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 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양구군수 제출)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계자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 술센터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4년 본 예산은 23년 대비 176억 705만 8,000원이 감액된 374억 7,191만 6,000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23년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였던 지역특화 임대 형 스마트팜 조성 100억, 청년 창업농 혁신 사업 챌린지 30억,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조성 7억 8,000만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5억과 도비 사업인 원예 농산 물 생력화 및 인프라 구축 사업 5억원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이월하여 사 업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440 쪽입니다. 농업 활성화 기술보급 지원 사업 1억원을 민간자본 사업 구조로 편성 하고 441쪽, 농업인 수당은 4,340만원이 증액된 18억 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는 2,685명의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442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추 진 신규 사업으로 국제 화물 운송 서비스 1,000만원, 근로자 선발을 위한 공무원, 민간인 국제화 여비 2,000만원과 입출국 지원 사업비 6,750만원을 사무관리비, 재료비, 외빈 초청 여비에 각각 편성하고 근로자의 한국 적응 프로그램 지원 사 업비 2,000만원을 국외경상이전에 편성하여 24년 도입 근로자의 빠른 한국 적응 을 돕고 언어 소통 도우미 채용 인건비 3,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 다. 상단에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민간 자본 이전에 편성하고 하단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금 1억 5,7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농업 생산시설 지 원 1억과 정책 자금 이차 보전 지원 3,000만원은 이차 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447쪽,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홍보비 5,520만원을 일반 운영비에, 농 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사업비 7,800만원은 기타 보상금과 민간 이전으로 편성하 고 맞춤형 교육비 2,000만원은 민간 위탁 교육비로, 홍보 사업비 3,400만원은 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비 1,2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하단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600만원과 여성 농업인 예방 접종 지원 2,034만 9,000원은 민간경상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비 2억 5,420만원을 사회 보장적 수혜 금에, 451쪽,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비 7,920만원은 민간 자본 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국비가 삭감된 군 협의회 사무장 활동비로 2,557만 2,000원을 편성하고, 453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사업비는 전 년 대비 8,783만 5,000원이 감액된 5,9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 개 마을의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입니다. 454쪽 하단입니다. 기술 보급 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공모 사업비 1억원을 민간 자본 이전에, 456쪽, 농업용 면 세유 지원 사업비 2억 2,500만원은 기타 보상금에, 457쪽, 대형 농기계 급유 탱 크 구입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은 민간 자본 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지원과 예산입니다. 460쪽 하단,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 기반조성 사업비 6억원 을 편성하여 안전 농산물 분석 장비 등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61쪽,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비로 1억 8,876만원을, 유기 농업 자재는 1억 5,538만 8,000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662만 6,000원을 편성하고 462쪽, 친환경 농산물 가공 ㆍ유통 기반 조성에 2억 1,000만원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비는 기타 보 상금 1억 500만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은 23년 대비 5,348만원이 증액된 6,720만원을, 463쪽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는 도비 사업을 포함해서 총 5,705만원을 편성하고, 464쪽입 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 5억 9,061만 3,000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비 3억 9,888만원, 토양 환경 개선 및 지력 증진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 중 토양 개량제 24년 살포 대상 지역은 동면, 해안면이 되겠습니다. 466 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방제단 운영 사업비 1억 4,100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하고 470쪽, 돌발 해충ㆍ병 해충 방제비 3,520만원은 재료비로, 471쪽, 도비 지원 병해충 방제단 운영 사업 비 3,000만원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드론용 비산저감 AI 노즐 및 분무 장치 신기술 시범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고 기술을 도입하여 방제 현장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 성 비료 복합기술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신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472 쪽,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은 신규 시행 사업으로 인건비 1억 500만 원, 일반 운영비 4,778만 7,000원을 편성하고 안전 처리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사업비 57억 5,000 만원을 민간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고 하단에 바이오차 활용 온실가스 감축 시범 사업은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비닐하 우스 현대화 사업은 도비와 자체 사업을 포함하여 