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고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프리즘의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보고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용 별도로 일부는 올렸고 일부는 안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저도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해서.

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사항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2명 있고 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건축사, 법무사, 학부모협의회 해서 그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풀 함양의 재원자체가, 인력재원 자체가 조금 미약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저희도 전문위원으로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가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결한 건이 용역심위원회에서 1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용역사업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용역심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용역심의회에서 3년간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미래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69억 8,498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이 269억 1,042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7,456만 8,000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1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8,498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사업은 일반보전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마을공유주거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현철, 임채숙, 이용권,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809억 9,777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이 149억 9,61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60억 161만 1,000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행정과 세출총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억 2,221만 원이 감액된 809억 9,777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사치센터 운영 중 행사실비지원금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 축소에 따라 2,400만 원 감액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반구축 중 시설비는 사업 포기 마을과 신청 포기 가구가 발생하여 3억 3,850만 원 감액한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세부사업 인건비 중 사무관리비는 상수도관리 공무직 숙직비로 휴일 수 증가에 따라 882만 원을 증액한 1억 1,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건비로 3,050만 원 증액한 3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장애인 기타 보건전달체계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기타직보수는 국도비보조금 교부확정 금액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예.

우리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획을 매년 월말에 내년도에 한해서 충원계획을 내게 돼 있는데,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내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결원이 없게끔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기제공무원요.

기간제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근무를 요하는 기간제 관리에는 앞으로 철저히 신경을 쓰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제3회 추경에서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제일 큰 사유는 지방교부세가 지금 112억이 지금 감소된 사유가 있고, 대신 112억에서 그래서 상쇄시킨 부분이 저희들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 기업민원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억을 올림으로 인해갖고, 당초 80억에서 20억이 증가됨으로 인해갖고 여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 41억이 상쇄돼서 지금 39억이 된 것이 가장 큰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 저희들 포상금 조례상에서는 지금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해서, 안 그래도 지금 부군수님도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조례가, 인천시의 조례가 지금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정.

예.

