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개정 시행 및 해당 법령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전 법명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 문구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법명의 변경과 함께 해당 법령의 별지 서식이 삭제된 것을 반영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 및 해당 법령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전 상위법 시행규칙 별지 7호에 따른 공인 대장을 삭제하고, 별지의 공인 대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하여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례 제5조에 명시된 공인의 등록은 개정 전 상위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어 상위 법률 내용을 삭제하고, 별지1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별지1호 서식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은명 의원님과 또 참석하신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고요. 제가 인제 이왕 이제 조례 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면서 제가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몰랐던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나누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인은 제가 읽어보니까 의장, 상임위원장, 사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따로 비치된 게 있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보관되어 있는 직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따로 비치되어 있는 거는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5항에 보시면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은 직원 중 사무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관리한다’, 저희는 누가 관리합니까?

예, 서무 권민준 주무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재등록 및 폐기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영도구의회에서 공인을 갱신 또는 폐기하고 새로 한 게,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조례안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교육 문화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도교육 문화연구회는 영도의 교육 현황과 문화 환경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복합 교육문화 허브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4월에 일곱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결성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10월 16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차별화된 교육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강의를, 11월 23일에 EBS와 협력을 통한 지자체 유휴 공간을 활용한 가족 친화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례와 최근 트렌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어 총 세 명의 전문가를 통해 복합 교육문화 허브 도시로서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복합 교육문화 공간 조성 및 활용을 위한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영도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 선정, 또 프로그램 구성 활용 방안을 연구 결과로 도출하였습니다. 연구단체의 정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960만 원으로 정책연구비 1950만 원, 연구활동비 21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영도교육 문화연구회 연구단체는 지역 교육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 모색을 위한 전문가 특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정책 발굴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집행부와 소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교육 문화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이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여기서 모든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제가 인제 연구단체를 하게 된, 하는 이 의미는 한번 우리가 우리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교육을 위한 문화 공간이라든지 또, 그 청소년들, 특히 이들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겁니다. 인구소멸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 이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하면 인구 감소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지역에 계신 젊은 층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를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거는 좀 교육 문제에 대한, 문화에 대한 문제 해결이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마련해서, 확보해서 한다든지, 좀 그런 측면에서 이 교육문화연구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육문화연구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폐교라든지 ― 폐교밖에 활용할 게 더 있겠나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서 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 10시13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는 영도를 둘러싼 여건에 대한 이해와 노인의 도시, 낙후한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영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의 다양한 브랜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7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결성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6월 27일 사회자본연구소와 연구용역 계약 체결 후 7월 19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에서 8월, 약 두 달간 영도구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6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10월 19일 도시 브랜딩 우수 사례지인 경주 현장 연구를 통해 경주의 도시 브랜드 적립과 10대 도시 브랜드를 살펴보았습니다. 11월 13일 전문가 특강으로 영도구의 도시 브랜딩 추진 비전과 목표, 세부 실천 과제를 논의하며, 11월 29일 결과 보고회를 통해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비 정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도 브랜딩의 달인 연구회에서 신청 수령한 연구비는 의원 정책개발비 1750만 원, 연구활동비 21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는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조례를 발굴하고 수립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으로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는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확장 가능한 정책 방향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영도 브랜딩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발굴,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단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의원님들 같이 하시면서 많은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브랜딩의 달인되기 하는 목적 자체가, 연구회를 이루었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사실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결괏값이 사실 나온 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커피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관광 도시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보다는 그래도 좀 고무적인 이미지 부분이 조금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방향 설정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나 그리고 저희 의원들끼리도 좀 브랜딩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방향 