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한 건, 주민조례청구 조례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5인 발의)

예,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 진행을 맡은 서승환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기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둘째, 헌혈자에 대한 예우 사항 및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 제4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협의회 기능,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6에 의거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 해당 조례에 반영하여 헌혈 권장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 기관 내 헌혈 횟수를 규정하고, 특히 다회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5년간 10회 이상 헌혈자와 5년간 30회 이상 헌혈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같이 개정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타 조례에 의한 헌혈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정지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발의하신 신기삼 의원님,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뭐 팀장님 감사합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관련, 그다음에 헌혈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관련, 그다음에 관련해서 영도 마리나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개정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헌혈추진협의회는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답변은 두 분 중에 조금 필요하신 분이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성하게 되면 상설이 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이제 이렇게 위원회가 협의회가 됩니까? 그것까지 아직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이거 보충 답변을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이런 협의회는 상설로 해서 연 2회 아니면 분기 1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헌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인식이 부족하고, 또 헌혈자가 사실은 매우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예우도 하고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헌혈을 조금 많이 독려하는 그런 입장으로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우선 생각나는 것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조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영도구 우리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제 마리노 오토캠핑장에 대한 시설 이용료를 감경해 주겠다,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5년간 몇 회, 그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 내용상에 확인증을 발급받기 전 최근 5년간 10회 이상 헌혈자 또는 5년간 30회 이상 헌혈자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감면하면은 우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는 따로따로 갑니까, 한꺼번에 묶어 갑니까?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한꺼번에 묶어서 갑니다.

예, 그러면은 감면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용료의 100분의 30이어서 정확한 이용료는 제가 그쪽에 물어봐야 됩니다.

아예, 30%까지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30%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인제 여기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칙에 보시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이 말씀은 이와 동시에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체가 개정이 되는 겁니까?

예, 법무팀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통보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예.

법무팀에서 맞다 하니까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건 우리가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 다 협의를 거치고, 아까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고, 법무 관련도 그렇고 관련 부서와 다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아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기삼 의원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제12조에 헌혈자에 대한 예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헌혈 횟수에 따라서 확인증을 저희가 발급하지 않습니까? 5년간 10회 이상 헌혈한 자에게 확인증을 발부하고, 또 5년간 30회 이상 헌혈한 자에게 저희가 확인증을 발부하는데, ‘5년간 10회 이상의 헌혈을 한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헌혈도 종류가 한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혈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어떤 거에 염두를 두고 하신 겁니까? 전혈 헌혈한 자에게만 해당하는 건지, 성분도 포함하는 건지?

성분은 2주마다 한 번씩이고요. 전혈은 8주, 즉 두 달만에 하기 때문에 전혈자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5년간이라고 하면…….

1년에 한 5회 이상이면 최소한 못 하면 한 2, 3년 돼야 10회가 되는 것이고요. 30회 되려면 최소한 한 6, 7년쯤 되겠네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죠, 5년간 30회 이상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한 1년 빨리빨리 한다면 이게 1년에 5회라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일 많이 한 경우는 6회가 될 수 있고…….

8주에 한 번 하면 저희 두 달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두 달마다 매번 헌혈을 해야 5년에 30회를 채우거든요. 조건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아니면 의원님 취지대로 아, 이렇게 5년간 매달 하신 분에게 이 정도 혜택은 줘야 된다, 그렇게 따지기엔 혜택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 현대인들이 아프거나 이러거나 하면 약 먹지 않습니까? 아스피린 먹으면 헌혈 그날 못 하죠. 그다음에 탈모약, 그 외에 피부과 약, 다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이 조건에 아마 좀 충족하기가 힘들 거고, 다만, 이분들이 헌혈하고자 하는 마음만 본다면, 맞죠? 우리가 좀 이 횟수를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제가 과감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10회 이상을 하라고 했는데, 10회는 누구나 1, 2년 안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30%의 오토캠핑장 할인을 받으려면 최대한 기간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관해 갖고 30%로 결정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지금 ’22년 9월 23일 이전에는 헌혈을 하면 저희가 파란색 카드를 줬었거든요. 헌혈증이 파란색으로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노란색을 줬어요. 근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증서를 들고 있으면 우리 가족이 수혈을 받거나 아니면 친구가 긴급하게 수술하거나 할 때 이 확인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확인증을 주고 나서 지금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재발급을 만약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확인증은 수혈에 쓴 확인증도 다 포함하는 10회입니까?

