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12월 5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수 경제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 공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 남에 따라 강천산 군립공원 무료입장객이 과다하다는 그런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면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입장료 수입을 증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창군 군립공원 주요 내용은 관리 조례 중에 입장료 등의 면제 규정인 제22 제2호의 입장료 면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입장료 징수 연령상 상향과 관련하여 그동안 2023년 3월 21일 순창군 자문 변호사 두 명에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입장료 면제 대상 연령 조정은 공원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노인 복지법 및 자연 공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내에 순창군 노인회를 방문해서 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장료 면제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순창군 군립 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입장료 면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입장료 수입을 증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호의 입장료 면제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을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립니다. 먼저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 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설치 운용 중인 상수도 특별회계를 주거생활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 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 제 3조 존속 기한이 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서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법의 개정 및 국민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 가설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제20조 안에 제3항, 제4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38조 제1호 유지 관리 위탁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8에 규정된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최용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 한시적 연체이자 감면 기한과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 한시적 연체이자 감면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안 제14조 제2항에,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안 제20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운용으로 농가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3일 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으로 한정되어있는 사항을 민박의 홍보, 민박사업자 교육 및 안전,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농촌 관광 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현실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농촌민박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등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있고, 농촌민박 지원사항과 신청절차 및 선정 등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민박업체의 지도 감독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등은 안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민박 지원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3일 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신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최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입니다.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존속 기간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기금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을 일반 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그동안 우리 군은 학교 운동부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해 왔으나 이는 일반 회계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고 저금리에 따른 정기예탁 이율이 감소하므로 이자 수익만으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아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체육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설순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7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대한 검토 의견만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과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현재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면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여 순창군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보고서 작성기준 현재 강천산 유료입장객수는 25만 7천여명이며, 입장수익은 11억 6천여만원입니다. 무료입장객중 65세 이상, 타지역 거주 입장객은 3만 9천여명으로 유료 입장객수 대비 15.2% 정도로 파악됩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노우대)제1항에 의하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군 민선 8기는 군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에 의하여 무료접종을 비롯한 각종 주민 수혜사업의 대상 연령을 하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경노우대를 받고 있는 타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에게 타 지역 주민이라고 입장료를 징수했을 때 순창군에 대한 지역이미지 실추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까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창군 노인회 의견수렴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순창군민은 전부 무료로 입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용궐산 자영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강천산 군립공원 조례개정안과 같은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현재 용궐산 하늘길 유료 입장객 수는 4만 6천여명이며, 입장수익은 1억 4천여만원입니다. 이는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금년 7월부터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현재까지의 수치이며, 전체 무료입장객 65세 이상으로서 타지역 거주 입장객은 1만 1천여명으로 유료 입장객수 대비 30% 정도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 또한 순창군에 대한 지역이미지 실추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연장하고자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반시설인 상수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의 개정사항(위탁기간 5년이내)을 조례에 반영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변경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등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관내 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마을 하수처리시설 34개소, 중계펌프 24개를 운영중에 있으며, 업체와의 위탁계약기간이 3년으로 그 기간이 너무 짧아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5년으로 그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2년 이후 수년간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변동이 없어 이번에 그 간의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분뇨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시적이거나 존치기간이 짧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체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금융기관과의 수탁계약 이전에 순창군에서 새농촌육성기금을 융자해준 대상자 중 융자금 연체자에 대한 이자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자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2011년 이전 융자대상자중 연체자는 123명이며, 융자금액은 21억 정도입니다. 융자금의 5%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감면기간을 연장해줌으로서 융자금 회수율을 다소나마 높이고, 어려운 농가에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이율(1%)이 낮은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지속적으로 농가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순창군 농촌민박 활성화로 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농촌민박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농어촌 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례는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어촌 정비법 제86조 등 각각의 개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짜맞추듯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보조대상자 선정 또한 순창군 농촌민박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에 의하여 선정토록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창군 농촌민박지원 전부개정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농어촌 민박사업의 정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신고 절차,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 등을 적용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적용법령을 일원하였고, 농촌민박을 보다 활성화 하고자 신청 및 선정절차, 선정통지 등을 순창군수가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또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미술관이나 또는 박물관, 국립공원 그런 고궁이나 사찰 등도 상향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많은 지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교부세가 440억원 삭감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70세로 인상해서 세외수입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천산 군립공원을 이렇게 통계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하고 계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 입장객은 불과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33만 2천명이 이렇게 유료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33만 2천명이 이렇게 오셔서 5천원을 받아서 2천원을 내드리면 2천원을 그분들이 다 소비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예, 지금 우리 강천산 상가하고요. 우리 순창군 내 식당가에도 2천원짜리 상품권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민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관광버스 서울이나, 대전이나, 경기도권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오셔서 2천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순창을 들려서 소비하는 관광객이 몇 분이이것이 염려됩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지 않게 갈 수도 있어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그래요. 33만 2천명이면 하루에 365일로 나눴을 때 9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절 뭐 이것저것 빼면 우리 유료 입장객이 하루에 보통 1천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1천명이라는 유료 입장객이 과연 2천원씩 상품권을 받아서 그걸 다 쓰고 갈 수 있냐 그랬을 때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로컬푸드 판매장이 지금 고추장 단지에 있죠?

