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발언

건축과장 한희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시설비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 세출 예산은 17억 8,032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2,19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7천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도비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건설 대지조성 사업으로 옥산지구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로 불법건축물 측량 및 철거비 1천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도비사업으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용역비 3,400만 원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곡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장 진입로 보상비 3억 원, 지장물 철거비 1천만 원, 먹자골목 마을경관 개선사업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번국도 관문 조형물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 9,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로 주민쉼터 유지보수비에 전년 대비 6억 2천만 원이 감액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3,7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마련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적립해 사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2억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이월 예고액은 총 13억 5,10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외주택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기한이 내년 3월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유지보수 사업 1억 7,866만 3천 원과 주민쉼터 건립사업 7억 7,241만 6천 원은 현장 여건 반영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604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2억 170만 원, 지출은 2억 2,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87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2억 6,774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예치금 회수 6,604만 원, 이자 수입 1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출계획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3백만 원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설치 및 보수비로 2천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연립간판 설치로 2천만 원, 간판정비 및 불법광고물 철거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다섯 번째 시설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은요. 준공된 공동주택이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점수를 매기는데 이제 10점 만점에서 5점 이하로 점수를 매기게 되면 3종 시설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정된 단지가 이제 1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단지가 71개 단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종 시설물로 15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면 점검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리 주체에게 그거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점검되는 내용이 옥상에서 누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크랙. 이제 구조적으로 큰 크랙은 아니지만, 실 크랙 같은 그런 크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데가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노후된 건물에 사시는 거주인들이 수리를 하는 거죠?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요. 불법 건축행위 예방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리플렛을 작성을 해 가지고요. 불법 건축물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고, 또 불법 건축 허가사항이나 건축 신고사항에 대한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세요?

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실에 이걸 비치를 하고요. 각 실·과나 읍·면에도 배부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도 이게 게재가 되어 있나요?

아뇨,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 좀 게재를 해서 누구든 손쉽게 볼 수 있게끔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있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제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써 20세대 이상하고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가 한 27개 단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한 9개 단지를 점검을 해서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비용으로 9개 단지를 한다는 거죠?

예.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년 주기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광고물 관리 관련해서요. 불법 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제 공무원 인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엽제에서 했었죠?

그전에는 고엽제에서 했습니다, 예.

그럼 고엽제에서 불평불만은 없었나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엽제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셔 가지고요. 지금 다 80대 중반 이상이 되셔서 업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옥외광고협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분들은 일자리 뺏어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좀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지금 3번국도 관문 조형물 유지관리비로 꽤 많이 전기세랑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4시간을 풀가동 했을 때의 최대치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조정을 해서, 이 전체 금액을 사용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송출해서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최대 맥시멈으로 하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이머를 걸어놓든지 그런 걸 좀 해야 되실 것 같은데요.

예, 그 타이머 장치가 다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 때문에 좀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본위원 또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감안해서 그런 우려가 안 되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611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드린 미디어폴 전기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24시간 풀로 가동했을 경우의 전기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거 지금 향후에 전기 가동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예정이신가요, 혹시?

그건 이제 협의를 좀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새벽 시간대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송출을 안 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6시부터 한 24시 정도? 그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은데.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 미디어폴 전기가 계약이 어떤 종류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라든가 산업용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가정용은 아니고요. 일반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용으로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전력을 계약을 맺잖아요.

예.

이게 혹시 몇 ㎾죠? 그거 모르시나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전기요금 이거, 월 760만 원에 대한 전기요금 산출 상세내역서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저 또한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 미디어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해놓고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혹시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지금 일반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반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태양광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그럼 전기요금이 훨씬 저렴하게 될 텐데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이거 매년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기에는 좀. 하기 전에도 좀 말이 있었는데 어차피 한 거니까 저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한번…,

태양열, 태양광으로도 이제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전기료가 절감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디어폴이라고 해서 연천 홍보물 이런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면이 올라가 있어요. 이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면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얼굴이 이만큼, 머리는 이 정도 보이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조합이 안 맞아요.

현재 지금 시범운영하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아직 콘텐츠 개발하기 전이라서 그런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찍어놓은 영상을 갖고 송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콘텐츠 개발을 이번 주, 다음 주 초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전광판에 최적화된 콘텐츠가 송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번 자주 지나가시면서 보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미디어폴 하면서 24시간 하신다고 낮에도 보이게 하려고 그 미디어폴 더 추가로 해 가지고 돈을 더 추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시간을 줄인다? 없앤다? 이거는 아니죠. 그럼 하지를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사업설명회 하셨듯이 24시간 돌려도 그걸 다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전기요금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다른 방법으로. 일반용 말고라도 뭐 요새는 많잖아요. 태양광이든지 아니면 공업용.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그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 계획대로 나가시되 이걸 절감,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차피 하셨으니까 잘하셔야 되고, 좋은 거 연천 많이 보여 주셔야 하잖아요. 화질도 좋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 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을 해보라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같이 골치를 앓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 상황이. 본위원도 그 미디어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 그래요. 저기 동료 위원이 태양광 설치 얘기했는데 저도 그거 제안드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전기요금이 이 정도로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까? 이 미디어폴을 하려고 계획 세울 때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거 설치하고 보니까 전기요금 이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운영비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작하셨는지.

사전에 이거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한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못 받았거든요. 경관조명 전기세도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3번국도 여기, 이 위치 여기에요? 그 아래에, 미디어폴 전기세 아래에 경관조명 전기세도 있어요. 그것도?

예, 그거는 이제 조경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곳이라는 거죠?

예.

그곳이고. 통신료는요?

인터넷 사용하고.

다 거기, 이거 미디어폴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얘네가 세트예요, 여기.

예.

그래서 우리가 1년 예산이 9,300이 넘는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수리 잘랐다 하더라도 9천이에요. 매년 9천만 원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부분은,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이 미디어폴. 업체에서 수명은 어느 정도라 얘기했나요?

10년 얘기했습니다.

10년 얘기했어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10년 이게 수명이 다 하면 뭐 교체를.

교체?

예.

그러면 교체 비용…,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전광판에 대한 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내년 2월에 미디어콘텐츠과로 저희가 이전을 해서 그쪽 미디어콘텐츠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거기에 홍보물 정도만 신경을 쓰는 거지, 이 기계 관리.

그것까지 같이.

그것까지 다? 미디어콘텐츠가?

예.

사업해 가지고 그냥 거기 떠넘기네요, 그러면.

떠넘기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미디어콘텐츠과로 넘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신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경관조명 전기세까지 포함하면 이게 지금 많아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전기요금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 쪽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업체에서 권하니까 좋다 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과장님. 전기요금 이렇게 들어갈지 사전에 생각도 안 해보시고. 수명도 10년이라는데. 보통 우리 조형물 한 번 세우면 처음에 들어갈 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 이후에는 그다지 유지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과연 이게 실용성 있는 조형물일까? 우리 연천군 현실에 맞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해 보고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자 그러니까 해보자고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방법을 고민해 보셔 가지고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610쪽이요. 하단에 보면 이게 먹자골목 주차장 진·출입로 보상이 있는데 위치가 어딘가요?

그 한강정육점 바로 앞입니다.

한강정육점 바로 앞이에요?

예.

거기서 어디로 가는?

거기서 이제 철도 쪽으로. 철도변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역사 쪽으로?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직선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동쪽으로 바로.

거기 좀 이렇게 넓히는 부분의 보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진·출입하는 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 거기. 지장물 철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지장물이에요?

거기 주택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빈집인데 경관도 개선하면서 진·출입로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오래된 주택, 빈집 주택 철거비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이게 기존에 하던 용역이에요? 불법 광고, 유동 광고물.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게 좀 많이 감축됐네요? 저기 증감, 감액됐네요?

그 작년에는 벽보 전단을 같이 이쪽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옥외광고기금으로, 그쪽으로 이제 그쪽에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좀 감소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줄은 게 아니라 사업을 나눠서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쪼개서 거기로 보낸 거죠? 여기서 감액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단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요. 이거는 3년 주기로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3년 주기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다고. 꼭 의무는 아닌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봐 가지고 필요하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예, 필요하다 그러면 3년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예, 609쪽이요. 하단에 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위치 어딘가요?