8억 1,600만원을 민간 자본 사 업 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지역 특화형 신선 농산물 수출 단지 조성으로 23년에 이어 경상 보조 1,000만원과 자본 보조 1억 9,000만원을 편성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파속 채소 신품종 안정 생산 기술 시범 사업비 5,000만원을 민간 사업 보조로 편성하여 마늘, 양파 신품종 시범 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이상 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작물 병해충, 과수 세균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비로 1억 3,840만원을, 480쪽 하단에 세균병 확산 방지 자체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여 대인 소독소와 출입 금지 표지판, 예방 자재와 3차 방제 약제 지원을 통해서 추가 확산 방지 노력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481쪽, 신규 사업으로 이상 기상 대응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 시범 사업비 8,000만원과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 기술 구축 사업비 1억원 을 편성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에도 힘쓰겠습니다. 482쪽, DMZ 청년 창업농 혁신 사업 챌린지 사업비 7억 9,5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청년 혁신 주거 타운 공유 주방 물품 구입비 8,000만원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에, 483쪽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5,850만원을 민간 자본 사업 구 조에 편성해서 임대 청년 농업인의 초기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예산입니다. 484쪽, 온라인 유통채널 시장 개척 사업비로 3,000 만원, 양구 사과 자동판매기 구입 지원에 1,600만원, 486쪽에 고품질 양구 농산 물 육성 지원은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을, 농축산물 홍보물 제 작으로 2,200만원, 홈쇼핑 지원 사업으로 자체 사업 1,000만원과 도비 지원 2,500만원을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자연중심 산지유통 복합타운 조성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고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자본 보조와 위탁 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농 산물 가공품 신메뉴 개발 및 매뉴얼 제작 사업비 1,000만원, 가공 창업 교육비로 2,000만원, 해안점 가공 센터의 제습시설 설치 사업비 1,390만원과 농산물 가공 제품 안정성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원물 검사와 HACCP 인증, 작업 품질 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공모 사업 비 3억 6,000만원, 가공 제품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 3,000만원,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사업비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 다. 지자체 ․ 축협 협력 사업으로 10억 6,900만 4,000원을 편성하여 한우 인공 수 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493쪽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기금 사업과 자체 사업비 2억 9,914만 7,000원을 종자 구입, 인건비, 사일리지 제조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고 496쪽에 가축 재해예방 지원 사업비 4,800만원, 한우 농가 축사 내부 시설 지원 사업비 1억 6,800만원, 강원 한우 통 합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비 8,994만원을 편성하고, 497쪽입니다. 꿀벌 사육 농 가 경영 안정 지원 사업과 품질 인증, 꿀병, 화분 지원 자체 사업비 9,305만원과 도비 지원 사업으로 토봉ㆍ양봉 육성 지원 사업비 3,370만원과 신규 사업으로 우 수 여왕벌 보급 사업비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거점 통제 차단 방 역 시설 운영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각각 편성 하고 501쪽에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사업비 4억 4,420만 4,000 원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하단, 가축 사체 처리 지 원 사업비로 재료비 4,000만원과 시설비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럼피스킨 등 의 매몰지 관리와 소멸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유기ㆍ유실 동물 구조ㆍ보호 비용 140만원, 유기 동물 보호관리, 처리 지원 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여 동물 보호, 관리와 보호소 내에 CCTV 를 설치하고, 508쪽에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 사업비 1,920만원, 유기 동물 인도적 처리와 보호소의 공수의사 운 영 사업비 1,300만원을 편성하고, 농촌 지역의 실외 사육견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국비와 자체 사업을 포함하여 총 145두의 중성화 사업비 3,750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수산 종자 매입ㆍ방류와 511쪽, 토산 어종 치어 매 입ㆍ방류 사업비 2억 7,524만원을 편성하여 어족 자원 보호 업무를 추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어도 개보수 사업비 1억 2,5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선착장 진ㆍ출입로 개보수 사업비 2억 6,670만원을 편성 하여 월명리 선착장 진입로를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 자원 조성 사업비 3,333만원을 편성하여 어족 자원의 보호 대책 으로 뱀장어를 방류하고 피해방지 어구 보급 지원 사업비 2,800만원은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 기금 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 니다. 기금 운용 계획서 129쪽입니다. 농업안정 경영기금 조성액은 16억 8,500만 원으로 24년에는 별도 전출 없이 자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 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당부 사항 말씀드리겠 습니다. 472쪽에 청정양구 조기햅쌀 생산 지원에 2,87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3 년도에 조기 햅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었죠? 내년에는 그런 잡음이 안 생기도 록 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5쪽에 명품관 농특산물 구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세외 수입으로는 금액이 3억 3,000만원 으로 세외 수입이 잡혀 있는데 1억 2,000만원의 차이는 재고인가요?