설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커피나 관광은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방문의 목적을 주로 두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제 연구의 또 시작 자체가 단순 방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방문을 했다가 매력적인 도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한번 머물러보고 싶고 짧은 기간이라도 머물러 봤다가 또 우리 영도의 매력에 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살고 싶은 곳이 되고, 일하고 싶은 곳이 되고, 요런 곳이 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브랜딩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건데, 생각보다는 어쨌든 여전히 영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말 그대로 머무르는 정주, 살고 싶은 곳보다는 방문에 가까워서 앞으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사실은 조금 고민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들 간에도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영도구 범죄 피해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로 범죄 피해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으로서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 의무 사항과 지원 시책에 대한 구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 관계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 건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역시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체육회 지원 근거 마련 등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정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에서 4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체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담고 있으며, 안 5조에서 7조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체육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체육 진흥 주요 사업은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등이 있으며, 생활체육 진흥 주요 사업은 생활체육동호회 조직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등이 있습니다. 안 8조에서 9조는 ’22년 8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제3항에 따라 영도구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및 보조금 집행·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으로써, 영도구 체육회의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원한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체육 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11조에서 19조는 이미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에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협의회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시기 및 의결정족수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체육 시설 사용 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제하는 위약금 규정을 변경하여, 사용자만의 부담에 따른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불합리성을 정비하고, 관련법 개정에 근거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에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체육 시설 사용 취소 시 기존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액 환불해 주는 것으로 정비하며, 안 별표 4에는 체육 시설이 올해 7월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종류에 해당됨에 따라 이 법률에 적용받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 피해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로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노력 의무와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유의 및 지원 시책 협력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재정 지원 및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 의무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보호법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 시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는 취약한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주민의 복지 증진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 취지와도 부합되고, 영도구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도구 관할 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연제구에 위치하여 구민들의 인지 부족 및 신청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여겨져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 범죄 피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의 영도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전문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을 포함한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1조에서 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는 체육회 운영비 지원 및 지도 감독을, 안 제10조는 포상 규정을, 안 11조에서 제19조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협의회 관련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체육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폐지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 시설 사용 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제하는 위약금 규정을 변경하여 사용자만의 부담에 따른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불합리성을 정비하고, 관련법 개정에 근거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체육 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체육 시설업자가 체육 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일반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규정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에서는 공공 체육 시설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쌍방 비례 원칙 및 공공 서비스 책무 강화를 위해 운영자와 사용자의 동일한 배상 권고 및 사용자 보호 차원에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인정 범위 확대 및 구체화로 분쟁을 방지토록 권고함에 따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구민의 건강 증진, 지역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용자 위약금 10% 공제 규정을 삭제하여 체육 시설 미사용 기간에 대한 전액 환불로 사용자만의 부담의 불합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국공립 체육 시설 사용료 감액 신설은 상위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보호법 제5조가 있고, 국가의 시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영도구 관할 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연제구에 위치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16개 구ㆍ군의 범죄 피해자지원단체, 지원센터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범죄 피해자센터가 부산에는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햇살’과 ‘광명’, ‘서부’ 이랬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여기를 아우르는 ‘햇살’이 있고, 그다음에 ‘광명’ 해서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을 아우르고, 그리고 ‘부산서부’는 나머지 구에 대해서 아우르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햇살하고, 광명, 아니 세 군데가 있는데 서구하고 동구는 각 구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근데 햇살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제구에 있고.

