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청년인구.

예,답변잘들었습니다. 인구정책에있어단순히수치상의인구에몰두하고자찬할것이아니라미래세대를위해서정말책임감있는사명을가지고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다음으로,단편적인예로양평군에서가장큰사업장으로볼수있는우리군청내부를좀살펴보겠습니다. 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양평군에초등학생미만의자녀를둔직원이,양평군청에초등학생미만자녀를둔직원이150명이있습니다. 꽤많은수치고요. 그리고양평군청은상시여성근로자300명이상또는상시근로자500명이상을고용하는기준을넘기때문에의무적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해야하고또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이런설치요구를한게10년도넘었다고합니다. 설문조사해본것을보면80%내외로압도적인찬성표가나오기도하고요. 그런데답변자료를보면청사부지가협소하고반대의견이있어서설치가어렵다고하시면서이번에의결된청사건립기금설치관련조례를바탕으로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저는좀여기서의문이드는게군수님께서는지금조례가의결되면어린이집설치가가능하다는출발점이될수있다고보시는데조례안심사때나기사를보면기금목표액인2000억원의적립에최소10년이걸린다는보도가있습니다. 또기금을마련한다고해도청사이전이나신축이오래걸릴것같고요. 설치한다는의지는있지만정작계획이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세부적인계획이없는것으로보여지고요. 오로지조례나기금에만의지하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그동안직장어린이집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나지적사항등에서말씀드렸는데도그때마다돌아오는답변은충분한검토를통해추진한다는것이었습니다. 이번에제출해주신답변서에도크게맥락이벗어나지않는다고보여지고요. 인구정책에있어서중요한축이육아환경조성이라고합니다. 문화체육부의빅데이터를보면저출생의원인에일자리,교육과함께육아가있습니다. 그래서2020년도에발표한양평군인구정책기본계획용역보고서를보면양평군도이에대한정책을마련하고...필요하다고보고하고있고요. 정부에서도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육아지원제도확립을해야한다고또말하고있습니다. 또양평군에서는18년도에거점형공동육아나눔터확대및영유아프로그램운영이라는공모사업을신청하고또선정되기도했었고요. 그리고아기낳고키우며살고싶은양평을만들기위해군수님께서도노력하고계시고요. 그런데정작양평군에서설치가안된다는게노력이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법적의무사항인데도불구하고지금지켜지지않고있는상황이고요. 직장어린이집의설치에대한직원의견을보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80%가량이절대적으로찬성을나타내고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여기서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지금직장어린이집을설치가안되는이유와아니면못하시는건지,안하시는건지에대해답변해주시고두번째로,답변서를보면당연히설치하신다는군수님의의지가보여지고있는데그러면실질적으로언제쯤설치가될수있는지,세부적인계획이있는지말씀해주시고세번째로,답변서를보면단발적이고회피성으로도좀보여집니다. 어린이집의설치에대한군수님의의중을좀듣고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답변잘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어려움이있겠지만우리저연차공무원이나우리하위직,하위직이라는표현을하지않겠습니다,저연차공무원에대한복지측면이나이런부분들한번더생각해주시고요. 말씀해주신대로어려움이있겠지만국공립어린이집설치에대한변화나이런추이를봐서어떻게할지계획을좀같이공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계속해서인구정책을추진하면서정부와경기도의정책에발맞춰서해야되는사업도있고또자체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있습니다. 이런점에서또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있어서중앙의정책과부합하는점과또양평만의차별화된정책이무엇인지또생각하시는게있으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아까전에도질문드린내용이랑겹치는내용들이있긴하지만좀같이진행돼야될것같습니다. 인구정책은우리군만이아닌전국적인,전국적인중요한문제입니다. 또단기적으로풀어야될문제도아니고요. 명확한목표와의지를가지고접근해야할것으로보여지고요. 인구정책은군수님혼자만의의지로는불가능한문제라고봅니다. 당연히우리모두가문제의식을가지고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당부의말씀과함께제안을드리자면무조건적으로새로운정책을개발하기보다는우리군의상황이어떤지를잘파악하고,사회적인변화추이에맞게효과적인우수사례를분석하고도입하는것도좋은생각이라고생각합니다. 또이런사례가있습니다. 합계출산율1.2에서1.4로상승하고,산후조리부터대학교육까지생각하는강원도의화천군의사례도있습니다. 또육아의정책패러다임을바꿔합계출산율이1.4에서2.9로바뀐일본의작은마을에대한사례도있습니다. 분명히우리양평군도좀시사하는점이있다고보여지고요. 그동안노력했던공공의료원이나공공산후조리원유치같이좀단발성에그치지않고추진력을얻어서...노력이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군수님을비롯한우리공직자그리고우리군민들께다시한번부탁드리면서군정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군수님,자연적인증가라는거를출산보다는그런결혼을장려하거나이런부분으로도생각하시고있는것같아서반갑기는한데요. 혼인에관한것도제가양평통계연보를보면2017년도에462쌍이었다면현재는366쌍으로혼인에관계되는것도계속감소하고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전폭적으로준비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앞에서도언급했듯이양평군의인구구조변화를살펴보면이미많이언급되었지만저출산고령사회를넘어초저출산급격한고령화로지속적으로심화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이이렇다보니중앙정부에서는국가적인대응을위해이미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황선호부의장님께서는초저출산에대한대응책,육아,돌봄같은쪽으로,출생에관한쪽으로또어린이를위한것에대한것을했다면인구구조의한축인급격한고령화에대한대비도철저히해야될것같습니다. 국가적측면에서오는2025년초고령화사회로진입할예정이지만양평군은국가평균보다훨씬빨리,2010년에고령화비율이18.5%로고령사회에진입하였고,2016년에는20.20%로초고령화사회로진입을했습니다. 그비율은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데특히노인빈곤율이OECD최고수준으로여전히빈곤노후와은퇴후소득절벽이존재하고있고,더불어아프고긴노후,살던곳에서돌봄이부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해자세한내용은추후복지정책관련군정질문에서자세히다루겠지만인구정책측면에서도중요한문제라좀짚고넘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 이에군수님께질문드립니다. 앞서설명드렸듯이고령사회에대한문제들이많이노정되고있습니다. 고령사회에대한양평군의대책은어떤것이있는지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맞습니다. 양평군의복지부분에대해서는타를...불허할정도로잘진행되고있는것같은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노인빈곤율또는1인가구,노인들의1인가구가증가하다보니까그런소득에관한문제에대해서도조금저기군수님이생각을많이하셔서일자리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적극적으로생각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요,정부에서는23년,올해부터관계인구늘리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어떤내용인지는군수님이잘알고계실텐데혹시알고계신게있으신가요?

예,사회적인구증가의측면으로,하나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게어떤것이양평군에서하고있는지는혹시알고계시는지요?

양평군에서도그거에대해서좀많이하고있습니다. 청소년이라든지양평살이,아니면청소년주거복지사업,이런걸로좀하고있는데군수님이지금...잠깐좀이전생각을...

예,그런것같아요. 그래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국가전체적인인구감소에따라지역활력을위한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고판단해서중앙정부차원에서관계인구개념으로접목한다양한시책을추진하고,지역인구유출에대응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지원하겠다고했습니다. 정부에서인구를바라보는관점을거주인구가아닌관계로보고,지역인구문제,소멸위기에대응하겠다는취지로,개념으로도입하고있는데요. 세부적으로보면두지역살아보기,워케이션,농촌유학,은퇴자마을,청년복합공간,이런사업이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이런정책을관련해서지금준비중인게있으신지좀질문을드립니다.

