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정례회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과장님.

예.

732페이지에 장안 택지개발 우회도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된 사유를 아십니까?

예. 직접 시행 때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경위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당초에 LH가 거기에 토지개발을 함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해서 차량 정체 현상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들자고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전에는 그랬어요. LH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거기 단체에 가입을 해서 제가 활동을 할 때인데 LH에서 일정 부분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 전체 다 예산을 부담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당초 국가기관인 LH가 기장군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가지고 이제 기장군하고 협의할 때 뭐 각종 교평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또 우리 기장군에서 그 주위에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돼서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개진이 되고, 그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또는 그 주변 도로 교통 분산을 위한 어떤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LH에서 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서 협상을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우리 소관 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협상을 했던 모양인데, 당초 사업비 뭐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제시는 했는데 최종 판단권자인 국토부가 우리 기장군의 의견을 반영을 해 주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LH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예. 한 10억 정도였던 걸로 알고.

그렇죠?

예.

기장군에서는 왜 그거 더, 느그 때문에 이게 이런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부담을 더 해라 이렇게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국토부에서 기장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장군 예산 전액으로 이 도로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개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LH는 땅만 개발해서 분양해가지고 떠나고 나머지는 몫은 전부 다 기장군에서 그런 기반시설, 특히 도로 같은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 한편으론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혹시 또 모를 겁니다. 아마 기장군에서 그런 LH나 그런 뭐 토지개발을 해서 알짜는 가져가고 껍데기만 그냥 우리 기장군에 던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저도 7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출 관련해가지고요, 기존 예산 뭐 4억에서 이번에 16억으로 한 12억 정도가 오르는데 오른 이유가 보니까 이제 장안 택지개발지구 우회도로 개설 3억 5천하고 일광신도시～횡계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이 늘었더라고요.

예.

근데 요 도로 개설 관련은 원래 이제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부서에서 지금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제가 7월 1일부로 부임해 왔는데 여기에 이제 원래 토목직 사무관이 건설과장 한 분만 있다가 도시계획과장도 토목직으로 부임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 우리 기장군의 문제가 도로 건설 사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건설과에서 다 쳐내기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도시국장님 주재로 의회 의장님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2026년에서 2027년에 우리가 단계별, 도로 집행계획을 갖다가 성실히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예산이 있어도 도로가 실효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토목직들이 있고 과장도 토목직이고 하니까 도로 건설 사무를 일정 부담을 하자. 이게 이제 우리 과별 사무분장에는 없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좀 기여를 하자 해서, 올해는 7월부로 와가지고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10개 사업장만 가져와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2024년도에는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도로 건설 사무를 좀 분담을 하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업무 협조 잘하셔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 기장군에 이제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좀 많이 완화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733, 34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행위제한 뭐 홍보라든지 아니면 불법행위 단속 이런 위주로만 지금 주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제 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도 군 자체적으로 좀 진행하는 사무가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뭐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 숙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관내 GB 해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원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GB 해제는 국토부장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해제할 수 있는 포지션 면적비율은 이제 광역자치단체에다가 배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 또한 승인을 국토부장관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아주 명료하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20호 이상의 어떤 취락지구를 지정해야만 하고 뭐 또 그런 지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각종 불합리한 (청취불능) 자리에 있는 그런 토지들만 해당한다, 그리고는 다른 법령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제가 올해까지만, 올 상반기만 해도 시의 그 단위업무를 그런 걸 보고 있었는데 시 담당자들은 자치단체에서 그런 요청 공문이 오면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명료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해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걸 우선으로 볼까는 즈그들이 계획을 잡거든요. 계획을 잡는데, 첫째는 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어떤 지구를 지정할 때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어느 날 갑자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너무 황당하게 뭐 어디가 우선이 돼야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내년 24년 본예산에다가 그런 거 하고, 우리가 기장군 관내 기장읍 철마면 해서 GB 해제를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가장 수용될 확률이 높은 걸 정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관내에 어떤 국가기반시설이 들어와가지고 GB가 해제돼가지고 군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내놓을 부지가 어디가 있는지, 해당 부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거를 용역을 하겠다고, 그리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준주거나, 준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상업화되어 있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리들도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갑자기 다음 달까지 공문으로 자료 제출하시오 하면 황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간 용역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거 또 그런 거 외에 또 다른 인구유입을 위한 세수 확대를 하기 위한 인구유입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고려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8억 원을 들여서 시행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로만 사실은 그런 자료를 구축하게 되면 시가, 시 담당자나 관리자들께서 신뢰를 안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서울에 있는 1군 업체들 또는 저명한 어떤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분석한 자료라는 거를, 가장 확실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된 어떤 자료이다라고 제시를 해야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용역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저희 직원들로만 해서 자료를 지금 나름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생각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나 뭐 완화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좀 어떤 관리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준비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물론 예산 심사도 중요하겠지마는 올해에 지금까지 한 사업장별 실적 있죠? 작년에 예산이 1260억 정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1260억, 저희들이 본예산이 지금 올해 2023년 예산이 802억 그리고 또 본예산 추가해서 1200억이 됩니다. 지금 620억이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완료했고, 52%를 집행 완료하고예. 나머지 520억은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지금 올해 예산 대비 집행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있었지마는 그래도 그 부분에선 많이 집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장안사 진입도로 데크 정비공사 있죠?

