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8호) 가. 안전환경국 나. 도시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안전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영수입니다. 항상 울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5억 600만 원 감액한 141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4억 4500만 원 감액한 1391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 감액한 2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02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500만 원 감액한 19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62억 6500만 원 감액한 29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환경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1600만 원 감액한 27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3700만 원 증가한 54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보다 40억 500만 원 감액한 4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 원 감액한 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466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 감액한 1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2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 감액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에 보면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지원 부분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893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올해까지 포함해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세대가 있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20년도부터 해서 ’21년, ’22년, 2023년해서 전체 893가구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전체 화재취약계층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해서 1만…….
이상걸위원
기초수급자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과 독거노인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면 대략 추산했을 때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만 6000세대……
이상걸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몇 세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만 6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2020년도부터해서 900세대밖에 못 했는데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다보니 신청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192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신청했었거든요. 소방서에서 지원되는 중복 부분을 빼고 하다보니까 199가구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100% 군비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상반기 149세대, 하반기 50세대밖에 안했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202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1200만 원 삭감했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불용처리된 사유가 뭡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99세대 지원을 하고 사실 4년 정도 하다보니까, 소방서는 2010년도부터 지원한 부분이고, 저희도 이 신청한 부분이 감소가 되는 게 있어서 사업방향을 검토하고 있던 과정에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그쪽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면 내년부터는 많은 세대들이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마시고 다른 위원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개정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전기가스, 보일러 위험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및 부분 교체까지 확대를 했는데, 9월 초에 대충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 이후에 지원이 됐죠? 하반기에. 하반기에 지원된 게 언제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하반기는 잠시만요. 9월 18일 정도.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9월 초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데 왜 확대를 안 했습니까? 왜 1200만 원을 삭감하고 불용처리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이 재료비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상걸위원
법적근거를 마련해 줬지 않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걸 이행하셔야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불용처리가 안 됐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1200만 원을 삭감해서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를 하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수리 유지보수까지 되는데……
이상걸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재료비로 되어있다보니까……
이상걸위원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2023년도 편성된 게 31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 적용하라고 법적근거도 만들어줬는데 왜 그렇게 삭감하느냐는 이야기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올해에는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2020년도부터 계속 신청을 받다보니까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이상걸위원
과장님 100% 군비지원이고 자부담 없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신청이 부족하다면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지요. 군민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안전 부분 아닙니까? 안전부분에 대해서 돈을 아끼시면 안 되죠. 그래서 1200만 원을 불용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법적 근거 마련해줬는데, 예를 들어 돈이 남는다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반기 자료를 입수해보니까 9월 18일 날 국장님 결재가 났네요. 그러면 9월 초에 조례가 개정됐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개 더, 예산도 보면 2023년도 예산이나 2024년도 당초예산이나 똑같습니다. 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대상 범위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도 똑같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24년도에 3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아니, 2023년도 자료 보니까 3100만 원이고 2024년도 3180만 원입니다. 이 자료가 틀렸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24년 당초예산 자료를 안 들고있어서, 만약에 그렇다해도 3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범위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확대하면 예산도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해주셔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하고.
이상걸위원
이거는 군민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형식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상반기 때 해보고 많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과장님 앞전에 말씀하시길 대상 세대가 1만 6000세대인데 내년에는 몇 세대 하려고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가스안전 이런 걸로 해서……
이상걸위원
아니, 범위를 확대했는데 몇 세대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처음 하는 연도라서 300세대 정도에 시작을…….
이상걸위원
300세대 하면 1만 6000세대 언제 합니까? 지금 예비비 1000억 기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돈 놔뒀다가 뭐 합니까?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이런 데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에 3000만 원밖에 안 씁니까? 몇 억씩 올리세요. 몇 억씩요. 그렇잖아요? 2023년도 3100만 원, 2024년도 3180만 원, 뭘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데에 돈을 투입해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데에 돈을 올려서,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1회 추경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사업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회 추경에 증액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이 1만 6000세대 이야기했는데 1년에 300세대씩 하면 어느 천년에 다 합니까? 홍보도 확실히 해서, 홍보만 되면 저도 신청하겠습니다. 잘 몰라요, 읍면에 가시면 이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높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조례까지 개정해 주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시더라도 확대해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화재취약계층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상우 위원님이 조례 개정할 때 이야기하시던데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고 유지 관리부분도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런 데에 돈 아끼면 안 됩니다. 교육도 시켜주시고, 경보음이 잘못 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도 교육도 시켜주셔야 됩니다. 소화기 사용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런 데에 돈을 인색하게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예.
이상걸위원
이런 데에 인색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화재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신청주의로 하다보니까 신청으로만 하는데 내년부터는 신청서를 들고 가서, 안 하는 데는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신청을 받고 해야 됩니까?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주면 되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면서 신청서는 하나의 과정이라서……
이상걸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해주세요. 꼭 신청서를 받아서 해줍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을 읍면별로 배분하셔서, 계획을 수립할 때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1만 6000세대에 대해서. 그러면 읍면별로 취약세대 몇세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분하셔서 해주셔야지요, 그래야만이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하라고 해놨습니다. 계획성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해주셔야지, 1만 6000세대인데 1년에 300세대 하면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이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1년에 300세대 하면 1만 6000세대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첫 해이다보니까……
이상걸위원
첫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했다면서요. 지금 3년째, 4년째입니다. 제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내년에 확대된 부분까지 하셔서 신청자만 받고 하지 마십시오. 읍면별로 인구수에 안분 배분해서 바로 해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겁니다.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편성해서 신청받지 마시고 바로 읍면별로 파악하셔서 예산편성해서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겠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속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수당 예산을 올해 얼마나 편성했죠? 예산서 622페이지에 나옵니다. 448만 원 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당초예산서를 안 들고 있어서.
