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어윤하 경제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보니까 매년 명시이월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일자리경제과만 비단 그런 건 아니고 전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말씀 드리는 건데 일자리경제과가 명시이월된 게 두 건 있고 뭐 민생과도 딴 과지만 있고 전체적으로 국장님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20건, 2022년도에 26건, 올해 이제 38건 매년 이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래 늘어나는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예, 과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예, 이월에 대한 그 주민복, 이야기는 우리가 주민복리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주민복리와 직결되는 부분에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복리에 저해되는 요인 등이 우리가 좀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좋지 않다. 그해 그해 빨리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카는게 저희 위원회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일자리경제과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 우리 민생경제과 13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명시이월된 그 사업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배부 좀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이제 우리 신규사업으로 지역특성살리기사업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5억,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5억 요게 맨 우리 지난번에 공모사업.

했던 그겁니까?

예, 그러면 좀 궁금해서 그런데 활성화 지원사업이 어떤, 지역특성 활성화 사업이 어떤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어떤 것.

예, 그러니까 공공, 예를 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인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5억에서 이제 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회에 잘 좀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죠?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명시이월 말씀드리다가 이제 앞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은 될 수 있으면 줄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복리에 저해되는게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가면 주민들은 더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런 문제에서 좀 생각해 주시고 올 한 해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민생경제과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딴 과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명시이월 반드시 잘 좀 빨리 빨리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청소자원과가 32억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지요? 32억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잘 좀 운영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더욱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운영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생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착석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봉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보건소 소장님부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더욱 우리 보건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전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면 저출산지원대책 사업비나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는 줄어들고 저출산에 대해서는 지금 줄어들고 9,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대책사업비가 줄어들고 오히려 또 산모형 건강관리사나 파견사업 이런 거라든지 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올라가요. 그러니깐 이게 결국 저출산하고 다 이게 연관되어가 있지 않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연관되어가 있는데 어떤 거는 줄이고 어떤 거는 높인다 카는, 증액되는게 부분이 좀 언발란스 적이 아닌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내용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올 한 해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