예.

이 부분이 뭐 교부세로 안 들어옵니까?

아, 예. 교부세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근데 지금 우리 군비로 지금 예산편성을.

예. 그거를 아마 요번 예산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해야 될, 갑자기 우리 얼마 전에 재배정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 신문에 보기로는 교부세로 해가지고 8억인가 교부세로 한다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이거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부세로 이 부분을 공사를 하겠네요.

공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맹승자 위원님.

뭐 해마다 늘 지적하고 뭐 이래 했었는데 올해는 지적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게 눈에 보여서 개인적으론 이 부서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뭐 여러 저러 상황으로 많이 좀 감소는 됐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그동안 못 쳐냈던 거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구요. 제가 두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좀 전에 도시계획과를 저희가 이제 심의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에 이제 건설 그 개설이 2개가 넘어갔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인지를 저희는 잘 모르겠어서. 그러면 이 건설과의 그 일을 도시계획과에서도 충분히 쳐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관을 하든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도로 개통에 있어서는 건설과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건설과에 인원을 더 늘려서 이걸 다 이렇게 주관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두 가지가 고민스럽더라구요. 하나는 도시계획과로 넘어가서 이걸 가져가는 것이 맞는 건지? 하나는 건설과에서 인력을 더 보충해서 이것을 다 주관하는 게 맞는 게 아닌 건지? 이제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오늘 처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조금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명확하게 기준도 지금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정확히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예.

또 마지막 이제 당부는 뭐냐면 정말 고생하시고 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이렇게 허가 건이고 도로 개설 건이다 보니까 많이 모르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무원분들은 어쨌거나 주민분들보다 많이 알고 법을 이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를 하실 때 민원처리를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좀 친절하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겁을 먹어가지고요. 그걸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힘드시는 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직원들 교육을 통해갖고 더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7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90억 정도가 줄었다, 맞죠?

예.

그리고 744페이지 장안읍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35억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우리가 올해 2월 달 추경에서 총사업비가 18억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18억에서 14억으로 4억을 감액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보상비 감정가 결과 반영으로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올라오기는 또 14억에서.

38억.

예. 38억으로 확 뛰었어요. 여기에 대한 한번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14억으로 총사업비가 14억이었는데, 18억이었는데 우리 보상 감정평가를 해 보니 7억에서 3억으로 감정평가금액이 좀 낮춰졌습니다. 그 해서 마이너스 요인해서, 됐고예. 그다음에 사업비가 진입로하고 국도14호선은 접속도로하고, 진영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 지금 바로 접속을 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어서 그거를 우리 밑에 있는 부체도로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10억에서 35억으로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도로 구조상으로 이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바로 국도14호선 접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좀 변경하는 사업비가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도면을 보니까 우리 진입도로 사실상은 뭐 143m밖에 안 되니까 요 정도는 공사비가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이 너무 금액이 높아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부체도로가 이게 지금 안에 구조물하고 오수관로하고 그런 배수시설이 좀 많다 보니 좀 금액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국도14호선 여기 쭉 길게 해가지고 유턴으로 넘어온다고 해 놨는데.

예. 맞습니다.

요 앞에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로 관리하는 청하고 교차로나 이런 부분은 협의 안 됩니까?