예.

그래서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천산으로 와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관광객들도 2천원 상품권을 받아서 그냥 가지고 가면 휴지 조각되지 2천원 쓸려고 지갑에 넣어놓겠습니까? 어떠신가요? 대안으로 제시하면 어떤가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65세~70세 5천원 받으면 민원 발생이 될 텐데 그거 감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똑같이 앞서서 순창군 군립공원 강천산 관련해서 이렇게 입장료 관련해서 거의 똑같은 상향 조정인 것 같아요. 65세를 70세로 상향 조정하자.

예.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용궐산 같은 경우에는 노인층들이 가파르고 해서 젊은 층들이 이용하고 있고 노인층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예, 무료 입장객이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에서 순창 군민들 빼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군립공원 강천산하고 용궐산 관련해서 입장료를 65세에서 70세로 올렸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겠지만 모든 관광객이 와서 버스로 단체로 와서 이 관광지에 와서 정말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정말 버스 타고 와서 무료로 입장을 하고 또 그 버스에서 심지어는 먹을 것까지도 다 싸와서 주차장에서 다 먹고 가고 그래서 지역 상가에서 이렇게 금전적으로라도 경제적인 효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이라도 이렇게 올려서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비를 조금 더 절감해서 다른 모든 관광객이 더 이용할 수 있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안이 올라오고 지금 현재는 용궐산 관리 운영조례 다루는데 의원님들끼리 각자 생각하는 분야도 틀림이 없습니다. 각자 좋은 얘기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반발성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감내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이와 더불어 가지고 전에 얘기했던 키오스크 관련 마찰을 최소한대로 줄여야 되거든요. 관광객들하고 마찰을 줄여야 돼서 단체 관광이면 거의 대부분 한 사람이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대면하지 말고 키오스크 이용해서 자동 발권해서 들어가는 방향들 그래야지만이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거 아니에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몰려와서 뭐가 어쩌네 하면 또 우리 직원들 많이 힘들어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넣으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상향 조정은 어찌 됐든 우리 순창군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고 또 이 안을 올렸다가 너무 이미지 실추나 여러 가지 그런 안이 있으면 다시 재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예.

우선 처음 도입하는 부분이니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궐산 무료입장객이 몇 퍼센트에 달합니까?

20%입니다.

그러면 강천산은 이미 끝났는데 강천산은 몇 프로에요?

67%입니다.

그러면 거의 세배네요.

예.

그러면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용궐산 같은 경우 주중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오히려 은퇴자나 노인 그런 연령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아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잘 마련하셔서 컴플레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조정희 의원께서 원거리 문제 얘기를 많이 하셨죠.

예.

조례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있으나 마나 한 조례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정희 의원이 원거리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복흥 사람들은 여기에 조정하는 것보다 더 내고 있어요. 본 위원도 조그마한거 하는데 16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10kg 넘는 30kg 잡아도 2만5천원이면 얼마입니까? 7만5천원, 아까 2톤, 3톤4~5만원, 그럼 15~16만원씩 주고 있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 돈 더 받은거 얘기한 역사가 없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걸 떠나서 아까 의원님도 있고 또한 어떻게 하면 오·폐수 부분을 손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다고 이해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적용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게 이대로 간다면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다시 또 올랐다는 이유 가지고 옛날에 15만원, 10만원 받았는데 20만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실히 이거 우리 조례대로 얘기 할겁니까? 그렇게 해서 모자란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하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라 이 말씀이죠.

