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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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 의회사무과 6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 일정에 따라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김남순위원님.

남순

김남순위원

과장님, 저번에 김수한위원이 5분발언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자고 했는데 아마 백신을 확보하지 못 해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군민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의를 해 보고 하는가봐. 그래서 왜 백신 확보가 그리 어려운지?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게 금액 단위가 3억대가 되니까 입찰을 해야 돼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는데 응찰자가 없는 이유가 그게 연도가 남아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백신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수입을 해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수급이 안 되니까 응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을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저희가 다 올렸습니다. 내년 초에 일찍부터 입찰내 가지고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병원에 전화해 보고 문의도 해 보고 하나봐요. 어쨌든 힘써 가지고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덧붙여서 대상포진 백신이 지금 생백신하고 사백신 2가지로 나눠지잖습니까? 백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생백신들은 조금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대신 한 번 1회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백신은 부작용이 없는 대신에 2회를 해야 돼서 비용 자체가 2배로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기저질환자나 예를 들어서 연세가 좀 많은 분들,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굳이 위험성을 안고 생백신을 할 이유는 없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조금 확보하더라도 나눠서 저는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것도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예산에 대한건 한번 더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 구분을 하는 생백신 접종하고 생백신 접종하는걸 한번 논의를 심도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접종을 받으면서 마음이 좀 편해야 되는데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접종을 받으면서 불안해 가지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쪽에서 어떤 기저질환자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런걸 좀 파악해 가지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거기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2번 국가암관리 지원 이래 놨거든요. 거기 좀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에 대해서.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걸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암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단순하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어차피 조기발견하면, 그죠? 암도 수월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 전체가 암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자꾸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부탁합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신동복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861페이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있는데 당해연도에 20,000천원, 내년 예산이 30,000천원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게 해마다 좀 늘죠?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사항이, 그죠?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이게 10,000천원 정도 더 늘어 가지고 되는지? 제가 듣기로는 수요가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내년에 필요한 이 사업을 받을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수술을 하고 나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수술을 본인들이...... 이게 왜 내가 이 예산이 이렇게 30,000천원 올라온건 당연히 이게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건 본예산에 작년에 20,000천원이었는데 올해 30,000천원을 올린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10,000천원 더한 데는 일 것이다가 아니고 대충의 그래도 예를 들어 이런 읍면에 보니까 신청자가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한 50% 정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한다고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추경에 더 확보한 거거든요.

호림

최호림위원

예.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처음에 5,000천원 했다가......

호림

최호림위원

예, 맞습니다.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신청해서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뒤에 알고 신청을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올해만큼 또 늘어날 것이다 예상해 가지고 1,000천원 더 올렸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일단은 우리가 여기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어쨌든 있어야 되거든요. 읍면별로 민원계에 이야기를 하든지 대충의 숫자는 파악을 해야 또 예산 진행할 때 추경을 나중에 잡을 때도 예를 들어 1차 추경은 필요없겠지만 2차나 3차 추경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수요 파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피드백은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술마다 금액이 똑 같잖습니까, 지원해 주는게? 병원마다 좀 다릅니까?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1,000천원까지.

호림

최호림위원

최고 1,000천원, 한 쪽에?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한 쪽. 두 쪽 할 수 있는게 2,000천원 1인당.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수술비하고 상관없이 최고 2,000천원입니까?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아니,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나오는 중요한건 1,000천원 이상 다 넘어요.

호림

최호림위원

그렇죠?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이하는 없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병원비가 이게 한 1,000천원 정도 할 때는 한 5·6년 전에는 1,000천원 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다 올랐대요. 그래서 1,500천원 하는 데도 있고 병원마다 조금씩 달라서 1,200·1,300천원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 지금 행정이 지금 병원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추이에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현실성이 없는건 사실은 정책으로선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위법에 못 하게 되어 있다 하면, 상위법이 하도 공무원들이 들고 나오니까 상위법에 못 하게 되어 있다가 아니고 하면 이것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을 좀 고칠 수 있다고. 조례에 안 되어 있으면 조례라도 좀 해 가지고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분들이야 큰 어려움이 없지만 양쪽 다리를 두 군데를 다 하면 1,000천원 정도 예를 들어 이게 1,000천원이면 1,500천원 정도 하는 병원은 한 분이 1,000천원을 본인 자부담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름 경제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있게 예산을 좀 확보하고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서 제대로 된 수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64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운영 했는데 여기 건강걷기대회라고 나와 있죠, 그죠? 산청군민 건강걷기대회. 피드백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저한테 말씀은 하셨고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민들이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건강걷기대회가 예산을 매년 이 정도 넣어 가지고 하면서 예산이 많은건 아니지만 그냥 매년 했으니까 한다? 이건 안 됩니다. 군민들이 어느 정도 아, 이걸 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게 산청군민 건강걷기대회가 아니고 그냥 건강걷기대회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그 분들 오시면 어쨌든 다른 방법에 그 분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해서 다른 분들이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하는게 우리가 비용을 같은 비용을 들이고, 여기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산청군을 홍보하는데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국이 아니면 차라리 비용을 좀 더 많이 들여서 전국에 우리 좋은 9경, 10경 좋은 경치 있잖습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관광코스에서 건강걷기를 전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산청을 홍보하는데도 좋고 결국은 그 분들이 걸어보면 다른 분들한테 입으로, 입으로, 그죠? 구전으로 계속 좋다는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사업방식을 조금 변경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대한민국 건강걷기대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 대원사둘레길 건강걷기대회 우리 지역 홍보도 하고 관광적인 요소에 대한 홍보도 있고 또 우리 산청군을 알리는 다른 모든 면에서. 그러면 자연히 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홍보효과를 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7번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금연을 하는 분들이 고령자보다는, 또 고령자보다는 고령자는 자꾸 끊기 시작하고 젊은 분들은 자꾸 피우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도 보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금연교육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은 이후에 자기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끊는다는 것은 참 진짜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서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때 이걸 좀 안 하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학생들을 상대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매일 똑같고. 그래서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것하고 안 피우는 것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편하게 살았는데 담배를 피워서 폐병이라든지 기타, 그죠? 다른 나이 들어서는 당뇨병이나 심장질환도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학생때 좀 교육을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산청군에 마약 투약자들이 얼마쯤 됩니까?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마약은 정책과 의약계에서 합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보건소에서 우리가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정책과에서 예방의약계에서 하니 확실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어서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 건강을 지킨다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찬사는 못 보내고 맨날 우리가 민원만 받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이라고 있죠, 877페이지에. 올해 그게 소독하는데 연막기 소독 횟수를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것이 보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눈에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는데 혹시 민원인이 자기집도 요구를 하면 구석구석 좀 살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우리 보건행정에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신동복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순위원님은 2023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의건 사전에 회피신청을 함에 따라 농축산과 예산 심사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농민들하고 사업을 하시니까 좀 민원도 세게 들어오는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고생하시고 또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제일 많은 과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제가 한 6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부탁도 좀 드리고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89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건조기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 했는데 이것 혹시 산출근거가 언제 적 산출근거입니까? 좀 오래 됐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조금 오래 되긴 됐는데 이게 건조기나 기종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산출근거는 기본적으로 받아놓은 것이고 이게 건조기가 1,000천원 한다고 해서 1,000천원 이내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한도가 5,000천원.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금액 자체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농업소득증대사업 여러 가지로 하는데 한정된, 금액이 한정된 것 외에 우리가 50% 정도 보조를 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농업용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저온창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가격이 맞지 않다. 이게 지금 시중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불구하고 이게 한 10년 전 가격을 적용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다.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같은 것도 그 때 그 당시에 2,000천원. 그런데 지금은 한 3,500천원 거의 평당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게 그 정도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것을 조금 고려해서 예산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어쨌든 예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숫자를 줄이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수요 자체가 계속...... 지금 이게 수요를 넉넉하게 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빠듯하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불편하다 하면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 하는 예산은 정책적으로 실패다. 그래서 조금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894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게 만들었잖습니까? 그리고 활용하는 농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불편한게 조금 우리가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건데 아예 지금 제가 남해형, 창녕형 계속 노래를 불렀잖습니까? 본래 이걸 만들 때 제가 부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결국은 여기에 박종구계장님 계실 때, 이 과에 있을 때 만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으면 사실은 이것도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냥 활용, 사용자는 많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부탁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인력의 질도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좋지 않다. 비용에 비해서 되게 불편하다. 오히려 외국인근로자들이 해 주는게 일도 잘 하고 금액도 적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지금 농협에서 할 수 있는건 하지 않는, 지금 본인들은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지난번에 3회 추경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엊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농협의 역할이나 부담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2024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을 찾아서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본인들은 제가 군지부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역할을 하는게 뭐냐? 결국은 사무비까지 지금 우리 군비로 다 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사무실만 거기 했을 뿐이지 지금 사실은 인건비 지금 이런 것부터 다 우리가 지금 물론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비용으로 거의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하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예치금은 농협에 무조건 많이 넣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뭐 공헌하는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 좀 찾아 가지고 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우리 TMR사료 구입 보전사업 했는데 이것은 수혜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TMR농가는 이게 한우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체 한우농가, 한우농가가 지금 젖소까지 포함하면 1,300농가 정도 되거든요. 아, 1,300두 정도 되거든요.

호림

최호림위원

13,000두.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아, 13,000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 한우농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다른 시군하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건 사업이 많다, 적다, 상회하다 뭐.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저희들은 TMR사료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는 편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원되는 편입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45페이지에 축산물 홍보 부스 및 체험부스 했는데 이게 100,000천원짜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농축산물대제전 해 가지고 축제를 할건데 요즘 관광트렌드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왔다가 아니고 어디 가서 무엇을 즐기고 왔다. 어떤 축제를 하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농특산물 모아놔놓고 축제를 한다.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그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게 매년 축제를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고정식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체험하는 부스를 만든다 그렇게 보시는 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고정식으로?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고정은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쓰고 후내년에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대축전 농산물 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남해에 한우마늘축제를 제가 다녀왔거든요. 혹시 남해에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거기는 한우나 돼지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그 부분을 우리도 한번 할 수 있게 흑돼지를 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서 그런 행사를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다른 농산물 있지만 먹거리에 그런 쪽에 남해에 잘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유기한우 유기사료 차액보전 지금 이 부분.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농가수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까? 소 마리수에 따라, 여기 소마리수라고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마리수에 해당됩니다. 그게 보통 TMR사료를 먹여서 유기한우로 한 것하고 일반 한우하고의 나중에 사료비나 어떤걸 했을 때 가격차이가 한 2,000천원 정도 차이납니다. 거기에 대한 50%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이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농가가 법인까지 합해 가지고 10농가 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10농가요?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농가는 오늘 끝나고 나서, 농가수 파악은 언제 파악한 겁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농가수는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호림

최호림위원

파악했습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농가수도 한번...... 10농가가 아니라고 이야기 들어 가지고, 제가. 혹시 농가수를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진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우리가 내가 마지막으로 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산청군에 지금 올해까지 비용이, 사무장 비용이 나가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7군데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내년에 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8군데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올해 관리감독은 잘 하고 계십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 매년 1회 도 평가도 받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계속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호림

최호림위원

그럼 기준을 어디다 두고 평가를 하십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매출액, 운영하는 부분 시설물 관리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그런 것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게 지금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하는 매뉴얼이거든요. 산청군에서도 그렇고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도 평가를 할 때 도에서 마찬가지고 체험휴양마을 평가를 하는건데 평가점수에, 우리가 평가점수에 미치지 못 하는건 로비를 해 가지고 그게 운영되고 할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된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지금 산청군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남사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반납했고 다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금 어제 평가를 다시 했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어제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우리가 필요한 데는 운영이 잘 되고 거기는 사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게 잘 되고 있는 데이고 본인들 예산으로. 그런 데는 사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반드시 피드백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할 부분 정리를 해야 된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것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들에 대한 다른 시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사무장들 교육 자체를 조금 타이트하고 조금 면밀하게 해야 된다. 대충 어중간하게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도에다 한번, 우리가 조금 힘들다면 도에서 하는 지침대로 해 가지고 적용을 좀 하면 좋겠다. 서로 이런저런 아는 안면에 누군가 전화 와서, 마을에서 전화 와서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이 있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1년 예산이 우리가 매달 1,300천원 정도 사무장한테 산청군 예산으로 들어가는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그게 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90%......

