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올해 예결위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 가운데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정리추경 심사까지 도민을 대신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은 세수감소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활용과 사업비와 인건비 미집행분 등을 감액 조정한 정리추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정리추경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최선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교육 강화연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연수 일정하고 참석 인원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박하고 마약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교육지원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신속히 작성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사실 대구교육청에서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대구교육청에서 이것을 생방송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의 입장은 늘 한결같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인만큼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어떠한 예산이 올라와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법에 어긋나서 집행하는 것 자체를 두고 볼 수도 없는 일이라는 대원칙을 본 위원은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4조 지방재정에 대한 경과조치로 대구광역시교육감과 경상북도교육감 및 군위군수가 협의에 의하여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우리 기금을 아마 전출하는 것으로,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대구 군위로 전출하는 것으로 아마 세출예산을 지금 짜 오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경상북도의 기금의 사용목적과 사용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이 기금의 목적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재정 안정화, 재정의 용도에 대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거나 세입에 보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해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 BTL 중단, 교육환경 개선, 학생복지, 그 밖의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로 그 사용 용도를 정하고 있고, 또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로 학교교육환경개선비로 쓸 수 있고,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를 거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라고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조례에 어긋나는 기금의 전출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고, 군위가 대구에 가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 역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아마 군위를 대구에, 좀 더 좋은 곳에 가서 잘살라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지만 시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23년 7월 1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집행을 거의 다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교육청이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상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경상북도 도의원으로서 조례에 어긋나는 기금 전출에 대해서는 전혀 용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들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이것은 답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예산서 271쪽, 사업설명서 1권의 199쪽입니다. 여러 가지 보면 중학교 다목적구장 조성 추가공사를 취소했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을 확인해 보니 ’21년도 운동장 유해성검사에서 우레탄 바닥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22년도에 우레탄 바닥재를 철거했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마사토로 운동장을 조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마사토 구장을 조성하고 ’23년도 본예산에 천연잔디 조성을 위해서 공사비를 또 편성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바로 그렇게 천연잔디로 해 줄 것이지, 마사토 하고 1년 만에 또 천연잔디를 조성한다고 예산을 하고… 그래놓고, 국장님?

예.

이래놓고 추경예산에는 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조령모개’식 예산을 편성했다가 취소했다가 이렇게 합니까?

저도 마지막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여기 별빛중학교 이야기인데요. 애초에 계획을 할 때, 마스터플랜을 짤 때 제대로 검토를 하고, 제대로 짰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조금 더 깊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레탄을 걷어낸 것은 잘했어요. 그러면 마사토를 깔지 말고 바로 천연잔디로 아이들 뛰어놀게, 별빛중학교에서도 그걸 원하니까 바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됐는데 또 일방적으로 교육행정에서 마사토를 깔아줬다는 말입니다. 마사토 깔아주고 1년 만에 천연잔디를 깔겠다고 또 예산을 편성했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다마는 또 취소를 했다고요. 이런 교육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사토 운동장 같은 경우는 평범하고 또 일반적인데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은 조성하는 기간도 길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쉽게 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천연잔디를 깔든 뭘 깔든 다 좋습니다마는 아이들이 꿈을 갖고 뛰어놀 수 있게끔 교육행정이 좀 더 디테일,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 의견을 듣고 마사토를 깔든 잔디를 깔든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어져야지, 1년마다 마사토를 깔고 또 천연잔디 깔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마음에 잘 안 드는지 또 취소를 해 버리고, 이런 조령모개식 교육행정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내가 이것을 봤을 때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다른 부분들 세세히 살피면 엄청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아이들 교육투자는 최소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좀 면밀하게, 현장에 가서 목소리도 듣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교직원의 의견도 듣고 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무엇이 문제가 있을 것인가까지도 한번 심층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집행과 사업집행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꼭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예산서 398쪽, 또 설명서 345쪽인데요. 학교안전사고 심리적 피해자 지원입니다. 보면 예산이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납된 이유는 뭡니까?

학교에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런 분을 위한 심리치료비로 매년 예산을 책정해 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사례가 지금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부터는 이 집행방법을 바꿀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안전공제회에서 그 치료비를 대납을 하고 안전공제회에서 교육감님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몇 년 동안 청구내용이 없는 사업을 계속해서 편성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3년도, 올해 사고가 얼마나 발생을 했습니까? 이 사례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치료비인데 그 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 건은 1건도 없어요?

예.