조례에는 이미 근거 규정은 돼 있으니까 이제 행정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 확보해서 시행만 하면 해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년, 20년 정도 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9천원, 1만1천원을 했던 것을 지금 한다면 하나도 오른게 아니에요. 9천원, 1만원이라면 오른게 아니라 인건비 밑으로 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어려워서 멀리 있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엄청난 돈을, 예산을 지출했는데도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수집이나 처리 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데 아까 운반 거리에 따른 비용 부담은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관련해서 정책을 다시….

수집을 해오면 여기에 전부 다 보고합니까? 군에다가 누구 집에서 몇 톤 가져왔다고?

아니요. 하수 처리장에 갈 때.

그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날, 그분이 수집했든 전체를 했든 하수 처리장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성용 의원 집에서 얼마나 하는지, 조정희 의원 집에서 얼마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인들 자체는 또 15만원, 20만원씩 받아 가고 이런 부분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집에서 퍼왔으면 거기서 그 사람들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개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 하수 처리장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끊어 줬어요?

예.

본 위원도 안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확실히 조례가 10년 됐다니까 얘기 안 하는데 확실히 해서 정말로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 양반들 조금 했는데 보통 10만원, 15만원씩 받아버려요. 그 사람들 본 위원이 볼 땐 한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레 일부개정안 올라왔는데 지금 연체이자 감면 기간 연장하고 존속 기한 연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온 것을 잠깐 봤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기금 총금액 얼마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200억원 규모인데요. 저희가 200억원 중에 100억원이 공공 예금되어 있고요. 80억원이 대출 농협에 대여가 돼 있고 20억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연체돼 있죠?

예.

지금 현재 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12월 31일이어서 이걸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게 뭐냐면 운영하면서 새농촌육성기금 대출을 많게는 5천만원부터 조례를 보니까 농업인당 조례 제10조 보면 융자 한도 및 이율 해서 지금까지 이걸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농업인당 5천만원 이하, 농업 법인 1억원 이하로 하되 총사업비 90%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또 농업 법인이 들어가요.

예.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융자할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5천만원 이하인 농가에 들어간 숫자는 어느 정도 돼요?

5천만원 이하가 거의 99%입니다.

99%이고 농업 법인은요?

농업 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농업 법인이 1억원 이상 받은 데도 없고 이하 받은 데도 없고요?

예.

지금 소농인들 농가 대상으로 대출이 모두 다 이루어졌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못 받은 융자를 해줬는데 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농가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230 농가 123건, 21억원 정도 됩니다.

123건.

21억원.

그럼, 총 나갔던 농가들은 몇 건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나간 것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만.

실질적으로 나갔던 농가 수보다 지금 채권을 갚지 못하는 이런 농가들이 많았다.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83년도에 기금 조성이 됐어요. 그때는 행정에서 직접 대출했습니다. 보증인 2명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21억원이 채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지금은 융자하고 상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늘어 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융자금 상환에서 한시적으로 이자 감면을 22년 12월 26일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차 이자를 감면하되 2011년 수탁 기관과 체결하기 전 융자금에 한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연체이자만 까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3 농가 총부채액이 얼마예요?

21억원입니다.

21억원 인데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금까지 받고 있는 도중에 있는 것도 있나요? 갖고 있는 경우도?

예, 저희가 금년도는 6천만원 정도 받았고요. 작년에는 7천만원, 3년 전에는 1억원도 제가 받았고 그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농민들이 새농촌육성기금 관련해서 대출받아서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출도 못 갚고 지금 현재 이렇게 못 갚으면 신용 불량자나 여러 가지 채무액 때문에 각종 은행권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금융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융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예.

행정에서 하니까 그런 제재도 못 받으니까 그럼 이 돈을 갖다 쓴 사람들은 안 갚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 말로 들리는데,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 부동산을 추적해서 부동산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두 번씩 내도록 독촉장을 발송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농촌육성기금이 좋은 취지에서 출발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줬는데 이게 도덕적인 해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예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특별 기금으로 가지고 있고 농가들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있다. 이 안은 어찌 됐든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요. 이 조례안 통과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로 집행부에서 자료 받고 그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찌 되든 존속 기한 연장하고 이자 감면 연장 이 안이 올라왔길래 어느 정도 파악은 들어 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을 듣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성용 의원께서 자세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게 옛날에 행정에서 지출했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으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신용보증이나 여러 가지 규약이기 때문에 아무나 쓰는 부분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쪽에서 연체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행정하고는 무관하니까 상관없는 것이고.