호림

최호림위원

평균적으로.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한 8·90% 예산을 사무장 월급을 주잖습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그 예산들이 사실은 줄여 가지고 오히려 더 잘 하는 데, 물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그런 식으로 찾기도 하고 저희들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워케이션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는게 도비사업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부담이 한 20% 정도 있어 가지고 좀 쌔긴 쌘데......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 것 지원하면 되겠네요.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한 500,000천원 정도 되는데 500,000천원은 한도이고 100,000천원자리를 하더라도 자부담이 20%면 20,000천원인데 만약에 500,000천원짜리를 해 가지고 할 같으면 100,000천원이라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자부담 능력이 약간 좀 그렇고 그 쪽 부분에 부담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좀 잘 되고 하는 농촌체험마을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요즘 관광이나 체험에 맞는 휴양 트렌드에 맞는 시설로 좀 개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산청이 전에도 워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는데 산청이 사실은 최고의 적지거든요, 워케이션에 대한건.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 분들이 좋은 공기 때문에 와서 일도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건데 그 분들은 그러면 반 정주인구이면서 생활인구도 되는 거거든요.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리고 또 다시 진짜 완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사업이 있으면 워케이션 쪽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위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체험휴양마을도 사실은 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주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체험에 대한 것, 체험 방법이라든지 체험거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에서도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그 분들한테 제공할 필요도 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건 체험휴양마을에서는 딱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험이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체험휴양마을에 가면. 제일 많은게 염색이고 떡만들기고 사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지역적으로 하면. 그럼 산청에는 산청다운 뭔가가 있어야 된다. 산청에는 산청에 있는 7개, 8개 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휴양마을은 더 있잖습니까? 지원은 안 해 주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산청군에서 산청다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 분들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안 그러면 체험 공무원들 좋은 인력들이 우리가 650명 정도 있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것, 체험에 대한 것도 공무원 안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할 때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 받아서 산청스러운걸 제일 좋게 해서 좀 적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체험휴양마을들의 수익이 제일 문제거든요.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사실은 체험휴양마을마다 전국에 체험휴양마을이 성공하는 마을이 5% 이내입니다. 5%도 거의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나마 성공한다는게 본인들 비용 만들어서 공과금 주고 자기 월급 가져가는 정도가 성공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하는 데를 우리를 가 가지고 거기 벤치마킹할 수 없어요, 지역적으로 완전 차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산청다운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찾아서 그 분들한테 제공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고맙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이어서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지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농지위원회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농지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부터 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한 2년 정도의 새로 재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지금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지금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든지 읍면별로, 지금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농지 관련된 심의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작년에 279,000천원인데 다 썼습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조금, 잔액이 조금 남아 가지고 조금 반납은 조금 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리고 올해 하는데 제가 이제 기획실에 규제담당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농지위원회가 열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있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이하입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면적은 지금 1,000㎡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면적뿐만 아니고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농지법이 바뀌면서 거리제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 여기 농지를 거의 지금 까다롭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불가능하죠, 사실 그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안 하는게 사실이죠, 그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것은 불합리한 법이라고 이렇게 중앙정부나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습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건 아니고요. 지금 도 단위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에서 지금 농민들의 여론이 지금 농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 도에서 캐치를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우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악법은, 그죠? 고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건의 안 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사실 뭐냐하면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하는 법들을 만들어요. 뭐냐하면 부동산을 법을 23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세사기고 전부 다 법들이, 그죠? 우리가 경제는 선순환을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떼법을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가 왜 집값이 올라갑니까? 보급률은요. 보통 105% 정도 갈 거예요, 아마. 우리 전국적으로 5%가 집이 남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이 남습니까? 그렇죠? 조건이 안 좋은집, 그죠? 살기가 불편한 집만 남고, 그죠? 그 다음에 빈집 되어서 헐고, 그죠? 이런 절차를 이제 하는데 분명한 새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새집을 지어야 되고 새집을 지어야만이, 그죠? 후세들한테 우리가 새집을 물려줘야지 헌집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불합리한 것 특히 농업 부분에서 만일에 보조금이라도, 그죠? 농민들은 그냥 먹으면 좋다 싶어도, 그죠? 우리가 법에 부당하면 보조금도 이것은 합리적으로 안 맞다 이런 방식을 좀 해야 된다든지, 그죠? 꼭 그렇게 정부에 건의도 하고 좋은 정책이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이어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농축산 소득이 제일 많은 겁니다. 농축산을 담당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농업후계자 창업 부분을 우리 과장님 과에서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이 국비도, 국비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걸 보면 상당히 국가에서도 청년농업인에게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생각하시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청년농업인이, 청년농업인하면 우리 출산하고 굉장히 맞는 거죠? 출산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바로 청년 농가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쪽 부분에 우리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군에서도 좀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 임대 등등 하게 되면 이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다 보면 좀 자기들이 하는게 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제가 산림과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놀고 있는 산지나 농지는 거의 다 축산과와 우리 농정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논은 그냥 벼작보다는 비닐을 덮음으로써 소득이 높으니까 그 쪽으로 유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어서 우리 농업 부분이 농업 부분에 딸기같은 부분은 상당히 이것 100,000,000천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축산농가도 산청은 또 청정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래서 반드시 청년농가들을 우리가 끌어들임으로써 산청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산청에 가서 지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출산도 유도하고 그 분들이 소득도 될 수 있게끔 이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임대 원하는 쪽으로 좀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농산물대전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우리 과장님의 획기한 아이디어다. 자, 제가 지난번에 딸기축제를 보면서 아마 과장님도 느끼고 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딸기는, 딸기축제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과가 있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 소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산청군의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 있는 시군보다도 차별화된 전략으로써 품질을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거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농산물을 또 장기적으로 팔 수 있는 바이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도하면 자연적으로 관심있는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런 부분도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소규모로 하는 행사를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싹 끌어들인 거예요. 팍 끌어들여서 산청군에 농산물을 홍보대전이에요, 즉 말해서.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농특산물을, 친환경이란 브랜드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폭넓게 어차피 그 분들이 와서 딸기도 사가고 소고기도 사가고 등등 여러 가지 농축산물을 사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농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천원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드리기 전에 최호림 총무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잘 했어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왜 이게 농협중앙회에 가야 되는지? 왜 농협중앙회로 굳이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하고 여기 농협중앙회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꼭 농협중앙회에 가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경남도내를 따지면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데가 3군데, 단위농협에서 하는 데가 7군데, 직영으로 하는 데도 한 2군데가 있고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데도 한 3군데 정도 있고 각각 조금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떠나서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농협중앙회 지금 우리 예치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남은행에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랍니까?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95%가 농협중앙회, 나머지 5% 정도가 경남은행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5% 안될 겁니다.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경남은행 그래도 우리 경남인데 너무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이 농협중앙회 가는 것은 좋아요. 그렇잖아요. 좋지만 올 초에? 아마 농협중앙회 가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저도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왜 농협중앙회 여기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더니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계속 그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의 역할이나 부담분에 대해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그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조금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내년도에는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농협중앙회에 갖다놓은 것은 제가 농축산과장 할 때 갖다놨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농협중앙회에서 돈 좀 대라고 거기 갖다놓은 건데 실제 우리군에서 제외해 버리면 농협중앙회에서 완전히 손을 떼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 근본적인 이유는 너거도 여기 관심을 가지고 너거도 돈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든지 어떻든지 해 가지고 좀 협력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쪽에 갖다놓은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게 안 될걸요.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군돈을 빼먹으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군청에 갖다 놓으면 아예 손떼고 출연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출연금을 전혀 안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사무장 활동비 지원 이것 아까 우리 또 최호림 총무위원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2021년도에 8개, 2022년도에 8개, 2023년도에 7개 마을, 2024년도에 8개 마을로 들어왔는데 이게 남사예담촌이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 남사예담촌 가면 거기 텅 빈 데가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거기 몇 년 전만 해도 거기 운영을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서로의 알력이 있어 가지고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지금 사무장을 채용 못 해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 실정이라.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하고 우리 김혜경계장님하고 나하고는 19일날 현장에 15군데 다 답사하기로 했으니까 그 때 답사하면 되고요. 이것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요. 우리 김혜경계장님 아이디어가 정말 좋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시행하는 건데 산청군 농특산물 대제전 이게 290,000천원입니다. 우리 군비입니다, 순수하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흑돼지사업 이것도 50,000천원이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50,000천원, 그 다음에 축산물 홍보 이게 아마 100,000천원일 거예요.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이게 약 한 450,000천원, 그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한 4월달 중에 한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조금 많지 않을까, 금액이?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저는 많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천원

안천원위원

안 들어요?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오히려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협이나 축협, 농협 두 군데, 축협 협찬도 좀 받고 나머지 생산자 단체 작목반에 어떤 협회에 양봉협회나 한우협회나 이런 데 자부담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행사를 할겁니다. 지금 450,000천원이 그렇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행사를 마치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려면 우리가 처음 하는 행사고 행사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요. 하여튼간에 우리 김혜경계장님 멋지게 한번 해봐봐요.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멋지게 하시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전에 과장님 소관 아니죠, 딸기축제?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 하루만 하고 빼짝 말았을 건데 이틀 다 했습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하루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하루만 했죠? 어찌 됐든간에 3일간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액비 살포 이게 177,000천원인데 지금 올해는 이게 좀 빠졌다, 그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이게 액비 살포를 한 차당 300천원입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헥타당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내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미안합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헥타당, 400 헥타당 300천원이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이게 한 차입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한 차......

천원

안천원위원

한 차쯤 되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몇 헥타 될 겁니다. 더 됩니다. 한 차를 싣고 가면.