3명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4페이지 보면 수수료수입 중에 기타사업수입 대봉산스카이랜드 방문객 주차장 태양광 전력생산 판매가 우리 4,800만 원 예측했는데, 3,600만 원이 되면 8,400만 원이 됐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태양광을 통해가지고 전력생산을 우리 행정부에 우리 유휴부지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세수확보를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봉산하고 우리 군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생산 하고 있는 데가, 대봉산스카이랜드하고 센터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이나 유휴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과 관련하여, 5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1,992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와 함께 `24년을 잘 준비해서 갑진년 한 해에도 보람찬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문화관광에 진솔하고 발전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정광석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194억 2,479만 2,000원이며, 그중에서 정책사업이 193억 5,46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는 7,012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3억 8,279만 2,000원에서 4,2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2,4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 시 도 유형문화재인 함화루 주변 나무전도로 인해서 지붕과 처마밑 부분파손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지난 8월 10일 제6호 태풍 카눈에 의해서 함양향교 명륜당 좌측 현문전파 및 주변담장 일부가 파손되어서, 긴급보수를 위해서 도비 각각 1,000만 원과 1,100만 원을 성립전편성함에 따라서 군비부담분 1,000만 원과 1,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직생활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저로서는 뜻깊게 새기면서, `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넘어가고 48페이지입니다. 이번 체육청소년과 제3회 추경예산은 총 1억 3,379만 3,000원을 증액한 193억 6,35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세한 내역은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육성 정책사업 안에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써 군민씨름대회 또 한국실업테니스연맹 함양대회,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가 총 2,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군민씨름대회는 개최를 하지 못해서 1,000만 원을 감하였고요. 한국실업테니스연맹 함양대회도 도비가 1,000만 원 삭감돼가지고 8,000에서 7,000으로 감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사초배는 도비 당초에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상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정비사업에는 우리 함양읍게이트볼장 지붕교체하고 설치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을 배정받게 되어 추가로 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양성 지역인적개발에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면단위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3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편성을 했는데, 그 인원이 240명으로 줄다 보니까 5,292만 원이 삭감되어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 6,31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관련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6,905만 6,000원이 삭감된 7억 6,46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요. 50페이지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373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9,328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함양행복교육지구 운영비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에 7,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모두 1억 5,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지원청에서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억을 확보하기로 내시가 되었었는데, 그 도비가 도의회에서 1억 5,000이 삭감되어서 이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학교교육지구 운영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내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육성 사업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는 청소년보호단속 홍보물품과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도비가 삭감돼서 군비도 함께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대한 특강을 잡고 있었는데, 이 역시 도비가 확보 안 돼서 군비까지 같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재무활동으로써 기금전출금입니다. 인재육성기금으로 전출하게 되는 기금으로써 총 당초에는 1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2,553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2,553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 법인카드와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카드사용에 따른 적립금이 이만큼 늘어놔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간단히 그러면 요청 있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한다고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에 법률 또는 군민들한테 책임감, 의무감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중압감이 너무 커서 퇴직을 하면 그런 중압감을 다시 안 받고 싶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123억 6,595만 9,000원 중 정책사업비를 86.82%인 107억 3,56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를 8,505만 2,000원, 재무활동을 15억 4,53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예산보다 5억 4,970만 3,000원 감액한 123억 6,5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경제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취소되어 사무관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민간경상보조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7페이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지급사업입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를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 기타보상금을 6억 430만 원 감액한 9억 7,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입니다. 지난 2회 추경 예산편성 시 추가로 배정된 도비를 기존의 인센티브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경남도에서 별도의 세부사업명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세부사업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의 사무관리비 717만 7,000원을 감액하고, 바로 아래 세부사업 지방물가안정관리에 사무관리비 717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중간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750만 원 감액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참여근로자 교통비 지급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214만 원 감액한 66만 원 편성하였고,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372만 5,000원 증액한 2,62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청년근로자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20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987만 1,000원 증액한 6,76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1,435만 감액한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286만 7,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을 268만 9,000원 증액한 1,3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교통비 등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30만 원 증액한 1,290만 원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2,973만 7,000원 감액한 1억 1,78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356만 6,000원 증액한 15억 4,53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9,056만 5,000원 감액한 2,243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을 1억 5,339만 8,000원 감액한 10억 4,660만 2,000원, 기타회계전입금을 1억 356만 6,000원 증액한 5억 9,21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1억 4,039만 7,000원 감액한 18억 6,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산죽염지역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1억 4,039만 7,000원 감액한 10억 5,9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5,845만 1,000원 감액한 1억 3,85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5,845만 1,000원 감액한 10억 7,45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운영으로 기업유치 예정부지 토지매입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를 300만 원 감액한 1억 8,200만 원 편성하였고,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4,080만 원 감액한 3억 9,9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1,465만 1,000원 감액한 1억 5,93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을 1,243만 7,000원 감액한 1,871만 3,000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을 497만 6,000원 감액한 62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보다 1,741만 3,000원 감액한 6,27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관리로 발전소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한 3,030만 4,000원 편성하였고,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2,241만 3,000원 감액한 2,25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52억 1,911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9.71%인 251억 4,51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7,3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도 최종예산 확정으로 4,789만 8,000원 감액된 2억 6,6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신장장애인투석비는 당초 200만 원에서 40만 원 감액되어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대상자 감소에 따라 720만 원 감액된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자 1명 감소에 2,480만 5,000원 감액된 2억 7,88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입니다. 신청대상자 12명 감소로 1억 5,342만 8,000원 감액된 1억 1,09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도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자수당은 79만 9,000원 감액된 65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은 집행예산액을 반영 223만 8,000원 감액된 1억 2,77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함양연꽃의집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 미집행분 4,742만 9,000원 감액하여 14억 9,60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조기구교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105만 5,000원 감액하여 10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급여 서비스대상자 3명 증가되어 4,159만 9,000원 증액된 20억 7,08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지원입니다. 