금년도에는 석미1·2차하고 세띠앙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아직 위치 선정은 안 했고?

예.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보니까 없는데? 추경에 올렸나 보죠?

아뇨, 전년도도 똑같이 1,500이 있습니다.

1,500?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예산이 한 공동주택 지원 단지 안으로 몫으로 다 같이 있다가, 그러니까 편성이 이제 변경되면서 이제 별도의 사업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된 사항입니다.

변경되다 보니까?

예.

올해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업변경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은 부분.

예.

608쪽에 하단에 공동주택 시설 안전점검 용역이요. 이것도 의무예요, 법적 의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의무예요?

예.

법적 의무로 해야 돼요?

시특법에 의한 의무입니다.

조금 늘었네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4백만 원 정도.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요율을 조정하면서 올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 갖고 내년도는 조금 맞추느라고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의 도시 미관과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5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은 총 41억 7,018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376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6억 3,298만 1천 원, 도비보조금 5억 3,720만 4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총 212억 8,5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123만 9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전년 대비 7억 4,691만 원이 감액된 16억 9,9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야생동물 보호 및 퇴치활동 사업으로 1억 126만 원을 계상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대한 관리 비용 및 포획 포상금, 관용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으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우수 지역의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계약 쳬결 지원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3,240만 원을 계상하여 관리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료채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하단과 62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6,012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이동 차단을 위한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로 8억 원을 계상하여 1·2차 울타리 이전설치 공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군비 사업으로 9,617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제거장비 소모품 구입비, 장비 임차료, 예초기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 활동에 전년 대비 360만 원 감액된 2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금 7,26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지원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와 624페이지 상단 되겠습니다.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두루미 모니터링 활동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지원에 2,65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생태계 교육홍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학사고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 해소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대기환경 예방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7,886만 5천 원이 감액된 48억 1,9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조기 폐차 업무대행비, 홍보물 제작비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및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7,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와 수도, 가스 사용량을 감축한 가정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 하단과 62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천군 내 2개소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관리하기 위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209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2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방지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인건비와 차량수선유지비에 1억 1,0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으로 전기 이륜차 16대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2,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1억 1,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리사업 시책추진 업무비용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으로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여 감시원 인건비 및 운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하단과 6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굴착기 구매 지원을 위한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으로 7,6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단속 시스템 및 전기료 및 통신료 등으로 1,2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주민건강조사, 영양환경조사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266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5,5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및 집기 지원으로 6,7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구입 및 관리비로 2억 8,7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하단과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전년 대비 7,245만 4천 원이 감액된 13억 6,8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유원지 내 청결 관리비로 4,6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5,286만 원과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운영을 위해 1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사업에 1억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 하단과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으로 5억 3,0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사업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비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하단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사업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에 전년 대비 10억 512만 3천 원 증액된 82억 4,0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인 자원새롬센터 민간위탁을 위해 62억 1,598만 3천 원을 계상하여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원새롬센터 주민감시요원 활동비로 7,2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하단과 63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산힐링샘 유지관리비로 1,2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새롬센터 대형 및 불법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처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 2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새롬센터 창고 및 사무실 확충비로 11억 9,5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하단과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 및 수질개선으로 전년 대비 4,306만 6천 원 증액된 3억 8,5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신고 포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7,600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하단입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하여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사업으로 7,2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수질 관리사업으로 3,937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전년 대비 5,133만 9천 원 증액된 1억 6,6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1억 4,5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화장실 운영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으로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6,128만 4천 원 감액된 32억 9,7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2억 3,759만 6천 원, 기본경비로 5,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6억 8,7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목적으로 2016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으로 금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7억 2,569만 5천 원이며,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액 6억 9,306만 6천 원과 주민지원금 등 지출액 4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10억 1,87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8,746만 2천 원, 예치금 회수 7억 2,569만 5천 원, 이자수입 560만 4천 원으로 총 14억 1,87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024년도 주민지원금 기존 5개 리에 4억 원, 주변영향지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치금 10억 1,876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 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총 예산액 45억 6백만 원 중 국비 4,101만 1,200원, 도비 1,400만 5,600원, 군비 26억 7,926만 6백 원 등 27억 3,427만 7,400원을 이월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특별한 문제점이나 사업 지연사항은 없으며, 2024년도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17페이지 하단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이거는 지금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울타리 설치해 주는 거죠?

피해 예방사업이요?

예.

예.

이게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러신가요?

아무래도 조금 신청하신 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연천군에 웬만한 데는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렇죠.

설치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중간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체결지원 관련해서 이거 현장조사요원은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 하는 역할이 뭐죠?

생태계 지불제 서비스는 현장 다니시면서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런 절차들을 하시게 되죠.

이게 지금 그러면 볏짚 존치사업이나 율무재배사업에 관한 현장확인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거 근무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근무를?

근무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무를 계속 1년 계속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뭐 몇 달, 언제 필요하실 때 하시는 건지?

예, 필요할 때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기간은 얼마 정도 되시죠?

기간이 보통 한 4~5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개월이요?

예.

그럼 결론은 이분들이 현장 답사로 보면 되겠네요.

현장.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홍보 및 회의 수당에 보면 그러면 이거 회의는 어떤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생태계 지불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위원들이 회의를 좀 하게 됩니다. 회의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의 수당으로 일부 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절차가 이제 현장조사요원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회의를 거친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 지금 볏짚 존치사업이나 율무재배사업은 이거 두루미, 저희가 연천군에서 두루미 먹이 관련해서 이거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거 율무재배사업이 되게 많이 늘었네요. 면적이 늘은 건가요?

볏짚 존치사업보다는 율무재배사업을 저희가 신청하는 분들이 더 많아 가지고 이걸 좀 더 늘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저희 중면 한 5개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축산과에서 얘기하는 사업들이 거기는 철새가 들어오면 또 AI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3개 지역 정도로. 그래서 농가가 없는 쪽으로, 농가가 없는 쪽으로 볏짚 존치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중면이나 저기 왕징 북삼리 쪽 저 안쪽. 안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바꿨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율무재배사업 같은 경우 이거 지금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세요. 내가 이거를 좀 놔두겠다. 율무를 이렇게 조금 놔두겠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현장 나가서, 저희 조사요원들이 나가거나 나가서 얼마 정도의 면적에다 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그분에게,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에게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럼 이게 지금 율무 재배하시는 분들 전량은 아니고 일부 이제 두루미 먹이로 이제 두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양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이 되나요?

사업량이요?

예, 그거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내가 이 ㏊에, 어느 정도 ㏊에 어느 정도 율무가 재배되었던 걸 알기 때문에 그 ㏊ 면적당 얼마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 대신 이제 그 돈을 대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재배하는 면적에 전체적으로 다 수매를 한다는 건… 전체적인 거 다 말고?

원하시는 면적에 대해서.

원하시는 곳만?

예.

알겠습니다. 619페이지 그 밑에 보면 단풍잎 제거사업.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인부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인부.

예,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 보면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부는 줄고, 그 밑에 보시면 장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늘었어요.

예.

이거 지금 그 밑에 보면 제거장비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초기랑 장갑은 알겠는데 다른 소모품은 어떤, 어떤 거 있죠?

예초기, 장갑,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낫,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초기도 있지만, 저희가 낫으로 베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친환경 제초제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나누긴 나누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관리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그리고 자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제거장비 소모품 구입에 예초기도 있는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자산 물품에 예초 장비. 이거 예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초기?

예, 예초기를 말하는 거죠.

이거 몇 대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 구입을 해서 이제 저희도 하고, 돼지풀 관련해서 군부대에서도 조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도 일부 조금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초기를 구입을 하면 이거 딱 지금 여기 보면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에 목적을 두고 예초기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단풍잎 하실 때만 예초기를 사용하시나요?

실제로는 사실은 단풍잎만 할 때 이제 예초기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단풍잎만 제거하지 않고 일반 단풍잎 외에 다른 것도 조금은 제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거 왜 여쭤보냐면 지금 622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여기에도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하는데 예초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강큰몰터 사업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쪽. 이 예초기는…,

장소가 틀려서?