이상우위원
예산편성할 때 몇 명에 몇회 회의를 계산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협의회 위원이 18명입니다.
이상우위원
18명에 몇 회를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4회 정도, 분기별로 해야 되니까.
이상우위원
’23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23년도 1분기는 대면으로 하고 2분기는 서면으로 하고 3분기 대면으로 해서, 대면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4분기는 며칠 안 남았는데 언제 계획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4분기도 계획이 있습니다. 12월 19일입니다.
이상우위원
대면으로 하실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서면으로 해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서면은 해당 안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 2분기 서면으로 하셨다 했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 예산 삭감 부분이 안 나왔는데 수당 지급을 세워서 3회를 했으면 1회 부분은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삭감 부분이 안 나왔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 삭감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4번을 하게 되어 있지만 통합방위태세에 따라서 전시 직전이 긴급한 상황이 되면 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오늘 15일인데 19일 날 하는데 긴급 전시 상황이 11일만에 생긴다고 삭감을 안 하고 놔놨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협의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결산에 하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삭감은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에서 이번에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훑어봤는데, 대리 참석하는 것으로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아닙니까? 원래 총무과에서 운영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7월부터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올 7월부터 안전총괄과로 넘어왔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위원회가 몇 개정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참석하시는 위원들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군수님이나 의장님은 저걸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 그죠? 대리참석자도 법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위원회 규정을 보니까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에게 수당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에게’인데 대리참석은 위원이 아니잖아요. 대리 참석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대리참석자는 지급이 안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안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2년도 3분기도 4명이 지급이 됐고 ’23년도 1분기에 3명이 지급됐고, ’23년도 을지연습통합방위위원회 회의 참석자에도 4명이 지급이 다 됐거든요. 안 돼야 되는데 지급된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대리인 참석에 수당이 전부 지급이 다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때 회의하면서……
이상우위원
그때가 아니고 안 돼야 되면 지급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때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고 안돼야 될 때 지급이 된 것 같으면, 이거는 예산 집행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 돼야 되는데 예산이 집행된 거는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다. 그죠?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과에서 준 자료거든요. 과에서 대리인참석해서 보니까 쭉 나와있어요. 경찰서장 대신에 경비작전계장님이 대리 참석하셨고 해양경찰서장 대신에 경비구조과장이 대리 참석하셨고 온산소방서장 대신에 장○
대응
재난대응
과장이 참석하셨고 울산구치소 소장 대신에 김○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한 사람 빠진 부분이 있었다면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제목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당 개념도 있고 사실 수당 안에는 실비 개념도 있습니다. 현재 참석했다면 실무 개념으로 해석을 강하게 한 것 같은데……
이상우위원
참석도 실비를 주든 수당을 주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참석했을 때 실비를 주든 수당을 줄 수 있지, 그러면 울주군민들 아무나 참석 하면 다 줄 겁니까? 군민들 7만 원씩 받으려고 위원회만 찾아서 다니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법에 돼있는 사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단순히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로 보고 참석했는데 실비 개념으로 지원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우위원
자료 요청해서 받아봐야 됩니까? 대리참석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아까 과장님 없다고 했는데.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심의위원회는 대리참석 수당을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주라는 법도 없고 주지 마라는 법도 없어서 줬습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찾아봤냐면 어제 조례안 때문에 정말 대리가 얼마나 참석하고 이렇게 됐나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됐나싶어서 자료를 받으니 수당도 지급이 다 됐어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여기서 토의만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겁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은 예산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감사기간 때 지적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감사에 하든 어떻게 하든 잘못됐다고 하고, 올해 예산 448만 원 중에 한 번 더 할 것이라고 해서 14×7만 원을 현재 삭감 안 하고 남겨두셨다 아닙니까? 12월 19일은 회의를 하실 거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도 말이 안 맞거든요. 현재 참석한 사람들 수당 나간 걸 보면 16명 참석 다 해서 나가야 한 번을 더 하더라도, 그런데 11명, 12명밖에 돈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5, 6명 남은 돈은 삭감이 돼야지요. 한 번을 중간에 긴급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니까 29일을 하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위원회가 16명이 다 참석한 적이 없다면서요? 2명은 수당이 안 나가야 되니까,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그러면 그 안에 빠진 돈은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수당을 잡아놨는데 수당이 안 나갔으면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혹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상우위원
열 수 있는 거는 4회로 잡아놨는데 한 번을 더 해도, 한 번은 대면으로 안 하고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비대면은 수당 안 나가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돈 한 번 남았잖아요? 한 번 남았다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두 번을 할 때도 16명이 7만 원씩 나간 게 아니고, 11명, 13명 나갔거든요. 여기서도 참석 안 한 수당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16명 한 번 하고 지금 11명, 13명이면 3명하고 5명해서 8명, 그러면 24명이 한 번을 더 한다 해도 수당이 남았었거든요. 140만 원이 남았잖아요, 7만 원씩 같으면, 20명 같으면 140만 원하고 더 남았죠? 왜 그게 삭감한 게 없냐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직전에 충무사태가 발령되고 하면 협의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금액도 좀 소액이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이상우위원
소액은 삭감 안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자 100원도 삭감하고 다 있던데요. 100원 있고 1000원도 있고, 책자에 보니까 다 있던데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보조금 정산하는 부분이라서 금액이.