천원

안천원위원

자, 이걸 가지고 가면 그 주위에 냄새가 많이 안 납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요즈음 발효를 잘 하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거의 안 납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사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50,000천원 내려간 것 같은데?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뭐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저도 이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도 냄새가 날까 싶어서. 동네 주민들한테 욕 들어먹을까 싶어서 내가 안 하고 있어요.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그런데 기존에 한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냄새는 많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냄새가 나면 주변에서 못 버리게 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할건데 그래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천원

안천원위원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항상 농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고생하신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런데 농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이라. 이 사업이 5,000천원 지원에 400가구를 지원하고 2,000,000천원 지원을 하죠, 우리군에서 그죠?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조금 확대 지원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올해 아, 내년 걸로 2,500,000천원 정도로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금년 수준으로 해놨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대해 나가는게 맞다. 매번 신청에 비해 가지고 한 60% 정도밖에 지금 선정이 안 되는데 이것은 예산 사정만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리고 농산물 건조기 및 저온저장고 이 부분도 어차피 소득증대에 넣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관리 차원도 수월할 것이고 또 지원금도 확대를 하되 또 소득증대는 옛날말을 쓰시지 말고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아,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게 하면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꼭 작은 지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가에 창고라든지 다각적으로 우리 농업인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꼭 안 되면 가구수를 줄이더라도 보조지원을 조금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장비지원에 있어서 여러 모로 보면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관리하기 좋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명칭도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단조롭게 하셔서 또 관리하는 차원이 좋겠습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보다 나은 공모재산으로 하여금 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912페이지에 있거든요.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무슨 지원, 무슨 작물을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허종근농축산과장

논 타작물같은 경우에는 논에 밭작물 예를 들면 콩, 우리가 지금 장려하고 있는 전략작물이 콩하고 가루쌀하고 하는데 그 2개를 포함해서 옥수수, 다른 밭작물로 하는 것 그런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토란도 해당이 되고 일단 밭작물하는 것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단 지목이 논에다가 심었을 때.

상원

이상원위원

강진규계장님, 지금 우시장 현황은 어때요? 소 파동으로 인해서 소 값이 내려갔어요? 아니면 소 값이 좋아요?

진규

강진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럼피스킨 때문에 당분간 가축시장이 못 열고 있다가 지난 12일날 개장을 해서 했는데 가격은 이전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니, 파동 있고 이전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파동 있기 전하고.

진규

강진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전하고 현재하고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가격이 유지가 된다?

진규

강진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인근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면 축산계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관리가 되겠다, 그죠?

진규

강진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우리 산청군의 먹거리는 농업이잖아요, 그죠? 인구도 많고 소득도 많고, 그죠? 그래 인구 소멸지역이 되어서 소멸이 된 대책을 보면 크게 나누는게 뭐냐 3가지 정도 나누면 우리가 사는 정주여건을 좀 좋게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 쪽에 스마트농업을 대안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 학자들이나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 여건인데 교육 여건은 우리군에서 하기에는 좀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옆집 교육부나 이런 데 교육청에 요청을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교육질을 높이는 이런 방향 3개가 대체적으로 인구 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그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스마트농업을 위한 예산이 팍팍 올라와야 됩니다, 미래세대에. 그 다음에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저희 농업진흥과에서는 농촌에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해야 우리가 조금 그 분들을 대상으로 노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몇 년 안 있어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노령화로 인해서 만약에 또 돌아가시고 하면 젊은 사람들 유입이 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농사하기 좋은 산청군이 되게끔 거기 주력을 하고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산청군에서 그래도 청년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에게 특히나 또 스마트팜은 노령화된 분들은 잘 하지도 못 하고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을 위주로 스마트팜 교육부터 해서 스마트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작물에 대해서 생리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기 다루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연동으로 해 가지고 하려면 이제 또 시설하우스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없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게 참 어려운데 저희들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올해부터 해 가지고 스마트 농업교육을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고 떠나지 않게끔 하는게 저희들의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좀 진행을 합시다.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죠? 젊은 층 위주로 후세를 위한, 그죠? 미래를 위한 이런 농업으로 가야 되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용역을 한번 합시다. 해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저도 농업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지상이라든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노출된 것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실제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더 몰라요, 그죠? 대부분이 그럴 건데 우리 또 공무원들도 핵심적인 것을 짚어내지 못 하니까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인구소멸 부분,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부분을 분명하게 농업에서 찾아서 그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어서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박사님인데 참 진짜 잘 하신다고 소문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5번에 보면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운영에 보면 왜 이게 국비가 있다가 왜 국비가 한 개도 없어요?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저게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저희들이 이제 미래생명관 지을 때 1층에 분석실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국비가 다 들어와 가지고 기계가, 장비가 2세트가 필요한데 한 세트는 국도비 해 가지고 다 넣었습니다. 도비 700,000천원이 필요한데 이제 450,000천원, 250,000천원 해 가지고 2개가 필요해서 넣었는데 그 다음에 한 세트를 또 더 있어야 고장이 나거나 할 때 서로 교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데 그 한 세트는 확보를 했고 한 세트는 또 세트로 못 하고 1개만 장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군비에다가 조금 넣어놨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좀 따오는 방법으로 좀 부탁합시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16번 신소득아열대 시범농장 육성 해놨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 올해 예산이 600,000천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00천원 되었어요. 지금 우리 군비가 한 마디로 말해서 100,000천원 줄고 자부담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좀...... 대상자 그렇게 많이 없습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아열대 부분에 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신소득 아열대 시범농장이 지금 우리 과수 분야하고 미래농업 분야하고 해 가지고 두 군데서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미래농업에 또 그런 사업들이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2개소로 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걸로 좀 더 폭넓게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산청군에는 딸기나 곶감이나 따지고 보면 또 벌꿀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 우리 다품목 다 합쳐봤자 한 150,000,000천원 됩니까? 그렇게밖에 안 될 건데요? 한 150,000,000천원은 더 되겠네. 한 200,000,000천원 가까이는 되겠네, 벌꿀이 있어서?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소득?

천원

안천원위원

예, 소득 매출 따지면?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소득은 엄청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딸기가 120,000,000천원 아닙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130,000,000천원 잡지. 그러면 곶감은 한 40,000,000천원.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양봉도 한 50,000,000천원 정도 되고.

천원

안천원위원

양봉이 한 50,000,000천원 됩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수도작하고 하면 한 400,000,000천원, 500,000,000천원 되지 않겠나.

천원

안천원위원

200,000,000천원 좀 더 되는데 성주같은 경우는 550,000,000천원이라요, 매출이. 딱 그 한 품목 가지고. 성주 참외.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한 품목 가지고 550,000,000천원인데 우리도 성주 못지 않게 좀 해 주십사 하고 하는 바람이라요. 그래서 진짜 좋은 나무를 육성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23번하고 36번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하고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이것 말이 좀 애매하죠? 이것 차이점이 무엇인지?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예,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해서 우리가 수정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딸기농가에, 저희들이 계속 수정벌도 부족하고 또 수정벌이 딸기농가에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36번은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사업이라고 원래 도비에 이런 사업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원래 수박이나 원예작물에 대해, 이것 시설원예입니다. 그래서 딸기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딸기, 고추, 토마토, 애호박 등 다양하게 할 수는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좀 올렸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딸기에다가 전량 다 주는 것은 아니네요?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은?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은 원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딸기 쪽에 많이 배분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들이 수요가 있으면 일부는 또 좀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이게 사업내용은 딸기 재배농가 수정벌 지원이라. 딱 딸기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 도비가 29,000천원이라. 우리 군비가 260,000천원이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지금 500동 정도 하면, 5,000동 정도 하면 그러니까 4,000동이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4,000동 정도 하면 한 가구당 5동을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갈 수가 있는데 또 여기 3,800동이라. 23번에는 4,000동이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예.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여기 36번은 3,868동이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예.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렇다면 4,000동만 해도 딸기농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36번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에는 딸기재배농가 수정벌 지원 해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라, 질문도 해봐야 되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금이라도 또 도비를 확보를 해서 군비에 좀 하려고 했고 또 수정벌 자체도 원래 한 번에 공급이 끝나야 되는데 수정벌하면 뒤영벌하고 양봉하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벌이라고 하면 보통은 양봉을 생각하는데 양봉이 워낙 지금 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뒤영벌까지도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리고 선택을 해서, 농가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잘 이걸 배분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41번 도리저수지 용수 공급 안정화 사업에 여기 3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해마다 자꾸 나오는 거라.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그 내용이 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저수지에서 용수가 물은 부족한데 계속 허실로 그냥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탱크하고 펌프를 하면 알아보니까 한 30,000천원 정도 하면 되겠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돈이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0,000천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하여튼간 완벽하게,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해 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고 하는 바람이라서 내가 합니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참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놨는데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육성 지원 아열대 원예작물 포도, 망고 기타 등등 재배시설 지원인데 이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올 예산은 900,000천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은 또 600,000천원이라. 왜 이게 줄었는지? 이걸 좀 더 폭넓게 해 가지고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렇네요.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신소득작목이나 아열대 부분은 조금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걸로 좀 더 금액을 좀 올려 가지고, 우리 유백림계장님 이걸 금액을 좀 올려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경이나따나 해 가지고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면......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못 해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이유로 못 해줬습니까?

백림

유백림미래농업담당주사

개인적으로 자부담 150,000천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들이 실제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3개소로 했는데 추가로 받아 가지고 지금 3개소를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좀 늦어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예산상에 내년 사업보조금 편성이 조금 힘들어 가지고 일단 2개소 정도로만 하고 또 농가들이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 이걸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5대5로 하지 말고 7대3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대상자들한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 군비만 순수하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이것은 국도비를 따와도 얼마든지 내가 봐도 될 것 같은데?

백림

유백림미래농업담당주사

예, 시설 사실 새로운 시설을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은 국도비사업 편성이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보통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는 국도비 확보가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새로 시설을 짓는데는 다른 여타 시군도 모든 시군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부딪혀 가지고 국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아열대 이걸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시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조금 더 줄여 가지고.

백림

유백림미래농업담당주사

예,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딸기 국내유통 선도유지 이걸 지금 계속......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00%, 80%, 70%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50%라. 이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게 나한테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탄원서가. 이걸 제발 자부담 한 20% 해 가지고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들어왔는데 이걸 보면 다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신선도 신선유지제를 쓰면 딸기가 2일 내지 3일 더 싱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잘 팔린대요. 다른 것은 손때가 묻어 가지고 이렇게 싱싱한걸 없애버리는데 이것은 2·3일 더 싱싱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부담 가지지 말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드립니다. 이것 뭐 탄원서까지 저한테 들어오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민들이.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예산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어서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앞에 농축산과처럼 농민들하고 직접 부딪히고 정책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을 겁니다, 그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데기 때문에 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기술센터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하면서 이제 눈에 좀 보이는게 뭐냐하면 산청군에 없는게 통계자료 데이터가 없다, 농업쪽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계속 사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한 번도 없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게 되게 의원들도 무책임하게 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반드시 이 시간 이후부터 내년부터, 올 말부터 어쨌든 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 이 데이터라는 것은, 통계라는 것은 1년에 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년 차곡차곡 쌓여야만이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효율적인지 아닌지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반드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실장님.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부군수님 가실 거니까 부군수님한테 내가 부탁은 안 할게요. 센터장님도 농업 쪽에 예산은 반드시 센터장님이 하시는 동안에 다음 센터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유통과에 소득작물이 산청군에 생산되는 소득작물, 생산량, 수입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지원 정도, 농가수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지금 되게 빠르게 하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될게 되게 많고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비교해 가지고 통계를 만들어야 된다. 생산자 단체에서 오는 것하고 읍면에서 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도 찾고 제일 정확성에 가깝게 해서 통계자료를 만들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 먼저 하고 있으면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계장님도 예산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것 없이 지금 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반드시 이게 이 통계에 대한 체계, 데이터는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예산 833페이지 보면 미래생명관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내용을 처음에 1차 추경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유지비는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제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새라든지 활용도라든지 활용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게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활용해서 다른 걸 좀 프로그램을 돌려서라도 농업에 관련된 것 아니더라도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필요한 교육 같은게 있으면 그걸 좀 활용할 수 있게 거기 겹치지 않으면. 이게 산청군 내에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관리하는 건물이 다르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최대한 민간인들이 그냥 가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돌려서 체계적으로 좀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빈틈없이 짜 가지고 1년 내내 돌려도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본전을 찾을까 말까 한 사항인데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 이 예산이면 분명히 그렇게 하고도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사실은 거기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 말고 지금 따지고 보면 18,000천원이 더 오른 거거든요. 19,000천원 가까이. 18,748천원. 이것은 인건비하고 이런게 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비워놓는 날은 없게 만들어달라 그 부탁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부탁해서 쓸 수 있는게 있으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게 좋겠다. 847페이지, 본예산에 원예작물 지원사업 이게 지금1,000,000천원이 넘게 올랐거든요. 작년 대비. 1,554,000천원. 이게 작년에 497,000천원.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이렇게 오른 이유를 저한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수요가 많아서 올랐는지 아니면 안 그러면 품종이 예를 들어서 비싼 걸로 해서 올렸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본예산 851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자체재원으로 쓴 건데 예산액이 여기도 한 300,000천원 정도 지금.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였습니까, 뒤의 것?