예, 연제구만 지원을…….

연제구에서만 800입니까?

연제구에서 예, 8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을, 대부분 8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여섯 군데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이다, 그죠?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고, 올해는 아마 2024년에는 일단 신규로 일단은 예산은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타 구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희 영도구 관할 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연제구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좀 받은 것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22년도에 저희들 자료를 받으니까 ’22년도에 저희들 영도구 지원 실적 자체가 상담 지원도 있었고, 법률 지원이라는 법률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네 건이 있고 380만 원,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열한 건에 740만 원 해서 총 열다섯 건의 그 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영도구 관할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사업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법률·심리 상담 각종 상담과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저희 구가 조금씩 혜택은 받았다. 제가 전체 자료를 보니까 많이 받은 데는 한 50건 정도 되기도 하네요.

예, 연제구 같은 경우, 저희 여기 자료에서는 연제구가 제일 많이 한 서른다섯 건 해서 3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걸로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검토 의견 중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이거 하면서 좀 파악이 된 상황이라…….

저도 좀 좀 생소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을 일이 실질적으로 받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을 그런 충분한 여건이 마련돼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보호랑 피해자들의 일상을 조속히 복귀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써, 어쨌든 저희가 지원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여기 예산이 줄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다만 이분들이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어쨌든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지원 실적 보시면 저희가 법률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열두 건이고, 경제적 지원이 열다섯 건이거든요. 근데 지원 인원은 열여덟 명이에요. 그러면 아홉 명 정도는 법률 지원과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받으셨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거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이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들어가 버리면 저희가 알기는 힘들죠.

그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개인 정보가 많아서…….

예,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많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비밀 준수 의무조차도 사실은 우리 구에 지는 건 아니죠. 물론 담당자분은 따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고 거기서 싹 다 하는 건데…….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또…….

저희가 만드는 이 조례안에 비밀 준수 의무는 저희 구에는 해당하는 게 아니죠. 물론 알게 된다면 유지해야 되지만 담당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자는 지정은 저희들이 담당자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구민들에게 이러한 범죄 피해자, 강력범죄든 성범죄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라는 홍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무는 또 저는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상 없겠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 쪽으로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구민들한테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마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언론 자료에 보면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빨리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론이 딱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도 하고, 홍보도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여기 센터 내에 주요 사업 보시면 저희 주거 이전비라든지 취업 지원비…….

사업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원래는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지원…….

예, 긴급 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가능은 한데, 저도 복지 파트에도 물어봤거든예. 근데 범죄 피해로 인해서 긴급 복지를 한 사례는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예.

그러면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 과정은 앞으로 하면 되겠죠.

요청을 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사실은 인제 걸리는 게 비밀 준수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들을 통해 갖고 직접적인 관계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피해가 일어나가지고 센터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담당자분이 없다고는 하셨지만…….

확인은 할 건데, 만약에…….

센터 내에서 “어떠한 일로 오셨습니까?” 정도 하면 이러한 일로 오셨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앞으로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걸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밑에 맨 아래 보시면 저희 이 센터 내에서도 법률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재판 기록이랑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보통 봉사 활동하시는 대학생들이 가 가지고 재판 기록을 좀 적어서 와서 센터 내 주변 피해자분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봉사 활동하는 학생이 우리 영도구에 있는 학생일 경우에는 또 영도구에 있는 주민들의 재판 기록을 또 하면 또 이 비밀 부분에서 또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센터 내에 요구하십시오. 혹시나 영도구민이 피해자센터에 가 가지고 지원을 받을 때는 타 구의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게 걱정돼서 일단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범죄 피해자센터에 주고자 하는 예산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확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500만 원을 일단은 2024년도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을 어디에 혹시 사용이 되는지는 아십니까?

범죄 피해자지원센터로 일단은 지원을 할 거고, 그 내역은 만약에 저희들이 집행, 나중에 지원을 한다면 나중에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 계획에 대한 부분은 받을 수 있거든요. 받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계획을 받아야죠.

계획을 먼저 받고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기는 이게 범죄 피해자의 생계비나 소송 비용 요런 것들로 보통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통으로 500만 원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비용이 더 초과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어쨌든 영도구의 분담금 형식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 딱 정해지지 않았고, 중구 같은 경우는 400, 그 외에 다른 구는 500 정도고, 이렇게 이제 분담금 얼마 주시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예산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공문만 저희들이 접수를 한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 요청받은 게 5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그 금액은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에서 저희들이 그냥 한 800 정도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처음 이제 그래서 한 500 정도는 일단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 구의 판단으로 했을 때 한 500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추이를 봤을 때, 예를 들면 내년에 운영을 해봤을 때 그 이후에 어쨌든 또 이게 증액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그쪽에 자료를 받으니까 거기가 지금 직원 자체는 보니까 임원이나 이분들은 인건비를 받지 않으시겠지만, 직원은 사무처장과 실장 이렇게 세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재정 사항을 보니까 부산시에서 7000만 원, 그리고 법무부에서 5400, 그리고 연제구에서 800, 이사회비에서 3500, 그리고 후원 회비 6000 해서 1억 7300에 대한 예산으로 가지고, 이제 어느 구에서 많이 줬다 해서 어느 구만 그 몫으로 아마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 지원이 아마 아까 말씀…… 저는 예산이 삭감되는 그건 모르는데 그래서 아마 지원 요청이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조례를 또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구민한테는 당연히 필요한 거는 맞고, 아마 기존에 ― 제가 아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경찰서에서 바로 이쪽을 연계를 해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이 사실은 내용을 사실 알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경찰하고도 연계가 우리가 돼서 몇 분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 정보는 모르더라도, 그죠. 그래서 몇 분 정도가 있고, 요런 정도는 아마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500만 원인데 이게 추후에 어쨌든 변경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올렸다고 저희 파악이 됐고, 동구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한다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다 이제 자료를 올리는 거고, 동구 같은 경우만 추경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돼 있습니다.