그래서제가이제인구정책에관련해서몇가지제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지속적인인구성장을위해서는앞서말씀드린관계인구,관심을가져야할것입니다. 정착초기단계인관계인구늘려가는것이지역에활력을불어넣는첫시작이될수있을것입니다. 관계인구는이주,정착은아니지만지역에관심과애착을갖고꾸준히방문하는관계를형성하는것입니다. 예를들면워케이션,즉일과휴가를결합한워케이션프로그램,캠핑족등을대상으로하는체류형관광객모집사업등을통해지역과자연스럽게접촉해나갈수있는정기적인관계를형성해나가는관계인구를늘려야할것입니다. 이를발판으로생활인구를늘려가는것도장기적인관점에서바라보면인구정책의대안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양평이가진강점인조용하고깨끗한자연환경,도시의복잡을벗어난삶의방식을무기로우리의매력을보고맛보고체험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자는것입니다. 두번째,지역사회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서는청년인구정책을다양화해야할것입니다. 인구유입에있어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지역청년이타도시로떠나지않고지역에서자립하고성장해갈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는것입니다. 양평군은청년정책기본계획을통해일자리창출,창업도전지원,문화힐링,주거정착지원,청년후계농육성등현실적인청년지원정책이양평군인구증가의큰모티브가될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세번째,완성도높은인구성장정책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지방자치단체장의관심도가선결요건이라고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인구정책은다양한분야의정책을통해유기적으로형성된다고할수있습니다. 예를들면도시,문화,교육,일자리,산업등어느하나인구정책이아닌분야가없을것입니다. 역설적으로표현하자면지방자치단체의모든정책은곧인구정책이며,마치생명체처럼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을것입니다. 그래서무엇보다도단체장의인구정책마인드와관심,실천이절실히필요한이유일겁니다. 즉지방자치단체장의관심은인구정책의성공여부를가리는중요한요소일것입니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우리양평군은군수님의채움정책등적극적인정책과실천들이매우중요하다고할것입니다. 끝으로,지방자치단체가상생발전할수있도록협력적인구정책시스템을구축해야할것입니다. 지방소멸의원인인저출산,대도시인구쏠림,고령화는지방만의위기가아닌범국가적위기로국가등전국적차원의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지역,광역,국가차원에서상호협력해대안을같이고민하는논의가필요할것입니다. 그래서지방도각자도생이아닌상생의전략이요구됩니다. 소도시간의협력적생활권을만들고,기능중복이없는지역특화사업을공동발굴하는등상생발전시스템마련이거시적측면에서인구정책의대안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양평군도제가말씀드린것을참고하여성공적으로이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함께해주시길당부드리며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경우의수를좀더열어두시고잘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이제법에는1억...연2회,1억내외,이렇게내는걸로알고있어요. 좀아쉽고요. 저출산고령화시대가지금계속해서이제더심화되고있는데요즘에사람들이다맞벌이를선호하고맞벌이를하고있는추세잖아요,그렇죠? 그런데의원님께서다좋은말씀해주셨지만군수님께서국공립어린이집그리고행사,사진행사,이런거를많이개최해서이렇게즐거움을준다말씀하셨는데저는이거는두번째,세번째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국가가이제아이들을책임져줘야되는데결혼을안하는게아니라결혼을하고있어요. 많이들하고있어요. 조사에도많이나왔지만결혼을하지만아이를낳기가싫고,아이를낳는게겁이나는거예요. 그래서힘들다. 왜힘드냐? 그런거에구체적인진짜로...그걸따져보면우리가이제출산을하면지원금을주고아주그돈이아주소중해요. 필요하고,아주잘쓰고있고,저역시이렇게혜택을받았고요. 그렇지만제일중요한거는우리가이제아이를낳고나서유치원때부터초등학교6학년정도까지는최소한엄마들이...엄마,아빠들이이제맞벌이를해야되는데아침저녁으로상당히힘들어요. 3시,4시만되면부모님들이발을동동거리고아이들을찾으러가야되는데이런걱정들이크단말이에요. 그래서아이돌봄서비스나이런것들이있어요. 있는데그게좀지원이매칭사업으로해서도에서예산이좀부족하게되면,예를들어10명이해야되는데10명이못하고5명정도밖에못하는그런최악의상황까지오더라고요,보니까,연말되면요. 그래서저는그런사진전이나그런아이들행사도중요하지만그런거는두번째,세번째로치고,제일중요한거는저학년부터초등학교6학년때까지의그런돌봄관련에대해서양평군에서많은지원을할수있는그런정책을펼쳐야된다고생각을해요. 거기에대한혹시계획이나뭐그런게있으실까.

우리어른들이아이들에게많은걸좀양보하고살아갈수있는내용...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신문법이2004년에제정되고,2022년에상시법으로전환돼아직시행하는지자체가많지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시흥시,수원시,화성시가신문뿐아니라지역언론으로범위를확대해서조례를제정해운영하고있습니다. 지역신문법과조례가제정된것은지역언론의역할이그만큼중요하기때문입니다. 그런데군수님도알고계시겠지만요즘언론현실이참어렵습니다. 혹시뉴스사막화라는말씀들어보셨습니까? 언론환경이어려워지면서지역언론이하나도없는지자체가늘어나는전세계적인현상을뉴스사막화라고표현하기도합니다. 본의원은지역언론이없으면일방적인군정홍보만계속되고,다양한사실과의견이소통되지못해서민주주의가축소되고,결국사막처럼척박한세상이된다고생각합니다. 물론양평에는언론이차고넘칠정도로많습니다. 하지만보도자료를받아쓰는것외에제대로된언론의역할을하는곳이많지않다고생각합니다. 군수님생각,어떻게생각하시죠?

본의원은지역의건전한여론조성을위해서또그런역할을하는지역여론이생존할수있는환경을만들기위해서지역언론지원조례가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향후조례제정에대한검토의향이있으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수원시,화성시,대표적으로사례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현재홍보비집행과정에서지역언론활성화를위해시행하는매뉴얼이있습니까?

부서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까? 모든평가는정량적평가하고더불어정성적평가가기본이죠?

정량적평가가무엇입니까?

정량...

정량적은답변이명확하게존재가돼있고,정성적은주관적판단,중립적이지못하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소통...

예.

예,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이답변한,제출한그내용에따르면정성적평가로지역언론의가점과함께언론브리핑및취재활동기여등을반영합니다. 양평군이1일7건,월평균143건의보도자료를언론을통해배포한다고하는데대부분토씨하나안바뀌고그대로내보내는군정홍보물수준이라저는기사라고보기좀어렵습니다. 지역언론사가언론브리핑이나취재활동등보도자료외에자체취재해서,자체취재해서내는지내용도확인하십니까,혹시?

기사는일방적인군정홍보가아니라사실확인과함께다양한계층의의견을담아야합니다. 또일방적주장이아니라반론도담아야합니다. 보도됐는지숫자만체크하는것이라면정성적평가를할수있을까의문스럽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역언론이존재해야하는중요한이유가권력에대한비판과감시역할때문이라고생각하고요. 일반인들은대놓고말할수없는쓴소리를기자라면할수있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군수님입장에서는불편한기사일수도있고요,내용들이. 지역주민과민주주의실현이라는의미에서가점을줘야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런부분을정성적기준을판단해가점을주실의향이있으십니까?

예,감사합니다. 지역신문이라면양평의문화와전통,마을곳곳을발로뛰고주민들이이야기하는이야기를취재해서기록으로남겨주민들의자긍심을고취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언론사가그런양질의취재와기획보도를한다면가점을주거나취재비를지원하실의향은있으십니까?

본의원은취재와보도에대해정성적평가를공무원이나담당자가하는것이좀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이유를말씀드리자면우선공무원은기사를판단할수있는언론전문가가아니기때문입니다. 또한군이판단한다면결국군정홍보에얼마나기여했는지가기준이되지다양한이해관계자의목소리를반영하고있는지가판단기준이되기어렵기때문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군수님께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 언론전문가와주민등으로지역언론보도평가위원회를구성해연2회정도운영할것을제안드립니다. 언론사이름을제공하지않고블라인드방식으로특정기간의기사내용을제공해평가하는방법이고요. 언론사와관련한심사나공모선정시일반적으로시행하는방법입니다. 이평가결과를바탕으로가점이나인센티브를제공해건전한지역언론을지원하는의미이고요. 모든언론을대상으로하기엔너무수가많기때문에군에서연간1000만원이상홍보비를지급하는양평지역언론을대상으로하면어떨까생각을합니다. 검토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또얼마전모언론사발행인겸대표가불미스러운일로재판을받아서집행유예선고를받았습니다. 알고계시죠?

2심재판도예정돼있고요. 지역언론에대한주민들의불신이매우높고공무원들의고충도심하다고알고있습니다. 양평의발전과공무원사회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라도언론환경개선이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양평군정책에대해비판적인기사를쓴언론사와기자개인에게양평군이취하는행동에대해많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비판에관대하기는쉽지않습니다. 저역시마찬가지입니다. 제가주장하는정책이나발언들이언론으로부터비판을받으면속이상하고억울하기까지도합니다. 잘못된팩트로비판하는기사에대해서는적극적인항변과정정을요구하지만견해나정치적지향점이다른비판에대해서는정치인의숙명으로받아들이려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최근양평군에서일어나고있는비판언론에대한대응은정당한항변권을넘어언론탄압에가까운일상적인검열과권력을이용한보복행위가이루어지고있는점은심히유감이라고생각합니다. 먼저,기사를인용해하나드리겠습니다. ‘양평군소통홍보담당관이일부기자에게예외규정을적용하고전례없는과도한특혜를제공한다.반면마음에들지않는기사를작성한기자에게노골적으로핀잔을주고광고도의뢰하지않았다.홍보비,광고예산을무기로기자에게으름장을놓는등의행위는과거암울했던시기의정권에서나볼수있었던행태이다.’ 우리이정성기자가‘양평군,고품질저널리즘경쟁에찬물’이라는제하에...7월31일자에코저널기사의일부내용입니다. 보신적있으십니까?

또지난11월7일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열린양평군도시경관위원회간담회를취재중인기자에게퇴장을요구해취재를방해한일도있습니다. 이에대해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가11월20일양평군수에게취재거부행위를중단할것을요구하는공식항의서한을보낸사례도있는데받아보셨습니까?