호림

최호림위원

851페이지.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50......

호림

최호림위원

예, 여기 양파종자, 쪽파 이런 것 했는데 이 비율이 제가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하겠지만 비율이 이게 변경되어서 이렇게 오른 건지 예산이 작년 비교해서 어쨌든 여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더 오를 거면 예를 들어서 명품 쪽파, 양파, 명품 마늘 이런 것은 거의 작년에도 했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딸기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이게 올해 처음 생긴건지. 어쨌든 여기 지금 300,000천원이 지금 올랐거든 301,000천원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 주시고 거기 일단 우선에 그것 세 가지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 저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외판촉 추진 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어쨌든 예산이 지금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런 저런 해서 지금 올랐거든요.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어, 아, 유통과네. 내가 너무 많이 갔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3개 이야기한 것까지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원예작물 지원사업은 거기 보면, 84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원예하우스 시설 개선부터 하이베드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원예, 우리 원예지원계에 보면 사업이 한 20가지에 농가가 다 이렇게 치면 크게 보면 300농가 잔잔하게 우량모주니 수정벌하고 하면 한 1,000농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부서에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쪼개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머리를 좀 써 가지고 조금 같은 것을 묶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 품목별로 묶었다는 말입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품목별로 같은 것끼리 묶으면서 일의 효율화를 하지 않고는 그 계에서 3명에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일을 계속 그대로 하니까 매일 그냥 공장처럼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돈이 남으면, 한 쪽에 남으면 그 돈을 못 쓰면 아예 반납을 해야 되는 수가 생겨서 묶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원예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에는 자동개폐기, 그 다음에 양액탱크 교반기, 연질강화필름 이런 쪽으로 같이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원예농가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에는 측면보온커튼, 승압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담당자들이 보기 쉽게끔 하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좀 묶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다른 품목으로 작년에 있었던 걸 없어지고 이것은 여기에다가 몰아서 했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품목별로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모아졌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그리고 851페이지에 보면 내나 원예작물 기술시범에 보면......

호림

최호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런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는 이제 쪽파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부분도 좀 신규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조금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게 있고 기후변화대응 이 부분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도 한데 조금 이 부분에 그 목에다가 조금 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제 시장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시장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농가를 지원을 해줄 때 시장성이라든지 수익성에 대한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와서 무조건 하고 싶다고, 물론 본인들은 원하는게 있겠지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들이 지금 불편한 농산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 되게 지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뒤에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잘 된다 이러면 사실 늦은 거거든요. 그 때는 묘목장사 그 사람들이 돈을 벌이는 시기거든요. 지금 이게 쪽파도 어쨌든 지금 쪽파가 잘 되는 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 많은 데가 있을 겁니다, 특화된 데가. 부추 이런 데는, 울주 같은 데는 부추가 전국에서 순위 안에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산청에 맞는 이게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작목반을 만들 때 그냥 좀 대단위의 작목반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업이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필요하면 해 드려야 되겠지만 시장성에 대한 조사라든지 수익성에 대한 조사도 피드백이 필요하다. 다른 시군도 우리가 비교해볼 필요 있고.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보다 먼저 한 시군이 옆에 가까이 바싹 붙어있고 우리보다 훨씬 규모도 크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산품목을 한번 다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같이 옆에서 같이 붙어 가지고는 서로 피해 입거든요. 그리고 후발주자가 항상 손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고민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 페이지 1011페이지부터 제가 시작할게요. 청년 경쟁형, 청년 4H에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했는데 지금 줄었거든요, 반으로. 이게 준 이유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준 겁니까? 아니면 줄어든 이유가?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이게 4H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매년 거의 2개소씩은 사실은 해온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올해는 좀 저희들이 추경에 2개소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좀 4개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실 편성을 좀 했고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면 좋은데 또 저희들도 예산 사정도 항상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청년, 이게 따지고 보면 청년들 아닙니까? 여기서 물론 아버지의 농업을 받아서 하는 농업인도 있고 본인들이 그냥 무턱대고 산청에 귀농한 청년도 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농업을, 가업을 물려받는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좀 여유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산청에 뼈를 묻으려고, 농사를 지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론 고민되는 것은 먹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고 했는데도 불편하면 어느 날 하루 군청에 예산 많이 받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나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없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청년들이 지금 4H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래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자구책을 계속 찾고 노력하려고 연구하고 하거든요. 이런 데는 혹시 추경에 예산이 되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찾아보고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계장님같은 경우에는 좀 바싹 붙어 가지고 저 친구들 젊은이들 필요한게 진짜 필요한게 뭔지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도, 그리고 타시군도 한번 봐야 되고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022페이지, 과수 실증시험 재배포장 기반조성 제가 사업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계장님한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것 늦은 것 아니냐? 이게 납작복숭아, 그거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도넛복숭아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으면 사실 늦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농가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이 복숭아를 심고 싶다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우리 뭔가 어떻게 보급을, 종류를 신소득작물이 뭐가 될 수 있을지 이제 납작복숭아가 먹기가 편하고 굉장히 또 호응은 좀 있다고 들었는데 경기도 쪽에 지금 재배 전부 다 하는 것은.

호림

최호림위원

이천에, 예.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그 정도만 알고 있고 해서 어쨌든 지금 또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이 지역에 이쪽 경남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이런 새로운 작목들을 조금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조금.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산청에 복숭아 농사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복숭아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렇죠. 지금 시천 쪽에 복숭아 농가들이 좀 있거든요. 몇 가구 있는데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선두주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농사짓는 노하우라든지 지금 판매량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건데 그 분들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더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확 치고 싶은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반 조성할 거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는 말을 제가 못 하겠고 어쨌든 이것도 농사짓는 사람들하고의 교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복숭아로 할 것 같으면 복숭아 농사하는 사람들하고 교감이 없이 이 품종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그런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잘 하시는데 되게 제가 뭐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질지 모르는데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 다음에 1032페이지, 원예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앞 페이지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농자재 가격의 상승과 현실적으로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 다. 농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공무원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자재값이 안 올랐는데 전년에 해주는 것, 그 전년에 해주던 것, 당해연도 한 것하고 금액이 그 정도에서 많이 올랐다고 분명히 공무원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올라간 걸로 해 가지고 오지는 않은 것 같다. 왜? 지금 예산이 많이 지금 줄었거든요. 그런데 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줄지는 않았을 건데, 사업이 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가격하고 이게 지금 전혀 맞지 않고 작년에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가격에 좀 시장조사도 하고 쇠가격, 비닐가격이 엄청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면 이것은 조금 현실성이 없는 거다. 과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시설딸기 수정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용을 우리가 딱 지금 정해놓고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 이렇게. 이것도 안 맞습니다. 농민들이 이야기하는게 다른 시군하고도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이걸 자재 농자재에 대해서 올린 만큼에 대한 상승해준 시군도 있다, 우리는 왜 안 하냐? 벌도 현실적이지 못 하다. 벌 가격이 오른지가 언제인데 왜 이렇게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지금 하이베드 시설에 대한 지금 지원이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같거든요. 하이베드 하시는 분 어쨌든 토경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많고 비교 안 될 정도로. 토경에 대한 것은 지금 없거든요, 여기. 그래서 토경에, 지금 토경을 하는 농가가 산청군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담당계장님. 김진석계장님.