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증액을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안건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도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제정돼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거 몇 년도에 제정이 됐었나요?

예, ’21년 6월 10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협의회 관련만 조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라 했는데, 제가 딴 거는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협의회 조직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성을 안 했습니다.

예?

구성을 안 한 상황입니다.

’2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 보면은 우리가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었다. 구성이 왜 안 돼 있었을까요, ’2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저도…… 이제 별도로 아마 아직 필요하다고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정은 했는데, 아마 그 사유는 저도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사실 우리 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례가 되어 있었어야, 아니 지금 구성이 돼 있었어야 된다고 제가 보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확실하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14조에 보시면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은 우리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조례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차례 연임이라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 놓아도 두 번까지는 그냥 연임하는 거예요, 6년까지는, 그죠. 그래서 두 차례 연임하면서 할 수 있다는 제가 좀 보기 드물었던 조례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이제 기한이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두 차례라는…….

그러면 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두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저희 위원회는 웬만하면 6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특별한 경우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차피 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런 부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사실은 못 한 건 맞습니다. 그냥 별도의 저희들 그냥 생활체육 진흥 추진 계획 같은 거는 내부적으로 그냥 수립해서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자체가 이전에는 ‘하여야 한다’로 해서 이번에는 지금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22년도에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예.

인건비성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 기준을, 또 사실은 시 전체에서 국장님이라든지 지도자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인건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예.

예.

지도 감독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도 감독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이 저를 또 미흡하게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지금 지도 감독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안이 어쨌든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정하시게 된, 이번에 제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아우르는 법이, 저희들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협의회에 대한 부분만 있다 보니 국민체육진흥법과…… ’22년도 저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회에 대한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걸 조례로 정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22년도에, 그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 이제 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바뀐 건 ’22년도에 사실은 바뀌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폐지한다고 올라온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물론 뭐 내용상의 변화는 사실은 없어요. 행정 개편 때문에 그때, 그렇죠? 미래전략국 국장님의 명칭을 바꾸는 그걸로 해서 사실은 ’22년도 12월 9일에 우리가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2년도에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전체 정비가 필요했으면 그때 사실은…….

그때 손을…….

보셨으면 됐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이게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늦게 이제 좀 한 건 맞습니다.

그냥 늦은 게 아니고,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중간에 개정을 한 번 했다니까요, 12월 달에 심지어.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한번 이거를 만드시면서 바로 그냥 폐지를 하시고 정비가 됐으면 됐을 건데.

그때 들여다 봤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못 챙기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게 지금 8조에 체육회 운영비 지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상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까 이런 내용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상근 직원의 인건비를 줘야 되고 사무관리비, 임차료를 줘야 되고 이렇게 명시된 건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거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걸 확인이 좀 필요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존에 체육진흥협의회가 설치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협의회를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하실 겁니까?

예,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하실 겁니까? 하실 때 이게 이제 사실은 요 협의회에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사실은 저도 생각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원들도 좀 들어가 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전문체육만 관련된 게 아니라 생활체육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직장 운동도 포함이 다 돼 있고 한데 그러면 이왕이면 요런 우리가 체육 진흥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때, 그다음에 경비 확보나 활용 가능이나 이런 게 포함이 돼 있고 한다면 의원들도 사실은 좀 위원에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당연직 위원에 혹시 의원을 좀 넣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또 의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의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넣어도 관계는 없겠죠?

예.