대상은 보니까 학생들하고 교직원하고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째 계속 반납하는 실정이지요?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이 실정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안전은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혹시나 사고 있는데 학교나 교육청에서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2024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사업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삭감되는 일이 없고, 예산을 만약에 잡는다면 더 면밀하게 사례를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혹시 방과 후 수업을, 누가?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예, 정책국. 방과 후 수업에 관련해서 혹시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 지원사례, 지금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지원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 지역에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 지역에는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수강권으로 해서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수강을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체능 관련해서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중학생들도 그렇고 전공 분야, 자기들이 좋아하는 전공 분야를 애들이 방과 후 수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교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본인들이 좋아하는 악기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예체능 분야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미 사례입니다, 이것은. 금오중학교에 올해 ’24년도 신입생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초과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인근에, 금오중학교의 인근 동을 보면 이 학생들이 또 다른 데 갈 수 있는 학교가 멀리, 원거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학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초과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예.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거기 금오중학교 학군으로 묶어놨는데 금오중학교는 이제 그 우선권을 줍니다. 우선 해서 정원이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추첨해서 인근 학교 상모중학교나 이런 데로, 오태중학교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모중학교가 1차에 다 꽉 찼데요?

예.

꽉 찼고, 그래서 그동안은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그 인근의 초등학교가…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인원수가 대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에 배정하실 때, 인원을 배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안 합니까?

우리가 최근 그 인근을 학군으로 묶어놔서 희망을 받는데 1지망부터 3지망까지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희망별로 정리해서 만약에 정원이 선배정된 지역은 정원 초과한 분만큼 추첨을 해서 다른 학교로 전환하는데 가능하면 그 인근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인근 학교로 상모중학교가 있는데 상모중학교는 지금 풀로 다 찼어요. 풀로 다 찼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 인근이 아니라…

좀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멀리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얘들이 학교로 등교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너나없이 다 가까운 곳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클래스를 더 배정을 하는 부분은 안 됩니까?

그것은 구미시내 전체 학교별로 수용능력을 봐서, 수용규모를 봐서 부족하다면 학급을 증설하고 이러는데 아마 지금은 현재 구미시내 전체의 중학교 입학생과 그다음에 6학년 졸업생들의 인원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적정한 선은 지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인근 학교로의 배치는 사실 실정이 좀 어렵습니다. 일부는 조금 멀리로 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제가 여기에서 다 길게 하기는 그렇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제가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도교육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독도교육 지원예산이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되었지요? 2억 넘는 돈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큰 사유는 최선지 정책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사업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이 독도탐방계획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들 한 70명이 가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한 40명으로 행사를 축소해서 한 2000만 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UCC 공모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민간보조사업입니다마는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메타버스 독도교실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제가 사이버독도 홈페이지도 보고 여러 독도에 관한 자료를 보다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본 교과서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사회교과서가 9종이 있는데 9종, 100%가 다 독도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고, 중학교도 17종 전체 다, 고등학교도 50종이면 50종 전체 싹 다, 100%가 일본 교과서에 우리 독도에 관한 게 실려 있는데 그 기술의 내용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한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라고 해서 교과서에 실려서 그걸 계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이 참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 안에 독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역할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그리고 또 축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독도에 관한 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안 그래도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독도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문제여서 독도사업이 담당자와 팀이 구성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것은 실제 우리 독도교육에 관련되어서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조금 사업성이라든지 일회성 이런 것들은 조금 감액을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독도교육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경북에 독도교육연구학교가 있습니까?

예, 선도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독도교육연구학교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되어 있는데 그 연구학교가 경북에는 없고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 충북대부설중학교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도는…

지킴이학교가 아니고 독도교육연구학교입니다. 이 지킴이학교는 이런 것이 다 있기는 한데요. 실제적으로 독도교육연구학교라고 해서 독도를 연구하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세 군데입니다. 더군다나 아쉬운 것이 경북에는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 독도지킴이학교는 다, 초등학교 전국에 35교, 중학교 43교, 고등학교 40교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독도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교는 없다는 것이 우리 경북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염려하셔서, 어쨌든 맞춤교육을 독도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연구하는 게 전국에서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연구자료도 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셔서, 우리 경북에도 한 군데 정도는 독도연구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고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이버독도학교는 말 그대로 사이버상에서, 전국화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독도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 및 일반 사람들도 포함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릴레이 캠페인 이런 것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사이버 전국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벌써 올해 2년째인가요?

그렇습니다.