예, 연강큰물터 사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좀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시료채취비 133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폐사체만 시료 채취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살하거나…,

폐사체.

사살하거나 그런 거는 시료 채취 안 하고 있나요?

사살한 것도 폐사체로 보니까요.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획하는 거는요?

포획은 시료 채취를 하진 않죠.

혹시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포획했을 때 그거를 제가…,

예, 지금 포획해서 거기 유해조수 구제단이 사살하게 되면 그때는 채취를 합니다. 포획 상태에서는 하지 않고요. 죽은 폐사체가 되면 그때는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료 채취하는 목적이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뭐 폐사체라든가 사살이라 포획에 관계 없이 다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26페이지 상단에 대기오염측정망 있는데 이거 어디, 어디 두 군데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은 저희 지역경제과 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곡읍사무소 옆에 보면 읍사무소 그 옆쪽에 은대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2대를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에?

아니요, 유지관리비.

아, 유지관리비?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2대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올해 연천군 지원금 확정됐나요?

예.

작년보다 어떻죠, 지원금이?

작년보다는,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많지 않았는데 추경에 이게 확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이게 승용차가 209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이미 물량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집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원금 변동은 없나요?

예.

2023년도랑 2024년도랑 동일한가요?

그런데 이제 지원금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제 이 ㏄별로, 차종별로 다 조금, 조금씩은 변동이 있는데 그건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이거 지금 올해 이거 4개소 추가로 지원하신다는 거죠?

예.

이게 기존에 그러면 지금 매년 2대 정도씩 하고 있나요, 4대씩 하고 있나요?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는데 이게 방지사업 지원이라고 해도 IoT 설치사업이 종별로 금액들이 조금,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2종이나 3종이나 4종. 이제 저희가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 신청하는 사업장이 5종이면 금액이 조금 남고요. 그다음에 4종이면 조금 모자라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2대라고 이렇게 딱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이제 그 업종의 종류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종에 따라서.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거 어떻게?

이게 이제 IoT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설명을… IoT가, 저희가 이제 대기방지시설을 하면, IoT를 설치를 하면 얘가 제대로 이 방지시설이 가동되나, 안 되는 거를 확인하는 장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장치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위·수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쪽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미세먼지 배출원이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감시사업을 하는 거죠?

미세먼지, 여기에는 지금 미세먼지 조사 및 감시사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인부를 고용을 합니다. 일용 인부를 고용해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이 연천군에 한 400~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 현장 돌아다니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지도점검 인력이랑 같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장 조사를 하는 건가요?

예,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명으로 이렇게 이쪽에는 되어 있는데 총 2명이 더 늘어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저희가 미세먼지사업장이기는 하지만, 악취배출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하려고 그쪽으로 이렇게… 4명은 미세먼지, 2명은 악취배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랑 악취랑?

예.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이거 제가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기간이라는 게 저희가 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해 주는데, 지원이 되는데 이게 보증기간이 3년이에요, 보증기간이. 그런데 3년이 지났을 경우에 이 차가 제대로 유지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클리닝이나 재사용 장치. 이런 것들을, 반납 탈거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에.

그럼 이거 신규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설치했던 거 유지관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신규 설치에 관한 건 없으신가요?

신규 설치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신규 설치도 있습니다. 저감장치 해 가지고 화물자동차나 이런 것에 설치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론은 매년, 매년 예산이 늘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씩 늘 수밖에 없죠. 이걸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630페이지 주민건강조사에 청산대전산단 환경영향평가 조사.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은 올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가 서 있었는데, 청산 SRF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사실 2천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섰는데 이걸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제 예를 들면 녹스나 삭스.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걸로는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2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 SRF 관련해서 청산 대전1리 산단 주변에 건강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기 관련해서는 VOC,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정악취물질 메르캅탄 외 22종.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주민건강조사 사전설명회에서 나온 주민의 의견인 거죠?

그렇죠. 주민들이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이제 지금 현재 보류 상태에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원하는 업체에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못 믿겠다 이거죠?

예,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계명대학교라든지 시립대든지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그분들도 건강조사를 자기들도 쉽게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건강조사하기 전에 환경조사를 먼저 해라. 그런데 본인들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이옥신이나 여러 물질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설명회에서 환경영향조사 말고 혹시 주민의견 나온 게 또 다른 게 있나요?

주민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원하는 OOO 박사님인가. 그분한테 꼭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안 하시죠. 이미 이제 그분을 믿는 거예요, SRF 관련해서는.

아니요, 과장님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그 환경영향조사 말고 주민이 다른 걸 원하시는 건 없었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건강검진 이런 건 없으셨나요?

건강조사에 건강검진, 저희 건강검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아직 그 건강검진도 아직 이 사업이 시작 안 되면 하지도 못하겠네요.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아직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그러길래 왜 건강검진 아직 안 받으셨지? 그래서 이렇게…,

그걸 먼저 하고 하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센터가 우리 올 9월에 개소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도 국비 1억, 군비 1억. 2억이 지원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도 또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내년도에 1년.

예, 내년도인데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작년 9월에 개소를 했으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3개월, 4개월 치를 먼저 주는 게 맞고, 그리고 2024년도 예산은 그다음에 9월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 1일 날 위·수탁 협약을 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3년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2026년도. 물론 회계연도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가 드리는 게 연간 2억을 주게끔, 이렇게 국비사업이 연간 2억을 주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 줘서 올해 끝나는 거를 3개월분만 지급하고 이게 아니라 회계연도가, 회계연도는 그렇지만 이제 올해 9월에 갔기 때문에 내년 8월 31일까지로 딱 자르고, 그다음에 내년 8월 31일부터 그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해서 저희 위·수탁 협약 기간이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여서 그렇게 1년 단위로 2억씩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 2억에 대한 부분을 내년 8월에 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불가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예를 두 가지 드린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 위탁기간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4개월 이렇게 주고, 1년 주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9월 1일 자로 우리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지금 2억에 대한 부분을 굳이 우리 본예산에 지금 태울 필요 없이, 예를 들어 추경에서 9월쯤에 하게끔 해서 그 기한에 맞춰서 지급을.

그래도, 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뭐, 예.

632페이지 중간에 지금 저희 농촌 폐비닐. 이거 수거해서 관리하는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수거를 하며,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각 마을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폐기물 집하장에 운집을 해놓습니다. 그럼 폐기물 집하장에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이제 폐기물 그것을 보내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럼 저희는 수거만 하고 연천군 자체에서 하는 건 없네요?

마을에서.

처리하는 거는?

예, 그렇죠. 마을에서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기금으로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연천군 좋은 지자체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633페이지 중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시책평가 시상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최우수 1개 읍·면, 우수 1개 읍·면, 장려·노력 1개 읍·면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어느 읍·면이 지정되어 있죠?

작년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남면이 일단 최우수를 했습니다, 올해.

작년이 아니고 올해, 2023년.

올해는 이제 저희가 장남면이 최우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가 백학면이에요. 그다음에 장려가 신서, 노력이 연천이랑 신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 했던 게.

이게 평가하는 무슨?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항목이요?

예, 항목에 의해서 이제 배점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4개 읍·면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2023년도에 똑같은 데가 있으면 똑같은 데에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좀 배제를, 그거는. 어쨌든 점수가 다 조금 이렇게 비슷비슷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34페이지 중간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하기 위해서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인부를 모집합니다. 채용 인원을 채용해서 하절기라든지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한탄강 유역을 한다든지, 임진강 유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집중 수거하고.

수고도 하시나요?

그렇죠. 줍는 거죠.

아, 쓰레기?

계도도 하고, 수거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635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게 지금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인 거죠?

예.

이게 지금 몇 개소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올해 31개소에 대해서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폐의약품.

그러면 지금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하실 건가요?

그렇죠, 아파트 위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실 건가요, 이거?