특정기자에대한취재방해,특정언론에대한홍보비편파지급그리고기자단이양평군청에공식항의서한을보낸것이양평역사상전례가없는일이고,대한민국헌법이보장한언론자유를침해하는행위로볼수밖에없습니다. 우선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지난9월11일에있었던양평군청렴도향상대책회의를취재하는기자에게녹음을하지말라고요구한이유와11월7일양평군도시경관위원회간담회취재를거부한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답변내용에따르면양평군의앞으로이제공식적인회의라도기자가취재를하려면사전에허가를받아야된다,그렇게받아들이면되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군민의알권리와위원들의신분,신분보호중에어느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하시죠?

군민의알권리와위원들의신분보호중에서...

위원님들,회의하거나그러면그위원님들계시잖아요?

어느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하시죠?

비공개가필요한회의라면사전에비공개라고이렇게표시를한다든지설명을해야되지않겠나생각을하고또한이경우에라도이제비공개를해야할합리적인설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사전에요,설명을?

기자들한테배포도하고다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그러면그기자,오신분들이외에그러면군민의알권리를위해서기자라고하면사명감을갖고서는취재를하러오잖아요? 어떤논의가오갈까궁금하기도하잖아요?

예,알겠습니다. 도시경관위원들이아무런부담이없이허심탄회한의견을나누고이러한솔직한의견들을군수님이군정에반영하겠다면이러한과정자체가저는언론에보도되면안되는이유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더군다나20억이상의예산이들어가는중요한사업입니다. 언론이현장의생생한의견을군민에게알리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자유로운의견개진을유도하고나중에자료를언론에제공했다는취지의발언이나오면이시점에서양평군이기자에게제공하는보도자료문제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 하나좀읽어드릴게요. ‘이기사는양평군에서제공한보도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었습니다.당일설명회현장취재기자로부터일부사실과다른부분이확인되었습니다.보도자료를배포한양평군소통홍보담당관홍보기획팀이일부내용을누락했고,양평군이함께배포한사진중에는주민항의모습이담긴사진은제외됐습니다.현장확인을철저히하지못했던부분과관련해서독자여러분께깊은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의내용은에코저널이정성기자가지난7월14일보도한‘서울-양평고속도로대안노선,강상면종점이적합’이라는제목의기사가정확한내용을알리지않은편향된부분이확인돼독자들에게사과하는사과문의전문입니다. 해당기사는지난7월14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과지역주민들이참석한가운데열린설명회기사를양평군이제공한보도자료를바탕으로작성했지만주민대다수대안노선,강상면종점에찬성한다는내용이실제,현재의분위기가달랐다는사실을알고사과문을게재한것입니다. 이처럼양평군이기자에게전달하는보도자료를일방적으로양평군의상황을대변하거나특정정당의상황을대변하는경우가급격하게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장취재를거부하고보도자료에근거해기사를쓰는것이민주사회의다양한견해자체를부정하는행위라고생각합니다. 한가지사례를더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지난11월22일양평군청소회의실에서2024년양평군예산편성에대해긴급기자회견을하신바있습니다. 세수감소와교부금감소로약20%의예산을줄인초긴축예산편성을군민들에게설명하고이해를구하는자리였습니다. 이자리에나온기자들의질문중에는20%삭감이라는긴축예산에서양평군의업무추진비와해외출장비는얼마나줄였나라는질문도나왔고,다음번군수의해외출장에언론인도포함했으면좋겠다라는질문도나왔습니다. 수년째동결돼온언론홍보비는줄이지말고늘려야한다는질문도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자들의질문내용에다동의하는것은아니지만다양한질문이자유롭게나오는것자체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언론사마다다른의견에대해동의하거나반대하는것은독자들이판단할일이고,질문이나의견자체를막는것은지방정부가취할태도는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예술을정치적도구로삼는건공산국가에서나하는일이다.굳이정치적표현을하고싶다면말릴수없다.부모말도안듣는이바닥에나온사람들이누구말을듣겠나.다만,정부예산을지원하라고요구해서는안된다.나랏돈으로국가이익에반하는작품을만드는데말이되나.’ 이말은유인촌장관의8월28일조선일보인터뷰내용입니다. 저는이말을들으면서양평군의홍보비지원을받으며양평군을비판하는기사를쓰면되냐라는어느양평군청공무원의말도떠올립니다. 군수님,양평군청홍보비를받는언론사는군청을비판하는기사를쓰면안됩니까? 군수님의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드리고싶은말은양평군을취재하다가비판하는내용을쓴다고하면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냐는말씀입니다.

그렇죠? 군수님,만약에...

예,군수님,만약에양평군청홍보기획팀담당주무관이더불어민주당의최재관위원장의출판기념회보도자료를군청의공식보도자료를보내는이메일을통해서전체출입기자들에게보냈다면주무관의이행위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실수라고...

좀그런사례가있었죠?

그렇죠? 잘들었습니다. 의장님,다음소통홍보담당관께질의좀드릴수있습니까?

그게전부입니까,언론관의? 언론관의전부입니까?

군수님의언론관.

군수님의언론관을좀얘기해주십시오.

그러니까언론이하나하나다소중하다라는게언론관입니까?

본의원은...군수님이행정부의수장이십니다,양평군의. 그렇다고하면군민의,주권자인군민의알권리를보다충족시키기위한언론시스템분위기만들어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요. 그리고앞서비공개회의라서공개하지못할사정이있었거나또그럴수도있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저는근무시간내에군민의세금을들여서하는모든행정서비스는투명하게공개되어야된다,비공개는되어서는안된다라는입장입니다. 그리고저는앞서말씀드린군민의알권리충족이가장최우선되어야하고,왜곡보도나편파보도를통해서상처를받거나피해를받는그런주민이없어야된다. 이것이언론의가장중요한역할이고,그것이군수님의언론관이기를좀기대하는그런입장입니다. 그런데양평군의분위기를보면권력에의해서혹은홍보비집행때문에재갈을물린그런상황,그게언론의분위기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언론관에대해서질문을드려봤고요. 신문기사하나를좀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9월3일자일요신문기사입니다. 기사에따르면,11월,2022년11월24일에창간된인터넷신문사입니다. 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 창간한달만에,한달만인12월26일배너광고료330만원집행. 행정광고집행기준에따르면1건당배너광고료최대지급금액이얼마인지아십니까?

220만원입니다. 그런데이언론사는창간한달만에최대지급금액을초과한33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과다지급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왜그렇습니까? 모르십니까?

과다집행된사실도모르십니까?

예,과다집행됐습니다. 하나더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집행기준에따르면...혹시알고계십니까,행정광고집행기준?

잘모르십니까?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1년미만인언론사에는행정광고를집행하지않습니다. 제외대상입니다. 그런데앞서말씀드린언론은창간한달만에행정광고가집행됐습니다. 그것도최다...그집행기준을초과해서요. 예외규정이적용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모르시겠네요?

예외규정이적용됐다라는사실도모르셨다는거죠?

기사내용같은건아십니까? 그신문사에서...

그런것도전혀모르십니까? 그런데그기사에따르면공교롭게도문제가된이언론사가지난2022년지방선거당시에군수님캠프의홍보를맡았던담당자입니다. 그건알고계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럼광고...선거캠프에있었던관계자인것은알고계십니까?

굉장히공교롭게도지방선거당시에군수님캠프에있었던사람으로알려져있습니다.

당시에는언론사가아니었으니까요.

예.

예,특정언론을같이했다고제가얘기한게아니고요. 당시에지금말한,문제가된언론사의사장이군수님캠프에관계자로있었다라고얘기를드린거고요. 공교롭게도예외기준이적용이돼서창간한달만에과다집행된행정광고료를받았고,또공교롭게도지난2022년12월26일부터2023년7월6일까지6개월동안배너광고비1320만원,잡지구독료720만원,양평군에서2023년당해연도기준으로가장많은광고집행료를받았습니다.

예,확인해주시고요. 저는예외규정이적용되려고하면양평군의발전에그리고공정한언론보도의실적이있어서그런것들이충분히납득될수있는근거를제시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너무안타깝게도이언론사는여러가지물의를일으키면서현재는소송이진행되는걸로알고있고,예외규정을적용하면서특혜를충분히주었다. 군민들이생각하기에는불공정하지...불공정하고편파적이다라는얘기들이계속나옵니다. 저는충분히그럴수있다,그런얘기가나올만하다라고생각하고요. 모르셨다고하니까...

행정기준,행정집행기준에대해서도좀숙지를하시고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지만모든책임은군수님께있습니다.

예,확인을하시고조처...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왜센터장들이1년정도만근무하다가사직을하고,그리고이번센터장이1년도채우지도않고있는그런것에대해,문제점에대해서파악을하고계신게있습니까?

그리고지금공석인센터장하고사무국장에대한임용계획은있으십니까?