담당

담당원예지원

김진석 원예지원담당 김진석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말씀드린대로 산출하기 힘든데 지금까지 수정벌 지원사업이나 신청받을 때 그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 정도 800농가로 보면 160농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계장님, 예산을 우리가 배분을 할 때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것은 예산은 형평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0농가가 1,000천원을 받는 것하고 1,000농가가 1,000천원을 받는 것하고는 그 비교 자체가 10배 차이나거든요, 똑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하이베드같은 경우에는 농가 숫자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토경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토경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먹어보면 토경에서 한 것하고, 농사짓는 분들도 그럽니다. 토경에서 한 것하고 하이베드에서 한 것하고 맛 자체가 다르다. 저도 다르더라고, 제가 먹어봐도. 어쨌든 우리가 제 생각에는 곧 토경으로 돌아올 겁니다. 10년 이내에, 지금 우리는 좀 늦지만 다른 외국에는 토경으로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그 선진국에 유럽에 가서 배워온게 하이베드인데 유럽에서는 오히려 지금 땅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하면 지금 현재 잘 하는 것에 대한 준비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토경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우리가 먼저 예측하고 이걸 기반을 도와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내년에 당장 토경이 된다고 해서 토경에 하이베드 지금 800,000천원 없애버리고 토경에 800,000천원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공평하게 토경에 필요한게 뭔지도 한번 물어보고 지원해 주는 종류를 다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비율을, 비율은 예를 들어서 하이베드에 하는만큼 토경에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추경에 반드시 만들어 오십시오. 토경 하시는 분들이 훨씬 힘듭니다. 일, 농사짓기도 힘들고 수익도 적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토경을 고집하는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통계자료 하나도 없이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니즈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토경이 좋은지 하이베드가 좋은지. 금액을 좀 더 주고도 토경을 먹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은 여기에 대한 것은 계장님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는, 계장님한테는. 과장님한테는 더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지금 고품질 양파종자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양파 종자의 어쨌든 양파 종자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수입량을, 혹시 내년에 할 수입량에 대한 것을 정부에 뭐 예를 들어 농산물 관리에 농산물관리원에서 이걸 지금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 수입량. 종자수입량. 이 통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동에도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예를 들자면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많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많이 심는다 한들 우리까지 많이 심으면 그것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늘이나 마늘이 적으면 마늘로 하고 우리가 어쨌든 관에서 해야 될 것은 이런 조절에 대한 필요가, 국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통제는 아니고 우리가 한번 피드백 정도는 항상 해줄 수,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양파 종자도 지원사업이 지금 해마다 지금 이렇게 자부담하고 해서 올라왔는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은 거의 5대5거나 거의 5대5 많아도, 그리고 자기자부담이 4, 5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자부담이 농가는 50% 정도.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여기에 우리가 지자체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중앙회, 농협중앙회에서 10%, 조합에서 10%, 그 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30% 그래서 한 50% 정도.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게 지금 이 서류상으로, 표기상으로 보면 비율이 지금 한참 떨어지는 비율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거기 당구장 표시를 하든지 해 가지고 군에서 몇 %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혹시 오해가 없게 표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많은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두 가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가 제안할 내용이 두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뭐 여기에 없는 내용이라서 예산에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추경에라도.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센터장님도 계시고. 지금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해외연수 이게 지금 아예 없어졌거든요, 지금 예산에, 작년에 있던 예산이. 그리고 이것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인근 시군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창원시, 진주시, 함안군에서는 지금 매년 이것 보내고 있는데 이게 항목이 안 맞아서 지금 빠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이 이것 보내줬다고 해서, 여기에 지원했다고 해서 과장님은 과장 달았으니까 징계 좀 먹어도 되고 진급하실 계장님들만 징계 안 먹으면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 이것 젊은 사람들이 바깥에 학생들이나 젊은 농사꾼들이 선진화된, 그리고 돌아가는 시류에 대한 것을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이베드 봤으면 땅으로 내려가는 것도 사실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이런 걸 보고 눈을 좀 넓힐 필요가 있고 높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8명이 지금 갔다 왔고. 이런 비용은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셔 가지고 내가 누가 여기 누가 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눈높이를 조금 수준을 높이는데는 반드시 이것 필요한거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막 관광이 아닌 진짜 가시는 공무원하고 같이 정말 가서 일부 관광도 해야 되겠지만, 남는 부분은. 정말 집중적으로 선진농업을 좀 배워올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두 번째, 지금 기후위기거든요. 기후변화가 아니고. 여기 농업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아카데미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농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수용성이 되게 지금 낮거든요.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 제목을 했는데 내 대에는 괜찮겠지라는 걸로 어떤 콘서트를 하더라고. 얼마나 이게 무식하고 무지한거냐 하면 내 대에는 괜찮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이 우리보다 한 20살 적은 사람은 또 내 대에는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이것 생각하면 이제 지구는 곧 없어질거다. 그리고 우리가 내 대에는 괜찮겠지가 아니고 내 대에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기후변화 살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다? 뒤의 사람은 그러면 뭐 어찌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것은 선배로서 맞지 않는 거고 농민들이 제일 먼저 체감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탄소중립 조례를 만들면서 농업에 대한 부분은 뺏습니다. 이것 뺀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걸 넣어놓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불편한 경우 두 가지를 해서 내가 농업 쪽에는 뺐고 어쨌든 거기는 필요하면 다시 거기다가 삽입하면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 교육의 준비, 예산의 준비가 되고 나서 이게 탄소중립 관련된 것도 농업인들이 준비되었을 때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사실은 지금 안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중립 조례는 산청군에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농업에 대한 것은 아예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몇 년 동안이라도 우리가 우선 2050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2050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이대로는 2050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화석연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2050년 되면 중국보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을 거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친환경 관련된,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더 낮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중국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게 농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하고 농민들뿐만 아니고 군민들한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하는데 농민들 우선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쪽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생활하는 환경위생과하고도 제가 담당해서 플라스틱 수거 기계를 도입하자고 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실과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이게 전혀 콜라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불편하고 어쨌든 교육에 대한 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농업인의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것은 예산이 1년에 10,000천원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무슨 산청군민 농업 쪽의 예산을 하는데 두 시간 넣고 어디 교육하는데 한 시간 넣고 두 시간 넣고? 그것은 구색 맞추기지 실제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6시간 정도 해 가지고 기초반, 심화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본인들이 나서서 오히려 다른 군민들한테 선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속넷에서 산청군에 지금 50인 원탁회의를 하는데 그 날도 환경위생과하고 지금 산청군에서도 지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 관련된 과장님들도 다 좀 참석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게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고 관심있는 공무원들도 참석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고 긴 시간 제가 부탁드린, 또 지적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달라 그 말씀드리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 잘 상의하셔 가지고 조금 더 우리는 자르는 것만 하는 것 아니거든요. 제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 좀 해달라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어서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할 일 많다, 그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잘 챙겨 가지고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안천원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도유지 기술에 대해서 하여튼간 다른 딸기보다도 장희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예.

재철

김재철위원

예, 장희 부분을 좀 잘 챙겨 가지고 농가의 소득이 좀 더 많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 18일날 발표회를 하네요?

형규

민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 발표회 선도유지기술에 대해서 하는 거죠?

형규

민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걸 간략하게 여기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형규

민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수출딸기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내 소포장 딸기에 도입하는 기술이고 저희들이 금년까지 3년째 하고 있는데 실제 아까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일에서 3일 정도는 신선도가 유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도매인들도 그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점차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더 경남도내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18일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경남도내에 관련 공무원들 한 40여명 모시고 우리 산청에서 평가를 할 때 제가 그 부분 적용기술 발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적극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50% 지원하는데, 그죠? 농가에서 좀 부담이 많다고 한 80% 이상을 지원해 주라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세요.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이어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약간의 혼동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후온난화 등 토종벌 폐사 이후에 심각한 지금 국내 양봉농가가 처해 있습니다. 처해있고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할 정도의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처해 있는데 아까 우리 안천원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수정벌 이 부분에 두 가지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용어를 알지만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또 우리 직원분들도 사실 도에, 도비가 또 도비가 매칭된 사업에 사업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 긴급하게 또 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혼동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도 뒤영벌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겁니다. 뒤영벌이 뭔지, 일명 호박벌입니다, 호박벌. 진흥청에서 미리 토종벌이 말살되고 난 이후부터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양봉이 수정하는 그만큼 따라가려고 지속적으로 했지만 좀 큽니다, 벌이. 크고 한데 사실 그게 그러지는 못 합니다. 그러지는 못 한데 작년에 바로 그게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고 산청군에 농작물 중에서 최고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딸기농가가 완전히 폐사직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벌이 수급이 안 되면.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우리 신속하게 우리 소장님이 알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뒤영벌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잘 하셨다, 우리 진흥과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수정이 안 되면 꽃들은, 꽃들도 우리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수정이 될 때까지 최대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벌, 나비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고개 숙이고 결국은 기형아로 만들어 버립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신속, 비록 양봉이 벌, 나비가 수정하는 만큼은 수정은 못 합니다. 사실 못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마 대체를 신속하게 해서 지난 해에도, 지난 해에 잘 면했다. 그래도 올해 또 신속하게 우리가 대처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를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딸기 하면 딸기는 우리 농업품목 중에서 제일 소득을 많이 올리는 품목입니다. 딸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산청군 인근에 있는 진주시 등에서도 사실 산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그래서 그 농가분들이 정말 1년 동안에 소득을 120,000,000천원 이상 올린 농가분들이 하는 축제 치고는 정말 알맹이가 없다. 아마 그 축제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대충은 알기는 압니다. 그렇게 소득을 많이 올리는 농가들이 하는 축제라면 왜 우리 산청딸기가 그만큼 선호도가 있고 또 밖에서도 인정을 하냐 하면 산청딸기가 좋다고 홍보를 한 덕분입니다. 그것도 다 우리 공무원들 덕분이에요. 공무원과 우리 딸기를 하는 그 농가들이 같이 맞은 거예요. 자, 그와 걸맞게 산청군에서 생산한 딸기가 지금도 고소득으로 팔리지만 우리 가락동, 양재동 농산물 시장에 있는 이 경매사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매사들이 그 딸기축제 현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몇 번이나 와서 서로 딸기농가가 생산한 품목을 경매사들이 경쟁을 통해서 바로 우리 농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생산한 이 품목들이 고가의 품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농가분들이 성급하게, 급하게 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회장 할 때 축제를 한번 해야지 라는 이런 자부심도 있습니다. 정말 생산에 비해서 걸맞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아마 4월달에 하는 농산물축제대전하고는 잘 맞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압니다, 딸기는. 딸기가 성숙기가 바로 지금 이 때인데 또 4월이 되면 딸기는 아주 잼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기축제를 만약에 하면 정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경매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4H,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과장님 과에도 청년들을 기술을 지도하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도 우리 출산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야 되겠다. 안주하지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산청군에 논, 밭, 산들 있지 않습니까? 또 산 하면 우리 산림과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모든 문을 열고 농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산청에 와서 해야 된다. 그래서 고소득도 되고 물건도 잘 팔리고 뒷받침도 해주고 그래서 그 분들이 소득도 올리고 또 부모들이 하는걸 이어서 가고 출산도 되고 이렇게 하게끔 좀 역할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이어서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우리 진흥과는 항상 우리 농민을 돌보는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가루쌀 지역자립형 생산소비모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올해 이 가루쌀 때문에 벼 수매에 대해서 민원받은 적은 없지요? 그렇게 많이 안 받았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것은 다 과장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복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소장님, 민형규소장님이 해놓은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게 우리 산청 미래가 바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가루쌀에 대해서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올해 양이 저하되고 또 사실상 우리가 전량 수매를 전라도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직까지 우리 지도소에 나와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공에 대해서 먼저 앞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가공보다는 우리 토질에 현재 품종에 맞는지, 그리고 또 우리 입맛에도 맞는지 등등 여러 가지 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사업을 하되 너무 100%라는 900,000천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100% 지원보다는 조금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이 있는 것, 있게끔 해서 지원하는 그 부분도 농민이 해야 된다는 의욕이 탄력적으로 붙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농가에 1개소 900,000천원인데 이런 부분도 한 2개 정도로, 900,000천원이라면 너무나 큽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것 또한 지역별 분리해서 지원하는 것, 안 되면 이 부분을 추가 예산을 잡아서...... 왜냐하면 우리 산청에 딱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쌀가루 이 부분 품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증가되어야 되고 또 우리 농가에 지역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제가 하면 이제 마지막인데 편하게 주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농가에 자주 가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출하기에 가면, 그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뜻에서 가지는 않지만 앞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게 딸기, 예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딸기 수정벌, 또 양봉 이것은 산청의 청정 이미지하고 굉장히 결부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애로사항도 듣고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나 이것도 한번 계속 고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위원님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현장도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출하 때 가면 좀 부담돼, 그죠? 괜히 빈손으로 주기도 보내기도 그렇고 조금 피해가지고 지혜롭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특히 딸기 수정벌 양봉에 대해서 산청의 청정 이미지와 완전 이꼬르입니다, 그죠? 다음 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를 또 더하기 위해서 유통 쪽에서 할 건데 생산 쪽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순위원님은 2024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회피신청함에 따라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 심사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농식품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준비도 잘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한 4일 기다렸으니까. 3일 기다리고 오늘, 그죠. 본예산서 860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해외 판촉행사 한 것 있죠?

예.

