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4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임상업 진천읍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1페이지에 배수로 공사 있는 부분이 891인가요? 진천읍의 배수로 공사를 쭉 훑어봤는데 한 군데가 조금 우리가 살펴볼 곳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립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경찰서 맞은편에 진보 카센터라고 있습니다. 경찰서 바로 맞은편에. 그런데 비가 오면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물이 많이 고인 부분을 건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지요, 읍장님?

지금 국도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그 국도변은 투자전략실에서 배수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투자전략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별도로.

아,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을 또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셨길래 아직 안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덕산읍 908페이지에 보시면 읍장님, 일반운영비에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라든지, 제설장비 트랙터 임차료에서 2,242만 8,000원에서 502만 8,000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1,740만 원이 됐는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예,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집행 과정상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저기되는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걸로 해서?

예.

그리고 초평면장님, 922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어요. 주차장 및 관광편의시설 두타산 부분 같은데 주차장 관리인데 여기도 200얼마, 한 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주차 인원이 인부가 좀 줄어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이 200만 원 감액된 게.

초평면장 이은천입니다. 올해도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인부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백곡면장님께요, 백곡 게이트볼장 지금 여기에서 못찾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백곡게이트볼장은 거의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 어르신들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 작년 추경 예산에 그 설계비가 반영돼 가지고 다음주쯤 설계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추경에요?

예, 다목적체육관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백곡주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여기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어디로 담으셨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추경으로?

예, 저번에 그전에 검토보고할 때 올해 추경에 설계예산 용역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걸로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을 잘해 주시면 백곡주민들이 다목적체육관도 없고,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며칠 전에 수문 소하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하면 물 흐름이 안 좋으니까 범람을 하게 되고 해서, 여기에는 현재는 담아 있지 않고 별개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수문,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축사 같은 것도 잠기고 논 농지도 잠기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개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하고 한번 살펴보셔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그 다리도 그렇고 조금 필요한 부분이겠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과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제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630억 8,055만 1,000원 대비 0.15%인 10억 701만 7,000원을 증액한 6,640억 8,756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46억 4,668만 6,000원 대비 0.18%인 10억 701만 7,000원을 증액한 5,756억 5,37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변동 없이 884억 3,38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7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7억 2,204만 1,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억 8,49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2권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매칭 등 군비재원 투입을 위해 일반예비비 10억 6,86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투자전략실에서는 산단조성 관련 진천메가폴리스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복지과에서는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과 영상자서전 제작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가족친화과에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초평면민의 날 행사, 한천천 탐방축제, 그리고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운영 사업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안전총괄과에서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예찰활동 지원 사업예산을 감액하였고,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요원 용역사업의 세입과목을 도비보조금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으로 변경하여 세출예산 재원을 도비에서 군비로 변경하였으며,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건설교통과에서는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지방하천 정비, 충북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사업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역개발과에서는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예산을 반영하였고,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산림녹지과에서는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의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점검과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농업정책과에서는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화훼농가 친환경 하우스 필름 지원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축산유통과에서는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통합일자리지원단에서는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사업내역으로는 14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투자전략실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행정국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경제국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는 문화관광과, 통합일자리지원단,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미래도시국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63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 지원에 도비 100만 원이 삭감돼서 삭감을 해놓으셨는데요. 이거가 삭감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우리 자방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찰활동으로 도에서 도비 100만 원을 당초에 책정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비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도비가 다시 변경돼서 삭감되는 걸로 통보가 돼서 삭감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자율방범대는 사실 열악하거든요. 열악한데 우리가 도비에서 삭감이 돼서 이게 삭감이 됐지만, 이거를 그냥 우리 군비로라도 보충은 할 수 없나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자율방범대는 아니고 자율방재단이거든요. 자연재해 해서 하천이나 예찰활동하는 실비인데 실비 조로 도에서 검토했다가 다시 감액된 사항인데 필요성을 더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찰활동을 어떻게 해왔던 사업인 건가요?

호우 기간에 자율방재단 대원들이 하천이나 위험지역을 다니면서 예찰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지역의 안전이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 손이 미처 못가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하시는 건데,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군비로라도 더 이거를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6페이지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우리가 17억 1,827만 3,000원을 지금 해놓고 계신데요, 적립해놓고 계신데. 우리가 이거는 원래 목표액은 100억이었다가 50억으로 바꿔놨지요?

예, 지난번 조례 개정 때 60억으로 바꿨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5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50억에 달할 때까지는,

60억입니다.

60억?

예.

그러면 이건 원래의 목적은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됐을 때 이거를 농업인들한테 대체해 주기 위해서,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해놓은 기금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60억이 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거는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수입 계획이 17억이고요, 그 위에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2024년 말 조성액이 64억 1,800으로 현재 2023년 말은 63억 6,900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비상시가 발생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100억으로 해놨기 때문에 손을 못 댔던 건가요?

그전에도 100억이 안 됐더라도 농축산물 가격이 많이 현저하게 하락됐을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했는데 그 여건이 집행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적까지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어온 이래로 집행실적이 한 건도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우리가 기금도 있으니까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비상시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런 것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해놓으셨는데 이거에 우리 저기는 어디에 주로 쓰실 예정인가요, 이 기금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공공게시대에 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한 공모가 돼 가지고 1억 3,000 투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일반 예산에서 시행하지 못한 걸 옥외광고 기금에서 소상공인 간판 설치사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기금을 많이 사용은 안 했었지요?

예, 기금으로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주로 중앙에서 공모되거나 할 때는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서 그럴 때 이용을 했고요. 앞으로는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비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하셔서 그거를 하셨으니까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최대한 이런 기금이 있을 때는 너무 사장시켜 놓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