어울림센터의기능과역할이공동체만이아닌사회적경제와최근양평군에서도힘을쏟고있는도시재생까지인걸로알고있습니다. 답변자료에서보면어울림센터의설립근거는양평군통합중간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조례에따르면지역공동체활성화,사회적경제육성,도시재생활성화업무를통합하는센터입니다. 그리고‘센터의조직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군수가따로정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현재센터의운영은통합센터라는말이무색할정도인상태이고요. 답변서에서보면공동체는총무담당관,도시재생은도시과,사회적경제는일자리경제과가담당부서입니다. 예산편성하고집행의권한도센터에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고요. 또한도시재생과사회적경제의직원들은센터에있지않고담당부서에서근무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근태관리를전혀할수없는상태이고요. 통합센터의통합이라든가그단어가전혀어울리지않는상황이고요. 그리고아까군수님께서말씀을,좀나열해주셨지만담당업무는각과별로나누어져있고,예산의자율성도없고,담당센터장과사무국장은장기간공석인조직이제대로된기능을할수있을까저는의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어울림센터의정상화에대한계획이있으시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서말미에보면평가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어울림센터의개소이후2014년부터추진해온공동체사업의체계적인지원이이루어지게되어인심좋고살기좋은공동체를조성하였고,축제학교등맞춤형교육을진행하여공동체의역량강화에크게기여하였음.’ 앞에서말씀드렸다시피이주민과선주민의통합,그리고도시재생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활성화등양평군내부의통합과발전에센터의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간진행한사업들로양평군지역사회에많은기여를해온어울림센터의정상화에군수님의적극적인지원과관심이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하고요. 이만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저는군수님이평소가지고계신군정철학이나비전그리고주민자치에대한생각을그냥편하게얘기해주시는그런시간으로좀만들어봤으면좋겠습니다. ‘내책임이다.꽃이지고홍수가나고벼락이떨어져도내책임이다.모든책임을지고그어떤변명도필요없는자리,그게조선의임금이라는자리이다.’ 혹시들어보신적있습니까,드라마대사인데?

못들어봤어요? 드라마‘뿌리깊은나무’에서세종이했던말입니다. 무슨의미인지는아실것같아요.

그렇죠? 요즘같은시기에민생이위기를넘어서좀절망적인상황입니다. 그리고또한파가몰아칠겨울의문턱앞에서행정의최고수반이신,수장이신군수님께서많은고민이되실거라는생각이좀들고요. 그래서한번긴장푸시라고말씀드려봤습니다. 주민이주인인진정한주민자치실현,누가했던말인지아십니까?

군수님께서2022년지방선거군수후보로출마하실당시에공약으로말씀하신겁니다. 그래서굉장히반가웠습니다. 주민자치에대한그런깊은고민과또실제로양평군의주인은주민이지않습니까? 주민을주인으로섬기려는마음가짐이녹아나있는것아닌가. 그래서많이기대를좀했고요. 기억해주십시오. 군수님이하셨던공약입니다.

주민이주인인진정한주민자치실현. 그럼주민이주인인진정한주민자치실현은어떤의미고,어떻게가능한지에대해서같이한번이야기해봤으면좋겠습니다. 2020년에32년만에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되었습니다. 알고계시죠?

당연히또자치단체장으로서어느누구보다관심이많으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전부개정된내용이몇가지있지만가장많이회자되고있는중요한골자가무엇인지아십니까? 뭐라고생각하십니까? 2020년에개정된지방자치법중에핵심적인내용알고계신것하나만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조례제정권이요?

주민조례발안이야기하시는것같은데요?

그리고또?

제가조금행안부보도자료를인용해서설명을좀드려보겠습니다. ‘이번지방자치법전부개정은민선지방자치를본격적으로실시하는기반이된1988년전부개정이후32년만에이루어낸성과로서주민참여확대,지방의회역량강화와책임성확보,지방자치단체행정효율성강화등획기적자치분권확대의내용이담겨있다.’ 이게행안부에서보도자료를통해서발표한내용입니다. 지금말씀드린세가지입니다. 좀구체적으로얘기하자면획기적인주민주권구현입니다. 획기적인주민주권구현,어떤의미인것같습니까?

예,그냥평소생각하시고계신것얘기해주시면됩니다. 주민자치의원리를명확하게규정했습니다,이번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는. 그리고지방의정책결정및집행과정에대한주민의참여권이라는부분을신설하였습니다. 주민조례발안,아까말씀하신주민조례발안과주민감사청구권의인구요건을완화했습니다. 알고계시죠?

그리고또참여연령을19세에서18세로조정했습니다. 이렇게인구요건을완화하고참여연령을조정한이유는충분히알고계실것같습니다. 폭넓은주민참여,실질적주민참여를촉진하겠다라는의미인것같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자치단체역량강화및자치권확대로특례시규정을두었고요. 지방의회자치입법권그리고사무직원임용건에대한권한을의장에게위임했습니다. 그리고지방의회의독립성과전문성을높이도록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는자율성강화입니다. 주민에게참여를단순히주민들을동원하는수준을넘어서주민이주도할수있도록그리고자율권을부여하고,행정이개입을최소화하겠다라는의미라고저는해석이됩니다. 지방자치정보를주민에게선제적으로공개하도록하고,정보공개시스템을구축하여주민들의정보접근성을높이겠다. 이렇게세가지내용이저는핵심골자라고생각합니다. 한가지만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저는공정이라고하면그리고주민모두에게골고루평등하게혜택이돌아가고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면가장중요한것은정보와기회가공정하게배분이돼야된다라고생각하거든요. 군수님,어떻습니까?

양평군이현재이부분에대해서어떤정도수준이라고생각하십니까?

예,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한다라는답변은가장모범적인답변이기는하지만군수님이어떤평소에가치관이나철학을가지고주민들에대한그런배려와행정을펼치는가라는부분으로는저는좀충분치않은대답인것같습니다. 제가말씀드린것은제생각이아니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행안부보도자료에나와있는내용을좀인용해본겁니다. 그리고제가생각할때도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은양평군또양평군의회까지여러가지로많은시사점을주고있습니다. 그러면질문을드리겠습니다. 2020년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의개정취지,앞서말씀드린세가지입니다. 다시정리하면폭넓은주민참여를담보하는획기적인주민주권구현. 두번째,지방의회의전문성과독립성보장. 세번째,정보공개시스템을구축하여주민들의접근성을높이는투명성과책임성강화. 위세가지사항에대해서2020년개정이후일단3년정도됐습니다. 3년이지났습니다. 위세가지사항에대해서양평군에점수를매긴다면몇점정도주시겠습니까?

군수님스스로판단하기에어느정도...

답변좀성실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리,미리,미리답변을준비하시기를기대했죠. 민관협치와주민참여공론화에대한질문이었고,질문자체를미리알려드리고이런거는좀옳지않다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평소에군수님의소신과철학을말씀해주시면되는거거든요. 그러면질문을계속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은획기적자치분권확대그래서구체적으로는획기적인주민주권구현을규정하고있습니다. 시대적요구와흐름에따라서자치와분권이강화되고이게제도적으로까지명문화되고있는지금상황이고요. 그래서본의원이생각할때양평군은어느정도,행정부의수장이신군수님부터이하공직자들께서어느정도이지방자치법개정사항에대한이해가있는가라는좀문제의식을가지게됐고요. 어쨌든양평군은일정정도시대적흐름에역행하는그런정책이나입법과정에서느끼는그런부분들도존재했습니다. 가장크게는민선8기가들어서자마자2023년조직개편을단행할때협력,협치,이런용어들을지웠습니다. 그리고관할업무를폐쇄하거나축소시켰습니다. 집행부나공직자들께서본의원이정책을제안하고,입법활동을할때가장많이이야기하는것이상위법규정에있느냐,어느지자체에서몇개나조례를갖고있느냐라는부분이었습니다. 저는양평군이모범의최초가돼도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기준을좀상위법근거나다른데서얼마나하고있고,다른데서성과를낸것들에대한평가가우선순위가된다. 전좀모범...아니,모범을만들어야하고도전적으로정책을펼쳐나갈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상위법에규정되어있는주민주권구현과주민참여와관련해서앞서말씀드린취지에맞게양평군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있을까요? 주민참여를극대화하고획기적인주민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그런사업,대표적인것뭐가있을거라고생각하십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관련해서뚜렷하게떠오르는사업은없으신거죠,지금? 지금저한테답변하는거기도하지만군민들께답변하는겁니다,군수님.

대의민주주의이기때문에주민들에의해서,유권자에의해서선택된것그리고맡겨준소임을다하는것,이것이주민주권을구현하는방안이다라는뜻으로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본의원은아까말씀드렸던시대적흐름은그런대의민주주의내에서도보다더많이주민들에게권한을이양하는직접민주주의로가고있다. 그게시대적흐름이다라는말씀을드린거고요. 그러면제가추가질문할부분들을좀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군수님,민선8기공약사항을보면앞서도말씀드렸듯이주민이주인인진정한주민자치실현이라는슬로건을거셨기때문에또그에따르는공약도몇가지있더라고요. 소통하는민원플랫폼을목표로9개세부사업이설정이돼있고요. 그중에한대략네가지정도가이에해당한다라고봅니다. 예를들면양평군민과의정기적인소통강화,관내기관단체와소통하며공감하는열린행정구현,주민갈등의예방과상생협력실현을위한체계구축,이정도인것같습니다. 제목은너무근사합니다. 실질적으로이게주민들의만족도그리고체감만족도가어느정도일지는평가해봐야된다라고생각하지만그런데홈페이지에나와있는통계를보면이목표에대한공약이행률이58.9%그리고채2년이되지않은상황에서이행률이50%를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있었는지,혹은완료된사업은뭐고또중점적으로추진할사업은무엇인지혹시얘기해주실수있으실까요?