호림

최호림위원

이게 작년 예산보다는 33,000천원 정도 늘었다, 그죠. 아니, 46,000천원 늘었네, 그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이게 어떤 행사가 더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혜택받는 사람들을 늘린 겁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WTO협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던 물류비가 2024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류비를 대신하는 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산청에는 어느 정도 신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외수출 관련해서 좀더 가속화시키려고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수출협회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직접적인 관련보다 수출협회에 소속된.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왜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에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회원들간에 말씀입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예, 회원들간에. 대충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회원간에, 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은 사람 이런저런게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형평성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할 필요도 있고 또 관리감독을 잘 할 필요가 있다. 항상 가는 그 사람이 가서는 사실은 우리가 물론 잘 하는 사람들 계속 해외 보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실적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또 많이 쓰실 수 있지만 안 가시는 분들, 못 가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또 로테이션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수혜를 받는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이고 예산을 조금 다른 쪽에 그래서 예산을 높여야 된다면 저는 이 예산도 좀 높이는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혜받는 사람들이 계속 같은 사람이 받아선 안 된다. 눈을 넓히고 높이는건 돌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간 사람들이 효과를 본 사람들은 계속 가려고 한다고 제가 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되게 열정적으로 한다. 그것도 우리가 보따리장사의 개념은 좀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어쨌든 가서 뭔가를 얻어와야 되는데 가져간 것 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같은 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져간 것 없어서 물건 못 판다. 못 팔고 왔다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교포들이 가서 마지막 날 다 준다 하거든요. 싼 금액에 한 50%씩 날려서 하는 것도 많다. 물론 품목이 인기있는 품목은, 인기있는 품목은 당일날, 그 다음 날 다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품목들은 맨 마지막 날에 결국은 처분하고, 물류비 때문에 처분하고 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 이건 수출협회 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리감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 비용도 지금 현재 없던게 지금 생겼잖아요, 50,000천원을. 이 부분에도 같이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더 우리가 눈에 공무원들이 실적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진급하려면 실적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얼마나 이 예산이 잘 쓰이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여야 된다. 실적에 대한건 사실 저는 거기에 거품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뭔가를 하는데 좀 신경을 써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가시적인 것도 제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인정합니다. 863페이지에 포장재 지금 산엔청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 된 것 있죠?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14번 일반보전금에 지금 예산이 보면 증감폭이, 지금 증감이 좀 많이 됐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감이.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기타보상금에 전체 1,400,000천원인데 기타보상금에 편성된게 있고 또 경상보조사업에 포함된게 있어서 나눠져서......

호림

최호림위원

나눠지다 보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위에는 까고 밑에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거는 까고 그렇게. 밑에 올라간걸 물어볼라 했는데 그렇게 이동한 겁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사업설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것이고 공공급식 식자재 구입 867페이지 맨 위칸에. 이것은 지금 없던데 지금 생긴 거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재료비 부분 731,000천원.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건 어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내년도 9월경 되면 저희들 먹거리통합센터 저게 완공이 됩니다.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서 한 5개 학교를 임의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범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 파악해서 202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식재료 구입비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게 결국은 1080페이지에 사업설명하고 같이 연결, 아까 브랜드 그것은 공동브랜드 포장박스는 이렇게 올라갔, 이 부분에 올라갔다, 그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아까 그건 내려가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건 넘어가고 우수식재료 구입비용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학교에......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학교측에 해마다 지원해 오던 예산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것은 인원이 일단 줄었습니까? 학생 수가 줄어서 이 금액이 내려간 겁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 관계는 학교 관계는 인원하고 도교육청에서 미리 받아서 예산이 인원하고 같이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인원이 줄어서.

호림

최호림위원

여기 그러면 식사의 질에 대한 것은 당해연도하고 내년하고 급식비 부분은 같습니까? 금액은 같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물가는 올랐는데.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게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됐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이리 되면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이 예산은 사실은 몇 년 있으면 없어질 예산이거든요. 산청군에 애 없으면 이 예산 필요 없잖습니까? 그리 되면 안 되지만 슬픈 현실이 지금 자꾸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번 1087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제가 앞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맨 처음부터 이 먹통에 대해서는 엄청 제가 흥분을 해서 안 된다고 노래를 불렀던건데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종구계장님이 담당계장님이니까 물론 이걸 시작하고 나서 받으셨지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게 불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보면 군청 구내식당이 1번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청 구내식당이 빠졌거든요, 여기에. 어쨌든 우리가 저게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했고 매년 1,000,000천원 이상 마이너스가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 다 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군청에 구내식당에 안 한건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적자가 날걸 알면서도 이걸 계속 밀어붙인 것도 참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산청군 농산물이 여기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그 공무원들이 저한테 설명했던게 산청군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거다라고 저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했거든요, 앞에 반연경계장이. 그러면 이제 식자재 구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오거든요. 산청군의 농산물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계장님.

종구

박종구먹거리담당주사

통상적으로 저희들 통합지원센터하고 식재료가 크게 분류되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상품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진다고 하면 학교 영양사분들이 식단 짤 때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범위를 봐보면 보통 항온항법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산청식재료를 써야만, 쓰게 하기 위한 목적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체 비율 중에서 10%, 축산물하고 포함하면 15% 군내걸 저희들이 납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초창기에 한꺼번에 물량이 다 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내년초부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재료 납품의향이 있는 농민들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점차 식재료 부분에 납품하는 부분 비율을 높여나가려고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계장님, 이게 내년에 납품을 받으려면 벌써 올해 농가를, 산청군에 있는 농가들 선정도 하고 수요도 받고 농산물에 대한 예를 들어 내년부터 한다 그러면 제가 계약재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 3,000,000천원짜리를 만들어놔 놓고 이것 너무 이런 식으로 예산을...... 3,000,000천원짜리를 만들 때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농산물을 엄청 쓸 것같이 이야기하는데 최고 맥심일 때가 15% 이내거든요. 그럼 올해는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를 두냐는 거죠. 제가 참 궁금한건 제가 그렇게 했지만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의문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되게 큰소리 친게 산청군 농산물 쓰는 거였는데 산청군 농산물을 올해 내년에 10%도 못 쓰고 최고 맥심일 때가 농축산물 합해서 15% 이내, 한 12% 최고. 이것 매년 그리 쓸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조리사분들이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1차가공한걸 원하죠, 대부분이?

종구

박종구먹거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를 들어서 산청에 지금 계란이 있는데도 그 계란 못 쓰고, 산청에 계란이 산골란이든 뭐든 어쨌든 계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유기농도 많고.

종구

박종구먹거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영양사들이 원하는건 흰자, 노른자 분리해서 가져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죠?

종구

박종구먹거리담당주사

주로 식단을 짤 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느냐는 거죠, 이 예산을 들여서? 책임추궁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의원들을 감언이설로 속여서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왔단 말입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 앞으로? 내년 1,000,000천원씩 적자가 나면서까지 할거냐는 거지. 이것 산청 구내식당에 납품 농산물, 축산물 하는 것 100% 하게 하십시오, 구내식당에. 이것 분명히 넣으십시오. 넣고 비율을 진주나 외부에서 가져오는걸, 결국은 지금 진주의 납품하는 유통업체 밥먹여주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했던 것 부식 납품업체 내나 이것 예산 만들어서 돈벌어 주는건데 유통, 아니, 먹거리통합센터는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이 돈은 그 쪽으로 다 가게 될 판이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것 다시 한번 계장님이 잘못한건 아닌데 그 자리에 바톤을 받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났는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제가 계속 예산이 만약에 이럴 것 같으면 이 예산 우리가 올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계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로컬푸드 일반 여기에 정상적인 여기 들어오신 분들 말고 외부에서 해 가지고 한 60명 정도 되는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이 컨테이너박스 하나 놓을 자리 해 달라 해도 그것도 하나 못 해 주는데 이런 예산들은 그 분들 산청에서 농사지어서 지금 판매도 하고 납품도 하고 구조자체가 시스템이 별로이다 보니까 좀 시든 것도 있고 많이 있대요. 직접 그것은 박계장님이 직접 시장도 한번 가보셨다며요?

종구

박종구먹거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 컨테이너박스 하나 놓을 자리도 지원을 못 해주면서 컨테이너박스 본인들이 한다 했고 그리고 땅을 구해 오라 하면 그것은 농민들한테 땅 하면 건물 지어주겠다? 그것은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땅을 지어서, 땅을 만들어서 지어줄테니 와서 하시오 해도 뭐 할건데 다른 경비를 달라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우리 과장님, 장소 정해서 본인들이 남부 쪽에 원하니까 조그마한, 큰 땅을 원하지도 않는답니다. 가운데 물류센터 정도 누가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정도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 로컬푸드협동조합과 제가 한번 더 만나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 지금 농특산물 홍보 지원이 금액이 줄었거든요, 과장님. 농특산물 홍보하는데 금액이 작년에 93,000천원이었, 올해 93,000천원인데 내년에 86,000천원으로 지금 줄었거든요, 70,000천원 정도. 1088페이지, 사업설명서 안에 22번 농특산물 홍보 지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줄었어요. 이게 왜 줄어드는지도, 이게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이런게 줄어들면 모르지만. 없습니까, 그 페이지에?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7,000천원 정도 줄었는데 이 관계 금년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치렀잖습니까? 거기에 좀 비중을 두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빼고 해 놓으니까 이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럼 엑스포가 유통과에도 데미지를 입었다는 이야깁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엑스포할 때도 지원을 저희는 농특산물판매장을 한 40개소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좀 들어서 그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것은 올해 했고 이것은 내년인데?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줄은 겁니다. 그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호림

최호림위원

그만큼 아, 7,000천원만큼 올해 하고 내년에 그럼 7,000천원만큼 줄였다는 말입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번에 마실장터 운영 지원 돼 있는게 있거든요.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이 같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기세도 오르고, 전기도 조금 승압을 해 달라고 부탁도 했고 저는 거기 자주자주 가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가서 많이 사오지는 못 해도 어쨌든 얼굴이라도 가서 봐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가는데 이런 비용도, 운영비용도 계장님한테는 끊임없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운영비용 자체가 조금 올해하고 동결된건 또 그 분들이 물론 사이에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시설에 대한 것도 보완도 해 주시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또 겨울에 펠릿보일러라도 한 2개 정도 부탁한다 해 가지고 산림과에도 이야기를 해 놓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난방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하실 거라고 보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없는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30번 임점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이것은 물건이 좀 늘어났습니까, 입점물건이?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입점이 신규농가도 들어오고 새 제품도 늘어나는데 대한 그 비용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늘어난만큼의 그게 있다는 거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상세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호림

최호림위원

그럼 상세페이지를 어쨌든 만들면 추가되는걸 만드는게 아니고 전체를 다시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호림

최호림위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라요, 이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제품. 제품에 대한 상세페이지니까요.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70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700천원짜리 70건 이렇게 상세 지금 세부내역은 없고 700천원에 70건. 7×7=49 49,000천원. 구계장님?

순덕

구순덕산엔청쇼핑몰담당주사

저희가 입점하는 업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시로 상세페이지를 변경하는 내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 예상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한 것 있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정기구독 판매상품 할인보증금 이게 지금 올해까지 50,000천원인데 내년에는 200,000천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확 이렇게 150,000천원이나 오를......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독경제 활성화사업을 공모사업으로 2021년도 아니, 2022년도, 2023년도 2개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2024년도도 올려는 놨는데 혹시 안될 수 있기 때문에 해 놓고 반영이 되면 추경에 발룰려고 그리 하는 사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된다 그러면 50,000천원은 우리 군비이고 나머지 150,000천원은 공모사업 국도비를 해 가지고 내려올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과장님, 잘 하시고 고생하시고 하시는건 아는데 표기를 우리가 여기 설명서라고 이야기하는건 우리가 사실은 길게 쓰지는 못 하더라도 간단하게 그래도 위원들이 본인들은 오래 하셔놓으니까 뭔 말인지 다 이해하지만 의원들은 그래도 이걸 보면 안 물어보면 시간도 줄어들거든요. 이런걸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른 이유를 한 줄만 딱 쓰면 되는데 그것 그냥 딱 빼놓거든요. 계속 이런저런 과에 불편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아니, 여기 본예산서는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는 그래도 중요한 그런 사업이 변경이 됐다든지 예산이 변화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건 좀 써 주시면 훨씬더 좋을 것 같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통이 잘 돼야 소비도 잘 되고 소득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 설명서 1번에 보면 도로변 불법광고물 철거 계획 해 가지고 산청딸기 홍보탑 해 놨거든요. 우리 산청군 전체에 불법광고물이나 행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한 얼마쯤 있을까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기는......

