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는 2023년도 예산 238억 6,600만원보다 84억 4,700만원이 증액된 323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 안전관리 대책 운영으로 사회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1억 6,600만원, 438쪽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국비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에 1,000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으로 5,7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일반 운영비로 3,700만원, 중간 부분에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운영에 6억 400만원, 하단 부분에 재난 취약지 안전관리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재난 구조단체와 의용 소방대에 지원하는 재난봉사단체 지원 민간 이전에 9,800만원 중간 부분에 의용 소방대 시설 유지 보수에 5,000만원, 북면 용대 의용 소방대 증축 공사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안전 보건관리에 8,400만원, 하단 부분에 의용 소방대 연합회 통합 건물 신축에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자연재난 예방 및 광화루 겨울철 대설 대응 요원 인건비로 9,000만원, 자연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7,200만원 하단 부분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재난시설 장비 관리로 재난시설 장비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4,000만원,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제설제 및 수방 자재 구입에 1억 원, 재난시설 유지 보수와 재해 문자 전광판 정비 사업 등 시설비로 2억 6,000만원, 겨울철 제설을 위한 삽날 구입 등 재난대응 장비구입에 5,000만원 하단 부분에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으로 도비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각각 3억 4,200만원과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중간 부분에 재해예방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기 점검에 5,000만원,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 용역에 5억원, 반월천교 외 1개소 재해위험 지역 정비 사업 등 감리비에 11억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지역 자율 방재단과 가리산 방재 체험 마을 지원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연 재난예방 시설 정비로 인제 21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1억 9,200만원, 444쪽 인제 36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12억 5,800만원, 반월천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18억 7,000만원, 서화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5쪽 인제 4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10억 원, 인제 19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10억 원, 인제 38 구 급경사지 정비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우각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25억 7,300만원, 가아지구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22억 8,200만원 하단 부분에 서화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47쪽 인제 8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2억 원, 인제 40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1억 원, 솔정지구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16억 원, 448쪽 재난 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으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방위 및 민군협력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일반 운영비 및 자산 취득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449쪽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전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하단 부분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에 8,000만원, 451쪽 중간 부분에 비상대응 능력 강화로 비상대비 훈련과 향토 예비군 육성에 4,200만원, 하단 부분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조금 등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중간 부분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600만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9,200만원 453쪽 중간부분에 군부대 숙원 사업 추진 등 시설비로 3억 6,2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500만원, 군 소음 보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중간 부분에 대중교통 재정 지원으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에 3억 원,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으로 버스 운송사업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27억 원, 하단 부분에 농어촌 버스 수익 분석 및 손실 보전액 결정 용역과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전금 등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으로 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5쪽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재정 지원으로 1억 4,7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 세액 지원으로 5억 원, 하단 부분에 택시 운송사업 재정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와 연구 개발비 등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5,700만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에 3,400만원, 하단 부분에 버스 공용 차고지 지원 사업으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교통행정 환경개선으로 동원 지정 차량 동원 표지, 스티커 제작 등 사무 관리비에 6,000만원, 인제군 버스정보 홈페이지 구축 유지비 등 공공 운영비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8쪽 중간부분에 백담 역세권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8억 원, 교통신호기 교체 및 유지보수와 국도 감응 신호기 교체 및 유지 보수 등에 2억 7,000만원, 하단 부분에 교통편의 시설 확충으로 공영 주차장 유지 관리에 7,000만원, 459쪽 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에 6,000만원,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 및 유지 보수에 1억 5,600만원 등 교통편의 시설 확충으로 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도비 사업으로 5,200만원, 중간부분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에 1,200만원, 하단 부분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일반 운영비 등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 운영형 사업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중간부분에 희망택시 운영으로 농촌형 교통 모델 희망택시 지원 사업에 3억원,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노후 차량 교체 1억 3,800만원, 461쪽 특별 교통수단 보급 기금 및 국비 사업으로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로 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 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로 9,000만원 462쪽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등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900만원이며, 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140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로 5억 1,900만원, 내부 거래로 기타회계 전입금 3억 원으로 수입 합계는 8억 2,000만원입니다. 141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활동 강화로 재해예방 교육 및 훈련 등 일반 운영비로 2,000만원, 재난대비 수방 자재와 제설제 확보를 위한 재료비로 1억 원, 재난 재해 예방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42쪽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 장비를 위한 자산 취득비 2,000만원, 재난 재해 응급 복구장비 임차 등 일반 운영비 1억 2,000만원, 재난 재해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에 2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로 의무 예치금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요즘 행감도 받으시고 내년도 예산도 다루시느라고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안 439페이지 한번 볼게요.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있죠?

네.

올해 저희가 안전 보험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죠?

작년 2022년도에 농기계 사망 사고로 경운기 1건에 2,000만원을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했고요. 금년도에는 개 물림 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 물림 사고가 50만원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망사고는 없었고요?

네 사망사고는 없고 개 물림 사고 2건이 접수돼서 그 건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늘어서 봤더니 인제군 주민등록자 이렇게 돼있는데외국인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주민등록이 된 외국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제군민으로 되신 분들만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 외국인이 포함이 안됐던 부분이에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데도.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가 예산 설명서 상에 그렇게 표기를 해 드린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똑같이 인제군민이었으면 똑같이 적용이 됐었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다음부터 3년 동안은 그 건은 유예하기 때문에 좀 늦게 발견하시더라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군민안전보험에 군민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세요.

네.

441페이지 한건 볼게요. 저희 겨울철 대설 대응 요원 인건비 있죠. 12명?

예 있습니다.