아,제도.

예,맞습니다. 저도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대하기편한주민이있고또그렇지못한주민도있을것입니다. 또군수님과함께마음이잘맞는그룹이있고,그렇지못한그룹이있을거고또계층도마찬가지일거고요. 좀다양한주민들과의접촉을늘려나가고,다양한계층과부문들의목소리를귀기울여듣는그런행정을좀구현하시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일단미리질문을,구체적인질문을안드려서답변준비가안되셔서그런것같습니다. 제가어떻게진행을해야될지조금난감한데요. 그러면이거는뭐준비할답변은아닌것같고요. 제가서두에시대적요구와흐름이라는이야기를몇번드렸습니다. 그러면서자치그리고분권에대해서얘기드렸습니다. 군수님이생각하시는자치와분권은무엇입니까?

군수님.

저는행정을해본적은없고요. 말씀하신대로주민의의식이변화하는속도를행정이따라가지못하고있다,저는이렇게판단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예,지방자치제도의헌법적보장의의미가국민주권의기본원리에서출발합니다. 알고계시죠?

주권의지역적주체는주민에의한자치통치의실현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런데본질에근접하기위해서는주민자치가필수적이돼야됩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껏지방자치에서...지방자치법을통해서위임된단체자치에머물고있다. 단체자치를넘어서는주민자치시대로가야된다라는이야기를드리는것입니다. 많은군민들이이런문제제기를하고있다. 저는많이들었거든요. 행정에동원되는수동적인역할을하는게주민이되면안된다. 무슨말씀인지이해가십니까? 시민의식의성장그리고주민참여욕구가드높아지고있는시기입니다. 그리고인구감소로인해서지구,지역소멸위기등행정환경이변화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낡은지방자치시스템을새롭게변화시키고추진하고자하는그런갈망이있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앞서서말씀드렸듯이쉽게말씀드리자면단체자치를주민자치로변화하는지방자치의패러다임이요구된다. 이해가되십니까,무슨말인지?

의미는알고계시죠? 제가준비한질문들을못드릴것같습니다. 좀쉬운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가다릅니다. 혹시차이를알고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가굉장히많은지자체에서시범운영됐습니다. 혹시들어보신적은있으신가요?

차이는뭔지알고계십니까?

뭔가요,가장크게?

군민들이듣고있습니다. 그냥...

군수님께서생각하시는것,제가질문하는시간아닙니까?

뭘말해야되는거...

주민자치회와주민자치위원회의가장큰차이가무엇인가물었습니다. 어느지방자치단체장께서이렇게이야기하십니까? 제가질문을했지않습니까?

알고계신다고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읍면동장의자문기구역할을합니다. 그런데주민자치회는주민자치를협의하고실행하는기구입니다. 그리고주민자...

법으로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회시범운영조례를...제가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실현은군정...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아까상위법얘기를하시길래저는이걸분명히확인했고요. 지금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40조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그리고전국단위에서185개의지자체에서조례를제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시행규칙까지포함하면228건입니다. 경기도만해도28개의지자체가시범운영조례가지고있습니다. 상위법을근거해서제가다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가장큰차이는위원회의구성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각급기관,단체에서추천하고공개모집해서신청하고선정을합니다. 그런데주민자치회는공개모집을통해서신청한사람또는각급학교,기관,단체등에서추천받아공개추첨으로선정하고요. 주민자치교육을필수적으로이수한사람에한해서위원으로위촉을합니다. 그리고다른지자체의경우위원의수가주민자치위원회에비해서2배내지는10배가량많은곳도있습니다. 보다많은참여를유도하기위한시도입니다. 28개지자체에서가지고있는데양평군은한번도시범운영된적이없습니다. 그래서이러한조건이있다고하면그리고이주민자치회가주민자치의획기적인구현을,구현에기여를가져온다고하면시범운영한번해보실의향있으십니까?

예,어쨌든상위법은분명히존재합니다. 팩트확인을좀해주시고그리고공약사항이기때문에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 공약사항에대해서는좀숙지를하셔야되고,최대한주민편의에맞게,주민에게보다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입장에서구현될수있도록,공약이구현될수있도록좀추진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제가미리질문드리고답변지에도작성한내용입니다. 첫번째로,지금언급돼있는,답변자료에언급돼있는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관련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언제,어떻게,어떤취지로시작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주민참여예산제? 이거는답변서에적으셨기때문에생각을얘기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주민자치...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지방자치단체의고유의권한으로인식되었던예산의편성권을지역주민에게이양하여지역공공재배분에대한정책결정과정에주민이직접참여하고스스로결정하도록함으로써재정민주주의를구현하겠다라는취지로시작이되었습니다. 그리고최초시작은1989년이고요. 브라질의포르투알레그리라는지역에서시작이됐습니다. 성과를보면주택,학교,병원,대중교통등주민생활과직결된시예산의배정과집행에지역주민들이민주적으로참여함으로써예산결정과정의투명성을확보했고또재정의오남용과부정부패를막는역할을했습니다. 양평군의지방...주민자치참여제도,예산제도한번살펴보겠습니다. 양평군의주민참여예산규모는어떻게되고,어떤과정을거쳐서사업이결정되고추진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2023년총46억3600만원,242건,그렇죠? 읍면단위180건.

예,그내용은혹시아십니까? 혹시읍면단위로주민참여예산제가예산이한3억정도배정이되고,군단위예산말고...

예,맞습니다. 그래서...

예,접수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읍면별로약3억가량배정이됐고,어떤사업이주로선정됐는지아시는지여쭤본겁니다.

도로포장이제일많죠?

그래서그거질문드리려고합니다. 앞서도주민참여예산제의취지도말씀을드렸고,타지역의사례들도충분히많이존재합니다. 그런데저희지역은어떤면은제가예산심사를하다보니까주민참여예산3억의대부분을도로포장,배수로공사,주민불편사업을해소하는데썼더라고요. 충분히읍면예산으로편성을할수있는사업입니다. 주민기금이나마을예산으로도충분히가능한사업. 이귀한주민참여예산제를저는그렇게정책을결정하고집행하는것에대해서굉장히많이문제의식이듭니다. 그래서좀말씀을드렸습니다. 도로포장물론중요하고주민들이불편을겪는요소일수있습니다. 그렇지만주민참여예산은본연의성격에맞게그런단순생활불편사업에대해서는제외하고추진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번도시정이되지않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시작된,양평군에서주민참여예산제가시작된이래로한번도이비중이도로포장,배수로공사,단순주민불편사업으로편성되지않은적이없다라고얘기드리는겁니다.

그런데2024년도에큰변화가없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아니,나와있는지표가그렇다고요.

시각의차이가아니라사업명이그렇다고요.

예,알겠습니다. 동의를하셨으니까주민참여예산제의본연의취지에맞게사업을발굴하고,정말로많은주민들이아이디어를내고,그아이디어가삶을풍요롭게하는지역에변화를가져올수있도록주민참여예산제가계획되고실행이돼보았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리는겁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공론화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공론화또는숙의또는타운홀미팅이라고표현합니다. 혹시공론화에대해서는어떤입장이십니까? 여론과공론은다릅니다. 혹시어떻게차이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예,여론은공론화의아주일부분이죠. 여론은무작위로추출된수동적시민들의직관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게여론입니다. 반면에공론은숙의과정을통해충분한정보와지식을갖춘능동적시민들의의견을수집하고수렴하는것. 그래서여론보다는좀질이높은집단의견수렴과정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럼질문을한번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에서제가이야기한의미의공론화과정을거쳐서진행된사업이있을까요?

예를,예를좀들어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얼마전에경기도주최로공공갈등관리우수사례경연대회에서시민공론장최우수혁신사례로선정된사업이있습니다. 혹시...모르시죠? 못들어보셨어요?

예,제가말씀드린대회의제1원칙이뭐였냐면요,행정은지원하되개입하지않는다라는게원칙이었습니다. 제가이얘기를드리는이유는행정이핸들링하고개입하는것을주민주도권을이양했다,권한을이양했다라고보지않는다라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그래서제1원칙이행정은지원하되개입하지않는다라는부분이었고,우수사례를...우수사례경연대회에서최우수혁신사례로선정된의정부시의사례는지역내소각시설로첨예한갈등을빚어온문제에대해서시민들이모여서시민공론장을운영한것입니다. 의정부시장님은국민의힘소속의김동근시장님이십니다. 중요한문제일수록시민과소통한다라는의지를가지고추진을하셨는데요. 단순히,우리흔히답정너라고하죠. 시민들이,주민들이행정을일컬어서답정너라는얘기를많이합니다. 답을정해놓고시민들을동원해서,혹은모아다가설명회를개최하고,혹은간담회라는이름으로진행을하지만정해져있는답의틀거지에서벗어나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그래서그런말이나오는것같아요. 틀을깨는것,틀을깨고정답없이시민들의고른의사를들어보는것,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계층과터놓고이야기하는것. 그럼정말좋은아이디어많이나옵니다. 예전에민관협치를하면서시도를해본적이있는데요. 퍼실리테이션같은경우그런역할을많이하면서가끔지자체에서많이활용하기도합니다. 그런사례가있었고요. 또하나만더예를들자면안성시에서2023모두의안녕을위한시민공론장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개최하면서큰호응을얻었습니다. 양평군같은경우는어울림센터같은데서좀주도적으로해볼수있는사업입니다. 혹시주민총회를하는지역이있는데,읍면단위로,알고계십니까? 들어보신적있으십니까?