2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사이버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보통 손글씨 채워서 독도 릴레이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온라인 퀴즈대회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사실 경북이 참여를 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온라인 퀴즈대회가 전국에 520명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전국에 참여가 520명이고 독도교실 수료증 이벤트 형태로 해서 전국 다 따지면 14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수료를 했고, 독도릴레이는 타 시·도 다 해서 여기는 1만 4000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개인은 2307명, 단체는 72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2년 동안 하면서 이 홈페이지 관리도 조금 저조합니다. 게시판 같은 경우 2022년도 것 해 놓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게시판 부분도 문제가 좀 있고 홈페이지 관리 부분도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참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전국에 알려져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일반인도 참여해서 많은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참여가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독도라는 그 주제가 그렇게 매력적인 주제가 아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력적인 게 아니라 독도를 우리가 지키고 수호해야 된다는 게 강한 것이지, 이걸 매력을 느끼라고 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표현에서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일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해 나가겠다는 표현을 쓰실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전국의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울릉도·독도 탐방연수교육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자료를 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2022년도 후반까지 봐도 23명밖에 이수를 한 게 없어요, 교육연수를 교사 대상으로 연수한 게. 초·중·고 다 해서 23명입니다. 그리고 원격적으로 이용한 것은 247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교사분들이 실제적으로 독도를 탐방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가야 되고 날짜도 봐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풍랑을 맞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23명밖에 참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독도라는 게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요. 우리 경북에서 유일한, 우리가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흥미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도보다는 사실 교육청에서 훨씬 더 강하게 지금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도 많이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 때 9600만 원에 영문판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배포가 안 되었어요. 언제 배포하실 거지요?

지금 배포 중입니다.

어디에다가 배포하시는 겁니까?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못 받았는데?

지금 아마 배송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벌써 올 12월 다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 독도달력을 지금 96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는데 어디다가, 누구에게, 어느 단체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 못해요, 그렇지요? 전체로,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제일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디로 많이 배포가 됩니까?

일단 각급학교로 기본적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각급기관에, 교육기관에도 기본적으로 가고, 독도 관련 단체, 유관단체에도 보내고 아마 의원님들에게도, 저는 엊그저께 달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꼭 1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길게 발언하는 것 같아서 짧게 줄이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사실은 제가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엄청 크고 성질을 많이 내고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교육청에는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 경상북도보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또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제가 오늘따라 왠지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안 그러면 소리를 벼락같이 질렀을 것인데, 어쨌거나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독도교육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나서주어야 되는 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라고 봅니다. 독도는 경상북도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 독도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언제 일본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는 독도를 일본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까 영문판 말씀하셨는데 영문판을 우리만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에게 조금 있다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택입니다. 이번의 긴축재정 때문에 추경예산이 한 3290억 원이 감소되었네요, 그렇지요? 되었는데 시설사업비는 그렇다 치고 우리 본연의 교육활동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 예산은 사실 학년 초에, 3, 4, 5월에 중요한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교육활동 연말까지 하는데, 올 학기까지 하는 데 지장은 없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고 했는데 특히 다른 것보다 교육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볼게요. 설명서 19페이지네요. 소통협력관 관련 예산이네요. 뉴미디어 기자재 구입 그래서 1억 5000을 추경 때, 이건 누가 답하시지요? 위원장님, 소통협력관님 직접…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이크를 잡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협력관 홍종선입니다.

보니까 뉴미디어 기자재 구입 그래서 사업변경으로, 비디오월 구입비 전액 삭감 1억 5000 해놨는데 이 예산은 또 추경 때 세웠지요?

예, 맞습니다.

추경 때 세워놓고 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전액 삭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이 비디오월이, 지금 현재 영상콘텐츠를 1년에 한 200개 정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롤스크린하고 서재 가지고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화면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설치하려고 하니 소방이라든가 전기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공간확보도 그래서 총무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의 긴축재정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추경에 세웠으면 처음부터 소방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집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제가 그 당시의 총무담당으로서 소통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시설과하고 지금 여러 각도로 해서, 올해 원래 사고이월로 일단은, 사업은 계약하고 1월 중에 원래는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늦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아까 조금 전의 존경하는 서석영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특히 공사, 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사전에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특히 급하다고 해서 추경 때 세워놓고 몇 달 안 지나서 전액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단 예로 한 가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표준교육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국장님 동등하게 생각합니다만… 먼저 시설관리 중에 급식실이라든지 다목적강당 등은 교육국에서 하지요?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시설은 행정국에서 하고?

예, 맞습니다.