저희가 일부 농산물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4 억 5,000만원을 잡은 거고 세입 하는 거는 거의 수수료라든지 판매 수익에 대해 서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을 구입해서 나머지 한 20% 정도의 수수 료를 더해서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익이 ….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세입이 되는 겁니까?

그거 하고 저희가 전체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는 잡고 있는데, 저희가 세입 예산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그거보다는 많이 늘어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4억 5,000만원에 농산물을 구입해서,

물품 구입한 거는 저희가 물품 대금으로 별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수익이 생기잖아요. 4억 5,000만원?

네. 수익하고 그다음에 위탁 판매하는 거에 대한 수수 료입니다.

그러면 3억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생길 텐데요? 농특산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보다는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5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은 그런데 혹시나 저희가 세입 예 산을 너무 많이 잡으면 그래서 당초에는 조금 적게 잡고 정리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 판매 금액 정산을 하면서,

세입을 소극적으로 편성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87쪽에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전에도 지적을 하고 제안을 요청했던 건데, 친환경 소재 포장지 제작에 있어서는 지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일반적인 전체 포장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친 환경에 대해서는 포장재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 참고해 서 하겠습니다.

463쪽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별도죠? 이게 포장 재가 친환경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포장재 지원에는 지원 비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4페 이지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에 23년도 4억 2,000만원에서 24년도 1억 6,000만 원으로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45쪽 ….

444페이지 하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45쪽으로 넘기시면 민간자본이전에 서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23년도에 3억이었는데 이게 올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한 결과 1억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24명이 신청 을 해서. 그래서 3억에 대한 정리 추경에 2억을 감해서 올해 예산은 1억이 됐었 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이를 보려고 1억으로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귀농ㆍ귀촌 대상자 수가 24명 정도로 저조했다, 그런 ….

아니요.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하다 보면 자부담이 또 5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만 그렇게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47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2억 2,000 만원 계상,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홍보 운영비에 5,500만원, 살아보기 운영에 1,680만원, 경상사업 보조에 6,120만원 등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는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전체 정책사업 단위로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2023년도에도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ㆍ도비 사 업이 같이 매칭이 돼서 있던 사업인데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된 바람에 당초 예산 에 0으로 잡힌 거고요. 기정 예산이. 그래서 2024년도 당초 기정 예산은 2억 4,000만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목별로 나눠 보면 다 비슷하게는 가 는데 감이 한 2,100만원 정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 영 기타 보상금 쪽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 2개 합쳐서 2,100만원이 감액되게 됐습니다.

기존에도 있던 사업인데 국비가 빠져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된 거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구군에 귀농하셔서 정착하시려고 애 쓰시는 귀농인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양구군에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셔서 타지로 다시 전출 가시지 않고 양구군에서 정착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451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에 90만원씩 110대 80%라고 되어 있는데 110대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 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품목은 다용도 작업대하고 이동식 충전 분무기를 지원을 했는데 도에서 아직까지는 품목하고 단가를 정하지는 못했습니 다. 예산만 시군별로 예산 확정은 되어 있고. 그래서 품목하고 단가는 추후에 결 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0대가 어떠한 ….

그건 미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457페 이지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시설 확충에 동면 분소에 세차장으로 2억 3,200만원, 주차장 조성으로 1억 3,9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별로 임대 사업소에 세차장들은 다 갖추고 있어서 농 작업 하고 들어오거나 할 때 다 세척해서 보관하고 하는데 동면만 지금 없습니 다. 그리고 동면에서 농업 현장기술 교육을 동면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양구군 전 체를.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별도로 없어서 일정 부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소 근처에 주차장은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 간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분소 주변으로 돌아보면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이 조금 일률적이지 않게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순회 교육장 앞쪽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주차장으로 크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76억이라는 큰 금액이 감 액이 돼서 농업인들이 참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주차장이나 세차장이 꼭 필요 해서 하시는 사업이니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꼭 필요하신 사업이니까 예산을 세우신 거겠죠?

현장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의 민원 사항도 많고요. 그 래서 그거는 해서 일단 장기적으로라도 계속 시설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533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 원이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 의료 센터ㆍ기관 운영비 지원이 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535페이지에도 양구군 응급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기금도 감액이 되고 양구군에서 들어가는 예산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양구 군 예산이 기금하고 꼭 매칭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감액 금액이 비 슷해서.