그 확인증을 준 경우에는 옛날에는 노란색으로 줬고 지금은 아, 파란 거고 지금은 노란 건데,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인증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없으면 넘한테 준 것은 소멸되는 겁니다. 저도 왠냐면 과거에 헌혈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녹색증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제가 최근에 두 개가 있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됐지만 그전에는 하면 제가 30회 해도 이거는 확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 협회 사이트 가보면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헌혈증을 가지고 수혈이나 이런 데 쓰든, 안 쓰든 어쨌든 확인증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발급받거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언제 헌혈했다라는 그거를 이제……

그렇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그 확인증은 적십자사에서 발행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본인이 이제 5년간 10회 했다, 5년간 30회 했다라고 해서 혜택을 보겠다 하시는 분이 적십자사에서 본인이 헌혈한 그 기간 동안 5년간의 헌혈 횟수를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발급받아서 들고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영도구청장 명의의 이제 확인증을 발행을 해 준다는 얘기고, 그 확인증 뒷면에 이런 이런 부분에 감면의 혜택이 있다는 걸 명시를 해서, 그걸 들고 주차할 때나 오토 캠핑장을 가면 그걸 근거로 그 시설 관리자가 감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부분을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9월 24일 자로 새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란색 바탕에 헌혈증서가 따로 있습니다. 맞죠? 거기 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 이거 저도 정확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 재발급은 1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증서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수혈에 사용 안 했어. 근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재발급 1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혈을 받기 위해 갖고 의료기관에 제출을 했다, 제 친구나 동료가 했다라고 하면 이 증서를 다시 발급을 받을 수 없어요, 유효성 때문에. 맞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5년간 30회의 헌혈을 하신 분들은 이거를 제출하면 안 돼요. 친구를 도와주거나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쓰신 분들은 이 조건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맞냐 안 맞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적용되는 건입니다.

그래요?

예, 혜택이.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

예, 다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지금 요러한 형태로 협의체도 구성하고, 예우도 갖추고 하는 데가 한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한 열 개 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열 개 구 정도가 우리 협의회도 만들어져 있고 예우에 관련된 부분도 정해져 있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산 편성되어 있는 데가 지금 열 개 정도 됩니다. 예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 예산을 편성, 어떠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 있겠죠. 거기 보면 이제 최근 5년간 영도구 헌혈자 현황을 제가 우리 참고 자료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영도구 소재 10회 이상 헌혈자 현황이 1443명입니다. 뭐 전혈인지, 성분인지는 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니까, 근데 대부분 전혈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마 전혈 헌혈자보다는 성분 헌혈자가 훨씬 많다고 들었고…….

아, 성분 헌혈자가 더 많다?

예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좀 많아 보이는데 5년간 영도구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5년 동안에 이제 영도구에 주소지를 한 번이라도 올렸던 사람은 적십자사에 영도구라고 기록을 하니 그렇게 해서 한 거라서 조금 실제 인원보다는 조금 많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도구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숫자보다 적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의 취지는 헌혈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자는 취지고 또, 필요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거기 혜택에 보면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해서 이제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간 100분의 50 경감, 그다음에 2년간 면제’, 요 두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대로 하고 따진다면은 영도구에 10회 이상 헌혈자가 1444명이고, 전혈자라면 이분들은 50% 감면이 됩니다, 그죠? 우리 영도구에 소재하는 공영 주차장이겠죠?

예예.

그다음에 30회 이상 헌혈자는 21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라면 이분들은 2년간 전액 면제입니다. 우리 공영 주차장은 지금 인자 주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하고 다 얘기, 우리 교통과하고 다 얘기가 됐다 하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공영 주차장 그분 운영하시는 분도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 얘기까지 나는 교통과에서 다 얘기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얘기가 서로 통하고 있겠죠, 교통과하고?

일단 실무선에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의회 또 정책지원관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내용은 아주 좋지만 어차피 또 공영 주차장 관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서 간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이거 확인증은 어떤 식으로 발부됩니까? 자동차에 붙일 수 있는 거야겠네요, 확인증은?

부착용이 아니고 그냥 휴대용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기에는 그러면 그 확인증이랑 같이 저희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제시는 해야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그럼 차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나는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등록을 해 가지고 그 확인증을 발부해서 저희가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차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고, 맞죠? 그런 식으로…….

자동 결제 기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운전자면 그러니까 차에 상관없이 보통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차량 등록하잖아요, 저희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그 운전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혜택이 차량을 등록해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기삼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맞죠? 그냥 일단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혜택으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미안합니다. 예, 요즘은 이제 공영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무인들이 많습니다. 자동 결제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운영을 제대로 안 하면 이것 또 혼란 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이제 안 그래도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곤란을 겪었던 부분이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 감면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해 줘야 됩니다. 이 주차장, 여기 조례가 개정이 되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고 자시고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경감은 해 주는데, 경감 또는 면제를 해 주는데 그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아마 운영 방안을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34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