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오늘은 생활보장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 오신 우리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쯤에 영구임대아파트 옥외승강기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인데 어느 영구임대아파트인지 우리 북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여러군데 있는데 어느 쪽이고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바랍니다.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치가 금곡동 주공4단지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고 2017년 협약으로 인해서 이게 설치가 된 내용이고 LH는 승강기설치공사를 하고 행위허가신청 발주, 시공, 등기 등을 하는 역할을 하고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및 행정지원을 하고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 분담으로 해서 현재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임대아파트 쪽에 있는 승강기는 다 타 부서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쪽에 있는 옥외승강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차이점이 저희가 지원하는 옥외승강기 유지관리 예산은 영구임대아파트 LH 소유의 땅에 있는 옥외 승강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옥외승강기예산은 구유지 안에 있는 옥외승강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관리비용을 아파트 측에다가 우리가 관리비용을 지급을 하면 관리청소나 수선비나 아파트 측에서 알아서 합니까? 관리비용을 받아서?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LH 관리사무소에서 업체랑 계약체결을 하고 거기서 저희한테 예산을 청구를 하면 저희가 업체에다가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은 구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별도로 한 개만 이렇게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하면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옥외승강기라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과에서도 계속 그런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 이 옥외승강기가 있는 부분이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사유지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단순히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성격에서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3년 전에도 이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 한번 질의를 하셔가지고 3개 부서가 같이 의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어떤 지원 성격이라든지 토지소유자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 체계로 관리를 하자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 역시 옥외승강기 이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총괄과와 저희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527페이지에 구남초등학교 앞 과선육교 정밀안전점검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식
박홍식건설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남초등학교 앞 과선교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점검을 해서 등급이 D등급이 나와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나서 특별교부세로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거 병행해서 보수를 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특교세가 1억 내려왔는데 보수비용만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십니까? 과장님?
홍식
박홍식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억 5천을 올렸는데 지금 내려온 특교세가 1억입니다. 근데 지금 부족한 부분은 추가 교부금이나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보수하는 방법이 밑에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우선 취급한 부분은 해놓고 추가적으로 또 2차 복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확보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2억 5천의 예산이 드는데 1억은 어느 정도 급한 부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 특교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보수 부분이 연결이 안 되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식
박홍식건설과장
시공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교라든지 나머지 교량이나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구조체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방법은 일단 도장피복이라든지 우선 부식이 안 되게끔 일단 그것부터 하고 나머지 교다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1차, 2차 나눠서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나눠서 공정을 하시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홍식
박홍식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이거 원래 나눠서 하시더라도 한 번 더 하자가 발생하지를 않도록 꼼꼼하게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박홍식건설과장
예, 아무래도 과선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위험한 거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선육교 같은 경우에는 또 부식물이 떨어지면서 기찻길에 또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때문에 조속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식
박홍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에 시험위원면접수당이 20만 원씩 해가 5명 2회인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시험위원면접수당은 임기제공무원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할 때 면접위원에게 지급하는 면접수당입니다. 면접위원은 인력풀로 11명이 구성되어 있고 필요 시에 5명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이 2회에 한 명이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측정해 두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2024년도에 현재 우리 임기제 두 분을 새로 면접을 하게 되면 하는 그 수당이네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네.
분연
손분연위원
그분은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 이 예산은 쓸 일이 없네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그 법이 지금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해야 됩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채용 후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 두 분은 작년도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 만료가 되는데 그때 연장계약을 할지의 여부는 그때 판단을 할 것이고 그때 연장이 안 된다면 이 시험위원면접수당을 사용하게 될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아래쪽에 업무용 휴대폰 요금이 두 대인데 한 대는 의장님 수행하시는 담당 주무관이 사용하고 한 대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그것도 우리 운전기사분이 사용하십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한 대 더 있는 거는 저도 몰랐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세출 예산 중 감액 부분은 미래전략실 소관 광고홍보료 6,000만 원 중 3,000만 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자유총연맹발전지원 1,420만 원 중 100만 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낙동강구포나루축제 개최 4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예센터장활동지원비 1,500만 원 중 600만 원과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105억 6,396만 3,000원 중 9,600만 원 총 1억 8,3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세출 예산 중 증액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 새로운 비용 항목 무장애숲길 데크길정비사업에 9,000만 원을, 새로운 비용 항목 기찻길숲속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에 9,000만 원을, 보건행정과 소관 새로운 비용 항목 헌혈참여자기념품 등 증정액 300만 원을 총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태경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액 지출 계획 중 여성단체활동지원 1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지출액 100만 원을 해당 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