반드시 매칭을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요. 저희가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 하기 위해서 평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그 평가 기준을 양구군도 적용 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국비가 줄면 저희 군비도 줄어서 나가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옳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단기간에 판단하 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실적에 대한 평가를 기 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하니까 그 기준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 다. 그거는 병원에서 등급을 B 등급을 맞느냐 C 등급을 맞느냐에 따라서 2억 9,000만원이 가느냐 2억 2,000만원이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 더 지원해야 됩니다. ’ 하는 쪽과 ‘ 아닙니다. ’ 라고 하는 쪽의 의견 도 있고 해서 일단은 평가 기준에 맞춰서 양구 군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 데 민간경상 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는 양구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꼭 매 칭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응급 의료 기관이 지 금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양구군의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추경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양구군의 현재 응급 의료기관 현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들의 고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국가적인 위기 상 황으로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잘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이어서 536페이지입니다. 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소아 중환자 진료 사업에 8,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병원을 거점 병원으로 해서 춘천 외 인근 시군 들이 출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연금이라고 보면. 거기 소아 중환자실을 운영 하기 위해서 강원대학병원에 소아과 전문의를 24시간 배치하고 인근 시군 소아 중환자 발생 시 병원에서 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 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언론이나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유지하는 게 이렇게 기금을 출연해서 하는데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저희 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지는 되어야 인근 시군에서 아이들이 급한 상황 이 왔을 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 니다.

23년도에 강원대학교병원하고 인근 5개의 지자체,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에서 업무 협약에 따라서 전공의 채용 지원이나 아니면 전공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5개의 시군이 같은 금액으로 지원 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차등 지원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네.

양구군에, 또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소아과 의사가 많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돼서 양구군의 소아과 중환 자들이 조금이나마 치료가 잘 될 수 있게 이 협약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8페이지입니다. 식품 위생 정책에 301 일반보전금에 보면 지하수 수질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 니다.

식당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검사 비 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군에 보면 양구군 먹는 물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식품 접객 업소나 그다음에 또 집단 급식소, 그다음에 즉석 판매 제조, 그다음에 상수 도 미보급 지역에 수질 검사 수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을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50%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데 100% 지원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24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26만 7,000원에 50%를 해서 20 개소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적으로 13만 3,000원씩 해서 260만원 정도 밖에,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50% 지원이 아닌 100% 지원으 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현재 양구군에는 장 기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조직을 제공하는 것을 등록 기관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구군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큰 혜택은 아니겠지만 주차료 감면이나 군에서 운영 하는 시설의 진료 본인 부담금 지원, 유족 대상 심리 프로그램 연계 등이 있습니 다. 혹시 양구군에서 장기 기증을 등록하시는 분이 연마다 좀 있을까요?

저부터도 등록은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게 기증 을 했을 때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상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들도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큰 지원 금은 아니고 큰 지원 내용은 아니지만 조례에도 있고 해서 장기 등록하시는 분들 에 필요한 예산이 예산서에는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것도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장 기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야지만 나중에라도 혹여라도 주차장 감면 이나 아니면 진료비 부담,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큰 예산이 아니더 라도 예산서에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에 900만원의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반려 로봇 효돌이, 효순이 서비스를 제 공했는데 예산서에는 그 내용은 없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그 내용은 녹아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24년도에도 그 사업은 계속 추 진이 되는 건가요?

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9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대를 구입을 하여서 지금 다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올해 대여한 결과 만족도라든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10분 중에 7분이 효과가 나타난 걸로, 저희가 우울증 이런 거를 지표를 볼 때 70%가 호전을 보였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 쓰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납하시길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 사용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도도 지속을 하고요. 그리고 수요자를 감안을 해서 내년에 한 5대 정도 더 구입 할 예정이고요. 올해 진행을 하면서의 문제점은 내년에 반영을 해서 더 보완을 하려고 하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업그레이드시킨다든가 그리고 대 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쓰면 감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소독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거는 201-에 업무운영 추진비에다가 담아서 거기에 별도로 표시를 안 한 상황이고요. 올해는 시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명시를 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 보니까 10분 중에 7분 정도가 만족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5대를 더 추가하 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도 어르신들의 치매의 관리나 아니면 어르신들에 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벗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벗이 될 수 있으니까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고 더 확장해 주 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529쪽에 감염병 관리 사업 중에 방역 소독 인건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지자체 직영이 아니라 방역 업체 대 행으로 전환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방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업체에다 가 이런 걸 해 달라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신속하게 바로바로 대응 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종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 에 보건소의 방역 인력은 사실상 지금은 한 6개월 기준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데 요. 앞으로 빈대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6개월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문 기술력이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역 업체의 기술력이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떤 특정 초동 단계에서부터 방역 업체가 가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부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역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방역기를 직접 가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 으시고 현재로서는 민원이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들은 그분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빈대를 실물로 보신 분들이 계실까 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빈대 신고가 빈번하게 들어오는데요. 현장에 가서 그걸 판 단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분들을 활용할 수밖 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업체에다 연락해서 ‘ 빈대 있으니까 방역을 해 주십시오. ’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빈대가 아닌 데 빈대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엄청난 낭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빈대를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세대에 빈대가 출현했 다고 그러면 무상으로 방역을 하나요?