사업은 어차피 시설사업 쪽인데, 학교환경 개선이라든지 급식실 개선이나 그런데 국이 나눠진 부분에 진행이 잘될까, 전문가들이 있을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집행잔액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물론 시설비라든지 이런 사업에서는 입찰 부치고 난 집행잔액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입찰 부치고 났을 때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오지 말고, 났을 때 집행잔액을 묶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 이렇게 많은 돈들이 불용처리 안 되지 않겠느냐? 명시이월도 아니고 지금 감액 편성 사업에, 전액 감액을 제외하고 보니까 3230억이 지금 감액이 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 사업, 저 사업에 입찰 부치면 86.74% 나가면 14%씩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잔액이 그 사업에, 더 필요한 사업으로 쓰일 수 있는지 그런 검토도 지금 교육청은 안 되는, 어떻게 집행잔액 자체를 가지고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100원을 잡았는데 입찰을 부치면 87원밖에 안 되면 13원이 남는다는 거죠. 그 13원만큼을 가지고 그 사업을 더 면밀히 한다면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그 집행잔액들 묶어서 분기별로 하든지, 입찰 후에 이렇게 묶어서 그걸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진행하든지 하면 이런 불용이 이만큼 안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구태여 편성을 해서 하느니 집행잔액을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면 안 되겠나 싶고. 또 하나, 정책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건비가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의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지원 180억 정도가 감액처리가 되고 있는데 인건비 720억 정도가 감액처리가 되어요. 물론 전체 우리 교원만 해도 1조 2000억인데 거기에서 145억이 별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명예퇴직 이외에는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없다. 명예퇴직은 그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년에 대한 게 다 있고 그 사람들 연봉이 다 있고, 그다음에 연간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지급해야 될 수당들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인데 해마다 불용처리가 1800억, 1500억 될 때 인건비가 700억, 800억 차지한다, 이거예요. 전체로 보면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은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들고, 아까 행정국에 이야기했듯이 사립학교 재정지원, 또 교육국의 교원 인건비, 교육국에도 체육관 방역 인건비 120억, 방역을 하지 않아서 120억을 지금 감액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쌓여서 우리 학교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느냐? 전체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감액편성이 이것 위의 전액감액까지 한 것보다 더 되지요? 전액감을 제외하고 1억 원 이상 가지고 3230억을 지금 감액해 놓았다. 3230억이라면 학교를 몇 개 지을 것인데 BTL 방식 안 해도 되고, 이 돈 가지고 얼마든지 그린스마트도 하고 뭐도 할 건데 각 주무부서끼리 좀 더 면밀히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근무하는 우리 교원과 직원의 전체 연봉 곱하기 물가상승률 하면 되잖아요. 명예퇴직을 안 할 분이 한다, 그것은 극소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좋아요? 빅데이터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 놓으면 바로 이렇게 할 정도로, 몇십억 정도는 생길 수 있지만 700, 800억? 그건 교육국도 마찬가지이고 행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입찰 부치고 난 뒤에 그것을 묶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연말 되어서 이렇게 3000억씩 4000억씩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잠깐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참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분석하고, 내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불용액이 많아서 항상 매년마다 지적해 주셔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 인원이 4만 명이 넘고, 또 우리 교원들의 퇴직이나 휴직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다른 대기업은 어떻게 하는가요? 대기업에도 인건비 편성해 놨다가 연말 되어서 몇백 억씩 깎는가? 그 조직은 그 구성원에 대한 연봉이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연봉 다 나오잖아요, 1년에 얼마 나가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수당이라든지 그것도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시간외를 무작정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 시간외의 시간까지 계산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넣어놓으면… 물론 전체 2조 넘어가는 금액에서 700억이 별거냐 이렇게 하지만 700억이라면 학교를 몇 개 짓는가요?

예, 그 부분은 크게 보면 맞습니다.

좀 바꿔 생각하고, 피치 못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고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작년에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편성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인건비를 한꺼번에 모으면 답이 나오잖아, 거기에 얼마 나갔다고. 그렇게 한 번 더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지만 최대한 줄여서, 이것이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시설환경개선을 못 한다거나 강당을 못 짓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외수당도 못 받고, 아니면 다른 성과급도 못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편성되었으면 일을 하는 만큼의, 역량만큼의 지원해 줄 건 지원해주고, 쓰라는 이야기지요, 왜 돈을 남기느냐고? 돈이 남아서 이자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3000억, 4000억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본청에는 이렇게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 없다고 내 이러는데, 연말 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다.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제도를 좀 만들어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설비 집행잔액 경우에는 묶어서 분기별로 해서 새로 사업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사실 3000억 그것은 우리 세수가 감소되어서, 이를테면 급하지 않은 건 좀 중단을 하고, 시행하지 않은 건 중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 이렇게 불용액에, 시설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을 도민이 봤을 때 상당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짜고 세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이야기에 연결해서,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라는 게 어느 정도 가늠되니까, 사업비를 이유 없이 많이 삭감하는 경우, 아까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삭감을 이유 없이 하거나 아니면 설득력 없이 삭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참고를 해서, 그래야 예산담당 부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부서에서 삭감해 달라고 그런다고 삭감하고, 올려 달라 그런다고 올려주고, 내년 예산 좀 전체적으로 줄었으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다 신규사업 줄여버리고, 이러면 예산부서의 기능이 없어요. 본래 모든 사업은 사람과 돈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짜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그 기관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예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삭감 요청한다고 해서 삭감하고, 증액 요청한다고 증액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을 면밀히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사유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 사유에 의해서 설득력이 있으면 합당하되,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분명히 그다음 해 예산에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두 기금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내가 존중을 하고, 혹시 대구시교육청으로 전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대구시교육청과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저희들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위해서 이제 대구시교육청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 그때 당시에는 학교라든지 학급이라든지 학생당 책정 비율로 하고 이렇게 해서 92억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 박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금 사용 용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군위군 학생들을 대구에 보내면서 학생들에 대한 부분, 최소화해서 학생들에 대한 부분만 해서, 42억 6300만 원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겠다. 이 논의도 그냥,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라든지 또 그리고 법률자문공단이라든지 다양한 루트로 그것 했고, 또 대구시교육청하고도 오랫동안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우리 학생들에 대한 부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만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에 42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 국장님, 그 과정도 중요하고 한데. 그것은 사전에 협의했고 만약에 이걸 전출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금액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묻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예산하고 관계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다른, 경북도청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적 사용, 총구매액의 1% 알지요?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12월 15일까지 각 국·과, 그다음에 도교육청 산하기관의 실태를 저한테 현황을 그대로 한번, 다음주까지…