그런데 늘리기보다는 지금 수거하는 양을 좀 보고 그 상황을 좀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위원 생각해도 그렇게 수거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폐건전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주민들이 인식되어 있는데 폐의약 같은 경우는 굳이 가서 수거함에 버리고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번 해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폐기물로 그냥 그대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조절 잘하셔 가지고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새롬센터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거기 이제 회의하러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관리가 너무 안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연천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소각장이라는 게 쓰레기 같은 거 태워서 그런 거지만, 그래도 업체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경이 좋고, 나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가서 그거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야,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 물론 관리 군에서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아마 위원님이 보셨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재활용 선별장을 보셨을 것 같아요. 재활용 선별장 들어가는 데 이제 파봉하고 하는 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 말고, 저기 쓰레기 재활용하는 데 말고 그 외관 건물 있잖아요.

외관이요?

재활용 쌓아두고 쓰레기 쌓아두고 하는 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추가로 재활용선별장 개선사업에, 이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파봉기랑 압축기 그거 분리하는 그거 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는…,

그런데 지금 설치한 게 지금 몇 년 됐죠, 이게?

이게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다고는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기존에 당초에 했을 때 이 재활용선별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파봉을 해서 바닥에 재활용한 비닐을 이렇게 바닥에 놔 가지고 이거를 다시 집어서 파봉을 하고 이렇게 돼서 여기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더 많이 일을 하게끔 구조가,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3년 전에 아마 그거를 개선사업을 했던 걸로 제 기억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그것까지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 위에다가 재활용 선별할 때 그 라인 위에다 그걸 놓는 게 아니라 바닥에 놔 가지고 이걸 여기서 다시 파봉을 해서 선별해서 다시 라인에 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위에 놓는 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개선사업 설계용역을 그거를 바로 가져오면, 청소차가 가져오면 바로 그 라인에 부을 수 있게끔.

그 위에다 부을 수 있게끔?

예, 이거를 이렇게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스템은 그럼 청소차가 바닥에다 뿌려놓고?

예, 바닥에.

일일이 버튼마다 다 열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이 그렇게.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기간이 지나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설 자체가 우리가 지금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분리수거 하는 걸 용이하게 하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개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설개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하단에, 636페이지 상단이랑. 청산 힐링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올라왔네요, 이거?

일단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힐링샘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2024년도에는 아마 정상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줬던 게 오늘 마감이 돼서 아마 오늘 용역보고가, 용역이 될 텐데 그러면 일단 힐링샘을 빨리 운영해 달라는 민원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하고 제가 사전설명드렸던 것처럼 입찰을 몇 번 해서 계속해서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상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상반기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공과금하고 이거는 지금 연천군에서 운영한다는 조건 하에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고정비기 때문에 일반이 운영하든, 연천군에서 운영하든 이거는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그럼 누가 운영할지도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네요?

아직 안 되어 있죠.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까지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을까요?

청산 힐링샘 말씀하시는 거죠?

예.

힐링샘은 최근에 OOO 이장님이랑 같이 해서 운영을 했었죠. 마을에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마을에서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마을에서 운영 안 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체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겠냐고요.

그게 마을에서 운영을 할지… 지금 마을에서는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초성3리가 이장님이 OOO 이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장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또 다른 민원인께서는 본인들이 운영을, 마을을 구성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마을에서 2개의 마을 운영은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입찰 절차를, 적법하게 입찰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응찰을 하셔서 되면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마을에서 마을 결정에 따라 가지고 마을 지금 현재 하신 거기 말고 다른 마을 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죠, 다른 마을들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아니, 다른 마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을 내에서.

그러니까 마을 내에서.

다른 분들도 자기네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른 마을, 초성3리 안에 똑같은 2명의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운영위원이. 그러면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이쪽도 얘기 안 나오고, 이쪽도 얘기 안 나오게 정확하게 입찰이라는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문제가 야기가 돼요.

그렇죠. 안 발생할 수 있고.

야기가 돼요.

발생되지 않게. 그러니까 저희는 중립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 그러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문제는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간쯤에 같은 636페이지입니다. 자원새롬센터 창고 및 사무실 확충 공사할 거거든요.

예.

이거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이월된 사업인데요. 왜 이월 됐죠? 이월된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 이걸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과에서,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아마 다른 일이, 이제 청산 힐링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아마 제대로 발주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는 걸로.

이거 지금 창고를 새로, 창고도 새로 증축하고 사무실은 이제 기존에 있던 걸 더 확충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창고라, 이제 창고도 기존에 있던 자리에 짓고 그 앞쪽에 있는데 그 앞쪽에 이제 식당이라든지, 지금 식당이 좀 작아요. 조그마한 소규모여서 식당이랑 이제 창고랑 사무실이랑 이런 것들을 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고는 어디,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창고 위치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부분 아시죠?

예.

그쪽 옆쪽으로.

왼쪽으로요?

그렇죠. 들어가면 오른쪽.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거기 창고랑 기존에 있던 거에 약간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 거죠.

지금 그럼 가건물 이렇게 설치해 놓은 데 거기에 건물, 그 자리에 건물을 지으시겠다는 거죠?

예.

창고 지어준다고 깨끗하게 관리할까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실도, 지금 사무실은 그러면 그 회의실 옆쪽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실은 거기 말고 이제 감시요원 있는 데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소각장 쪽 가다 보면 왼쪽에.

왼쪽, 왼쪽? 왼쪽에요?

예, 그쪽에다가 식당이랑 이제 사무실이랑 같이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총 직원이 몇 명이죠?

총 직원이…,

정확히는 안 하셔도 돼요.

54명 정도.

54명이요?

예, 그런데 그게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주, 공동도급이었지 않습니까?

54분이 그러면 계속 거기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24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

질의는 다 끝났고요. 과장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청산 힐링샘.

예.

이거는 뭐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이거 힐링샘 있는 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게끔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634쪽에 하단에 보면요. 영농 폐기물 수거 있죠?

예.

그거 농약 병, 농약 봉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어떻게 수거를 하시나요?

이게 보상금 명목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약 비닐, 폐비닐 수거한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농약은 일반 폐비닐하고 따로 분리해서 하잖아요.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마을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마을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마을로 주는 건가요, 읍·면으로 주는 건가요?

마을로 줍니다.

마을로요?

예.

그게 모아 있으면 그걸 환경보호과에서 가져가서?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가져가서, 환경공단으로 그것도 위탁이 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가져가서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수가 나옵니다, 몇 ㎏를 가져왔는지.

예, 그렇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수에 맞춰서, 저희가 보통 이 폐비닐 집하장이나 이런 것들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의 대표자한테 통장 입금을 하거나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635쪽에 힐링샘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원활하게 가능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문제가 많고. 이제 반대쪽 민원인들도 저희한테 똑같은 집단 민원을 한 10번 정도를 냈고, 또 한쪽에서는 빨리 열어달라고 또 왜 빨리 안 여냐고 또 민원 내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흔들리면, 중심을 못 잡으면 이렇게 휘둘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대로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야지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이걸 힐링샘을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아무 조건, 이유 없이 그냥 안 하시고 다른 분이 하셔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말씀이 되셨나요?

아니요. 이장님은 그때는 그 힐링샘 자체가 저희가 주민지원금으로 지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달라, 돈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저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했을 때 그에 따른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장님도 별도로 이장님이 한번 알아보셔라. 이장님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장님도 그걸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앞으로도 뭐 문제 제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이후로 저희가 이장님이랑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확인해 보셨습니까?”라고 물어보기에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 잘, 그냥 그렇게 끝나면 다행이죠.

예,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위탁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운영해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RF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집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회는 이제 반대대책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은 이제 가동을 중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야간에, 매번 저희 직원들이 현장 가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야간에 소음측정도 하고 가서 SRF 성분도 보고 하지만 지금 특이사항이 별로 발견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지하거나 할 수는 없고,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국회를 군수님과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원 의원님이랑 같이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환경부 쪽에 이걸 보여드렸거든요. 이제 저희 건의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랑 같이 현장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쪽이랑 아마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쪽 부서도.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항의, 반대대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지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가 행정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하든,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든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아직 특별히 미비사항이 없어 가지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거 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전광판. 일단 그게 있으면 지금 이게 SRF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염도가 이만큼, 수치가 이것밖에 안 된다. 지금 오염 수치가 이렇게 안 되니까 주민들한테 일단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10월 달에 있는 거 12월 달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설치가. 군수님 군정질의 때도 군수님이 굴뚝을 높이고, 담을 쌓고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집회하고 이럴 때는 여기 지금 환경이 힘들다. 우리 숨쉬기 힘들다. 몸이 아프다. 이런 걸로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가 검사했는데 괜찮습니다. 매일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수치가 올라가면 환경청에서도 그게 다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는 데 물론 돈도 들고, 설치비도 들고 하는 데 그만큼 환경보호과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그쪽이랑, 업체 측이랑 얘기해서 이제 상반기 중으로 다 마무리하기로.