영국

이영국위원

실장님, 우리가 의회가 존재하는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죠? 행정에서 군수가 급하다 해서 팍 해 버리고...... 전에 옛날에 보면 엑스포 처음 1회 할 때 그 때는 아마 땅도 주라 행정에서 해 줄게 이래 가지고 국비가 들어가면, 그죠? 타당하게 담보율을 해서 땅을 1평을 준다든지 건폐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절차가 늦어서 지금 나대지로 있는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불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은 어찌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도로변이나 야산에 대형광고탑이 행정에 십몇년 전부터 유행처럼 설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뿐만 아니고 타자치단체도 다 철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행정에서 불법을 하면 우리 개인들이 하면, 그죠? 개인이 철거를 하고 이러면 개인돈이 드는데 이것 그럼 구상권을 어디다 행사해야 됩니까, 구상권을? 분명히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전 군수님한테 해야 됩니까? 담당자한테 해야 됩니까? 아니오, 너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답변을, 실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실랍니까?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그 때 아마 이게 산청 방목에 있는 딸기광고탑이 설치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때는 아마 입체상태로 보면 옥외광고물법 저는 면밀히 좀 검토가 안 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때 당시에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집에 다 가고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그 분을 모셔와야 됩니까, 책임을 물을라고 그러면? 불법은 안 됩니다, 그죠?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절대 불법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들도 까데기 달아내고 해서 지금 심각하게, 그죠? 그런데 전부다, 그죠? 법을 지키는게 제일 편한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행정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작년에 먹거리 할 때, 그죠? 분명히 거진 본전 나온다, 돈이 안 들어간다, 그래 봐야 1년에 한 100,000천원이나 200,000천원, 많으면 300,000천원 안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지금 97,000천원이면 약 1,000,000천원 들어간다, 그죠? 첫 번째하고는 왜 이야기......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식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고 이 돈을 학교 측에서 바로 저희들 계좌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게 행정을 편익을 따져선 안 되지만 저희들 비용이 최소화되고 농가들이 그래도 다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산청군의 먹거리가 10% 이내 같으면, 한 50% 돼도, 그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그죠? 기능을 못 하는데 지금 같으면 진주나 다른 지역에 붙여 가지고 우리 사실 이것 운영 안 해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산이 안 나오는거라. 이건 꼭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인기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말 다르고 운영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청군이 어떤 혜택을 받고 농민들한테 어떤 수입을 창출시키려고 했는데 실제는 그 과정이 미미하면 몇 사람 보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미하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고속도로휴게소에 로컬푸드 장터 운영하는 것 있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영국

이영국위원

예, 거기 수입이 얼마 납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11월 현재까지 2개소에 900,000천원 정도 매출......

영국

이영국위원

매출은 그렇고 그럼 수입은?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수입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영국

이영국위원

수입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니, 개개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영국

이영국위원

그럼 왜 합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매출이 농가들이 직접 가져가는 매출액 총액입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게 전부다, 그죠?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4인일 것 같으면 4인하고 뒤에 유지관리비하고 다 지원한다. 그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지금 4인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저희들 운영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입점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대신 팔아주는 그 인력입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이 없잖아요. 왜 그런 형태가 나옵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저희들은 실제 수수료를 받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영국

이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생각 자체가, 사고가. 그럼 어떤 사람은 물건만 갖다놓으면 싹 팔아주고 다 해 주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농민들한테도 그만큼 기회를 주고 편하게 그렇게 안 해 주잖아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모든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국

이영국위원

아니, 개선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아니, 어떤, 그죠? 거기에 갖다주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팔아주고 사무실 유지관리해 주고,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팔고 자기가 다 하는데?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계속 농민들이 실제 생산하고......

영국

이영국위원

농민들 전체가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잖아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약 200여농가가 지금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발상을 달리해야 돼요. 공짜라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죠? 균등했을 때는 좋은데, 그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보조금 정책을 잘 안 쓰잖아요. 옛날에 많이 써서, 그죠? 다 거두는 시기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민을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꼭 해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균등해야 되고 다른 농민들도 혜택을 받아야죠, 그죠? 이 분들 240농가들이 얼만지 그걸 모르겠는데 균등하게 행정을, 그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리 하는게 맞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하려면 너무 많고 하여튼간에 유통과에서 잘 해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그죠? 소득창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어서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또 잘 한다는 소문이 자주 나듭니다. 6번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김선이계장님이 하는 건데 이게 없던게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줄 건지, 이것도 아무 것도 없고 법인을 줄 건지. 돈이 실제로 698,000천원에 자부담이 279,000천원인데 약 420,000천원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는 건지?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 총 4개 법인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사항이고 이게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 금서한방촌쌀이라든가 금실영농조합이라든가 산농영농조합 같은 법인에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네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수요 조사해서 도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보조사업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거의 확정은 되었는데 아직 가내시...... 정확한 확정 공문은 안 받았지만 이것 확정하고 아마......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이것 자료 좀 넘겨주세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부탁합니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선이계장님 산엔청 공동브랜드 외부광고 이것 농산물 운송차량 9대에다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좀 많이 머뭇거렸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지원은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좀 적다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건의도 오고 해서 저희들 함양이나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해서 좀 인상을 한 사항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하여튼간에 잡음이 좀 없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국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로컬푸드 이게 지금, 매출이 지금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행복장터운영 이래 가지고 근 217,000천원이 나가죠? 나가는데 이 분들 월급을 이제 우리가 준다 아닙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예.

천원

안천원위원

월급을 올려주는데 네 분이네? 주는데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연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산엔청 마실장터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하면서 한 300,000천원 이상 매출이 올라오고요.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같은 경우에는 합해서 한 11월 말 기준 하면 900,000천원 좀 넘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회원님들이 다 만족을 합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 실제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도 바쁜데 행정에서 이런 판매장을 만들어서 대신 팔아주고 또 민원 상대도 해 주니까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28번에 산엔청 쇼핑몰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채용과 산엔청쇼핑몰 운영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있어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예.

천원

안천원위원

여기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채용은 79,000천원이고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67,000천원이라. 이 분들 따지고 보면 월급이 월 3,290천원, 또 이쪽에는 또 2,790천원 한 500천원 차이나. 이것 왜 차등지급을 하는 건지?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이 관계는 채용 자체가 기간제근로자하고 한시임기제하고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한시임기제는 저희들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일정으로 5년 단위로 재계약은 가능한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러면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또 그게, 또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생하는데 비해서 해주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4,000천원, 3,000천원 이렇게 올려 가지고 되는 건 아닐상 싶은데? 좀 더 월급을 인상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좀 많이 보태줘서 힘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우리 최호림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이게 왜 50,000천원에서 200,000천원까지 되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이야기를 한번 더 해줘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구독경제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옛날에 물건을 소유의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사는 개념에서 갖고 있는 개념에서 이제 공유차원으로 갔다가 현재는 이제 구독 차원이거든요.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문 구독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일정 시간에 받아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가정 같으면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는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들은 단골 고객을 그대로 잡을 수 있어서 좋고 또 소비자는 다문 거기에 따른 서비스나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또 좋고 양쪽에 서로 이익을 보는 상생하는 그런 경제의 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지만 이게 올 예산이 50,000천원이었어. 내년도 예산은 200,000천원이라.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천원

안천원위원

너무 대폭적인 인상 아닙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도비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는 땄었는데 다시 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전국에 4개 정도 선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2년 동안 4개 안에 포함되어서 해왔었는데 내년에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혹시나 이게 떨어질까 싶어서 순수 군비로 지금 현재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게 확정이 되면 예년처럼 저희 군비는 50,000천원만 편성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때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일단 이것은 150,000천원이 그러면 우리 국도비로 넘어옵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넘어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지금 일단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천원

안천원위원

확실하면서 이 200,000천원을 올려놨어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혹시나 공모사업이라고 하는게 또 떨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군비 50,000천원하고 국도비에 100,000천원을 넣어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게 10,000천원에서 그냥 200,000천원이 넘어오니까 너무 생소하다 아닙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앞에 최호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최호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더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내가 보충질문을 하는 거예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그 관계는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것은 이것은 그러면 명쾌하게 국도비가 150,000천원이 온다 이 말이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35, 산엔청쇼핑몰 명절 특별전 진행 어디에 쓰는지, 쓰고 나서 이 자료를 좀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저희 산엔청쇼핑몰이 올해 11월같은 경우 아마 5,000,000천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전에 명절이 되면 각 단위, 민간업체도 그렇고 쇼핑몰이나 그런 데서 대규모 세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촉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농가들한테 수혜를 주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용 후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은 쓰고 나서 분명히 자료 좀 올려주세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구순덕계장님 그것 좀 부탁합시다.

순덕

구순덕산엔청쇼핑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 44번 이게 지금 올해는 몬스터빌리지?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한 농가.

천원

안천원위원

한 농가 줬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684,000천원이라.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4농가 수혜 대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4농가 수혜 대상인데 이걸 이렇게나 많이 올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그러는 겁니까, 도비를?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도비지원사업이고 또 농가들이 유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게 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천원

안천원위원

사업대상자는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졌죠, 아직?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올린 상황이라서 최종 결정은......

천원

안천원위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가로등에 김동국계장님. 정말 일 잘 하는걸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가로등에 비해서 사실 이게 돈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2,689,000천원이라, 가로등만. 이설작업, 보안등 유지하면서 2,680,000천원인데 여기 보면 일일이 나열하다 보면 339,000천원, 400,000천원, 780,000천원, 810,000천원, 240,000천원, 120,000천 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 1년 통계를 내가지고 전기세가 얼마냐 하면 약 한 500,000천원 가까이 됩니다. 내년에는 한 500,000천원이 아니고 5,000,000천원. 5,000,000천원인데 내년에는 5,500,000천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김동국 우리 계장님 진짜 일 잘 하지만 이것을 태양광으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을 만들어 주시면 어떠실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차피 돈 2,700,000천원 돈이 나가는데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면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우리 10년 후에는 5,500,000천원 내는게 아니고 한 50,000,000천원도 낼 수가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고, 전기세를.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저희들 관내 가로등이 한 10,1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도 가고 하지만 내년도 가로등 신설이나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가능한 곳은 시범적으로라도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 좀 부탁합시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어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과는 어떻게 보면 생산을 우리 농가분들이 열심히 해서 하고 나면 마무리 판매 또 우리 농기계서비스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과입니다. 과고 제가 특별히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외시장 개척 있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과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예, 자, 외국을 선진 외국을 감으로써 눈높이가 달라진다. 이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결과물도 없는데 왜 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어떻게 됐든 한번 갔다 오면 머릿 속에 새로운 뭐가 잡힙니다. 이것, 잡히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한 업체가 외국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확 달라져버립니다. 예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던 이 기구들 또 식품들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큰 품목에서 소량 품목으로 또 외국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보면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돈이 들어가도 힘들지만 갔다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골고루 한번 갔다올 수 있도록 오면 바로 달라집니다, 보는게. 그냥 갔다만 와도 비행장까지만 갔다가 와도 달라지는 거예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산청군에 기업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먹거리를 두고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쇼핑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쇼핑몰도 단순한 예로 우리 개인이 다른 업체, 다른 우리 쇼핑몰에 입점하려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움을 산청군이 대신을 해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쇼핑 다른 쇼핑들하고 입점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용기를 줄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어려운 부분을 또 우리 유통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게 지금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다른 규모가 크고 작고 떠나서 우리 산청이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산, 그러면 유통, 유통은 우리 바로 유통과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만족될 때까지 최선을 좀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또 내년에도 고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이어서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산물유통은, 그죠?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계획대로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산청읍에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그래서 도정공장 그런 말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게 지금 어찌 되고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건의한 분들하고 주민자치 쪽 이장단 관련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지금 실제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 쌀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고 또 정미소도 사양산업이라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점들이 더 많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혹시 다른 방법 지원책이 없는지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일단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 말이 들려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게 해 주시면 좋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항상 어려운 것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다, 그죠? 다름 아닌 맞춤형 지원사업에 있어 우리 홍보가 좀 미흡한 가정이 안 있나? 왜냐하면 어쩌면 농민들이 농가당 알림마당이 설정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이장님들 모두가 상세한 내역을 농가에 알려주지 않으니까 보통 이 부분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그 홍보는 이장뿐만 아니고 행정에서도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홍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데서 이야기드렸고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이라 이것은 너무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옛날 우리 80년대는 농기계 등화장치가 부착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90년대 넘어서서는 충분한 등화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현재 보면 대형화되다 보니까 자동차와 같이 등화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보니까 도비가, 국비가 있지만 군비가 지원이 되네요. 지원이 되니까 이것은 사실상 오래 되면 이것은 환경상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폐기물에 불과하다. 지금 이제 농기계에 보면 등화장치가 붙어 있지 않는 기종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도로에 위험해서 나오기가 힘들어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금방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에 우리 앞으로 장래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산청은. 그러면 우리가 전기세, 전기세를 지금 요구하는 데는 전기세 비용이 어느 곳 할 것 없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회관이나 마을 또는 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관공서도 그런데 우리 자체 태양광 사업을 우리 자체 군에서 한번 해서 그 미래를 보고 발전소를 설립하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법은 어떻게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에 잘 살 수 있는 군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나는 적극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농기계 등화장치 관계는 저희들이 실태나 그 현황을 보고 가능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이런 것 타사업으로 바꿀 수 없는지 그 관계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 관계는 죄송하지만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래요. 우리 걱정은, 미래를 걱정하게 되면 현재를 걱정하면 미래에 분명히 그게 걱정으로 와닿는 것은 맞거든요. 맞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체에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그 비용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 남이 안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군수님 맞으시죠? 예, 그것은 다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고 오늘 하는 겁니다.