금년도 구매 실적 말씀하시죠?

예, 그렇지요. 2023년도 12월 15일까지, 보통 이게 다 포맷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뭐 그렇게, 산출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왜 달라 그러는가 하면 만약에 지금까지 1%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국이나 과에는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말씀을 드려서 1%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1%를 주장하는지, 법정 의무구매 퍼센티지입니다. 그 결과를 다음주까지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다음주까지…

교육청 전체, 산하기관까지 다.

예, 지역청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음주까지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에게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써 달라는 말씀에서 여쭙는데, 이것 또한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있어서 도박과 마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도박 같은 경우가, 도박으로 인해서 학폭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실태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반에, 남학생 같은 경우는 한 반의 절반 이상, 60% 이상이 다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도박으로 인해서 돈을, 다른 학생들이 도박 자금을 대야 되기 때문에, 도박 자금을 주지 않아서 학폭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제 아이도,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제 아이도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학폭을 당한 적도 있는, 제 아이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도박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아까 예산 부분도 물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여쭙기는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박 문제가 정말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 숨겨진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올해만, 작년만 해도 한 6명… 아, 14명 정도 도박 사범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 금액이 수천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예, 합계를 해 보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스포츠토토 같은 그런 도박에 쉽게 빠지는데, 그래서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도박 예산으로 한 1억 5000 정도를 우리가 책정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센터와 관련해서, 이분들은 무료로 학교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도박 문제의 심각성,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예, 이게 전국의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상대로 하면 88만 명인데 그 상대로 조사했을 때 2만 8838명이 도박 위험군에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엄청 큰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경상북도에 조사를 해 보면 위험군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약이라고 지금 현재 엄청 많이 심각성을 또 하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안동 같은 경우는 대마 재배지입니다. 잘 아실지 모를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지금 안동에 잎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마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씨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대마가 재배가 됩니다. 그냥 자연 발화로 인해서 이게 되는데 학생들이 학원가 쪽에서는 잎담배를 엄청 많이 심각하게 지금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또한, 저도 최근에 이 사항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학교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원가에서는 이게 이미 아이들한테 유명합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잎담배가 유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약이, 또 하나 있는 게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보통 학교 가서, 뭐 잠이 안 온다 이래서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 옵니다. 대다수 의사들이 처방 내는 게 안정제라고 하지만 그게 다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그게 중독성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멍해진다거나 거기에서 좀, 그러니까 마약을 흡입한 것처럼 몽롱해지는 증세, 이 증세가 유발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걸 또 아이들이 나눠 먹어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는, 물론 어른들의 잘못이지만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그다음에 또 학원가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도 물론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을 할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인지를 좀 많이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심각성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약국을 하는데 학생들이 처방을 받으러 오는, 그 처방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권고를 하지만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걸 받기 위해서 조퇴를 하고 와서 처방전을 받아 갑니다. 이런 실태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 또한 서로가, 병원 의사들은 의사 나름대로의 처방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심각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 대마도 마찬가지, 도박은 더더욱. 아무튼 여러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예, 말씀 주신 두 주제, 마약하고 도박은 지금 청소년 사이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올해 우리 마약 관련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학생 정신건강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마약 관련 교육을 거의 1년 열두 달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우수상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또 질의 있으면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갑 감사관님.

예, 감사관 김봉갑입니다.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직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직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일단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징계처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보가 옵니까, 직속기관이나?

공무직 공무원, 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항은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공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밝힐 수 있는 범위가 없죠?

예,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이 유추가 되거나 노출이 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죠, 그렇죠?

예, 사실은 제도적으로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군에, 저도 예결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들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해서, 뭐 노출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민감한 부분이 있을 텐데.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차이가 좀 크거든,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를 받고도 똑같은 직을 수행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보면 공평성 차원에서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개선 방안을 연구를 해서 빠른 시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교육직 공무직은 또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엄격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실을 폭로하고 싶은데 이쯤에서 제가 일단 마무리하고요. 감사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어제 이주호 부총리가 오셨죠?

예.

핵심이 교육발전특구인가요?