그래서 그게 확인이 좀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앞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이번에 이게 핵심은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보훈보상대상자를 늘려가지고 하는 것 같고, 일단 하나 여쭤볼 게 저희 이 대상자분들이 구에는 얼마나 되실지는 받으신 거는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가 10월 달 기준으로 받으니까 이 보훈보상대상자라는 게 재해사망군경 유족과 그리고 재해부상군경, 그리고 재해사망공무원 유족 그리고 재해부상공무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요. 전체 한 스무 명 정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이분들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줬을 때는 지금과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도 되겠죠, 보상…… 예를 들어갖고 국민체육센터에…….

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 50%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지만 또 일단은…….

영향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시설 이용료 할인을 받아보니까 전체가 한 지금 11월 기준에도 한 2억 9천, 한 3억 가까이에 할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감면율 관련해서 저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유공자 본인은 당연히 받고, 그다음에 유족, 유족은 선순위 유족 한 분 받으시잖아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보통은 국가유공자와 같이 받을 텐데, 저희가 여기 이게 보면 이건 어쨌든 명시되어 있는 말이라서 저희가 고칠 수는 없겠지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되어 있으면, 국가유공자 밑에 있는 자녀분들 전부 다 혜택받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몇몇 사업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체육센터 내에서는 보통 선순위 유족 한 명만 되어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유공자와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밑에 가족들은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오해 소지 없게, 이건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든요, 맞죠? 제가 이거는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이거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용료 납부 및 반환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용 개시일 전에는 환불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10% 공제한 거에서 이제는 개시일 전에는 환불 요청했을 때는 무조건 다?

예, 전액 이전엔…… 근데 대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없었다고.

따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다?

그러니까 민원의 그게 있었으나 아마 대상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등록하시면 다들 받으시는, 예예.

예, 그냥 전액 환불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지 일단 없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기록중지 11시29분 기록개시

김지영 위원입니다. 수정할 부분은 제13조제3항제1호의 내용 중에 당연직 위원 부분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김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정책팀 김명신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신성장전략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 확대와 청년 정책 사업 홍보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응시료 인상 등 변화하는 대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청년 정책 사업의 청년 참여 유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해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1인당 8만 원의 범위에서 연 1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청년기본법 제4장 청년의 권익 증진 시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 매체 활용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응시료 지원 금액은 일부 어학 시험 응시료가 이미 8만 원을 초과하고 있고,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영도 청소년 응시료 지원 사업 연 1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연 10만 원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코자 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와 물품들을 적극 활용, 많은 청년들이 참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규제 심사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1인당 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 시책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홍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미취업 청년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 진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능력검증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1인당 8만 원의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영도구 내 또 다른 부서에서 청소년 대상 각종 어학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 지원하고 있어 청년들의 지원비가 청소년에 비해 적은 점은 사기 진작을 저해하는 요소로 여겨져 응시료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1인당 8만 원의 범위에서 연 1회 한하여’를 삭제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 및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해당 부서에서 매년 응시료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사항에 대한 혼선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청년이 즐겁게 머물며 꿈을 이룰 수 있는 청년 정책 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규정 신설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최찬훈 위원입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 부산시나 우리 행정관청이나 확고하게 이 ‘청년’이라는 정의가 확고하게 정립돼 있습니까, 19세에서 34세 이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금 국가 청년기본법에는 19에서 34세이지만 부산시는 또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각 구ㆍ군별로 지금 39세까지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은 또 조례상에 다른 법령과 조례에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 조례상에는 34세지만 각종 시책사업을 할 때 39세가 더 좋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공고나 할 때 또 39세로 좀 유연하게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청에 각 우리 부서별로의 청년의 정의도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정의된 게?

법상에 조금 다르게 정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에 적용해서 각 부서에서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다양하게 지금 나이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우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우리 지금 실적 우리 2023년 실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예, 저희가 이 청년 자격증 지원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작년에도 한 129명이 지원이 되었고예. 올해도 지금 12월 1일 자로는 152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127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일까지 접수를 마감을 할 계획인데 한 열아홉 명이 더 추가되어서 한 146명, 15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지원했는데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은 대충 어떤 연유로 선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 대상이 1년 이상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이라 했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을 땄다든가 아니면 직장 가입자들도 또 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예. 그리고 거주 기간이 1년이 안 돼서 미충족되는 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지원이 불가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참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예.

