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쪽에…. 이 조서를 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책 보지 마시고.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신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467쪽이요.

네. 책 페이지 수는 467쪽. 근데 이거 켜고 말해도 되는 거지요?

상관없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467페이지에 시설비 신방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에 관해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왕에 신축을 하면서…. 아니,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행정복지센터 신방동에 어려움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다만 문제점이 무엇인가 싶으면 이왕에 짓는 거에, 이왕에 증축하는 김에 주차 대수를 늘려서…. 50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청사인데 지금도 불합리한 데가 많은데 인구가 많은 신방동 쪽에 차 주차 대수가 굉장히 부족하게 지금 지어졌다 해서 거기에 이 복지센터가 꼭 지어지기를 원하는 분의 요청이 왔어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28페이지에 천안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이 지금 조정조서에는 4,000만 원 조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참석해서 보니까 예산이 깎일까 행사가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애들 무대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4,000 조정하는 건 과한 것 같습니다. 이건 본 안대로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자치민원과에서 올린 건데 254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협의회 단체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센터 지원하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하고 이렇게 지금 3건의 삭감이 내려왔는데 삭감 폭이 좀 과하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치민원과장이 이게 점차적으로 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걸 통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본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예산안대로 계상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민원과에서 올린 것도 255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삭감액 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총연맹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예산안대로 계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이것도 자치민원과인데 행사운영비, ‘자원봉사자 날’ 개최 1억 1,000. 이거 삭감액이 올라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1억 1,000이 아니라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입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1,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행사할 때 보니까 이 돈 가지고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이 돈 가지고. 그래서 그날 의원분들이 전부 다른 행사가 있어서 바빠서 참석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자원봉사자분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표창을 하고 시상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보시면 체육진흥과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관리인 예산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숙소관리인분이 식사도 지금 준비를 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근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직장운동경기부 분들이 식사 문제도 그렇고 우리 경기력 향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건도 삭감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육진흥과,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이거 지금 삭감액이 2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운영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안시민프로축구단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설왕설래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일단 우리가 만든 이상 예산 지원을 풍족하게는 못해 줘도 올라오는 것만큼은 해 주고 그 예산을 규모 있게 사용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장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예산안 조정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거를 자기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라는 거였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올리신 것에 대해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대로 그냥 삭감을 하지 않고 편성한 대로 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올리신 위원님들께서는 또…. 만약에 지금 장혁 위원님께서도 올리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다 보면 ‘서로 거는 살려야 된다’, ‘서로 거는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 저희들끼리 조정이 돼서 상의할 때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입니다. 긴 여정의 시간 동안 이렇게 예산안 심사나 모든 걸 다 하면서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년 2024년도는 정부에서나 모든 것들이 다 예산이 대개 축소가 되는 부분이고 또 대한민국 전체, 천안시 자체도 조금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야 되는 경제위기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무조건 다 되면 좋기도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꼭 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에서 하고, 대체적으로 조금 중복사항이 된다든지 어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같이 함께 묶어서 조금만 2024년도 1년을 우리가 같이 함께 알뜰하게 졸라매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가야 우리 천안시도 무리수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예산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70억이 올라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건이 본 위원은 삭감을 맨 처음에 25억을 삭감 요청을 했으나 조정을 하고자 10억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이 이루어졌고 표결상 4명과 2명이 갈라져서 어쩔 수 없이 원안 가결이 되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프로축구단을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은 인사위원회 회의결과에…. 인사위원회가 잘못됐다는 말씀 드렸고, 인사위원회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자문을 받았다. 인사위원회는 10월 5일 날 열렸고 자문일자는 11월 24일 날 자문을 했다. 그 의혹의 제기에도 저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티FC 관련 건에서 조직도를 제가 받은 자료는 2023년 9월 기준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사무국 조직도에 포함돼 있고 사무국 조직도에 포함돼 있는 전력강화팀 이도영, 백기홍, 정효인이 코팅스태프에 다시 또 같이 이름이 보입니다. 이도영, 정효인, 백기홍.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축구연맹하고 협의하에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했을 때 저한테 말씀하신 건 ‘축구연맹과 합의하에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는데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소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아니,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23년 9월 기준이에요. 9월 기준에 유스팀 현황에 유소년 총괄디렉터 당성증 디렉터, 11월 23일 날…. 아니, 23년 11월 2일 날 선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임을 할 때의 절차 이런 것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의혹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기사에 보면 천안시 기사에 인터넷 기사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천안시 채용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저도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천안시에 대응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천안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는 것 분명히,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절충안으로 10억을 말씀드렸던, 10억 삭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선수들한테 피해도 없고…. 저는 선수들한테 쓴다면 이 돈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가 져야 되고 그 책임은 다 앞으로 프런트, 여기에 적혀져 있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정확하게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도 10억에 대한 삭감을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 및 관계 부서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유수희 부위원장께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은 7개 비목에서 2억 7,72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조정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