예,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교육발전특구에 보면 이게 유·초, 초·중, 대학 다 포함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 교육발전특구에, 여기에서는 유·초·중·고까지 이렇게 지금…

돌봄·늘봄 플러스해서 지금 자율형 공립고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범위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초·중·고등학교까지 다…

이게 유형이 나눠져 있을 텐데…

다양한 유형의, 대표적으로 하는 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어떤, 내년 3월부터 공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2월 9일까지 공모하도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지금 10개, 이 공문을 받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일단 신청을 하는데 10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청을 통해서 신청을 했고, 또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이해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핵심 전략이 뭡니까, 지금? 유·초·중등까지 가능할 텐데, 어제 교육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첫 번째…

다른 단체도 지금 많이 신청을 할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밀어넣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춰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늘봄 프로그램은 당연한, 우리 정주여건의 기초, 제일 첫 번째 요건입니다. 늘봄과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기업이 운영할 수도 있고 기관이 운영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학교를 좀 더 강화해서 학생들이 다른 외부로 가지 않고 경북에 올 수 있는 그런 자율형 공립고를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성화,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가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지금, 교육과 관련되는 학점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유·초·중·고가, 경북에 있는 학교가 발전되고 예를 들면 탄탄한 교육과정, 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학교가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이주하지 않고…

맞습니다.

여기에 다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가 좀 부탁드리는 부분은…

교육에서 찾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신데, 어쨌든 간에 이것 자구책이거든요. 고육지책입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우리 지방에 권한을 좀 나눠 주는 그런 상황인데 잘 협업해서, 이것 굉장히 큰 사업이고 앞으로 유망한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준비하셔서 경북이, 특히 초·중, 중등 과정에서는 특화도 많이 시키고 통합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대학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건 없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 과마다 다, 예를 들면 회의를 몇 차례 거쳐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마지막 질의만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본청 자료에 137쪽인데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1억 1200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11억…

아닙니다. 11억이 아니고, 1억 1200만 원요.

예, 맞습니다. 1억…

그게 사업이 고교학점제 담당교원 연수가 전액 감액됐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전액 감액됐습니까?

이것도 서두에 정책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구조조정 차원인데 원래 이 계획은,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는 교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제주도에 연수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사업을 취소를 하고…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취소를 한 셈입니다.

그래, 그 이유가 그게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전액 감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예, 그래서 타 연수가 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연수와 약간 통합해서 핵심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가 2028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중2들이 고3 되면,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달라지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시간은 앞으로 좀 남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앞으로 대학의 입시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 사실은요.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경북의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확하게 체크하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선택권을 우리가 박탈할 수는 없거든요. 농산어촌 지역의 아이들이 큰 도시로 빠질 수밖에 없고 큰 도시는 더 좋은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28년도에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수능 선택과목제 다 폐지되지요. 고교 내신 5등급으로 바뀌죠. 대학 자율화와 본고사 부활되지요. 과연 경북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요.

예, 교과교실제와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단지 이것은…

올해 1학년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2025년에 전면 하면…

맞습니다.

지금 1학년, 내년 2학년, 전면 되죠, ’25년도에는?

예, ’25년에 일단…

만약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과목 간에 불균형이 생길텐데 그런 편차는 어떻게 보정을 합니까? 선택제가 되면 과목 간에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선택하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농산어촌 지역에서 선택하게 되면 과목이 없으면 인터넷 수강하거나 큰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은 학교는 더 몰릴 거고, 그런 편차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예산에 크게 녹아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쭉 추진해 왔습니다. 소규모 학교 같으면 공통교육과정도 펼치고…

일단은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지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어제 이주호 교육부총리하고, 어제 다들 모였죠, 그렇죠?

예.

저도 어제 잠시 참석을 했는데 어제 이주호 부총리께서 경북교육이 중요하다.

예, 전국에서 저희들이, 경상북도교육청이 대한민국 표준이고 세계 표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최우선적으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많이 느꼈는데 경북교육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답을 찾겠다, 2년 내지 3년 내에. 지금 강남 대치동 교육이 대한민국의 모든, 블랙홀처럼 지금 빨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단지 수능성적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 폐해를 경북교육에서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여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경북교육에서 미래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글로컬대학도 평가회도 하고, 어제 포스텍 총장…

안동대학교…

예, 안동대 총장, 우리 또…

도립대학…

경도…

도립대학교, 예.

도립대.

예.

도립대 총장 이렇게 모이시고, 또 어제 경상북도교육 관계자들 다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거기서 우리 최선지 정책국장님, 느낀 점이 뭡니까? 어제 전체 평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심포지엄을 가졌는데, 간담회를 가졌는데.