우식
정우식위원장
결산에 가서, 여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작은 거는.
이상우위원
감사부분이 아니라니까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에 이렇게, 12월에 한 번 남았다 했잖아요.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한 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19일 날도 대리인 참석은 지급 안 하게 돼 있는데도 지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숙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군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군민안전보험이 내년 되면 더 확대가 된다고 했거든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놓고 지난주에 승인이 됐는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항목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협의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보험금액이 다 나오죠. 보험 금액이 다 나오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23년도는 3회 추경에 4500만 원 감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22년도에 미리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2년도에 일부 협의는 되고 또 사회재난 그 항목 추가해서 2억 6500만 원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예산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작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3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납입보험료는 2억 6400만 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1회 추경에도 감을 안 하고 2회 추경에도 감을 안 하고 3회 추경, 불과 15일 남겨놓고 예산이 승인되면 2023년도를 10일 남겨놓고 4500만 원 감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모를 재난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항목이 있을까봐 남겨놨다고 답변하실 거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시욱위원
이런 게 모이면 엄청 많거든요.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거는 1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새로 생기면 성립전예산을 하든지 추경을 해서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아까 이상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회기에 1200억을 기금으로 넣는다 하거든요. 예산을 다 편성을 못 해서, 그러면 2000억 정도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4500만 원이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지자체는 100만 원짜리 사업도 단체장한테 몇 번을 결재를 받아야 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군민들 혈세니까. 전 부서 다 모으면 말이에요. 일찍 감할 수 있으면 3회 추경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감액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계신 안전총괄과는 주무부서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비가 있죠, 예산서 307페이지 보면. 기본경비는 뭐 하는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기본경비에 여비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 출장여비로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에 보니까 624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6240만 원 편성해서 1회 추경에 720만 원 증액시켜서 6960만 원, 2회 추경에 또 720만 원 증액시켜서 7680만 원,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3072만 원해서 4680만 원이 감액 처리돼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무슨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여비하고 이런 부분은 직원 증감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상걸위원
추가로 편성하는데 세출 추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 4600만 원을 불용처리한다? 이거는 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증액시킨 거는 그 사유고요.
이상걸위원
증액시키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지요. 두 번이나 증액시켜가지고 3회 추경에 보니까 4600만 원을 삭감한다? 이해 가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김시욱 위원님께서도 100만 원을 결재받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가서 단체장한테 그걸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딨습니까? 지금 삭감된 부분이 안전총괄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의회도 3600만 원을 감액을 시키더라고요.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서가 몇 개 있는지 싶어서 보니까 45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군청에 보니까 31개 정도 되고 12개 읍면 포함하고, 보건소가 2개 그래가지고 45개, 지금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합하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억에서 아무리 적어도 15억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사장되는 겁니다.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돈이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로 들어가야 될 돈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했죠? 편성 지침에 하더라도 과거 실적하고 대비하셔가지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웨이트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2024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1인당 15만 원×33명×12개월 해서 5940만 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내년부터는 실제로 직원들 출장이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걸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편성해가지고 4600만 원을 불용처리한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출장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가는데.
이상걸위원
많이 가는 거는 이해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4600만 원을, 당초예산에 6200만 원 가만히 놔두지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상걸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군수님은 계속 돈 아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예산편성을. 군민의 혈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전 부서가 동일합니다. 전 부서가. 시정하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10분 이내에 끝내야 되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버스승강장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붕그늘막 다 현황 파악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곳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54곳으로.
이상걸위원
154곳. 그죠? 지금 미설치된 게 154곳이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소요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 3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회 추경 때 편성을 다시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빨리 해서 3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죠? 빨리 추진해 주시고, 5월 달 이내에 끝내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야 6, 7월 되면 무더위를 피할 수 있으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파악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 우리 과장님 제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몇 개소라고 생각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20개소 해서.
이상걸위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파악은 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었는데.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도 하면 얼마 안 돼가지고 다 파악해서 하잖아요. 예산 편성을 갖다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 이렇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그다음에 화물차 밤샘주차단속 CCTV 설치, 이거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면 안 되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시비가 사실 예전처럼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편성했는데……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면 ’24년도에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선바위공원에 CCTV 설치한다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김시욱위원
올려놨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시비가 언제 내려옵니까? 언제 확정이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비가 확정은 2024년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김시욱위원
울산시에 당초예산을 편성했냐고요, 4000만 원을.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4000만 원이 편성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김시욱위원
이봐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회 추경 때.
