호인들은 장기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 계약하는 게 아니고 장기계약을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당초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동호인들 활성화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반액 이상이 감액되었거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래서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안 250페이지 보면 야외운동기구 정비 공사해서 증액이 돼 있거든요. 4200만 원 돼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정비를 합니까? 이 정비라는 게 울주군에 있는 운동기구들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그때 1년에 한번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용어 자체가 조금 그런데, 군에서는 1년에 한번 12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별로 많게는 3개소, 적게는 2개소 정도 운동기구를 설치해주고 있고요. 운동기구가 설치되고 나면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읍면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보통 1년에 설치하는 게 25개소 정도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립전예산은 시비가 4600만 원 내려와서 범서하고 언양 쪽에 추가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박기홍위원
이 부분은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저는 참고로 정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등산로에 가면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 데 보면 관리를 안 해서 녹이 펴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러면 그걸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소규모 운동시설은 읍면에서 유지보수 관리하도록 위임이 돼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그 부분을 한번 더 지침을 내려주셔서 읍면에 보면 운동기구가 많아요. 많은데 관리를 안 해서 보기에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읍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1시5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하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대리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13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