교차로도 못 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입체교차로를 당초에는 그래 이야기하는데 입체교차로는 구조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부체도로로 연결해라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저희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공사비가 늘은 이유는 이게 이제 국도하고 연결하는 긴 그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난 거죠?

예. 맞습니다. 부체도로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일단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744하고 45페이지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철마 신리마을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가지고요, 요거는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이라 해갖고 4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 일광 화전마을～이화로 간 도로 개설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으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업 두 개가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일반적인 사업들 쭉 보면 도로 개설에 있어가지고 소로나 중로나 이렇게 해갖고 도시관리, 지구단위계획도로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하고 하는데. 이 사업들은 지금 아직도 지구단위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그걸 부연적으로 받아, 도로가 선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투입해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 경우가 아닌 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좀.

저희들이 신리마을 같은 경우는 안에 (청취불능) 내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다 돼 있거든예. 근데 그 안에 국도 우리가 7호선하고 연결하는 380m 진입도로가 지금 협소, 한 폭이 한 3m, 4m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이 폭이 너무 좁다. 향후에 또 부산시에서 하는 테마파크 또 들어서게 되면 이 일대가 계속 사람들이 많이 자주 올 건데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다 해서 그거를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요거는 도로를 개설하는….

그러니까 주민 민원사항이라 해가지고 뭐 긴급을 요해가지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로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보면 우리가 지금 한 400군데나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얼마나 계획선 그어지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세월아 네월아 10년, 20년이 돼도 안 되고 있는데 일부 이런 데는 또 민원사항이라 해갖고 빨리 되고 하면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도 문제 있다 아닙니까. 진짜 긴급한지 아닌지 이런 기준을 뭐로 잡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하실 때 민원사항이라 하더라도 장기미집행 도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봅니다.

유념해서….

이 두 군데는 엄청나게 뭐 2년, 3년 만에 공사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예. 주변에 이제 개발사업하고.

예외적으로 특수한 상황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전체적으로 경상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2020년도 이후의 사업에 대해가지고 실시하는 사업들 있죠?

예.

그 이제 딱 단계별로 갔을 때 이런 부분은 보통 사업이 종결되는 데 기간이 4년에서 5년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2020년 이전에 했던 사업들 보니까 뭐 보통 5년에서 10년, 긴 거는 뭐 15년 20년도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길거나 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건 인정하겠는데, 근데 이게 이런 기준이 통상적인 일반적인 절차했을 때 5년 정도 안에 끝내지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안에 끝내….

한 3년에서, 되는데요.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 앞에 있는 공수마을이라든지 이때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랄라면 우리가 그 예산 갖고 우리가 해 봐야 한 20미터, 30미터 정도 개설하지 못하거든예. 총길이가 한 1km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50미터 이렇게 하면 한 7년 정도, 보상하고 공사하고 하면 그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 이런 사업장이 또 있고예. 나머지 장안이나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은 사실상 한 100미터 해도 한 3, 4년 정도는 마무리되는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 이런 부분은 최대한 좀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우리 지금 관내 맨홀 유지관리보수비라 해가지고 2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콘크리트 맨홀 관련해갖고 빠져가 사고가 일어나는 게 있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혹시 관내에도 콘크리트 맨홀 이런 게.

많습니다.

사용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기장지역하고 정관, 특히 정관하고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각 우리 전수조사 시켜서 일단 현황이 나오면 연차별로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설치한 지는 지금 우리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화되고 이러면 안전성 위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교체할 거는 좀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지금 죽성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단절된 우리 산책로 있죠? 이 부분도 만들죠?

단절된 산책로란 말씀은 지금 학리로 넘어가는 그 말씀….

아니 그 부분 말고, 해안가 말고.

예. 하천.

지금 유로 변경하는 데….

예, 맞습니다. 산책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개방을 해 놨다가 또 개인 뭐 사유지니 뭐니 해가지고 또 폐쇄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에 한일물산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근거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이런 유로 변경에 있어가지고는 유로 변경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또 지금까지 우리 기장 해안도로가 지금 뚫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도로가 아니더라도 둘레길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한일물산과 충분히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까지 단절된 해안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9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 894페이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조금 전에 건설과를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그 도로 개설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 어떤 업무를 조금 이관을 해서, 또 거기서 도시계획과에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처리해야 될 사업이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건축과에서도 일단 업무 협조는 하겠죠, 부서별로 건축 관련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부분들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건축 관련해서, 또 뭐 재무과도 가 있고 여러 가지 건축 관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렇게 업무를 어느 정도 그렇게 가져와서 수행할 수는 없나요, 건축과?