예, 무엇보다도 경북교육을 보고 전체를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데 거기에서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TF팀을 구성해서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 유치원부터, 태어나서부터입니다, 사실은. 유치원부터 학교에 할 수 있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은 모든 게 학교에 오면, 예를 들면 집에 갈 때까지 정말 탄탄한 프로그램, 교육과정, 그다음에 방과 후 프로그램, 다양한 그걸 갖출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이 더 앞으로 나아가고 나아가는 데 아주 모범이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우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구비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선지 정책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저는 어제 느낀 게 교육부총리께서 경북교육에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그렇죠?

예.

경북교육에서 대한민국을 찾겠다는데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 간부 교육직 공직자분들, 정말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정말 단단히 마음먹고 더, 우리 부총리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입안하고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 교육청까지 파급되어야 되겠다. 임종식 교육감님하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만 움직이고 밑에는 안 움직이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어제 부총리님이 갖고 오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잘 좀 해서 우리 전체가, 경상북도의 교육 공직자 전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어제도 시군 교육청에서도 다, 발전특구 설명회에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저희들도 관계 부서하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잘 짜서 최대한 우리 경북교육청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표준이 되고 있고 또 앞서 나가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현장에서 느낀 게 ‘경북교육에 대단한 희망을 걸고 계신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이 좀 더 부총리님하고 그런 생각을 공유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은 경북이다, 경북에서 모든 게 출발한다, 이런 긍지를 갖고. 또 경북만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이 많거든요. 사실 경북이 한때 우리 대한민국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신라 천년의 수도가 경주였고 천년 제국을 갖고 있는 우리 경북 아닙니까? 그래서 유무형의 자산으로 해서 저는 경상북도 교육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간부님들 가일층 좀 더 매진해 주시고, 우리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간다는 긍지도 가지시고 사명감도 좀 가지시기를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최선지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도 최대한 하고, 또 앞으로 교육발전특구가 만약에 되면 최고의 성과를 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역은요?

글로컬대학은 대학이고 저희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자면 예산이라든지 법적 제재라든지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다 풀어 줘서 학교의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준다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지원도,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대응투자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들 최선의 효과,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고 우리 학부님들이 맡길 수, 예를 들자면 마음 놓고 맡겨서 우리 학교가 최대한 학생들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지 정책국장님, 열정을 가지시고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진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학생들 도박, 지난번에도 내가 강조를 했는데 마약 이것 각별히 챙겨야 됩니다.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박 이것 진짜 심각하거든요. 어머니 휴대폰도 훔쳐 가서 도박을 하고, 온 가족이 파멸로 가거든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도박,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최고다, 경북교육이 최고라고 했는데 경북교육이 최고면서도 이 이면에는, 밑바닥에는 도박이라든지 이런 게 깔려 있으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맞습니다. 2024년도에는, 올해도 그랬습니다마는 도박 문제하고 마약 문제는 선도적으로 교육도 하고 굉장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우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보냈는데 도박 중독에 걸려서 온다는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사실은 학교에서 도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나 이게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고 학부모 교육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와 학부모, 교사, 공동체들이 전부 다 협업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일선 학교 현장의 도박 실태도 한번 조사를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병이거든요.

맞습니다.

정신병이거든요, 도박 중독도. 이걸 찾아서, 도박이 조금이라도 있는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찾아서 치료를 해 주고, 아까 말씀, 학부모도 불러서 같이 치료하고 함께해야 됩니다. 학교와 가정과 우리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치유가 힘들거든요. 마지막, 결국 파멸은 자살로 가는 겁니다. 좀 더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대학교쯤 들어가면 사채를 끌어 씁니다, 사채를. 그래서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목숨까지 내놓게 된다고요. 이것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경북교육은 정말 깨끗한 교육, 진짜 신나는 이런 교육 현장인데 조금이라도 도박이라든지 마약이 침투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한둘일지라도 그걸 잘, 미리 초기에 발견해서 치유해 주는 그런 경북교육, 따뜻한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유초등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과장님, 지금 공사립의 나이스 프로그램 그것 알고 있죠? 그것하고 그전에 했던 유아학비 e시스템 교육비 하는 것하고 2개가 그 차이점이 뭐죠?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박현숙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나이스’ 하고 있죠?

예, 유치원 나이스.

유·초, 공사립에 다 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

거기에 하는 것하고 그전에 유아학비 e시스템 했던 것 있죠?

K-에듀파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2개 차이점이 뭐죠?

K-에듀파인은 예산 관련이고 나이스는 학생생활하고, 학생생활기록하고 교원 인사하고 복무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e시스템은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K-에듀파인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4년…

나이스도 같이, 2개 합니까?

나이스는 올해 이제…

뭐 하죠? 나이스는 뭘 체크를 하고 있지요? 출석 체크하고…

학생생활기록부 작성하고 인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출석 체크하고 그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사립유치원 선생님…

지금 예산 부분은 어디서 하죠? 나이스에서 합니까, e시스템으로 합니까, 가령?

예산은 K-에듀파인은 K-에듀파인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2개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사들이 굉장히 업무가, 공립유치원 교사들도 그렇고 공사립 다 같은데…

과장님, 죄송한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나이스로 하니까 좀 힘들지 않습니까?