그러면예전에민주주의가태동되던시기에아테네의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시민들이다모여서광장민주주의를구현하는게민주주의의시초였는데그건알고계시죠?

그시도를주민총회의이름으로많은지자체에서다시금시도하고있는겁니다. 주민총회에는정말로많은,다양한연령과계층들그리고다양한직능의사람들이골고루참여를합니다. 그리고그속에서각읍면별의제를,10대의제내지는20대의제,이렇게스스로선정을합니다. 그리고또하나의차이는각읍면별로이의제를발굴하고정책을만들어서집행하는일련의프로세스에예산을편성할수있는권한을읍면에게줍니다. 그런차이가있고요. 그럼혹시읍면장직선제에대해서는들어보신적있으십니까?

읍면장직선제가시도된지역이또있습니다. 한번확인해보십시오. 지금제가알기로세종시같은경우는읍면장직선제를시도를해봤고,주민총회도여러곳...지역에서많이개최가됐습니다.

어떤거요? 지금은실험단계고요. 읍면장직선제같은경우는가장큰것이군수의임명권을주민들과나눠쓴다라는개념입니다. 군수님의,단체장의양보가좀필요한부분이기는하죠. 그렇지만만족도는굉장히높은것으로,시범운영을했던곳에서는만족도는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권한이좀골고루나눠지고그리고투명하게운영이되고,읍면장선출에대해서주민들에게권한이또부여가되기때문에당연히만족도는높다라고생각합니다. 마지막...

그건청탁이죠,청탁.

예,뭐추천일수도있고,청탁일수도있지만...

예,청탁일수도있고,추천일수도...

그러니까권한을,누가이렇게추천하지만군수님마음에드는분으로뽑잖아요. 그러니까그런의미가아니고조금다르고요. 마지막질문그냥...

예,어떤게완전히바뀌나요?

그런데시도가있었지않습니까?

그러면고려를해볼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거는규정을정하기나름이고요. 다른지역에서시도된바가있기때문에참고를할수도있고,양평만의...좀아까말씀드린획기적인그런방법을고안할수도...

착안할수도있고요.

아,제가...

아닙니다.

예,잘못해석하신것같고요.

제가질문하는시간이니까제가질문을드릴...

충분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테이블을만들어서제안을드릴생각도있고요. 그리고지금잘하고계시는부분많지만평가를통해서또부족한부분들은비판을받아들이고개선해나가겠다,이렇게이야기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예,사실상질문을좀많이준비를했는데요,더질문을하는게크게의미는없을것같습니다. 나중에,차후에한번자리를만들어서좀토론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제가이주민자치...주민자치,지방자치,공론화,협치에대해서굉장히집중을하는이유는헌법의기본정신이고,행정과정치의역할은주민을주인으로여기는자세와태도,그게다양한방법으로구현이될수있겠지만저는그게가장핵심이다. 그거는주민을수동적으로동원되는객체가아니라주체로여기는것,그시스템을만드는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좀많이집중을하고또군수님의생각을듣고싶었고요. 민주주의의가장근본인주민주권의구현이라는주민참여와민관협치에대한군수님의답변을들으면서일면좀답답한부분도있었습니다. 그리고다음에는,다음에또이런군정질문의기회가있다고하면제가구체적인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드리는것도이원활한진행을위해서좋겠다라는생각을저는지금좀했고요. 그래서이와관련해서제가말씀을드리고질문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양평군이다른지역을따라가거나누가먼저해서성과를이룬것들에대해서항상뒤쫓아가는그런지자체는아니었으면좋겠습니다. 제가여러번이야기했듯이양평군이기후위기시대에탄소중립최초로달성하는지자체가됐으면좋겠다,이런얘기드린적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예산편성을보니까상당히많이늘어났습니다. 그래서저는고무적이라고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주민자치관련해서도양평군이대한민국에서지방자치를가장잘하는곳으로좀모범지자체가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좀들고요. 지방정부가좀더일을잘하기위해서국가로부터많은권한을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실제로그권한을행사하기위해서재정적인측면에서또보완할부분들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보완책은끊임없이요구해야하고요. 그래서제가두가지로좀제안을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행정이사무를집행하는과정에서군민들의뜻을어떻게반영할것인가하는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결국양평의주인인군민들로부터권한을부여받아서일을하고있고,실제로여러많은정책결정과정에서군민들의삶에많은영향을미칠수밖에없습니다. 이렇게군민들의삶에크고작은영향을미치는일들이이루어지는데정작군민들은그과정에참여하기어렵다라는호소를많이하십니다. 주민참여가대표적으로구현되고있는게양평군에서는위원회운영입니다. 100개가넘는양평군의각종위원회가있지만사실상거수기노릇을하거나형식적으로운영된다라는평가들은오래전부터있어왔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군민참여가일상화되는시스템이고민됐으면좋겠다. 앞서말씀드린주민총회일수도있고요. 주민자치회의시도일수도있고요. 그거는한번같이만들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일하는방식을군민중심으로바꾸는것그리고이것과함께군에서하고있는행정서비스의대부분이...주민들께의사결정자체를동원만하는것이아니라맡겨보면어떨까. 정책결정과정에서근본적인행정서비스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결정과집행,평가,환류의전과정을한번맡겨보는시도를해보면어떨까. 그리고이것을공론화를통해서해보면어떨까라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 예를들면양평군청사이전문제라든지화장장,쓰레기소각장,이런첨예한갈등을유발하는이런사업이나정책결정에대해서는주민에게한번맡겨보면책임...소지가좀줄어들기도합니다. 그리고그런시도들은여러곳에서있었고요. 그래서이런공론화의시도가좀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좀많이들고요. 끝으로,이런모든일들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행정의책임이가장크고요. 또그에못지않게아까말씀드린...아까말씀하신시민의식,주민들의의식이얼마나담보되느냐도저는중요하게생각합니다. 그렇지만아직까지도주민의식을행정이발빠르게따라가지는못하고있다라는게본의원이좀직시한바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군민이주인이되는주민주권양평그리고군수님이공약하신주민자치의올바른실현을위해서행정이앞장서주시길당부드리고요. 이에발맞춰서주민들도관심과참여를많이...가지고민과관이동등한입장에서협력해나가는,그래서대한민국에서가장먼저여러가지우수사례를발굴하면서지방자치의모범이되는양평군을꿈꿔봅니다. 그리고오늘제가다듣지못한답변은차후에토론의시간을한번가져봤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용어에...

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

예,군수님,알겠습니다.

저는경향성을얘기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와기회를공정하게제공을한다고하면그분들도참여가높아질거라고봅니다.

알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답변.