지금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거의?

지금 행정복지타운 지금 왔고요.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건축과로 넘어오는 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아니요. 지금 직원이 건축 직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수용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하고 그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거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발주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라든지 뭐 경로당이라든지 뭐 관련 그런 감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761페이지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지금 보니까 한 15년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연간 신청하는 공동주택 그 신청자 수는 얼마나 정도 됩니까?

좀 많은데, 그 해 그 해마다 틀립니다마는 대충 한 4, 50군데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올해는 지금 신청해서 선정된 단지가 36개 단지인데 29개 단지는 일단 공사 완료했고요, 7개 단지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아파트 부분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50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38개소 단지가 완료됐고, 3개 단지가 추진 중이고, 9개 단지는 지금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주민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입주민들은 만족도를 프로테이지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 집행은 예산 편성 대비 집행금액이 뭐 어느 정도, 뭐 100%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좀.

100%로 계획을 잡는데 꼭 보면 소규모 단지에서 주민 자체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매년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신청하는 아파트 수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아.

다음에 내년부터라도?

물론 확대 되면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많아지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이거는 기장군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뭐 예산과 관련 없는 말씀을 하나를 내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공건축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전 부서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보면.

예.

근데 그 보면 우리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감리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상주감리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굳이 상주감리를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부서가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그렇게 유도를 합니까?

아무래도 유도한다기보다 감리가 상주를 안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담당자가 그 현장을 매일매일 가서 체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주감리는 뭐 기준은 잘 아실 거죠? 5000헤베 이상 연속해서 5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상주감리를 하는데 그런 소규모 건축, 한 1500헤베 정도 되는 건축에도 상주감리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을 봐서는 이건 너무 예산 낭비다. 그래서 제가 혹시 건축과에서 이 나중에 공사를 시작을 하면 또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힘이 들어서 이렇게 상주감리를 유도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굳이 뭐 위원님 말씀대로 유도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1500평방미터 같으면 근 삼백….

한 400평, 4, 500평 됩니다.

400평대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건물 공정에 따라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감리가 없으면 시공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없다 보니.

아니, 비상주감리 있잖아요?

비상주감리가 오는 주기가.

물론 있죠, 공정마다 그 체크하고 하는 거. 비상주감리도 있고 또 우리 기장군에서도 담당감독관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아마 조그마한 작은 소규모 건축물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양질의 시공을 위해서 상주감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마 예산 대비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소규모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진짜 소규모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나름 그래도 규모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제 그래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담당감독관을 좀 일주일 한 번 나갈 걸 일주일에 두 번 나가게 하고, 업무가 많은 모양이죠? 우리 과장님?

아무래도 건설 쪽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마는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발생되는 업무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세세한 업무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챙기려고 생각하면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래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다 보니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애로사항은 다 알겠는데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실시공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양질의 시공이 될라 하면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현장을 자주 나가보고 아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제가 행감 때 각 공공주택마다 요즈음 이제 10년 이상 넘어가서 장기수선 건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그거를 이제 각 아파트별로 공고를 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했습니다.

어, 못 봤는데, 엘리베이터에.

공문 다 보내고 안내문까지 제작해서.

그렇습니까?

엘리베이터에 배치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렇고. 또 특히나 지금 계속 장기수선을 입대위에서 그것을 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임의로 먼저 추진을 하시고 뒤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일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구요.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또 체크하셔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독촉공문을.

예, 체크를 해 주십시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저는 예산보다는 약간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요즈음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층간소음 부분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발표난 거 이런 거 보면 공동주택 준공 나기 전에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계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잘 갖춰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직접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검사하지는 않고?

예. 그 검사하는 기관도 있고요.

의뢰해가지고 하는?

인정받는, 예. 근데 지금.

왜냐하면 준공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철저히, 기준이 이제 강화된다고 하니까 우리 어떤 대비나 뭐 준비가 돼 있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발표된 거는 지금 법을 개정한 이후부터 허가받는 아파트부터 해당되다 보니까 지금 공사 중이거나 하고 있는 거는 일단 그 규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뭐 갖춰야 되는 이런 요건은 아니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