상반기요?

예, 3월까지. 전광판은 3월 중으로 하고. 굴뚝을 지금, 이제 군 동의는 받아놨기 때문에 굴뚝도 상반기에 다 마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강제 조항이 아니어 가지고.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꾸준히 접촉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대대책위원들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잠잠하게 시킬 수 있는 거는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거. 이만큼 지금 환경이 깨끗하다는 걸 보여줘야, 지금 계속하는 거잖아요. 우리 무한 반복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최대한으로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619쪽에 보면 돼지풀 제거 있고, 단풍 제거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천군에서 제일 문제가…,

돼지풀?

가시박. 그거 엄청, 엄청 많죠?

그렇죠.

지금 가시박 때문에 죽은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이거 한 1~2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날 때 인력을 써서 없애고, 또 여름에 비 오고 나면 또 없애고 계속해야지, 이게 완전 없어지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줄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연천군 다녀보셨죠, 과장님?

예.

가시박이 엄청, 나무들을 다 둘러쌌어요. 재인폭포도 그렇고, 저기 주상절리도 그렇고 가면 무슨 밀림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사실은 가시박은, 이제 돼지풀은 일반 이렇게 도로변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은데.

위험하죠.

가시박은 비탈진 데가 있어서 여기는 인부가 가서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가시박을 제거하려면 거기다 제초제를 뿌린다거나 애초에 날 때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한데 가시박이 덩굴이 이렇게 많이 나 있어서. 그리고 다 낭떠러지나 이런 쪽으로 나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박이 올라가기 전에, 초에. 애초에 그거를 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잡아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제초제 덜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 번에는 안 되죠. 여러 번을 반복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님 환경을 위해서 악취도 그렇고, 폐기물도 그렇고, 많이 신경은 쓰시는데 바쁘시더라도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재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620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관련해서요. 냉동고 전기 사용료가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지원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야생동물을 잡으면요. 얘를 바로 죽이거나 뭐 이렇게… 이제 바로 죽은 야생동물이 있잖아요. 죽었으면 얘를 바로 못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냉동고에다 얘를 보관해야 합니다.

영안실처럼 그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저희가 이게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를 거기다 넣어놔서 얘네를 이제 얼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 나중에 이제 갈 때 같이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예. 영안실.

뭐 그런 식. 멧돼지 보관시설이라고 보시면.

저는 좀 생뚱맞게 냉동고가 있어 가지고, 예. 다음은 6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울타리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해마다 울타리 관련 비용이 이 정도로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울타리 관리 비용은 조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울타리가 기존에는 울타리를 이렇게 넓은, 광범위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찻길 옆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점점 멧돼지가 조금씩 주니까 이 울타리를 안쪽으로, 안쪽으로 좀 이전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간을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해야 하니까 바깥에 설치되는, 차량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울타리를 저 안쪽으로 그렇게 설치 이전을 하는 거죠. 그런 설치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안쪽에 있던 거를 접근하기 힘든… 처음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구간까지 침범했다면 지금은 안쪽으로 이전한다는 비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구간구간마다 좀, 멧돼지 개체 수가 줄어서 다행이긴 한데 구간구간마다 이 울타리를 설치한 거에 대한 효과는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조금은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자연환경에 울타리가 있다 보니까 휴전선도 아니고 좀 보기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거는…,

안 좋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걷을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그럼?

아직은, 이제 ASF 때문에, 아직도 발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국가에서 이게…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비사업이어서 아직은 국가에서 이거를 철거해라, 완전 없애라. 이렇게는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그래서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보기 싫으니까. 미관상, 도시 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이걸 안쪽으로 좀 안 보이는 쪽으로 이전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나은데 아예 없애버리기에는 국가시책이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보면 이 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간구간 이게…,

그렇죠.

그 울타리가 못 쳐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로 멧돼지가 넘어왔을 때는 정말 이거는 좀 막대한 예산에 비해 몇 마리 멧돼지 잡겠다고 사람을 가둬놓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62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탄소포인트제라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란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가요. 제가 올해 전기세를 천 원어치를 썼어.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에 천 원어치를 썼어요. 그런데 올해 9백 원어치. 그러니까 천 원이니까 9백 원어치를 썼어. 그럼 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백 원이 절감이 되었잖아요. 이거를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차감해서. 그래 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저희가 현금으로, 포인트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전 군민 대상으로요?

예, 전 군민 대상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제도가 있다는 건 군민들은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하시는지요?

알고… 이게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게 군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알고는 계신데 이게 들어가는 사이트가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이트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가입을, 절차를 밟아서 가입을 했는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는 있는데 환경부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없고, 또 이제 이게 이럴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그래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 쪽에다가 간편한 앱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강구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힐링샘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힐링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아도 이만큼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죠?

지금은 소요가 되는 건 아니죠. 지금은 이제 기본만,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 관리비만 좀 들어가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용은 내년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냥 기본요금이 들어가죠. 저희가 안에 얼지 말라고 그 안에 있는 보일러실에 물을 다 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소 비용에 대한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그런 갈등이 없게끔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다시 한번 고심 끝에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확실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감안하고 오셨죠?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을 거라는 걸,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오랫동안 환경보호과에 근무하셔서 그런지 막힘없이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준비도 잘하고 오셨고요. 618쪽이요. 볏짚 존치사업, 하단이에요. 볏짚 존치사업하고 율무재배사업 지원이 이게 지금 두루미 먹이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좀 전에 대답하셨는데 뒤에도 보면 이제 두루미 먹이 활동비가 또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두루미 먹이 활동 관련해서인데. 이게 이제 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거 조류독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계업 분은 이 두루미 먹이 주고 이러는 거 굉장히 뭐라 하시더라고요. 얘네들 철새들로 인해 가지고 조류독감이 옮겨 다니고 발생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지만, 이 먹이까지 줘 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오게 만드냐.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더군다나 예산까지 투입해 가지고. 이거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두루미 먹이 주는 거 페이스북에 사진 올린 거 막 뭐라 하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가서 그거 하고 있냐고. 우리 양계업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애환이나 알고 있는 건지.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하긴 해요, 보호차.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한쪽에서는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단체에서 보호차 이렇게 하는 거면 뭐라고 얘기를 안 할 건데 예산 투입까지 해 가지고 행사까지 벌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에 대답을 못 했거든요. 알고 있다고는 얘기는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양하게 다 지구가 온전해서 가야 되면 한쪽에서 이런 아픔이 있더라도 이렇게 또 보존해 가야 되는 건 보존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조류독감을 위해서는 예방을 위해서 또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게 상생하는 데 맞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어느 정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확장하는 거는 또 그쪽 사업에 대한 배려 부분에 대해서 아픔을 우리가 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마이너스 가감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이 줄지는 않고 증액되네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AI 문제가 크다는 걸 알고 있고, 농가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서 축산과장님이랑 관련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에는 5개 읍·면이었으면 지금은 농가가 없는 쪽만 먹이 주기를 하자.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조금 없는 쪽으로 중면이라든지 왕징면 쪽이라든지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예산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매칭해서 한 건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냐 조류가 먼저냐인데 또 조류협회에서는 이게 줄였다고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런 이제 동·식물들이 잘 사는 환경이 사람이 가장 살기 좋고 적응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식물들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환경이 지금 안 좋다는 거거든요, 먹이도 먹이지만.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적합한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 내리면 돼요. 그래서 같이 공존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사업 자체를 너무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니까 축산과하고 대화는 잘 나눴습니다. 잘 나눠서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또 그 양계업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또 아주 배제시켜 놓은 건 아니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면 아픔을 달래주는 부분이니까 조금 서러움이나 이런 불만들이 해소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619쪽에 단풍잎돼지풀 제거작업 인부임이 있어요. 국비 받으셨는데 또 619쪽에도 있거든요? 619쪽에.