6차산업인증업체가몇개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22개입니다. 경기도에서파주시에이어2등으로많습니다. 다른자치단체에비해서인증업체의수는많은편입니다. 사실양평군의지리적위치는경기도에서6차산업을발전시키는데큰메리트가있습니다. 이번군정질문을위해조사한자료에도양평군의6차산업발전의가능성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최근에는경기도의6개안테나숍중에1개가군단위로는유일하게저희양평군에서오픈하였고,올해4월블룸비스타에서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워크숍을진행하였으며,경기도6차산업지원센터의전문위원워크숍도양평군에있는들꽃수목원에서개최되었습니다. 외부에서도우리양평군의발전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는증거가될것입니다. 다만,제생각에는현재양평군은단순한1차산업으로서의농업만이아니라제조,관광산업과연계된6차산업으로서수도권이라는거대한소비시장을가까이두고있음에도단순히인증업체의개수만많고,질적으로는양평이라는지리적이점을제대로살리지못하고있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예를들어정부의6차산업사업자인증제를대행하는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11년째진행하고있는6차산업업체경진대회라고있습니다. 그수상내역에11년간107개업체가수상하였는데양평군에서수상한업체는2017년도에에버그린협동조합단한개뿐입니다. 최근3여년간수상한업체는대부분전라도와경상도에집중되어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거대한소비시장을근거리에두고다른지방자치단체보다다양한기회를가지고있는양평이이러한긍정적인조건을활용하여6차산업을발전시켜나갈수있고양평군을홍보할수있지만양평군이그러한시도를하려는의지가있는지여기서짚어보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시정연설을통해양평우리밀을활용한가공산업과관광서비스까지6차산업활성화정책을말씀하셨습니다. 밀산업이대표적인6차산업으로서가능성을가지고있다는것에본의원도동의합니다. 그러나양평군전체농업에서밀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아직미미한수준입니다. 양평에는밀산업외에도다양한농업자원이있으며,이러한농업자원들또한정부의인증을거쳐6차산업의롤모델로성장시킬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따라서밀산업외에양평군의인증업체들과다른농업자원에도꾸준한지원과노력을기울인다면밀산업의발전과함께양평군전체의6차산업발전에대해서강한시너지효과를기대해볼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밀산업의육성과동시에우리양평군이가지고있는다양한농업자원들을활용해서우리양평군만의6차산업을발전시킬추진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말씀잘들었습니다. 다양한농업자원을발굴하고그에적극의지를가지고함께고민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고요.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6차산업인증사업자현황을확인해보니방금군수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인증사업체22개중체험유형,즉관광산업이결합된업체는6개업체로30%가되지않습니다. 융복합산업에거점을가지고네트워크로연결했을때효과를저는극대화할수있다고봅니다. 대표적으로경남하동군의2008년5명의청년귀농인이만든벤처농업협회는현재21개기업이590억의매출과300명의고용을창출하는단체로성장했습니다. 하동군의벤처농업협회는지역별,업체별유사성을기준으로21개업체들이네트워크하여6차산업으로서의효과를극대화하고있습니다. 관련자료를잠시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11월21일에보도된자료입니다. ‘하동청년농부들국무회의장서산골간식선보여.하동청년농부들이생산한우수농식품이엄숙한국무회의장에이례적으로선보여눈길을끌었다.21일정황근농식품부장관은국무회의에앞서국무회의장앞에서깜짝홍보공간을차리고,하동지역농촌우수제품추천에나섰다.맛과영양,신선도가뛰어난데도지금껏국민들에게충분히알려지지않은숨은우수상품을골라국무총리를포함한국무위원들에게직접소개하고지원과관심을호소했다는취지이다.이날정장관이추천하는식품은하동창업인이만든과일이유식과주스,양갱등이다.농식품부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인증을받은하동군벤처농업협회회원사제품들이다.2008년설립된하동군벤처농업협회는귀농한청년농업인들의모임으로이들은단단한유대를형성해공동으로판로를개척하는등서로의성장을지원하는한편,가격폭락으로어려움을겪는농가의농산물을매입·가공해판매하는등지역농가와상생하고있다.대표적성공사례의하나로꼽히는곳이이유식제조업체인에코맘의산골이유식이다.이회사오천호대표는대학졸업후서울압구정동에서죽장사를했으나하동에서의사업을구상하고귀농을결심했다.이유식으로쓰려하니간을하지말아달라던손님의말을기억하고고향하동에내려와연매출200억원의벤처업체를키웠다.오대표와같은성공사례가늘어나면서하동군은지난해에817가구,1118명이귀농·귀촌했고,올해는3분기까지약1086가구,1323명이외지에서들어와정착했다.이외에도배즙으로유명한슬로푸드농업회사법인,프리미엄맛밤으로인기를끈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최초로냉동김밥을개발해수출하고있는복을만드는사람들등성공한벤처기업들이늘어나면서나이든지역농민들의농사수익은물론,지역농협예금과지역우체국택배물량도증가하여지역전체가활력을찾고있다.인구4만2000명인하동군은작년에1430만달러어치의농식품을해외에수출했다.2014년450만달러에서3.2배늘어난수치이다.’ 그리고참고로냉동김밥은지금미국에서물량이모자랄정도라고합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도이러한것을참고해서지리적이점그리고자원에대한것을최대한활용해서또한유대관계를함께노력하고형성해서충분히희망이있다고보고요. 또한농림축산식품부에서매년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선정하고,네트워크사업대상자를선정하여지원하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올해융복합산업지구는전남장흥,전남곡성,경북고령이선정되었고,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은경기이천,세종,전남광양이선정되었습니다. 양평군에서는농촌융복합산업지구선정은조건상불가능하지만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은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도이제네트워크화에집중할때라고생각합니다. 현재22개의인증업체가존재하는양평도네트워크화를통한6차산업의발전가능성은충분하다고봅니다. 하동군의예를보듯이가지고있는자원을어떤방식으로융합시키느냐에따라결과가달라지는것입니다. 그러나양평에서는현재존재하는인증업체에대한적극적인네트워크화활성화방안지원이미미합니다. 22개의체험마을만해도별도의사업지원이이루어지고있지만6차산업인증업체는그중2개업체에불과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발전을위한6차산업인증업체에대한지원이매우미미하다고볼수있습니다. 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은네트워크화를통한상품의다양화와업체간의연계가가장중요합니다. 양평군에서는청년귀농·귀촌정책과함께이런네트워크를활성화를해서...우리양평군이희망이있다고보시는지그리고추진할계획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답변잘들었고요. 군수님이농업대학에젊은청년,귀농·귀촌한청년들이있는데소통하시고계신다는말씀,얘기는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좋은방안을함께고민해주시기바라고요. 양평군의농업인현황을보면전체1만7700여명농업인중에60대이상이전체의몇퍼센트를차지하는지알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맞습니다. 전체의75%를차지합니다. 농업종사자의고령화는양평군만의문제가아니긴합니다만본의원은6차산업이이런고령화문제에대한해결책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농업이단순한1차산업에서6차융복합산업으로발전해나가면서소득이증대되고새로운기회의장이열린다면청년농업인들의도전과참여가활성화될것입니다. 본의원은올해양평군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고,융복합산업의발전에도움이되고자조례내에특례조항을삽입하였습니다. 특례조항에는융복합산업인증을받은업체가생산관리지역내에서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의건축이가능하도록하는등건축특례내용이담겨져있습니다. 이제는정부도6차산업을단순히농업에국한하지않고경제활성화의중요한축으로인식하고있습니다. 양평도정부의정책에보조를맞춰적극적으로정책방향을제시하고홍보와컨설팅및지원사업을진행해나가야할것입니다. 이특례조항을활용해서적극홍보와컨설팅및지원사업을함으로써6차산업에도전하는여러청년농업인들의고민인안정적인소득에대한불안감을해소시키고,새로운기회의장을열어청년농업인들의참여를활성화시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로인해양평의융복합산업이지속적으로발전해나간다면청년일자리와경제활성화그리고농업인구의고령화문제를해결해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 여기서또질문을드리겠습니다. 중복이될수있지만마지막에군수님의포부를듣고자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와경제활성화,농촌의고령화문제까지농업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서양평군농촌융복합산업을발전을...할수있다고보시는지군수님의포부에대해서다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이지금적극의지를보여주셔서저도힘이많이나고요. 본의원도군수님의6차산업을위한정책추진에함께노력하고마무리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취임1주년을맞아하신시정연설에서‘모든게관광’이다하셨습니다. 본의원도이에적극동의하는바,우리양평의관광활성화를위해서는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필요합니다. 양평만의친환경먹거리,친환경볼거리,친환경즐길거리를활용한농촌융복합산업을통해양평군의6차산업의롤모델,친환경관광상품의로드맵을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도양평만의농촌융복합산업의발전에함께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의마무리답변으로이상군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어찌됐든근본적으로소비방법의구축이필수라고생각하고요. 말씀하신것보다더강력하게소비방안이없다면국산밀이성장세가무너질수도있기때문에더많은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보니까의료,돌봄과배려,어르신,꿈실현,뭐아동복지,장애인복지등으로큰카테고리를갖고서는아마추진하고계신것같습니다. 제가살펴보니현재열린군수실에공개된것을보면추진완료가31.6%,정상완료가63.2%,일부추진이5.2%,공약이행률이58.9%입니다. 이제1년6개월이지난반환점을돌지않은시점에이행률이60%가까이되었다는것은매우고무적이라고생각하는데부군수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예,지금까지해오셨던것처럼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며본격적인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정부출범이후정부는지난6월사회보장전략회의를개최하여사회보장관련위원회에서복지정책관련하여향후추진방향과...방향을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살펴보면중앙정부의복지국가전략은지속가능한복지국가라는비전아래약자복지,서비스복지,복지재정혁신등을중점추진한다는내용으로그핵심과제로는사회보장제도의통합관리방안과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입니다. 여기서눈여겨볼대목은약자복지로,필요한국민께더두텁게지원하겠다라는윤석열대통령의국정과제의구체화인듯합니다. 커뮤니티케어,즉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대표되는지난정부의보편복지에서그정책변화가느껴지는대목입니다. 시선을돌려양평을살펴보면인근시군과는다르게인구증가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다만,양평의인구증가는자연증가가아닌사회적이동에의한증가로노년을대비하는은퇴세대의증가가많습니다. 그리고최근들어도시개발사업의증가로공동주택이늘어나는등도시화가진행되어도농이병존하는도시로변모하고있습니다. 중앙정부의정책변화에대한대응,지역적특성을반영한양평만의양평형복지정책이필요해보입니다. 이와관련하여사회복지정책및중장기양평군사회복지기조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양평군에서사회복지에대한비율이나관심도가높은데양평형사회복지정책에어떤부분이있을지궁금합니다. 이에관련된복지정책이있다고생각하거나고민이무엇인지,타시군하고비교하여양평만의특징,더불어앞서언급한군수님의공약중이에해당하는부분이어떤것이있는지연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 앞서말씀드렸듯이양평군이8년연속복지행정상을수상하고,기타복지분야에서도우수군으로선정되는등큰성과를달성하고있습니다. 제생각에는지역사회보장체의구성원들이열정을가지고마을과지역에서현안과의제를제시하고,이후실무위원회를구성하여논의된과제들이실제지역복지에현실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는부분,특히현장중심에있는실무자들이행정의정책을같이고민하고실현하기까지위해노력하는부분이아닐까생각합니다. 저는이런것들이진정한민관네트워크라고생각하는데이런부분에아마도타시군보다강점이있어높은평가를받는것이라고판단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양평군이가진장점을살려양평특성에맞는복지수요를정확히파악하고,그결과에따라정책개발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만,2024년도제출된예산안을살펴보면대부분국·도비사업들이차지하고,자체사업으로진행되는것들이저조한듯합니다. 그리고지금추진하고있는통합서비스나노인중심통합돌봄서비스,통합복지관,마을복지계획수립,이런부분이타시군에서도진행하고있는정부정책사업입니다. 상황이이렇다보니앞서말씀드린필요한수요를정확히집어내고이를통해양평형이라는복지정책을개발하는데어려움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더욱양평형복지모델을어떻게구축해야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있어야할것같습니다. 어떻게고민하고계신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럼조금더각론으로들어가보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것과같이민관네트워크를통해사회복지정책에대한계획은잘수립되어있음에도저출산이나고령화부분은어느시군보다도양평군이좀더심화되고있지않습니까? 인구구조변화도지금변화되고있고,위기가구에대한긴급복지나,복지또는위기아동이나청소년지원에대한강화도필요할것으로보여지는데그에따른복지안전망구축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어떤방안을강구하고계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이오셔서양평군복지에대해서아주자세하게잘파악하고계신것같습니다. 제가생각할때복지정책에있어서중요한골자는크게세가지인것같습니다. 첫번째는,복지대상자를사각지대없이잘발굴하고둘째,발굴된대상자에게통합적으로복지서비스개발및전달하고세번째는,이런서비스를제공하는종사자들의처우개선을해주는게아닐까싶습니다. 관련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다행히양평에는이런일이없었지만안타깝게도수원에서세모녀가숨진채발견되는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여전히복지시스템이메워지지않는것입니다. 이사건이일어난원인을분석해보면신청주의에기반한기존복지시스템은더이상무용지물이라고할것입니다. 수원시와화성시세모녀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나긴급복지지원등복지서비스를신청하거나상담한적이없다고밝혀졌는데기다리는복지서비스의한계가드러난것이라고하겠습니다. 제출한자료를보면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통해위기이웃발굴실적이증가했다고합니다. 그리고2024년부터는기존의위기정보35종에서44종으로늘어난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이더욱강화된다고들었습니다. 그럼에도제생각에는시스템이가지고있는한계가분명히노정되어메우지못하는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사실지난2014년서울송파에서세모녀사건이일어나고시스템을강화했다고하지만또다시수원에서발생을하였습니다. 양평군이이와관련하여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외에양평군이가지고있는정책이나사업또는대안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들었습니다. 모쪼록말씀하신것들이잘작동하여송파세모녀나수원세모녀사건과같은불상사가양평에발생하지않기를기대하겠습니다. 제출된답변자료를살펴보면신속한양평형긴급지원등맞춤형서비스연계를통한위기상황해소라는설명이있습니다. 이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보다나은복지서비스전달을위해양평에서발굴하여추진하고있는것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닙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도좀들었고,그부분에대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속적으로복지전달체계에대한고민과개발을통해어려움이없도록부탁드리고요.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위탁에대한것으로본의원이알아본바에의하면직장내괴롭힘으로유죄받은센터장이부임하는등위탁시설종사자들이불안감을호소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언론보도에따르면양평군YP행복콜에이어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도직장갑질및성폭력문제가발생하고있다는기사가있었습니다. 물론모든위탁시설에서이런일이발생하면안되겠지만복지관련단체에서이런불미스러운사건이발생한다는것에대해서,한번아닌계속적으로이루어진다는것에담당부서의지도감독문제가있는것이아닌지의심됩니다. 부군수님은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돌보아야된다는것은맞는데시스템적으로그분들을구제하거나제도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이런게지금양평군에있는지그런부분을좀질문을드립니다.