예, 저희가….

옛날에 행정에서 했던 부분.

저희가 2010년도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혹시 옛날에 이쪽에 새농촌육성기금 생기고 우리 연체 발굴 행정에서 결손 처리했던 부분 있어요? 한 번이라도?

예, 결손 처리를 제가 직접 했는데요. 5억원 정도 결손 처리를….

몇 년도에 했어요?

4년 전에 한 것으로.

4년 전에 했어요?

예.

이쪽에 어려운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예, 그래서 그때 5억원을 했는데 보증인 두 명에 주채무자 해서 세 명인데요. 세 명이 파산 면책을 지금 법원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파산 면책받아서 법원에서 통보가 오거나 다 사망하고 상속권한자가 없거나 그런경우에.

알았습니다. 끝나고 지금 현재 연체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결손 처리해 버렸다니까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도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행정에서 줬던 부분이 순창의 인물들이 본 위원이 다 알아요. 명단을. 그래서 결손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얼굴 내놓고 다니고 떼어먹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손했냐고 물어본 것이고 결손 처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대신 어려운 농민들은 당연히 해줘야죠. 알았습니다. 그 부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도 4~5천만원 받았고 하셨죠?

예.

20억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면 얼마입니까? 들어가는 것이 더 많은거 아니에요? 받은 것보다? 5천만원 받기 위해서 6천만원, 7천만원 투자하면 안 되죠. 잘못된 거지 안 그래요?

돈을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20억원의 이자를 감면해 준다면 돈 들어갈거 아닙니까? 감면해 주는데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123명에 21억원. 지금 장기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납부를 상환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체이자를 감면해 줘야만 그래도 아까 한해에 5~6천만원 이라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체가 나갔던 부분이고 지금 앞으로 이자 나가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나가는 이자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나가는 이자가 6천만원 되는데 5천만원 받으려면 안 해야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거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 금융권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출해 주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요?

3년 균분 상환입니다.

1년 거치, 3년 상환 아닌가요?

예, 지금은 거치 없이 농가가 그냥 돈 있을 때 3년 안에 다 갚으면 되도록.

지금은 가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출한 날부터 3년 상환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도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니까 요긴하게 쓰긴 쓰는데 1년 거치, 3년 상환을 하니까 그것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3년 안에 상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어려운 농가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지금 새농촌육성기금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는 것도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라는건 아니고 여론을 수렴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일부 농가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논의를 거친 다음에 동의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이자 감면하는 건데.

아니요.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이자 감면하고 지금 존속 기한 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존속을 할 건지.

알았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농촌민박 지원 조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민박인들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숙박을 해주기 위해서 민박을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민박 이거 사업 신청했던데 지금까지 몇 군데나 되나요?

56개소입니다.

56개소이고 지금 현재 56개소 중에 노파심에 얘기를 드립니다. 나갔던 것 중에 혹여라도 지금 지원해 줬는데 이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런건 전혀 없죠?

지금 저희가 아까 증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그쪽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었고요. 조례는 증개축을 지원한다고 당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제 지원이 돼서 그걸 유지를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린 경우.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혹여나 해서 그리고 농촌민박이 이런 지원사업을 위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정말로 우리 농촌 민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은 하되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그래서 여기 민박 사용률 한번 의회에다가 관광객들이 민박 사용했던 자료들 제출해 주셨으면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존의 건축물에 증축하고 개축에만 지원했죠?

예.

그러면 지금 개정된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숙박계 편의 관련 쪽으로 지원 사항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침구류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쪽, 그다음에 안전 쪽에 소방이라든가 그쪽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숙박계 편의와 안전시설에 내용을 담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박 지원 농가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56개소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순창에서 전북 도민체전 있죠?

예.

그러면 숙박업소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기관은 우리가 행정에서 많이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개인적으로 손님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숙박이 부족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지금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애들이랑 학부모랑 같이 와서 숙박 여관이나 그런 데에 들어가기 뭐해서 민박 업체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창읍에 9개가 있고 팔덕에 20개 있고 그런 시즌에 굉장히 많이 잘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내년도 도민체전 하는데 숙박업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그래서 56개 업소가 내리지 않고 다 이용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