예, 619쪽에 있고.

619쪽에 있고, 622쪽에도 있어요. 이건 또 생태교란계 식물 제거작업 인부 해 가지고. 이게 이제 619쪽에 있는 것은 국·도비 받은 것이고, 622쪽은 군비만 들어가니까 따로 분리한 거예요?

예.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예.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약 2억 2,700 정도 나와요. 그런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심각한 거는 뭐 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안인데, 이거를 다 일제히 해야 된다니까요.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하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이러면 효과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 번식하잖아요. 여기 해놓으면 뭐 해요? 여기 하는데 자기들 살려고 옮겨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제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쥐 잡는 날 정해 가지고 하듯이, 식목일 날 나무 심기 하듯이. 그래서 이거는 좀 부서하고 함께 이거는 공동으로 좀 방법을 강구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제발 좀 한 해만이라도 해봅시다.”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그거를 일제히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잘못 잡았어요.

그렇죠.

시기가 적절한데 적당한 시기에 해야 되거든요. 그 시기를 잘못 잡았죠.

예, 올해 했는데 이제 농번기랑 막 겹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 내리기에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가시박이 막 올라가고 보이니까 시작을 했다고 봐요. 시기적으로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잘 하시기 바라고요. 621쪽에 울타리 이전설치 및 이게 있는데 이제 해마다 조금조금씩 해 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이 예산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거 이제 그 변경되는 위치는 상급 기관과 협의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재량권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재량권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예.

또 문제가 되니까 설치하라고 난리를 펴 놓고,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이것도 조금 손보라고. 622쪽에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민간경상사업 보조네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회원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환경사업, 운영회의 및 정기총회도 있고 이런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 사업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저희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아젠다21에 부속되어서 지방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컬 아젠다21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의제 21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인데 이게 이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지속가능, 연천군 환경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를 하시던 일들을 아예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리고 또 일들도 많이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자체적으로 흙공 던지기라든지 좀 뭐하지만, 두루미 아까 먹이 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연정화 활동도 하시고 하셔서. 이런 NGO 단체가 연천군에도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저희도 이런 게 자연보호협의회든지 이런 게 환경 관련해서 NGO 단체가 좀 있어야지 저희도 목소리를 조금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바로 안 주셔도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현황하고 사업비 부분 들어가는 것하고 필요성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서 3년간 주시면 됩니다.

예.

그 아래에 자원보호협의회 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같은 사항인가요? 지속가능발전 이거?

협의회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틀리긴 한데.

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법적 의무는 아니고?

예.

법적 의무는 아닌데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하자? 그래서 했다는 거죠?

예.

이 두 단체가 발족을 언제쯤 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참… 그러니까 한 10여 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 그것도 좀 담아주세요.

예, 최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도움은 있어요. 도움은 있는데 또 어떤 활동을 얼만큼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탄소중립센터 여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이관시켜서 관리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 워낙에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관리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거 관리하시는 그 시간에 현장 더 많이 나가는 게 환경보호에는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25쪽이요. 이게 결국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단에.

예.

이게 결국은 전기 절약하자는 캠페인 활동 사업이네요?

그렇죠.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거.

수도도 들어가요? 수도도 들어가고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의 캠페인 쪽인데.

그렇죠. 탄소를 줄이자 이런 의미니까.

예, 그냥 캠페인을 하고 이러면 효과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부족하니까 뭔가를 좀 인센티브를 줘서 자꾸 이끌어내겠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조건은 없고? 대상자 조건은 없고, 거기 가입만 하면 되고?

예.

그런데 이달에는 절약이 됐는데 다음 달에 못 했다 그러면 또 관계없이 절약된 달만 적립해놨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평균을 이제 내죠. 6개월 평균을 내서.

6개월 평균을?

전년도랑 이번이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전달이 아니라 전년도 1월부터 6월이면 이번 올해년도 1월부터 6월 이렇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절약이 됐다. 그럼 절약된 부분만큼만 인센티브를 넣어주는 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있어요. 34세대인데 이건 전기차인가요? 뭔가요, 이건? 어떤 건가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타면서 내가 이제 이것도 그런 자동차, 똑같이 아까처럼, 탄소포인트 가입하는 거랑 똑같이 이제 차를 갖고 가입하면서 내가 얼마나 덜 운행을 했다든지.

㎞?

예, ㎞라든지.

㎞를 보는 거군요.

세워놓은 날이 많았으면 아무래도 덜 탄소가 배출됐겠죠.

그런데 같은 에너지 절약사업인데 똑같이 국비 받고 이러는데 성향이, 아니, 이게 분류되어서 나와서 이렇게 나눴나요?

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 나눴는지.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고, 같은 사업이고, 이것도 또 국비 받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예.

이건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니까. 628쪽이요. 중간 부분에 미세먼지 단속 운영 경비해서 이게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잘하고 계시네요. 판단 잘 내려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연천군의 미세먼지도 중요하기는 한데 악취가 또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판단 내려서 사업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30쪽이요. 청산대전산단 환경영향조사요. 이게 지금 전년도 8,500 예산, 그러니까 올해죠? 마련했는데 내년도에 이제 2억을, 이제 총 사업비 2억으로 이제 마련하셨어요, 계상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건강검진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건강검진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따로 있습니다.

이 돈 갖고 이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양조사만입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을 할 건지, 어디 무슨 대상자로 할 건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돈 갖고 이거 건강검진하고 다 못 하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 원하는 건강검진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제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어디, 어디 바운더리?

SRF 관련 바운더리 300m 이내에 거기에서.

SRF 관련만?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SRF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다른 주민들이?

그래서 초성리 주민들도 이제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거 있잖아요. 그 쓰레기 소각.

예, 소각장.

관련한 주민들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소각장 관련 예산이 또 있어요, 주민지원협의체에. 그래서 그거는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체 선정 때문에 진행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업체 선정 때문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안 하시는 거죠. 환경영향조사를 먼저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영향조사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이유가.

아뇨, 진행이 못 된 것은 올해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 돈으로 할 수가 없어서 못 했고요. 내년도에 2억으로 올린 건…,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년도 하기 위해 작년도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예산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아마 작년도에는…,

적어서 못할 정도로 한 해를 그냥 보내버렸으니까.

작년도에 이제 제가 그게 갑자기, 아마 설립이 갑자기 하게 돼서 예산을 한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이제 항목을, 건강조사 하는데 항목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확 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넣었던 그 항목과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는 항목이 달라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더 정밀하게 하려고 그래서 금액이 좀 더 높아진 거고, 전문업체한테 저희가 이제 단가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어차피 하게 된 거면 이게 주민들이 이 조사에 대한 항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재조사 요청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낭비니까.

예.

좀 늦추더라도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32쪽이요. 이게 종량제 쓰레기봉투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페트병 수거 종량제, 페트병 수거하면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이렇게 이제 보상해 주잖아요?

예.

처음에 20개에 한 장 줬다가 지금 30개에 한 장 주죠? 그게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결과가 좋다는 의미인데 이게 다른 것도 해볼 생각 없으신지요? 우리 먹는 피드백만 하지 말고 다른 분리수거도 좀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병이라든가 그런 플라스틱 관련해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번에도 제가 이거를 건의를 드렸어요. 알았다고 했는데 진행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왜 건의를 드리냐면 우리 종량제봉투로 이렇게 보상해 주는 부분 우리 연천군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역할이 있냐면 이게 그런, 저부터도 그래요. 이런 인센티브를 주니까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를 안 주면 분리수거도 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쓰레기 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소각에 효율이 떨어져요. 이렇게 자꾸 쓰레기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죠.