그러면앞으로는이문제를해결할수있게끔어떤시스템을좀갖출계획은좀있으신거예요?

예,그래서이런불미스러운사건이계속해서일어나지않도록또직원들의관리감독도잘하고또교육도계속적으로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이제마지막으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세출예산에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예산은사회복지부분입니다. 내년예산에서도그비율이약37%를차지하고있습니다. 세입이크게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저출산,고령화로인한노인인구의증가와돌봄이필요한사회적약자들의돌봄및다양한복지수요의증가에따른사회서비스가늘어나면서고정적으로지출되어야하는사회복지예산이늘어나는것은어쩔수없는부분인것같습니다. 특히지방비부담을수반하는국·도비보조사업의증가또한크게차지하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통계에따르면2012년기초자치단체의평균1인당사회복지지출액이평균43만원(자치구별로)∼89만원이었는데이거에비해서2020년에는133만원∼238만원으로크게증가하여재정자립도가낮은곳의복지부담이가중되고있습니다. 이런추세라면가장보수적인시나리오를적용하더라도2030년에는52%정도가예상되고있습니다. 또한현정부의각종복지공약이현실화될경우지방에미치는영향은상당한수준이될것이라고예상되고있으며,특히나현정부의지방재정관련정책기조는이전재원을통한필요재원충당과중앙위주의통제강화인것으로파악되어우려되는바가크다고할수있습니다. 위와같은현실을보았을때지방정부에서할수있는일은크지않겠지만그럼에도이에대한대비책이있어야할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상황이여의치않음에도자구책이필요해보이고요. 제생각에는자체세입확충이좀필요해보이는상황입니다. 이전재원과중앙통제중심의지방재정운영은스스로지역현안을해결하고자발적책임을지는지방자치핵심가치와상충된다고할수있습니다. 더불어국세신장률의저조함,국가채무의급증등으로지방재정의마지막보루로서의중앙정부기능이지속가능할지도좀의문이되는상황이고요. 따라서이전재원보다는자체세입을중심으로한지방재정운영이필요하며,그러한측면에서향후재정압박이특히가중될것으로나타나지자체에대한세수기반확충이요구된다고할수있습니다. 또한국고보조율의조정,국고보조금의포괄보조금화,국고보조금의총량제등을검토등국고보조사업의개편과지방복지지출개편등의요구,나아가복지분야의지방정부역할을재설정해줄것을요청해야할것입니다. 양평군의복지는우리...모두에서제가말씀드렸듯이우수지자체로서타지자체에우수사례지역으로모범이되고있습니다. 오늘제가말씀드린것은잘못해서질타하는것이아닌한단계더도약하자는의미에서함께하자는또다른다짐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필요한것이있으면국회의원이나도의원을추동해서그리고군에필요한제도적정비는군의회와집행부가함께의논해서,의논하고토론해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차례말씀드렸듯이양평군이가진장점을살려양평특성에맞는복지수요를정확히파악하여복지사각지대없이대상자를발굴하고,신속한,통합적으로복지서비스가전달될수있도록함께노력하였으면좋겠습니다. 긴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제이력보면복지쪽으로많이계셨고,지금오혜자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답변을하신것보면전문가답다고이렇게좀표현을드릴게요. 그런데5개월되셨지만답변하신내용들을뭘해야된다,해야한다,이런쪽으로만답변을하셨어요. 내년에는그게다실행을할수있으시겠죠?

그러면보고는받으셨는지모르겠지만양평군의당사자,장애인당사자단체종사자중에요,연령대가높은수준이어느대예요,연령대가? 종사자중에.

예.

임금수준은상당히열악하죠?

그렇죠? 부군수님께서생각하시는복지란무엇이라고생각하세요?

복지란뭐각생각하기나름인데좋은건강,제가생각하는거는,그리고윤택한생활,안락한환경들이어우러져서행복을누릴수있는상태라고생각하고요. 얼마전에경기도에서장애인당사자단체종사자들처우가다른시설종사자에비해낮다면서처우개선을요구하는행사가있었는데알고계시나요? 경기도에서요.

기사도많이나왔으니까한번보시고요.

기사를보면그처우가시군마다달라지자체에서표준화된임금체계를마련을해야할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현재우리군에서는그개선방향관련해서논의중에있는게있나요,혹시?

개선방향에대해서한발짝더좀노력을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그내용조사에따르면종사자분들이이직을고민하는분들이80%가까이됩니다. 이유는뭐다많이있겠지만임금,보수문제가제일크고요. 지자체가통합된임금마련을,임금마련과적정한처우보장을조금마련을한다면... 복지가중요하잖아요,그렇죠? 앞으로도?

그런것에대해서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