김시욱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군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해서 CCTV 설치해야죠. 지금 군민들이 불편해서 선바위공원에 CCTV 설치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 안 내려와서 군비 또 삭감하고 지금은 군에서 또 시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매칭으로 또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는 편성도 안 하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4000만 원 군비 편성된 걸로 일단 하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이게 이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건설과하고 너무 심각해요. 비유 한번 해볼까요? 비유를 해봐드릴까요? 자식이 학원 가고 싶은데 아버지는 돈이 꽉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학원비 안 보태준다고 학원 가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군민들 지금 불편해서 해야 되는데 시비 안 준다고 2000억이나 기금에 넣어두고 돈 남는다고, CCTV 이거 하나 설치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내년 1월에 당장 설치하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군비를 더 편성하든 뭘 하든 무조건 바로 하셔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행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청소 및 운영 관리 예산서 320페이지, 찾았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2023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네요.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에 발생량을 보니까 한 2500t 정도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 예산 편성했을 때는 정확한 수요를 조사하고 편성했습니까? 어떻게 편성됐기에 실적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실적은 보니까 1100t으로 나와 있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폐가구나 폐목재를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이상걸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2500t에서 왜 1100t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 건지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발생된 물량을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구류에 이물질이 묻은 게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니스나 페인트나 이물질이 묻은 거는 재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 안 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2500t에서 1100t이니까. 이걸 누구나 봐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물질이 묻은 부분은 재활용이 안 된다는 부분을 미처 판단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이야기는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셔야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본 예산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물질이 묻은 그런 게 예상 밖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은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3회 추경 때 보니까 1억 5300만 원 정도 감액 처리돼서 불용처리되네요.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세출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정확도를 높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당초예산도 그렇게 편성해놨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과장님, 1억 3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으면 이게 우리가 1, 2 회 추경 때 삭감을 하시지 이걸 3회 추경 때 많은 돈을 가져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미처 그렇게 못한 부분에 잘못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경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멋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에 준해가지고 이런 거는 과감하게 삭감해 주셔야죠. 그래야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이 된다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게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올해 감액하는 부분 빼고 발생량을 그렇게 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편성했습니까? 금액은 모르십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1억 같으면 다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환경자원과도 혹시 국시비를 확보 못해서 감액되는 금액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확보는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감해져서 교부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내년에는요. 1회 추경부터는 국시비가 매칭이 안 될 것 같으면 군비로 다 하세요. 국시비 기다려서 군민들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늘막 설치 있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것도 252만 원을 감했는데 신청한 곳이 없었나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8개소 정도 신청이 있었는데.
김시욱위원
8개소밖에 신청이 없었어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8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읍면에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게 총 6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치는 신청을 받았는데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 8개소 이상인데……
김시욱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8개소밖에 못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예산을,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예산을 몇 개 설치하려고 편성하셨어요? 3000만 원을. 지금 시비 2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편성하셨다가 지금 군비 250만 원을 삭감한다고 왔거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시비는……
김시욱위원
군비, 군비. 시비는 그대로 있고 군비가 지금, 250만 원이면 1개 설치할 수 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할 때 12개 읍면에 설치를 다 신청을 받았는데 8개밖에 신청 안 했다, 그 말씀 맞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8개는 아닙니다. 8개는 제가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을 착각한 거고.
김시욱위원
예산을 8개만 편성하셨잖아요. 그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8개를 신청 받은 게 아니고 환경자원과에서 내년에는 8개를……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전 해에 신청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8개만 딱 신청해 달라고 했어요? 예산에 맞춰서 신청 받은 거예요? 신청했는데 설치 안 되는 데가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시비하고 매칭해서 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시비는 앞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시비는 우리……
김시욱위원
시비가 2000만 원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3000만 원, 내년도 3000만 원이죠? 맞죠? 똑같잖아요. 몇 년째 계속 3000만 원이라니까. 과장님, 나중에 파악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늘막 설치해달라는 데 수요조사 정확하게 해 보세요. 많습니다. 해달라는 데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3000만 원 딱 돼있으니까 내년에도 8개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꾸 시비 생각하지 말고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해 달라는 데는 다 설치해드리세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제가 수요조사 해 볼까요? 제가 지금 전화 몇 통만 돌려도 8개는 바로 받습니다. 12개 읍면에 공문 내려가지고 이장님들 회의할 때 설치가 필요한 데는 신청을 다 받고 그게 몇 곳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군비를 편성하시라고요, 내년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몇 년째 3000만 원이에요. 시비 2000만 원에 50% 군비 1000만 원 딱 넣으니까 8개밖에 설치 안 해 주거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수요조사 하세요. 하셔가지고 설치해 달라는 데 다 해드리세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돈 2000억 기금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도 설치해야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 1회 추경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656페이지 보시면 야생동식물 보호 나와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증액돼서 보니까 멧돼지가 실제 포획량이 800마리이고 고라니가 1400마리, 조류는 2600마리 해도 조류는 뭐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올해 멧돼지가 800마리나 포획이 됐습니까? 울주군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금 784마리 포획이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784마리나 실제로 포획됐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포획된 이거는 여기 20만 원은 포획한 수당이라 해야 되나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매몰 처리하는 금액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기 전에는 돼지를 포획하면 자가소비를 했습니다. 쓸개도 따로 이용하고 고기도 판매는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자가소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되고 문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돼지를 포획하면 매몰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가소비도 못할뿐더러 거기다가 포획단이 자체적으로 매몰을 하게 되는데 매몰하기 전에 간이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돼 있고 그 검사하고 매몰시키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상우위원
한 마리 포획했을 때 우리 군에서 조례인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조례.
