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사전에 이거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조경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예.

인터넷 사용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10년 얘기했습니다.

10년 이게 수명이 다 하면 뭐 교체를.

예.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전광판에 대한 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에 미디어콘텐츠과로 저희가 이전을 해서 그쪽 미디어콘텐츠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예.

떠넘기는 거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강정육점 바로 앞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철도 쪽으로. 철도변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직선으로, 위로.

동쪽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진·출입하는 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거기 주택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빈집인데 경관도 개선하면서 진·출입로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는 벽보 전단을 같이 이쪽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옥외광고기금으로, 그쪽으로 이제 그쪽에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좀 감소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다고. 꼭 의무는 아닌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예.

금년도에는 석미1·2차하고 세띠앙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아뇨, 전년도도 똑같이 1,500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예산이 한 공동주택 지원 단지 안으로 몫으로 다 같이 있다가, 그러니까 편성이 이제 변경되면서 이제 별도의 사업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된 사항입니다.

예.

예.

의무입니다.

예.

시특법에 의한 의무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요율을 조정하면서 올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5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은 총 41억 7,018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376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6억 3,298만 1천 원, 도비보조금 5억 3,720만 4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총 212억 8,5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123만 9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전년 대비 7억 4,691만 원이 감액된 16억 9,9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야생동물 보호 및 퇴치활동 사업으로 1억 126만 원을 계상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대한 관리 비용 및 포획 포상금, 관용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으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우수 지역의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계약 쳬결 지원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3,240만 원을 계상하여 관리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료채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하단과 62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6,012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이동 차단을 위한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로 8억 원을 계상하여 1·2차 울타리 이전설치 공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군비 사업으로 9,617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제거장비 소모품 구입비, 장비 임차료, 예초기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 활동에 전년 대비 360만 원 감액된 2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금 7,26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지원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와 624페이지 상단 되겠습니다.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두루미 모니터링 활동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지원에 2,65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생태계 교육홍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학사고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 해소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대기환경 예방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7,886만 5천 원이 감액된 48억 1,9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조기 폐차 업무대행비, 홍보물 제작비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및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7,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와 수도, 가스 사용량을 감축한 가정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 하단과 62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천군 내 2개소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관리하기 위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209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2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방지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인건비와 차량수선유지비에 1억 1,0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으로 전기 이륜차 16대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2,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1억 1,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리사업 시책추진 업무비용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으로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여 감시원 인건비 및 운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하단과 6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굴착기 구매 지원을 위한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으로 7,6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단속 시스템 및 전기료 및 통신료 등으로 1,2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주민건강조사, 영양환경조사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266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5,5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및 집기 지원으로 6,7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구입 및 관리비로 2억 8,7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하단과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전년 대비 7,245만 4천 원이 감액된 13억 6,8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유원지 내 청결 관리비로 4,6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5,286만 원과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운영을 위해 1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사업에 1억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 하단과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으로 5억 3,0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사업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비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하단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사업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에 전년 대비 10억 512만 3천 원 증액된 82억 4,0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인 자원새롬센터 민간위탁을 위해 62억 1,598만 3천 원을 계상하여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원새롬센터 주민감시요원 활동비로 7,2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하단과 63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산힐링샘 유지관리비로 1,2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새롬센터 대형 및 불법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처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 2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새롬센터 창고 및 사무실 확충비로 11억 9,5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하단과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 및 수질개선으로 전년 대비 4,306만 6천 원 증액된 3억 8,5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신고 포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7,600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하단입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하여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사업으로 7,2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수질 관리사업으로 3,937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전년 대비 5,133만 9천 원 증액된 1억 6,6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1억 4,5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화장실 운영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으로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6,128만 4천 원 감액된 32억 9,7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2억 3,759만 6천 원, 기본경비로 5,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6억 8,7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목적으로 2016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으로 금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7억 2,569만 5천 원이며,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액 6억 9,306만 6천 원과 주민지원금 등 지출액 4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10억 1,87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8,746만 2천 원, 예치금 회수 7억 2,569만 5천 원, 이자수입 560만 4천 원으로 총 14억 1,87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024년도 주민지원금 기존 5개 리에 4억 원, 주변영향지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치금 10억 1,876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 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총 예산액 45억 6백만 원 중 국비 4,101만 1,200원, 도비 1,400만 5,600원, 군비 26억 7,926만 6백 원 등 27억 3,427만 7,400원을 이월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특별한 문제점이나 사업 지연사항은 없으며, 2024년도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나머지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AI 문제가 크다는 걸 알고 있고, 농가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서 축산과장님이랑 관련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에는 5개 읍·면이었으면 지금은 농가가 없는 쪽만 먹이 주기를 하자.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조금 없는 쪽으로 중면이라든지 왕징면 쪽이라든지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예산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매칭해서 한 건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냐 조류가 먼저냐인데 또 조류협회에서는 이게 줄였다고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619쪽에 있고.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그거를 일제히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했는데 이제 농번기랑 막 겹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저희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아젠다21에 부속되어서 지방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컬 아젠다21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의제 21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인데 이게 이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지속가능, 연천군 환경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를 하시던 일들을 아예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리고 또 일들도 많이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자체적으로 흙공 던지기라든지 좀 뭐하지만, 두루미 아까 먹이 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연정화 활동도 하시고 하셔서. 이런 NGO 단체가 연천군에도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저희도 이런 게 자연보호협의회든지 이런 게 환경 관련해서 NGO 단체가 좀 있어야지 저희도 목소리를 조금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협의회가 틀린 거죠.