장애인도우미수당지원은 신청대상자 4명 감소분 반영 2,189만 2,000원 감액된 1,170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도우미수당 24시간 지원은 수요조사결과 서비스신청대상자가 없어 6,948만 3,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기초사업입니다. 43만 3,000원 감액된 2억 9,20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사업입니다. 263만 9,000원 감액된 1억 8,64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도비장애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03만 3,000원 감액된 1,70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급여지급입니다. 신청대상자 43명 감소분 반영 1억 7,777만 원 감액된 17억 2,6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사업지원 사업입니다. 양성평등주간사업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미편성으로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183만 4,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아동수 감소 등에 따른 실수요를 반영하여 5,024만 8,000원 감액된 4억 6,43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청소년부모지원대상은 없으며, 실수요를 반영하여 361만 2,000원 감액된 35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미혼모 2명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급할 생활보조비 및 실수요를 반영하여 66만 7,000원 감액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사업입니다. 1~3분기 집행현황 및 4분기 집행예산액 반영하여 125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5만 원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인건비로 통계목 변경하였고, 1억 6,1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육성사업입니다. 다문화주간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지원보조사업 포기로 900만 원 감액된 5,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1~3분기 집행현황 및 4분기 집행예산액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5,587만 7,000원 증액된 23억 8,73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영아수 감소, 개설방 감소에 따른 실수요에 반영하여 106만 원 감액된 2억 4,88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교사 1명 증가분, 연장전담교사 2명 감소분 등 실 사업량 조정하여 1,305만 9,000원 감액된 4억 50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반구성 감소로, 도비지원 담임교사수당 실수요액 반영하여 1,800만 원 감액된 3,6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 등에 따른 실수요를 반영하여 2,614만 4,000원 감액된 1억 6,0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지원사업입니다.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월단위 보편적수당으로, 대상자 실수요를 반영하여 2억 4,362만 2,000원 감액된 7억 1,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실 사업량 반영하여 9억 2,804만 8,000원 감액된 11억 2,5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대상아동수 감소에 따른 실수요액 반영하여 1억 2,565만 2,000원 감액된 5억 9,91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최종납부액 반영하여 61만 4,000원 감액된 20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간식비 감소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 적용 및 국도비 추가확보로 유아반 교사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량 감소분 반영하여 8,794만 8,000원 감액된 2억 5,40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유아부모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으나, 대상 아동이 없어 6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 감소에 따라 7,073만 4,000원 감액된 11억 6,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종사자 입퇴사 변동 및 호봉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1억 1,717만 4,000원 증액된 15억 9,6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입니다. 대상자 감소에 따라 665만 8,000원 감액된 8,8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로 400만 원 증액된 1억 5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기관추가 인건비로 334만 3,000원 증액된 1,2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입니다. 대상자 감소에 따라 2,304만 원 감액된 4,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통합되면서 117만 원 전액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호가정아동용품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감소에 따라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가정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통합되면서 900만 원 전액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수당 지원사업으로 325만 원 증액된 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지원사업으로 통계목 안 항목별 사업비 조정으로 통계목별 과 총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노인복지과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인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788억 8,757만 2,000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지급입니다. 기초연금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31억 4,986만 8,000원을 감액하고, 392억 7,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동경로당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입니다. 내동경로당이 도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사업에 선정되어 1억 1,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양곡택배배달료 인상 등을 반영한 사업비 변경으로 802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2,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노인인건지킴이 활동비의 도예산 미편성분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5,458만 원을 감액하고 58억 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업무지원입니다. 함양재가장기요양기관협의회 행사 미개최로 인해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사업비 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급분 1,25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3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 반영과 보조금 변경분 6,81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9억 1,5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현 근무인원을 반영한 보조금 변경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6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 반영하여 641만 9,000원을 증액한 7,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생계급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해서 4억 2,730만 6,000원을 감액한 75억 4,6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 자체입니다. 2022년 교육지원사업금 분담금정산금액 13만 4,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2,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해산장제급여대상 감소로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하여 789만 4,000원을 감액하고 6,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 80만 원을 증액하고, 보험료 기관부담금 인상분 반영하여 104만 원이 증액된 3,7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사항 반영하여 82만 6,000원을 감액하고,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사항 반영하여 40만 원을 감액하고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참전 명예수당입니다. 6.25참전 유공자의 사망 등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8,424만 원을 감액하여 4억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남참전명예수당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의 연령대별 지원대상자 인원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656만 원을 감액하고, 4억 4,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전몰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입니다. 지원대상자 감소로 3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먼저 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40억 8,248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7억 4,062만 원 감액된 금액이며, 정책사업 91.1%, 행정운영경비 8.9%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부족분 지원을 위해 자체사업을 편성하였으나, 1,634만 원 감액하여 2,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운영을 위하여 냉장고 및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540만 원 증액하여 2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를 2명 채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5,002만 8,000원 감액하여 4억 4,69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4,980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10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실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985만 원 감액하여 2,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감염병예방약품사업입니다. 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의 미추진으로 6억 원을 감액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검사약품사업입니다. 진단검사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검사비용 감액으로 인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0억 4,304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 97.88%, 행정운영경비 2.12%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억 9,193만 2,000원 감액된 60억 4,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치매관리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건강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에서 2,261만 원 감액,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서 149만 원 감액, 143페이지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의료및구료비에서 64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100만 원 증액하여 21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100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374만 원 감액, 교육자료구입 등 사무관리비에서 824만 원 증액, 145페이지 사업추진 여비에서 46만 원 감액, 행사참여자 급량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에서 160만 원 감액, 금연성공기념품 구입비 기타보상금에서 200만 원 감액, 금연지도원 상해보험에서 14만 원 감액, 146페이지 금연지도원 역량강화교육비 민간위탁교육비에서 3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50만 원 감액, 교육자료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240만 원 증액, 사업 관련 행사운영비에서 106만 원 감액, 147페이지 검사 관련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에서 9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없이 통계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58만 원 감액하여 1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60만 원 증액하여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예산액 변동 없이 사무용품 구입에 10만 원 감액, 홍보물품 구입에 50만 원 증액, 사업추진 급식비에 4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운영비에서 1억 6,535만 2,000원 감액하여 2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