이상우위원
그때 얼마로 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2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한 마리 20만 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20만 원 지급하는 거는 포획한 저거인데 매립하거나 하는 비용은 행정에서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포획한 그 자리에서 매몰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매몰하는 사진이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780마리 자료가 다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 자료 없이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매립하는데 멧돼지는 어미든 아주 작은 새끼든 20만 원이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고라니는 어미든 새끼든 3만 원이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포획해서 매립하는 데까지 전체 주는 돈이 20만 원이고 고라니는 3만 원이고 이렇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고라니는 매립은 안 합니다.
이상우위원
고라니는 매립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자가소비를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이상우위원
고라니는 포획한 수수료만 3만 원을 주는 거고 먹든지 버리든지 그거는 포획단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멧돼지는 무조건 매몰해야 된다. 그 사진이 780장 다 있다는 말씀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고라니로 봤을 때 매몰로 3만 원, 자가소비를 하는 3만 원 같으면 우리 현재 혹시 렌더링이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가축동물이 이렇게 하면, 사람으로 치면 화장인데 소는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800㎏ 되는 소를 렌더링 하면 32만 원 나옵니다. 소각처리 깨끗하게 없애는데. 800㎏ 소가 32만 원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 780마리라면 이게 거의 새끼가 한 10㎏에서 커도 20㎏ 미만짜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시골에 있어서 아는데 80∼90%일 거예요, 포획 중에. 그거를 매몰비용으로 20만 원 하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게 꼭 매몰비용이라기보다는 멧돼지 같으면 우리 전체 생태계 상위포식자가 없습니다.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780마리 매몰된 사진 전체 다 하고, 포상된 유해조수포획단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급된 포획단 어디어디 몇 두 해서 금액 얼마 됐는지 자료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84마리인데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 못하고 있는 부분을 빼고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나 자료……
이상우위원
사진은 이미 다 찍어놔야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돼지를 자기 집에 갖고 있다가 돈 주면 먹고 안 주면 버리고 이러진 아닐 거 아닙니까? 이미 자기들이 보상 받으려고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미 매몰한 사진이나 이런 걸 행정에 제출 다 했기 때문에 780마리가 됐다는 자료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직 돈은 지급 안 됐지만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매몰할 때 혹시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십니까? 그냥 자기들이 찍어주는 사진으로 대체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하나하나……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가십니까, 자기들이 매몰했다고 하는 사진에 의존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사진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사진에 의존한다고 하니까 현재 800마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나가세요. 전체적으로 포획했다면 나가서 매몰하는 현장까지는 다 지켜야 돼요. 그 돼지 새끼 10마리 잡아놓고 예를 들어 매몰하는 사진 한 장 하나로, 이만한 거 새끼 잡으면 사실 10㎏, 5㎏밖에 안 나가요. 2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이런 애기하면 잘못됐는지 몰라도 한 겨울에 그 돼지 놔두었다가 10일 후에 또 10마리 포획했다고 하면 또 포획이에요. 또 10일 이따가 또 10마리 포획했다고 하면 포획이에요. 내년에는 분명히 나가서 매몰까지 지금 포획된 돼지인지 정말로 냉동돼서, 보면 다 표 날거예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돈이 얼마도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울주군에 멧돼지 1년에 800마리 절대 못잡습니다. 그런데 잡았다 하니까 제가 방법은 없는데 내년부터는, 올해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현재 축수산과에 보면 조사료 전부 다 속인다고 해서 고용해서 락카칠 하러다니시는 거 알죠? 이거도 인력 한 사람 해도 고용비용보다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다른 방법이 있을 건데요? 확인하는 방법이. 돼지의 유전자검사나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유전자를 하시든지 하여튼 현장을 나가든지 내년에는,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 어디에 멧돼지가 집에 사육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다고 해도 1년에 800마리씩 울주군에 돼지를 잡아낸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전자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한 마리 한 마리 확인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인력이 부족하면 아까 이야기한 임시고용해서 이렇게 볏짚에도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해서 포획단이 얼마 잡았다 하면 현장 나가서 묻는 거까지, 지금 DNA검사 하면 저것만 해도 되잖아요. 깃털만 해도 되잖아요, 살점 안 해도. 그거 전부 다 개체번호는 없지만 따로 따로 해서 채취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포획한 부분에 대해서 DNA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포획할 때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포획할 때 마다 확인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이 늘었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제가 봤을 때 연관되는 건데, 800마리 정도가 우리가 150마리 증가돼서 포획이 됐는데 농작물 피해도 또 늘어났거든요. 농작물 피해가 대표적으로, 올해 얼마 지급됐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금 35건이 지급됐고요.
이상우위원
금액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금액이 59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5900만 원이요? 그 지급 기준은 예를 들자면 피해 지급된 게 작물이 어떤 작물이에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대표적인 작물 고구마나 옥수수, 밀이나 보리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급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급 지준은 농촌진흥청……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 옥수수를 500평 심어놨는데 돼지가 내려와서 다 무너뜨렸다고 했을 때 평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평당 수확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상우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옥수수 는 기준이 어떻게 내려와 있어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수확단계에 피해를 입었다면 80%.