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참… 그러니까 한 10여 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거.

예.

그렇죠. 탄소를 줄이자 이런 의미니까.

예.

예.

평균을 이제 내죠. 6개월 평균을 내서.

전년도랑 이번이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전달이 아니라 전년도 1월부터 6월이면 이번 올해년도 1월부터 6월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타면서 내가 이제 이것도 그런 자동차, 똑같이 아까처럼, 탄소포인트 가입하는 거랑 똑같이 이제 차를 갖고 가입하면서 내가 얼마나 덜 운행을 했다든지.

예, ㎞라든지.

세워놓은 날이 많았으면 아무래도 덜 탄소가 배출됐겠죠.

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건강검진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영양조사만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SRF 관련 바운더리 300m 이내에 거기에서.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SRF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성리 주민들도 이제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소각장.

그거는 이제 소각장 관련 예산이 또 있어요, 주민지원협의체에. 그래서 그거는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때문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안 하시는 거죠. 환경영향조사를 먼저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조사를 하겠다.

아뇨, 진행이 못 된 것은 올해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 돈으로 할 수가 없어서 못 했고요. 내년도에 2억으로 올린 건…,

예.

아마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제 제가 그게 갑자기, 아마 설립이 갑자기 하게 돼서 예산을 한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이제 항목을, 건강조사 하는데 항목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확 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넣었던 그 항목과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는 항목이 달라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더 정밀하게 하려고 그래서 금액이 좀 더 높아진 거고, 전문업체한테 저희가 이제 단가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데.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신규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액에 없고, 올해는 이제 이 1,500이 생겼다는.

예.

그렇죠.

전년도 거 감안해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좀 하반기에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또 미리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바로 공고를 1월에 내면 빠르면 정말 3월에 개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또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저희가 세웠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거기 회의까지 참석하지는 않아서.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협의체는 이제 지금 주민협의체끼리 모여서 하고 있다는 거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올해 12월로 전원이 이제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임기들이 다 끝나서. 하셨다고 해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제 협의체는 관에서 뭔가 왈가불가할 사항들이 아니어 가지고 주민들끼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주민들끼리 아마 뽑으실 것 같아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배출, 저희 배출 삭감을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수질에 대해서 저희가 5개의 임진A, 한탄A·B. 이렇게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 모니터링 검사비, 수질 검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링 검사비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 산업폐기물이요?

산업폐기물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 산업폐기물. 저희 관에서 하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산업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있는데 없다고 알고 있어요.

예.

예.

만기를 하면 이제 더 이상…,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변지역 영향사업 주는 게 매립장이 아니라 소각장 때문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저희가 과거에는 그 법이 없어서, 폐촉법이 없어 가지고 과거 저희가 애초에 매립장 조성할 때는 그게 없어서 이제 저희가 소각장 지으면서 그게 생긴 건데, 소각장은 당분간 아마 계속해서 운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매립장 또한 제가 저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20년을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이제 안 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