웃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

예, 저도 한 말씀. 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 안 짚은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부분, 태양광 부분 자꾸 말씀 나오시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시내에 산청읍 소재지 시내 아닙니까, 그죠? 지중화 사업하고 하면서 쭉 보면 옛날 가로등, 원통형 안 있습니까? 그게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보거든요. 원지도 그렇고 원지는 요새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소재지, 좀 큰 인구가 있는 소재지는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 있는 것 그것은 보안등 수준, 그죠? 그것은 좀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좀 어두웠는데 요새는 좀 사람들이 밝은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하면 아주 밝은 와트는 안 오는 것 같더라고. 나도 이 자료를 몇 군데 요구를 해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요, 업체들 보고. 혹시 그런게 있으면 1년이 넘어가도 안 주더라고. 누가 건의는 해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봐라. 그래 산청을 아끼는 사람들이 말은 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회사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오면 외곽에 차들이 많이 안 다니고 교통이 없는 데는 좀 어두워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료를 안 주더라고. 저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나면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맡은 과제를 한번 안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예산중에서, 그죠? 예산안 862페이지에 보면 양정사업 중에서 그죠? 402-01에 보면 RPC 벼품종 판정기 있거든요. 설명서에는 올해 신규 사업처럼 올려져 있고 예산안에 보면 작년도에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판정기가 뭐 하는 겁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다 보니까 혼합미가 저희들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소 비율 이상으로 어떤 데는 뭐......

신동복위원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매년 구입해줘야 됩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매년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동복위원

아니, 작년에도 예산 되어 있고 올해 우리 위원님들 보시는 설명서에는 올해 신규처럼 올라왔길래.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죄송합니다.

신동복위원

하여튼 매년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니, 한번 구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합니다.

신동복위원

사용합니까? 그래서 작년도 구입해 주고 올해도 구입해 주기 때문에 2대씩. 그렇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양정시설 있죠, 양정시설. 862페이지에 402-02.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것 업체가 어디입니까? 보니까 쭉 1식, 1식, 1식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업체는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부 친환경농업협동조합에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좀 더 신규로 해서 확대하고 또 시설도 보강하는 차원에서 거기하고 농협RPC에 몇 가지 또 집진 덕트라든지 그런게 2개소입니다.

신동복위원

잘 하셨고 자부담이 가능하다고 하든가요? 옛날부터 계속 이게 숙제로, 과제로 남아 있었는데.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오부는 열의는 참 많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자부담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죠? 진작.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새로운 이 사진들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자부담을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진작해 드려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지 한 5·6년 됐거든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보니까 1식만 쭉 되어 있길래 업체는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시간당 1.5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닌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863페이지에 보면 산청엔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 있죠? 딸기와 배.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게 한 1,000,000천원이 넘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작목반에 줍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찰을 봅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작년까지는 5개 품목 전체를 입찰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딸기작목반이라든지 몇 개 부분에서는 너무 획일적이고 했기 때문에 작목반별 특성이 안 살아난다. 그러다 보니까 가락시장에 가서도 좀 처진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사과하고 단감하고 쌀은 직접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딸기하고 배 부분에 대해서는 작목반별로 보조로 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하여튼 많은 나가고 물론 전체적으로 하면 조금 쌀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또 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쭉 물론 뭐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포장지보다 안에 내용물을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포장재도 보고 안에 내용물도 다 보니까 지혜롭게 잘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우리 박종구계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먹거리통합센터 지원을 위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묘에서 이것 보면 식품소 부분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판매업을 신청할 것 같아. 어느 정도 되니까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서 공간이 전체적인 평수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죠? 이왕 지을 때 가공, 기타 가공시설 할 수 있는 것을 면적을 넣어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를 좀 받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가공시설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데 사실 지원 금액이 한도 없거든요. 또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먹거리통합센터를 지으면서 일부 공간에 제가 보기에는 바닥면적, 배수문제만 조금 해결되면 HACCP시설도 가능한 기타가공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두 품목 정도 평수는 그렇게 안 커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꼭 지을 것 같으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공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식품 소분업, 판매업이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은 것 보면 가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땅의 성질, 수도의 성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할 필요 없는데 비용이 큰 차이가 없으면 칸막이만 해 가지고 바닥하고 측면에 그것만 보강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우리 신동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식품을 납품을 하려면 앞으로 HACCP시설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HACCP시설을 갖추도록 설계를......

수한

김수한위원장

아, HACCP시설 갖추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이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오윤환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실국장으로부터 청취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호림

최호림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최호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저는 이번에는 공개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산청군민들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다. 알 권리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는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번에 많은 산청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고, 응원한다고 연락도 오시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게 의회의 책무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지금 산청군이 2050년 되면 인구가 1만명 정도 전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내용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위원

아니오.

호림

최호림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멸 인구 순위도 우리가 지금 경남에서 3위 정도. 우리가 여기에 맞춘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1·2년 살고 산청군이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산청군을 좀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것도 우선순위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수혜를 받는 군민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균형발전이 잘 된 건지, 그리고 형평성에는 맞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알아보고 해야 된다 이 예산이 집행될 때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산청군의 지금 통계데이터가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통계데이터들이 있어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의 의견을 거수기하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의회의, 제가 앞에 의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9대에서는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군민들이 여기에 보내 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지역에서 아무 뜻 없이 어른들이 여기에 보내주지는 않았을 거다 군민들이. 저는 거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원안가결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 불편한 예산들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이의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항상 우리가 비공개로 하자고 하면 의원들이 서로 눈치 보고 그냥 비공개로 했는데 이번만은 저는 분명히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계수조정이 잘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지금 산청군의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좀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시고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할 것 같으면 저도 제 나름대로 행동을 따로 할 수 있다 그 말씀도 드리고 우리 의사과장님한테 집회요구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으면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부디 산청군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형평성 있게 잘...... 이번에 무조건 지금 올라왔다고 해서 다 통과될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올리고 보완해서 올려서 예산이 정말 잘 집행되었다는 이야기를 군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동료위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방금 최호림위원께서 계수조정을 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왜 그런 부분 이야기 안 합니까? 지금까지 비공개로 했는지, 또 공개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우리 최호림위원님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켜고.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신동복위원

의견보다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공개도 해도 되고 비공개도 해도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가부를 물어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여기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수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최호림 총무위원장께서 공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냥 편가르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공개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거수해서 편가르기식 해 가지고 나중에 니편, 내편할 것 아닙니까?

균환

조균환위원

거수는 절대 안 된다? 거수를 한번 하게 되면 편이 딱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 해서......

수한

김수한위원장

발언권, 조균환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이것 나갑니까?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지금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면 우리가 관례도 있고 또 지금 즉석에서 가부를 물어서 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작은 산청군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우리 모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걸 가부를 물어서 회의를 하게 되면 혹시 그 분에게 찬반, 어떤 제안을 하든가 조금 편이 갈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도출하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일단 또 안 했다고 하니까 공개로 해도 되고 사실 관계 없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기성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되니까 하여튼 저는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걸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니까 이걸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그러면 거수로 하는 것은 지금 또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우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46조에 따라 모든 결정은 기명투표로, 비밀투표가 아니고 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명투표로 해서 기명투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인원은 총 9명이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리는 투표용지 뒷면 찬반 여부 아래 기표란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투표용지에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누락된 것, 인주 등으로 오손된 것은 무효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 처리되고 무효투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위원장과 간사의 결정을 따릅니다. 운영 전문위원은 재적위원 배석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교부) 위원님들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위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 전문위원은 개표를 진행하시고 개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 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하여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의 개표결과입니다. 출석인원 9명이 투표를 하여 총 투표수 9표 중에서 공개 3표, 비공개 의견이 5표를 득표하였습니다. 무효 1표, 기권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예산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위원장님?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계수조정 관련해서 저는 18일, 오늘은 정회를 하고 18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자, 다른 의견이? 자, 오늘 정회를 하고 18일로 하는 걸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동복위원

우리가 의사,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의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뭐 이야기하세요.

수한

김수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따로 정회 선포 없이 비공개로 계수조정

17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2024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583,622,270천원중 2건에 400,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2024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24년도 본예산안......

호림

최호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끝나고 나서 할까요?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끝나고 나서.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24년도 본예산안은 2건에 400,0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본예산안은 2건에 400,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삭감내용중 수치가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산청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호림

최호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림

최호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마치기 전에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기회를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장

긴급사항입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게 예산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 주지 못 하면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함부로...... 본인의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하자고 한 것도 뭐가 두려워서 비공개를 하는 겁니까? 지금 거수기하러 여기 오신 겁니까?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반성합시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게 잘된 예산일 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했겠습니까? 원안가결 보기 좋습니다. 집행부에 협조 잘 해 주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반대한 저도 책임져야 될 사항이니까 어쨌든 책임감에 대해서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다음 예산 때도 우리가 한번 추경이나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도 2번 더 해야 되는데 그 때도 한번 더 열심히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이상으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의안번호 2023-164호 2024년도 본예산안 : 수정가결 ○ 의안번호 2023-165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본예산안 삭감조서 ○ 2024년도 본예산안 부대의견 ○ 계수조정 공개 찬반여부 개표결과

17시43분 산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