이상우위원
80%인데 그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이상우위원
농촌진흥청에 데이터가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 고시해 놓은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 지금은 없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아, 지금은.
이상우위원
그것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옥수수든 고구마든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보셨나요? 대운산 철쭉제인데 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았나요? 그 사유가 뭡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기존에 추진위원회 측이 산악회 측과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걸위원
법정소송까지 갔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명칭이라든지 운영기금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에는 직접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사전에 단체들과 협의했을 때는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 그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정리되기 전까지는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다.
이상걸위원
지금도 정리가 안 됐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철쭉제 행사가 언제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보통 5월 달쯤입니다. 4월, 5월입니다.
이상걸위원
3월 9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월에 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철쭉이 늦게 피거든요. 벚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미개최 되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3회 추경까지 끌고 갑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빨리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빨리 빨리 정리해 줘야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 됐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시정하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 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있죠. 과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연은 안 묻겠습니다. 3회 추경 때 38억이 삭감되어 불용처리 됐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물론 지적재조사 사업이 조정금을 지급하고 완료하는 데에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걸위원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보통 재조사사업을 시작해서 경계 협의만 하는데 6개월 정도 토지소유자와 저희 간의 경계 협의를 거치고, 행정절차상의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상걸위원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9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조정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어서 집행 못 하고 있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세출예산 편성할 때에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 안 됐습니까? 63억이라는 돈이.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초창기에 할 때에는 최대한 경계협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끼리 경계협의가 쉽지 않아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38억이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진짜 아까운 예산이 군민들에게 쓰여져야 될 예산이 사장되어서 못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감액한다든지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다음부터는 사업의 추진 진행사항을 보고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3회 추경에 와서 38억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3회 추경까지 가지마시고 집행 안 된 부분은 1, 2회 추경 때 삭감해 주십시오. 못 하면 못한 대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사장시키면 됩니까? 돈이 38억인데.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1시5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울주대표음식점 책자 등 제작홍보, 예산서 339페이지, 사업내용이 뭡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맛집에 대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건데 1차 맛집 지정한 다음에 시 관내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배포하는 사업이었는데.
이상걸위원
지금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했네요? 당초예산에. 그런데 전액을 삭감처리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1차 배포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배포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태화강역 같은 경우에만 추가소요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다른 곳은 필요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이상걸위원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맛집에 대해서 책자 제작과 홍보물 하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책자를 제작해서 합니까? 인터넷 보고 하지, 맛집 찾아서 하는데.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배포했을 때에는 수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올해에는 배포하려고 하니까 수요가 없어서……
이상걸위원
당연히 수요가 없죠, 요즘 휴대폰이 있는데, 그걸 보고 찾아가지.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판단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안 했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잘못됐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잘못돼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3회 추경에 와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불용처리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전에 추경 때 삭감해줘야지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판단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두 개 잘못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돈이 3000만 원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니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24년도에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지도는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상걸위원
지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렇긴 한데, 지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화강역에서 추가 수요가 나가고 있다고 해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
이상걸위원
이것도 인터넷 네이버 지도로 다 보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보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관광안내지도를 하면서 같이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작을 몇 부 하는데 1000만 원 소요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기존에 지도는 1만 부 제작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1만 부 제작해서 어느 곳에 배포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시 전역에 있는 관광안내소, 호텔쪽 숙박업소 쪽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1만 부가 소요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에 1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몇 부가 제작돼서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도 확인해서 많이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책자 제작하고 홍보한다는데 처음부터 사업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대단히 고생하셨고 이번 이 마지막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예, 위원회는 마지막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동안 공직생활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하시지요.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길게만 느껴지던 공직생활이 벌써 35년이 흘러 지금은 그동안 쌓아온 정과의 이별이기에 허전함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직생활이 보람 있었던 업무는 미래를 지향했고 함께 한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로 만족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운이었다면 어디를 가든 그 지역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주민들과 그 지역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삶의 질은 좋아졌고 평균 연령은 더 높아져 정년퇴임이 정년과 노년의 기준이 아니기에 위안을 삼으며 과거와의 단절을 또 다른 도약의 계기로 삼고 새로운 길에 펼쳐지는 풍경을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각으로 나 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저의 어머니께서 바느질을 하시며 말씀하셨던 ‘어디서 뭘 하든 혼자가 아니라 니가 잘 한 게 아니다. 