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1건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와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제출사항입니다. 12월 12일 최덕종의원께서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남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지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1월 16일 하루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위해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 17건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추가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건, 건의 9건 등 총 10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온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격려 및 사기 진작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정3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7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7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7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정 8건, 건의 43건으로 총 51건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단투기된 담배꽁초의 생태계 오염과 침수 피해 유발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며,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이후 변경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옥동 156-3번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요구자료 및 예산집행내역과 각종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현황으로는 복지교육국 12건, 안전도시국 12건, 교통환경국 12건, 총 3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임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2023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1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05%인 3억 6,400만 원이 증가한 7,285억 3,1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7,030억 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 8,300만 원이 감소한 254억 9,6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ㆍ세출예산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3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랑하는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공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민의 신뢰가 없으면 구정이 설 수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청장님께서 사퇴와 사퇴철회 해프닝을 벌이신 것을 목격한 31만 남구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구정을 이제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31만 주민의 구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렇게 깃털처럼 언행이 가벼울 수 있었는가, 부끄러움은 온전히 남구민의 몫인가 이런 탄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 지역정치사에 이런 일이 과연 있었나 싶은 촌극이 울산 남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의회에 사퇴통지서를 보내셨던 구청장님이 불과 열흘 만에 사임을 철회하셨습니다. 재보궐선거라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지만 개인의 정치적 사익을 위해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저버렸다가 불과 열흘 만에 자당 내 정치역학 관계로 번복한 무책임한 행정가, 가벼운 결정권자, 정치적 무능력자란 이미지를 안타깝게도 순식간에 뒤집어쓰셨습니다. 구청장님의 직위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권위와 권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부터 구청장님의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구정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 사과와 함께 차후 어떻게 의회를 존중하고 함께 신뢰 가운데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2월 8일 본회의 석상에서 구청장님은 의원의 구정질문에 분명히 사퇴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랬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퇴철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입장을 밝히셨지만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사퇴를 가볍게 결정하고 의회에서 사퇴를 밝혔던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의회에 사퇴를 밝혀놓고 아무런 사과나 해명 없이 구청장석에 앉아 계시고, 의원들은 아무런 말도 듣지 않고 여기에 앉아서 구청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그 모습은 구청장님에게나 우리 의원들에게나 정말 민망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남구민들에게 이 민망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은 그렇게 된다면 신뢰를 잃어버린 이미지에다 덧붙여서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덧붙여 받으실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주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주민이 부여하신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권자인 주민이 시선을 차갑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회를 무시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함께 행복남구를 위해,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각오를 밝혀주시는 것이 다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회 이 자리에서 의회에 사과와 함께 차후 어떻게 의회를 존중하고 함께 주민을 위하여 신뢰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며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신불립(無信不立), 주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어떤 복지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예산 집행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체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인 주민 앞에 겸손하고 성실하게 사과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직 사임과 관련하여 정말 많은 고심을 하였으며, 사퇴 의향서를 낸 이후에도 구민들과 만나 많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출마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행정공백과 보궐선거 등에 따른 우려로 사임을 철회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남구와 구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구청장직을 계속 수행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구를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많은 구민들께 부담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차 본회의 때 구청장 사임으로 인한 행정공백 우려에 대한 구정질문도 있었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사임 철회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사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면담도 있었습니다. 많은 구민들의 중지를 받들어서 더 큰 남구 발전을 위해 사임을 철회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 미래에 대한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한 책임감으로 구정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한마음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덕종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덕종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덕종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