네. 저희 나름대로의 방역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고 업체라든가 업소라든가 그러면 그거는 전문 방역 업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 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방역 소독에 있어서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 주시기 바 랍니다. 551쪽에, 과장님, 양구의 신생아 수가 1년에 얼마큼 되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아직 안 끝나서 이게 취합이 된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1년에 한 1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공공산후조 리원은 현재 한 152명이 이용했는데 그거는 타 지역에서 오셔서 조금 더 많은 상 황이고요. 현재 한 135명에서 14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는 거로.

출산 장려금 지원 예산을 보면 한 150명 정도 잡은 것 같습니 다. 산후조리원도 한 150명 정도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 같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출산 축하 선물 지원에 아기띠라는 건 뭐죠?

옛날에는 포대기라고 하나, 그거로 해서 아기를 업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띠로 해서 혹시 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캥거루 주머니같이 이렇게 띠가 있잖아요? 그런 띠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120개만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띠하고 젖병 소독기가 또 있습니다. 그 래서,

선택하는 건가요?

네. 아기띠가 있는 분은 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래서 그분들은 젖병 소독기가 필요해서 그거로 가져가고. 선택입니다.

그러면 젖병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젖병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그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젖병하고 아기띠하고 선택을 하라는 건 ….

아니, 젖병 소독기입니다.

아, 소독기?

소독기가 비싸니까. 그래서 젖병은 또 산모들의 취향이 각각이니까 본인이 젖병은 구입을 하고요. 젖병을 소독하는 기계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젖병을 냄비에다 끓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젖병 소독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양구군 건강복지 센터라는 곳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거 관리 부서는 어디인가요?

정신건강 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보건소 3층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희가 한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 습니다.

그게 정신건강,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하고 재활 사업하고 자살예방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순수한 군 예산으로 지원받는 건 아니죠?

예, 국비.

보건복지부하고,

예, 국ㆍ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10회 송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를 참 잘하셨더 라고요. 거기에 다수의 경품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거죠?

경품은 직원들이 후원하는 것도 있고, 지인들이나. 그리 고 십시일반 걷어서도 하고요. 그래서 운영비에서 쓰는 거는 일부 있고요. 그래서 같이 행사비에서 일부 쓰고 그렇게 해서 지인 이런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했 습니다.

선거법하고는 무관합니까?

네. 선거법에 위촉이 안 되게 그렇게 해서 ….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선거법에 위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지속해 왔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회 진행을 계속해 왔던 부분이라 따로 선거법에 위촉이 돼서 얘기된 적은 없습 니다.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군에서 ….

네.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 습니다. 56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이 거의 다 줄었는데 이 과만 조금 많이 5,000만원 정도가 홍보 물품 구입에 들었는 데 지금 홍보물은 어떤 걸 하시는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다 줄었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증감이 있는 거는 저희 인건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분만 휴 가 들어가면서 육아 휴직 들어가고 해서 인건비에서 여유가 있어서 돌려서 증가 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홍보물이라는 거는 치매 어르신들 치매 파트너, 치매 인 지 프로그램 이런 사업을 알리는 캠페인을 할 때 쓰는 그런 물품이랑 그리고 저 희가 해마다 치매 달력을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그리고 저희 가 치매 사례 관리라든가 조기 검진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기동력이 있어야 하 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2대를 렌탈을 해서 쓰는 그런 비용, 그리고 저희가 엘리 베이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나 안전 관리 이런 쪽에 사용하는 거, 그런 게 다 거 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치매 안심 센터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 운영비랑 다 합쳐서,

네. 운영비가 ….

1억 1,200만원 정도 세웠다? 그런데 이게 홍보하고 해도 7,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인건비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여기서?

인건비가 저희가 50%에서 60% 하는데 지금 분만 휴가 들어간 관계로 거기에서 여유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른 데 는 다 예산이 감해졌는데 치매는 미약하게 예산 감소가 있어서요. 저희가 운영하 는 데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늘은 만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 물품도 하나라도 알뜰한 제품을 선택해서 환자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신 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 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