모든 게 덕분임을 알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이 구심점을 잃지 않고 울주 군민을 향하도록 마음을 다 잡도록 다독여 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주군이라는 주체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평소 알거나 알지 못했던 울주군민 모두의 덕분이며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4년을 밝힐 태양 간절곶에서 힘찬 용트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빌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국장님 퇴직하시더라도 울주군 잊지 마시고 앞길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77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193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도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4600만 원을 감액한 12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8억 3000만 원을 감액한 76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인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18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7억 1500만 원을 감액한 67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공사개설공사 시기미도래 공사비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비 8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6억 2000만 원을 감액한 3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남창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해제로 인해 사업비 전액인 34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한 254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신성장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6억 9700만 원을 감액한 17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인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사업지연으로 인한 각종 부담금 1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2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476페이지 도시과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내역이 없어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80페이지와 484페이지 건설과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이월잔액 예탁금으로 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장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의 도시과는 주무부서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오전에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관내 여비가 출장비죠?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출장비 당초예산에 편성한걸 보니까 5760만 원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480만 원 삭감했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3회 추경에 3000만 원이 삭감처리 돼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삭감처리 금액이 큽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출장을 예산으로 편성할 때 출장을 나가야 되겠다 특별하게 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출장이 예상된다고 계상을 했는데 최근에 불법행위나 출장에 소요되는 걸 드론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시간에 가기 때문에 출장 횟수가 감소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전 부서가, 제가 보니까 부서가 몇 개 있는지 카운트를 해보니까 45개 부서입니다. 적게는 10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 거의 5000만 원까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국내 출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이 삭감돼서 불용처리돼서 사장되는 사항입니다. 이걸 1회 추경에 480만 원 삭감했는데 지금 3000만 원이나 삭감했거든요. 이런 걸 예측하셔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셔야지 끝까지 3회 추경까지 가져가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2회 추경 때 삭감하셔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셔야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잘못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인정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빨리 삭감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개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지자체는 모 위원이 이야기하시는데 돈 100만 원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단체장에 세 번, 네 번 가서 이야기한다는데, 군이 돈 넘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을. 3000만 원 정도 삭감되면 회계연도 독립원칙 아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군민한테 손해입니다.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군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회의중지
14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되는 예산인가요? 주로 세출은 뭐로 잡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세출은 지하수관정 개발과 폐공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정개발 쪽이 많습니다.
김시욱위원
관정개발은 간이상수도 사용하고 있나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
울주군 간이상수도는 다양한가요? 수량이. 추가로 개발할 게 없어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추가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추가로 누군가 요청하면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내년 특별회계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24년도. 관정은 일반회계로 하고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하수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2억 6000만 원입니다.
김시욱위원
뒤에 계장님이 아니라는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하수 특별회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김시욱위원
간이상수도 같은 관정을 새로 파야하면 일반회계로 하는지?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반회계로 합니다.
김시욱위원
특별회계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여쭤봤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하수 같은 경우는 보조측정망이랑 방치공 유상복구에 쓰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특별히 지하수법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걸 2억 6000만 원을 3회 추경에 와서, 2억 600만 원이네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해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거는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징수교부금 받아서 2억 6000만 원이거든요.
김시욱위원
징수교부금은 왜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혔어요?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지금 1억 8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징수교부금은 언제 부과하는 거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징수교부금은 낙동강청에서 교부해가지고 시로 갔다가 다시 군으로……
김시욱위원
연말에 주나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
연말에 준다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6월 말에 줍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12월인데요, 지금 세입으로 잡으니까 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거지.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때 추경이 없어서 3회 추경에……
김시욱위원
9월에 추경했잖아요. 9월에 2회 추경 했잖아요? 지금 3회 추경이잖아요. 그때 반영을 안 하셨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시욱위원
보세요, 12월 20일 날 최종 3회 추경 의결되거든요. 10일 남겨놓고 예산을 의결해서 어디 쓰겠습니까? 세입을 3회 추경에 잡으니까, 이월 안 시키려고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 버리고, 전 부서가 특별회계나 기금 남으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는 게 유행입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다음에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산운영을,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편성하다가 돈 좀 남으면 기금으로 다 넣어버려요. 세입 들어올 걸 예측하셔서 3회에 생각지 마시고 미리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회의중지
14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관내 출장 여비를 2회 추경에 480만 원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에는 불과 석 달만에 3400만 원을 감액했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2회 추경을 9월에 했거든요. 이런 거는 예측이 안 되나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2회 추경 때 증액한 것은 인원이 32명에서 34명으로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출장 횟수가 감소됨에 따라가지고 결산 추경에 감하게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2회 추경을 9월에 했잖아요. 9월 경에는 출장비를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개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개략적인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김시욱위원
인원 두 명 늘었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늘렸다가, 그때 안 늘렸어도 됐을 것 같거든요. 제대로 파악했으면.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내년도에는 출장비 얼마 신청하셨어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편성한 것보다 20% 감액해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시욱위원
올해 3800만 원밖에 지출 안 하셨는데, 내년에도 3800만 원정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상황은 늘상 변할 수 있으니까.
김시욱위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산을 반납 안 하고 연말에 다 쓰거든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적으면 다음 추경에 편성해야지, 너무 여유있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도로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요.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두서 월부선, 수정내하고 삭감하는데 내년에 삭감하고 추진하는 차후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앞서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사업 절차대로 이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에 삭감을 하게 됐는데, 현재 공사 중인 게……
이상우위원
과장님, 포괄적인 거 말고 이 도로의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월부 수정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으려고 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인가절차가 진행되고 인가가 나게 되면 보상비를 잡아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상반기라든지, 하반기정도 되면 이 부분이 인가가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차질없이 절차 잘 거쳐서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이상우위원
과장님, 3회 추경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출근 몇 시에 하셨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출근시간은 항상 8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합니다.
이상우위원
출근하실 때 현장을 봤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특별한 거는 아닌데 경찰이 온 걸 봤었고요. 이후에는 집회하는 걸 봤습니다.