쓰레기봉투에 이 모든 잡쓰레기가 다 들어가서 태우게 되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거를 갖다가 품목을 좀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일단 페트병이 효과를 이렇게 냈으니 다른 것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면서 쓰레기봉투로 주는 건 좋은데 음식물봉투로 가져갈 건지, 종량제로 가져갈 건지 좀 이렇게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냐면 음식물 마구잡이로 버리잖아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원하시면 음식물봉투로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쓰레기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도 하는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635쪽이요.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 그랬는데 왜 신규사업인데 비교 증감이, 증액이 되어 있죠? 이게 항목 바뀌어서 전년도 사업이 안 잡힌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데.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 신규사업은 맞아요?

신규사업은 맞습니다.

신규사업은 맞는데 비교 증감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액에 없고, 올해는 이제 이 1,500이 생겼다는.

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라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보지 못하고, ‘아니, 왜 신규사업인데 증액이 됐지?’ 그냥 이렇게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힐링샘 관련해서요. 과장님, 이거 일단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측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나 이런 거 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는 들어가겠다.

전년도 거 감안해서.

공고 내고, 공고 두 차례나 내고 또 이제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반기에 못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운영을 하든 간에 이 비용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잡으셨는데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잡으면 문제 발생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황이 아니라 본예산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이 좀 하반기에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또 미리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바로 공고를 1월에 내면 빠르면 정말 3월에 개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이어서?

예,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또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저희가 세웠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공유재산인데 왜 이장님이 사유재산인 듯 목소리를 높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영업 막았으니까 애초 사업 시작할 때 이게 지원사업으로 들어간 돈 내놔라.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 들어봤더니 우리 그거 요구한 적 없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러는데 왜? 이장님은 주민들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요구한 거 없다는데. 그러면 거기 이거 운영위원? 발전위원? 여기서 나온 의견이에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거기 회의까지 참석하지는 않아서.

주민들이 그분들의 의견도 물어봤는데 아니라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그분 머릿속에는 ‘이거 내 거였는데 못하게 막았잖아. 내놔.’ 이런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장이 교체됐어요. 이게 공유재산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장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좀 강력하게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 거는 집행부가 갖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지금 파벌이 나눠져 있으니까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날까 봐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해서 가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건 좋은 거예요. 뭐 하러 소낙비 맞을 필요는 있습니까? 소낙비 피하고 가야지. 그거는 맞는데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공유재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도 애초서부터 판단을 잘못 내렸고, 집행부도 잘못 내린 거예요. 마을 땅이 없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계속 못 해 준다고 하든가, 아니면 이게 마을 땅이 아닌 우리 군의 땅에다가 이걸 하게 되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권한은 너희한테 없고 우리가 위탁 주는 것에서 위탁받는 것밖에 없다고 인지를 시켜서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가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고 우긴, 이거 이장님이 우겼다 하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면 이장이 문제이고요, 결국은. 이게 문제가 반반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을 사업을 해 주는데 군 땅에다가 우선 해 주고 보자.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거는 이장님도 많이 반성하셔야 되는 일이고, 집행부도 반성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애초서부터 이게, 이것도 탄생되지 말아야 될 애를 탄생시키는데 낳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안고 가야 되는, 그래서. 그래서 사업하실 때 좀 이렇게 면밀히 잘 이렇게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는 이제 지금 주민협의체끼리 모여서 하고 있다는 거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제 주민협의체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올해 12월로 전원이 이제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임기들이 다 끝나서. 하셨다고 해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제 협의체는 관에서 뭔가 왈가불가할 사항들이 아니어 가지고 주민들끼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주민들끼리 아마 뽑으실 것 같아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 어떤 요구가 들어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지금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에 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했고, 형평성에 어긋났고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이 터져 가지고 신뢰적인 문제가 다 깨진 거거든요. 주민협의체를 왜 꼭 이장이 들어가야 되냐.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표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실 심의 볼 때는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왜 불거졌냐면 지금 주민협의체에 지원사업 나가잖아요, 주변역량지원사업비.

예.

이것이 여기 대표한테 위임을 시켜서 맡겨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분 통장으로 돈을 줘서 알아서 써라. 어떻게 썼는지 관리도 안 해. 아니, 집행부에서는 편했겠죠, 그동안. 그런데 여지껏 이런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지도 모르는 주민도 있었고, 이게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이슈가 되어서 올라왔다니까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못 먹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장을 서로 하겠다고 악의 다툼이 일어나는 속에서 주민들은 뭔가가 있다. 저 힘든 이장을 왜 서로 하겠다고 악의 다툼을 할까? 막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환경보호과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장 통장으로 이 부분 통장 돈을 넘겨줘서 “사업은 이렇게 해.”라고 결정을 해주지만, 거기서 좌지우지하게끔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권한이 되어버려 가지고 권한 남용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이장님의 본 역할에 대해서 좀 벗어난 걸 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장 선거가 선출도 안 되는 거고, 누가 뭘 해도 믿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 철저히 잘 하셔야 돼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잘하면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는데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민협의체 들어온 대표자한테 일을 다 위임해서 맡겨놓으니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좀 힘들겠지만, 부서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38쪽이요. 중간에 보면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있네요.

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혔는데.

저희가 이제 배출, 저희 배출 삭감을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수질에 대해서 저희가 5개의 임진A, 한탄A·B. 이렇게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 모니터링 검사비, 수질 검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검사비요.

이거는 저기 차질 없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산업폐기물도 주변지역지원기금 적용되어 가지고 그 영향지역에 주는 게 있나요? 쓰레기 매립장처럼? 산업폐기물.

일반 산업폐기물이요?

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지?

산업폐기물도…,

폐기물 시설하게 되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까?

예.

산업폐기물은 그런 게 없다고 들었는데, 있습니까? 산업폐기물도?

일반 산업폐기물. 저희 관에서 하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산업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저 고능리에 들어온 산업폐기물도 주변영향지역 해 가지고 우리 여기 쓰레기 소각장처럼 주변영향지역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사업비를 기금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고. 이렇게 법적인 의무 조항이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본위원도 없는 걸로 들었거든요.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있는데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게 쓰레기 매립장이 2028년도에 만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28년에 매립을 종료하게 되면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계속 가는 건가요?

만기를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기금은 이제 만들 필요가 없어 가지고 종료되는 거고, 같이.

그렇죠.

그러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만기되어서 끝났어.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변지역 영향사업 주는 게 매립장이 아니라 소각장 때문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저희가 과거에는 그 법이 없어서, 폐촉법이 없어 가지고 과거 저희가 애초에 매립장 조성할 때는 그게 없어서 이제 저희가 소각장 지으면서 그게 생긴 건데, 소각장은 당분간 아마 계속해서 운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매립장 또한 제가 저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20년을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0년 운영은 계획인데 여기 주민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 그렇게 했다고 가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가만히 안 있겠다고 다들 그러셔요. 28년도까지만 참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고 시작했으니까. 몇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90%가 “아니다.”예요.

예.

그런데 일단은 법적으로는 28년까지가 이제 종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종료 끝나고 났어요. 그러면 이제 소각 때문에 주변영향지역을 주는 건데, 소각장도 만약에 이제 종료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안 주는 거죠.

끝나는 거죠, 종료되는 순간?

예.

그러니까 이제 몇몇들은 연장되길 바라는 분이 왜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저 같으면 안 바랄 것 같은데 왜 있나 했더니 이유를 알았습니다. 얘기 들어보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많이 알고 있어서 막힘없이 잘해줘서 좀 매끄러워서 참 좋았습니다. SRF 관련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해결 방법 없는 거 잘 압니다. 잘 알고, 또 주민들도 요구하는 게 좀 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 갖고 주민의 아픔을 쓰다듬어주고서, 쓰다듬어주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것도 또 바쁜 가운데도 행동으로 옮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주민들의 터져 나오는 불만을 이렇게 좀 낮추는 방법의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 결과 저희도 조금 주민들도 만나고 또 상대하기가 조금 수월해졌고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걸려 가지고.

박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같이 끝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을 하나도 못 해 가지고. 먼저 명시이월 사업 좀 보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요, 명시이월 사업. 주민건강조사가 이제 주민협의 지연으로 못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못 하셨나요?

이 건강조사 사업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 건강조사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용역, 환경조사를 먼저 한 이후에 건강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건강조사를 못 하고 환경조사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환경조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올해 예산에 더 많이 추가로 확보를 한 후에 환경조사 끝나고 건강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그래요, 예산이?