자, 끝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이상희 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신성장전략과 이상희 과장님, 문화관광과 계실 때도 인제 우리 조례를 보면은요. 너무나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예.

그래서 조금 변화가 생기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게 있고 정책적으로 계획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굳이 이렇게 정해서 또 한 번 개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금액까지 안 정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을 없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유연하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요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너무 꼼꼼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조례라는 것은 조금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금액을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고쳤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12만 원으로 고쳐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들은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추진 실적 부분 해 가지고 저희 ‘지원 미대상 자격증 일곱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보통 어학이나 아니면 9조2항에 나와 있듯이 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 부분이겠죠, 이분들은? 그럼 이분들에 대한 건 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일단은 신청은 받아서 이 부분이 저희가 어학은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9종이고, 또 자격증도 국가기술자격증 시행 규칙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무 분야 및 종목이 한 544종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자격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저희가 자격증 보면 민간 자격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다시 하면서 ‘여기는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계신데 ‘서류 미보완’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험을 응시만 해 놓고, 원래는 응시만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친 결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응시만 해 놓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 미비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시일 미도래 같은 경우는 해가 넘어가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까?

신청만 해 놓고 이제 시험을 안 친 경우.

이 부분은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내가 판단할 때?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제 추진 실적 주신 거 보시면 보통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원받는 목이 어학 부분이고, 그죠. 기술자격증이 한 열여덟 건 되어 있고, 보통은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받으시겠네요,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분들, 예.

그렇죠, 일반인들, 예, 저희가 미취업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지금 예산이 지금 저희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10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죠?

홍보비 100만 원 하고.

저희가 100만 원 올해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저희 2년간 하는데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충분한지?

지금도 저희가 예상하는 게 86% 정도 지금 집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10만 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충분하고, 나중에 2차, 혹시나, 그리고 지금 이 신청이 거의 9월, 10월에 신청자가 좀 많이 있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만약에 부족한 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홍보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저희 영도구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플래카드가 홍보 효과가 되게 많기 때문에 플래카드라든가 구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고신대학교와 해양대학교도 함께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계속 말했던 부분이 그건 거예요. 처음에는 홍보비 없어가지고 홍보비 넣으라 해서 100만 원 넣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영도대교에 다리에도 저희가 현수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홍보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해도 구에 대상하는 학생들이 안 보면 의미가 없거든요. 어학이 많다라고 하면 대학교 앞에도 붙이시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늘어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부서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게 금액들이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HSK가 11만 원 정도 되고, TOEIC Speaking이 8만 4000원 정도가 지금 된다고 해서 어학 시험료가 점점점 조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예예, 상황을 봐서 공고문을 나갈 때 그때그때 매년의 어떤 기준을 잡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ㆍ군별도 지금 저희 구와 포함해서 한 여섯 개 구가 34세로 되어 있고, 부산시가 39세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한 열 개 구가 39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기본법에 그렇게 33세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청년정책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9세까지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고라든가 매년 연초에 되면은 각종 사업에 대한 어떤 공고가 나갈 때 조금 유연하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제가 우리가 청년이랑 이거를 전담하시다 보니까 저희 신중년이라는 개념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신중년 관련해 가지고는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죄송합니다. 신중년은 복지사업과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복지사업과에서도 신중년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을 내려온 거 보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은 저희, 우리나라가 노인들을 부양할 때 보통 세 명이서 부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밑에 우리 청년들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고 그러면 두 명이 두 명을 부양할 때 그 부양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또 신중년이다, 맞죠? 보통 40세부터 55세까지 이렇게 개정되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을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고 우리가 세 명에서 한 명을 부양하는 형태로 만들려면 신중년에 대한 사업들도 지금 우리 부서가 안 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그 사업들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청년네트워크든 이런 식으로 신중년네트워크든 아니면 신중년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 가지고 다시 부양하기 위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려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자격증 응시료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면 또…….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 인구 활력화 사업 쪽으로 할 때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우리가 청소년들한테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근거가 꿈 지원 조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연령이 만 9세부터 24세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18세까지입니까? 꿈 지원 조례상에 어쨌든 24세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부서하고 공고할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니, 사실 꿈 지원 조례에서 나와 있는 것과 지금 여기 청년 자격증 응시료하고 지원하는 대상, 지원 대상, 그러니까 되는 대상 시험하고 보면 겹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이대에 또 응시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근데 중복이 되는 거는 물론 중복 지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부분이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도 보면 19세부터 지금 34세까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만 18세부터 사실 성년으로 요즘에는 보잖아요? 아닌가요? 여권도 만 18세면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 되고…….