이상우위원
주택허가과가 농지와 절차를 최소한 간소하게 하고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각 과를 같이 합쳐놨다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오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군민이잖아요, 오신 분들이. 비 오는데 잠시 출근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둘러보고 왔는데, 다 고령이고 거의 연세드신 분들이더라고요. 지금 겨울비지만 장맛비보다 더 많이 내리는 오늘 같은 날씨에 비옷을 입고 이른 시간에 나와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법을 두고 일단은 절차를 할 때 그분들도 왔을 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왔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내막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을 때는 법에는 없다라기보다, 어떤 거는 오면 다른 잣대를 대서 안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법을 집행해서 허가과에서 잘 했다 잘못 했다 틀린 게 있다는 걸 논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충분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과에서 어느 정도 감지가 되잖아요. 내 집 앞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유해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마을이든, 아, 이거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장님이 계시고 마을도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도 법상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그분들도 행정소송도 하니까 법상 어기는 게 없으면 내줘야 되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를 밟아갔으면 그분들도 오늘 같이 궂은 날씨에 행정과 얼굴 붉히면서 이런 부분도 없을 건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생각과 앞으로 인허가 부분에 과장님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할 것인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궂은데 주민들이 오신다는 말을 어제 들었고, 저번에는 비가 온다고 안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건축허가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 됐고 안 됐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일인데 상황이 여기까지 와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동의라는 게 여기에서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게 사람마다 상대가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근린생활에 제조업이 들어오는데 이장님한테 여쭤보고 주민의견을 물었을 때 대부분 반대를 하면 안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의견을 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축사 특이한 시설이 오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이라든지 특이하게 굉장히 주민들과 예민한 사항은 동네 의견을 묻긴 하는데 이번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다보니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오면 이게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위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현재 벌어졌지만 슬기롭게, 착공계에 아직 접수 안 받았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착공계는 받은 게 11월 21일에 들어왔는데 계속 들고있다가 사업주한테 굉장히 질타를 받았는데.
이상우위원
착공 수리했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수리가 아니고 법에 보면 착공계가 접수됐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처리를 안 해주면 처리된 걸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있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날인데, 처리가 안 되면서 오늘부터 처리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처리가 된 걸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안 해줬지만 처리된 걸로 봐야 되고요. 문서상으로 일반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를 요하는 게 있고 요하지 않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착공신고도 수리해주지만 안 해줬을 때에는 법에는 처리된 걸로 보는 걸로 간주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은 보내주지 않지만 처리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도 업체와 주민들과, 진행은 되고 있지만 마찰이 조금이라도 소음이 작아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인허가 들어오는 부분에 까다롭게 더 절차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안되고 저는 질의를 했으니까, 주민동의서를 다 받아와라 까다롭게 하라는 거는 아니고 혹시 오해할까 싶어 말씀드리는데, 민감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법상에는 절차를 해줘야 되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게 들어와서 법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하기 전에 주민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다 알리는 게 아니라 이장님 정도만 하면, 이장님들도 회의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라는 게 허가가 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완성해서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 생각과 사업주 생각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순경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제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주택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회의중지
14시5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이상우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 5800만 원 정도 삭감하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과.
이상우위원
잘못 보고 했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이상우위원
책자를 잘못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거 펴놓고 질의한다고, 아까 거기에서 안 했네.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회의중지
14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용규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보면 개발사업 지원 사무관리비가 있죠? 이게 지금 뭐하는 사업입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사무관리비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회계검사,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이상걸위원
짧게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조합원들이 저저희한테 회계감사 요청을 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
3회 추경 때 26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삭감돼서 불용처리됐는데 회계감사하고 다른 어떤 거는 하지 않았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신문공고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주민요청이 있어야만.
이상걸위원
회계감사 수수료는 주지 않았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조합원들이 저희 울주군에다가 회계감사를 요청해야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회계서류를 가지고 와서 외부 회계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올해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회계에 대한 감사요청이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추계가 잘못됐잖아요. 세출 추계가 잘못됐네요.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이걸 안 잡아놓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에 잡았으면 2회 추경 때는 안 들어오는 걸 예상하고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그런데 조합 운영에 있어서 그걸 예측한다는 게 잘 진행하다가도 조합분쟁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2회 추경 때 그걸 삭감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시기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발생돼버리면 저희들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3회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저는 똑같은 두서인보지구, 책자에는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직접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우위원
현재 여러 가지 실시인가나 각종 분담금으로 해서 16억 삭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삭감을 하고 사업기간은 ’26년까지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차후계획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해서 이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 타당성재조사를 내년도 2024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보상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 하반기라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10월 달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상우위원
그러면 10월 되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보상 100% 다 합니까, 시작합니까? 시작하는 기간이 10월입니까, 내년 안에 다 마쳐집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보상협의가 잘 되면 내년 안에 마칠 거고 주민들이 협의 보상이 안 되면 내후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아마 일정은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26년까지, 하루이틀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했으면 행안부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430억으로 시작했다가 580억까지 올라갔다 아닙니까? 이게 또 늦어지고 하면 금액도 물가변동이나 하면 또 상승할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26년까지 정말로 차질 없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차근차근 그렇게 절차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운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