나이스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 본청 직원들 3명이 모든 사립유치원에 다니면서 다 작업을…

공사립은 다 똑같습니다, 하는 게.

예.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서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나이스로 바꾸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지금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예, 기존의 시스템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종이로 많이 했습니다. 생활기록부도 종이로 관리하고 교원들 인사기록카드도 종이로 관리하는데 이것을 전산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안 그래도 각 원의 아이들도 줄고 반도 줄고 이러는데 교사가, 이것 나이스를 하게 되면 교사 충당이 안 됩니까?

교사 충당…

보조교사라든지 이것 할 수 있는 업무 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보조교사는 지금 사립유치원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파견할 생각 없습니까?

사립…

공립도 마찬가지고 사립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공립이 좀 여유적으로 있죠.

공립은 나이스는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 교사들도 어렵잖아, 그렇죠?

예, 그래도…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력을 전부 다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나이스로 하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교사들을 봤을 때는 힘이 들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 번 해 놓으면 나중에는 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과장님은 편리하게 보일지 몰라도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편리하지 않다는 거죠.

예, 잘 살피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물어보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정말로 현장의 교사들이 편리하게 해서 그 교사들이 정말로 다른 걸,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나와 버리니까, 담임들, 교사들 전체적으로 다 출석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일이 업무가 더 많다는 거죠. 중점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출석 체크하는, 지금 생활기록부 하나 작성하려면 힘들 걸로 저는 봤습니다.

예.

한번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을 현장에, 22개 교육청에다가 좀 전달하셔서 정말로 편리하게, 교사가 아이들한테 충실하게 교육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편중되니까 담임교사들은 힘이 들죠, 그렇게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시행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e-유치원을 오픈하는 이유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점점 누적적으로, 그다음에 빠짐이 없이 유치원의 운영 현황이 이렇게 좀 공식화되도록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어서 지금, 어려운 부분은 잘…

그걸 한번 연수를, 대대적으로 연수를 해서, 교사들한테. 어떻게, 안 그러면 각 원으로 다니면서, 정말 어렵겠지만 이 부분을 다니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다는 걸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도 보면…

자꾸 교육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교사들을 봤을 때는 압박으로 보일 수 있죠. 힘들게 보일 수 있죠. 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좀 해 주시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육청이 원래 그렇잖아요.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좀 힘들잖아, 교육청이.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완화해서 교사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이 한번 22개 교육청에다가 좀 하시고, 각 원에 이 부분에서 좀 잘해 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현장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학부모 건의가 들어와서 하나만 공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중·고 학생들이 시험을 중간·기말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많이 들어온 건의가 요즘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족 단위 어떤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한데 이 중간·기말시험 날짜가 너무 안 맞아서 힘들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기간을 한 10일 정도 안에 정리를 해 주면 서로 마치고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는데 어떤 데는 9월 말에 보고 어떤 데는 10월 중순에 보니까 가정에서 학사일정에 맞추다 보니 그런, 삶의 어떤 여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 재량이지만 그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식들하고도 놀러도 좀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렵다. 그래서, 이게 정책 혁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날짜를 좀 줄여 주면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그런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차이 나는 것은 굉장히 서로 어렵다. 충분히 공감, 저도 큰 아이가 대학교에 다니고 딸내미는 중2인데 중·고등학교 때 너무 안 맞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많은 부모들이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조금…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한…

아닙니다. 답변이 충분했고요. 이제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별도로…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예, 그래서 그것 말씀을…

그렇게 기회 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지를 충분히 저희 인지하고 있고요. 충분히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본청 최규태 행정국장께서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최규태 국장님 간단한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34년을 공직생활을 하고 내년 1월부터 퇴직준비 기간에 들어갑니다. 퇴직준비에 들어가고 퇴직준비 기간인 6개월 끝나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퇴직준비 기간 동안 제2의 인생을 또 어떻게 살 건가 한번 잘 설계를 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보살펴 주고 이런 덕분에 제가 이렇게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도 몸은 비록 떠나면서 경북교육이 발전하고 위원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승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북교육, 크게는 또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거의 35년간 온 몸으로 일을 하셨는데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국장님의 인생 이모작이 활짝 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5선 의원님께서 선출직 얘기를 하셔서…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이틀간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관련 논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결위 부위원장 서석영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산은 세입 부문에서 삭감액은 기금 전입금 2건 42억 6300만 원이며, 세출 부문은 삭감된 세입을 재원으로 편성된 기금 전출금 2건 42억 63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기금은 삭감된 예산안의 재원인 전출금 2건 42억 63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석영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도정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리고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해 민생 현장과 교육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에는 더욱 성장하는 경북, 활기 넘쳐나는 희망찬 경북, 모든 도민이 행복한 경북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