예예, 여권, 예.

이렇게 지금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대를 저는 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도 아까 연령 39세까지 조정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만 18세부터 저는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청년이라는 것이 저희가 조례상에 그리고 법상에 19세에서 34세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잡아놓은 거고예. 저희 구가 지금 청소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9세부터 18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하여 지금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은 저희들이 안 하도록…….

중복은 아닌데 시험 대상이 다르니, 해당 시험이 달라지면 어쨌든 이쪽에서도 받았어도 여기서도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학 시험을 치면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이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것과 다르게 예체능이나 탐방이나 원래 이런 걸 지금 꿈 지원 조례에서는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응시하는 것도 여기랑 토익이나 요거에 다 똑같이 해당이 됩니까, 청소년 자격증 시험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결과로는 연령이 꿈 지원은 24세가 된다 하지마는 지원 대상을 그쪽 부서에서는 9세에서 18세까지만 지원을 하고예. 저희는 19세부터 34세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내용은 똑같습니까?

시험 내용은 그쪽에서도 어학이나 자격증 들어가는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 전에 연령대 아까 얘기가 나와서 조정이 좀 그러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전에 저희들이 그 부서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기록중지 11시5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준호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세무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역문화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사권이 제한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 규정을 3년 연장하고, 안 제5조에서 선박투자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등록면허세의 70% 경감 규정을 3년 연장하며, 안 제6조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하고 있는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감면 대상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3년 10월 1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원안 가결됨에 따라 조례 개정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세 정책의 필요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공통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간 연장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의 기간에 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입니다, 그죠? 그러면 감면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구 말고 타 구의 현황들은 좀 어떻습니까?

타 구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감면 연장하는 조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타 구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은 대부분 다 있는데 그 조항이 이제 없어진 데가 해운대구, 사상구, 기장군, 여기는 감면 조례가 없고, 그다음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은 강서구에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 이체 이거는 당연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자동 이체는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2023년 10월 18일 개최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해서 전직 공무원도 있으시고요. 교수님이나 변호사 또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 열다섯 명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9명씩 인원을 인제 뽑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감면에 대한 사항은 3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 4조에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5조에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6조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한 감면, 7조에 자동이체 납부에 관한 세액 공제, 요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죠?

예.

우리 영도구에 해당되는 사항들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부분들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감면 조항 여러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이 부분에 대한 감면밖에 없습니다. 자동이체에 대한 감면은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자동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전자송달과 자동 이체를 두 개 다 하면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1만 5174건에 790만 원 정도 감면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나머지 네 건, 3조, 4조, 5조, 6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이유요?

해당…… 저희 이제 3조 같은 경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해서 국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감면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감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당되는 것들이 국가나 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감면 대상이 안 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인 경우에 감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화재가 대부분 저희 구에서 부산시 지정 문화재가 이제 탱화나 그런 공예품 같은 것들이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 대상 부동산은 영도대교 한 건 있습니다. 근데 영도대교에 접하는 이 부분에 도로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 부분은 부산시 소유되…… 아, 국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해당 사항 없음이죠, 그렇죠?

예,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없었고,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예예, 없습니다. 신청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에 주 내용이 시장 통로에 비막이 공사 아케이드 설치한 부분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은 세 군데 있습니다. 남항시장, 봉래시장, 청학시장 세 군데 있지만 이 소유가 아직 영도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필요 없을, 앞으로도 필요 없을 거다하는 부분들은 저는 또 문화재 쪽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문화재라는 것은 발굴됐으면 벌써 발굴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저희가 이런 감면 조항을 구비하고 있어야지 다음에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보호 구역이 생기면 그게 개인 소유나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