당초에는 올해 예산은 2천만 원이었고요.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2억이요?

환경성조사. 환경조사하는 예산을. 그래서 환경조사 끝나고 이제 건강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615쪽에 보시면 세입 예산이 있거든요. 국고보조금이 한 3억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이 한 1억 감소됐고. 국비, 도비 사업 중에 국비가 내시되지 않거나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지침에 이제 몇 프로, 몇 프로. 사업별로 이제 프로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업별로.

예.

그 내시가 안 된 그런 매칭된 사업이 있나요, 지금?

아니요. 그런 사업은 없었고요.

국·도비 중에서.

예.

그러면 국·도비는 내려올 거는 다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금액이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올해는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덜 내려와서.

사업량이 줄어서 내려온 거 말고.

예, 사업량이 줄어서.

사업량이 줄은 거 말고, 국비가 내려오고 또 도비가 매칭되고 군비가 매칭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비가 아예 반영이 안 돼서…,

아니요.

도비도 반영 안 되고, 군비도 반영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냐 이거죠.

아니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예.

적게라도 다 편성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른 부서 보니까 국비가, 아니, 도유지 같은 건 도비가 내려와서 도유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도비 자체가 안 내려와서 군비로 100%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환경보호과는, 환경 분야는 또 국비사업이 원래 많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그런데 국비 사업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도 매칭 안 되고, 군비도 매칭 안 되고,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아니면 일부만 반영되어서 보조 비율이 군비를 많이 충당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만 줄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618쪽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볏짚 존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농업정책과에 7,700만 원이 서 있어요, 24년도 편성에.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같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따지면.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볏짚 존치사업은 이제 퇴비. 거름 문제 때문에 이제 퇴비 때문에 존치하라고 그냥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그냥 존치하는 거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건 이제 두루미 먹이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결론은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볏짚을 존치하는 사업이고, 큰 틀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농업정책과에도 예산이 섰고, 환경보호과에도 섰는데 농업정책과 예산 7,700만 원은 굳이 세워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을 갖고, 환경보호과에서 쓴 사업을 갖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20쪽에 연강큰물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6명에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댑싸리공원 관리 예산인가요, 아니면 주민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인가요? 어떤 예산이죠, 이게? 620쪽 하단.

예,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그 큰물터 사업이 저희 기간제근로자 사용하는 거랑요. 그다음에 큰물터 사업에 저희 인포메이션 센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6분씩이나 왜 필요한 거죠?

아니,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인포메이션 지금 저기 이제 준공은 아직 안 났지만,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인력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예, 팀장님이.

지금 편성된 기간제근로자는 작년에는 중면 댑싸리공원 예산들을 면에 자체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과에 같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물터를 관리하는 인력과 댑싸리정원에 일부 필요한 기간제근로자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댑싸리공원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랬는데 댑싸리공원에서는 어떤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지금 이제 경관 초지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서 습지들을 관리할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초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보기 좋게 가꾼다든가.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올해 23년도에는 그럼 중면사무소에 예산이 섰었나요?

예, 중면에있는 댑싸리들.

그런데 그게 그러면 증면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올해는?

예, 댑싸리공원 예산은 저희 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함께 모아서 인포메이션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 선다는 말씀이죠?

예, 인포메이션은 기간제근로자는 채용하지 않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탁을 줄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댑싸리공원에 전부 투입될 인력인가요?

예, 댑싸리공원입니다. 큰물터랑 댑싸리공원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꼭 공원과, 여기 관광객과 관련해서 교통정리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 안내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지금 아직 여기에는 편성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댑싸리공원과 관련되어서 행사기간 동안에 이제 필요한 필수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 인력은 여기 다 담아져 있는 겁니까, 지금? 추가로 또 더 면에도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환경보호과 지금 16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추가로 더 채용 계획이 있기는 한데 지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주로 공원관리 인력이 되겠습니다. 아직, 집행이 나중에 될 거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할 때 보니까 안내하시는, 교통 안내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주차장에도 또 인력이 배치돼야 되고 중간중간에 배치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16명 갖고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선은 본예산에는 이제 집행 시기가 9월쯤이면 많이 늦기 때문에 미리 편성해서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필수 인력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아, 추후에? 그러면 이제 전부 여기 분들은 지역 주민들로 활용하나요, 외부에서도 들어오나요?

저희 이게 군청에서 할 때는 공고를 공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될 수 있음… 주로 연천군민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겠지만, 꼭 중면 주민 분들이라고는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주민들이 주로 먼저 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들은 다 공개채용이 원칙이라서 우대사항으로 그런 점을 반영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 읍·면으로 재배정할 수는 없나요?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재배정하면 면에서는 그냥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예산팀장님, 이 예산 관계가 지금 본위원이 설명한 거를 어떻게 해야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역주민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역인재 근로자로 채용하는 건 안 되고요. 아마 마을에 관리위탁을 주게 되면 그 마을에서 위탁받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그 일을 하는 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 팀장님, 지금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거는 지역 마을의 주민이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에서 인력 해소가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인력이 있다면 외부에서 그때는 나중에 차선책이고요. 우선 일차적으로는 중면 지역, 아니면 그 근방에 옥계리 지역.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도 수요, 할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어쩔 수가 없겠지. 그렇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중면 지역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계리에 조금, 옥계리도 피해 보잖아요. 아시죠? 정체되고 그래서 피해 보시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우리 연천군 주민들이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면으로 재배정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서, 물론 중면에서도 알겠죠. 재배정하면 이제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요. 그거 외부에 먼저 자격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 전부 고용인력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사항들을 우대 조건에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621쪽에 보면 댑싸리정원을 조성을 하는데 현재 이게 3천만 원인데 현재 조성한, 올해 23년도에 조성·운영한 거 외에 더 확대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조성한 사업을, 이거를 그냥 이만큼 그냥 현행대로 유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댑싸리정원은 지금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요. 댑싸리정원 외에, 이제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여기에 3천만 원은 현재 댑싸리정원 지금 바운더리 있잖아요. 거기를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외의 것을 더 확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뇨, 거기를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거기 확장 안 합니까? 규모 확장, 규모. 면적.

예, 면적 확장이 된 거는 없고요, 저희 쪽에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댑싸리정원. 댑싸리 말고 이제 들어가다가 좌측에 보면, 좌측에 보면 저희가 갈대숲 조성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되는 대로 조금씩 확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댑싸리공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 외의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데 있나요?

댑싸리정원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큰물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계속 정착이 되면 중면으로 이관이 되든, 아니면 저희가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지정되는 것처럼 이제 다 된 다음에 내년쯤에는 산림녹지과로 최종적으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관리 이관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예산은 아직 못 봤는데 댑싸리공원 확대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거는 잘 모르시죠?

예, 그 부분은.

그건 확인 안 되죠?

예,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아직 준공이 다 안 나 가지고 이제 내년까지는 저희 쪽에서 일단 관리는 저희가 지금 이제 인부임도 서고, 기간제근로자도 서고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최종적인 차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산림녹지과로 이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3천만 원은 올해 현재, 올해 2023년도에 운영했던 면적을 다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고.

예.

이거 외에 더 추가로 면적을 확장하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5쪽 보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선별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현장을 좀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일정이 안 돼서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계수조정 할 때 시간 좀 내서 제가 혼자라도 다녀올 거거든요. 그때 좀 팀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안내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릴게요.

예.

갔다 온 다음에 좀 제가 좀 설명을 듣고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예산심의가 계속 틈이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 구두로 설명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현장을 한번 가보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입구에 있죠? 이게 재활용선별장이. 그 들어가면 입구에 있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지붕도 없고, 지금 노상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붕 문이나 이렇게 건물이 없나요?

아니요. 건물 있습니다.

건물 있어요?

예, 비가림 시설이 있어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투입구가 없어서요. 투입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설계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장비를 구입한다는 건지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서는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거고요.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장비를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예산이 아니죠? 장비 예산이 아니죠, 이게 지금?

예,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용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지금.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장비 여기 나와 있는 파봉기나 압축기를 구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