이건 90일 이렇게 해서 돼있거든요.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일을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읍면에서 인원을 뽑게 되고요. 읍면에 근무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눈이 왔을 때 제설을 위한 작업에 투입되는 분들이십니다.

6개 읍면에 그러면......

네. 6개 읍면에 두 분씩입니다.

두 분씩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설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다 들어왔나요?

제설제는 금일 5킬로 6,800포가 오늘 지금 저희 제설차고에 들어오고요. 또 기존에도 지금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어서 현재 큰 문제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도 그 작은 5킬로 짜리가 다 보급이 된 부분인가요?

지금 현재 오늘 6,800포가 들어오게 되면 읍면에 공히 나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도 아시겠지만 눈이 저렇게 내리고 있는데 신속하게 6개 읍면에 배포해서 어르신들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는 15킬로짜리가 다 보급되어있는 상태고요. 5킬로만 지금 저희가 추가로 오늘 들어오면 바로 나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대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457페이지에 저희 교통행정을 볼게요. 어제도 도시개발과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저희가 주차장이 새롭게 다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도 제가 올라오면서 봤는데 주차장에다 주차를 안하시고 바깥에 자꾸 주차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거기 한군데 뿐만이 아니라 여러군데가 지금 그렇게 됐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데도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구간들에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건처럼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군 관내 폐교가 얼마나 되죠?

폐교?

네.

그 현황은 제가 잘......

폐교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학교 주변에 폐교 있던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 되잖아요. 폐교가 되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는 됐는데 보호구역이 해제가 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몇 군데인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가리산 쪽에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다른 쪽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부근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당연히 폐교가 되면 이것도 자연적으로 저희도 정리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하고 또 이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해지하는 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장이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폐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 보면 신호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제한도 이렇게 돼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게 폐교가 되면 이런 것도 빨리 신속하게 정리하셔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자체를 지금 도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 팀하고 해서 폐지가 되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좀 챙겨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국도 44번 국도 요즘에 최근에도 역주행 사건 때문에 교통사고가 크게 사망사고도 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차량 주행유도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희 국도도 그런 거 설치할 수가 있죠? 분홍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저희 군에서는 저희 군도상에 스피디움 앞쪽에 설치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제가 설치한 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통쪽에도 진입하는 도로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역주행 하는 차선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역주행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차량 유도선을 바닥에 칠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운전자들 항상 그걸 보고서 그래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요. 역주행 안 될 수 있게 목적지로.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사람들이 보통 교통흐름도 그렇지만 착각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걸 칠해 놓으시면 우리 인제군도 스피디움 뿐만이 아니고 국도는 또 홍천국도하고 협의를 보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홍천사무소하고 협의를 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사고도 많이 줄 거고요. 차선을 별도로 정확하게 제 목적지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고요.

제가 끝나면 바로 홍천하고 해서 문서를 시행하든 먼저 연락을 해서 아니면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장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 장소를 받아서 홍천하고 먼저 말씀 나눠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문서로 해서 정식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이렇게 사망사고 나고 대형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먼저 대처해 주시면 주민들한테도 큰 피해가 안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내린 마을버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10대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조금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하신 사항 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노선을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까 해서 계속 노선을 확인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건도 같이 넣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마을 기사분들이 먼저 몇 번을 돌아봐요. 얼마나 시간 소요가 되는지 타임을 다 재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느 지역이 더 추가로 필요한지 말씀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비 하셔서 군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2가지만 해 볼게요. 첫 번째, 희망택시 있잖아요?

네.

희망택시 그게 우리 지자체 내에서 조정을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희망택시는 일전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한계를 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희가 지금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편법이든 써서 하려고 하는데 정식 오픈은 못시키겠고요. 아직 그러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한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마다 좀 더 특색이 있고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퍼져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한테 이것이 진짜 크게 징역 할 일이 아니라면 그래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안 오르고 안 오르고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좀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필요한 지역 있으면 말씀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고민해 보시고 같이 이건 인제군청에서도 꼭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과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미시령 터널이요?

네.

454페이지, 이게 순수 군비 자체라서 3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3억 내년도 24년도도 3억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몇 년이나 갈까요?

지금 미시령 터널 업체에 저희가 지불하는데 저희 군에 맡긴 포지션만 3억 4억 정도 되고요. 지금 도에서도 출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말씀은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건 제가 감히 섣불리 언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억을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 이 건 21년부터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 인제군민들이 많이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며 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갖고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당초에 우리 인제군에서 지불했던 부분에 있어서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억이 어느 순간부터 전체 인제군민은 전체 삭감해 주는 걸로 해서 통행료를 그래서 그 금액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걸 과연 우리가 내야 되는가 의문을 갖게 됐어요.

이 건은 지금 도에서도 금액을 출연하고 저희군 부담 금액을 저희가 지불하는 건데 이 건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칭으로 한......

도에서도 지금 4개 시군에 대해서 금액을......

그러면 도에서 받고 지금 3억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에서는 별도로 그 업체에다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에서는 도에서 대로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3억이 출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도에서 반 만이라도 1억 5,000정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도에 한번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이건 언제부터인지 본위원이 잘모르겠으나 이게 진짜로 필요로 해서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 단체장이 진짜 선심성인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4개 시군에 공히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네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경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서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5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4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고요. 전체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가 15개소를 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너무 좋으시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산림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산불이나 집 불이 나게 되면 주택화재가 나게 되면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똑같이 15개소만 배정이 됐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욕심을 내서 다른 시군에 가는 물량을 좀더 붙여서 지금 40개로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소방서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해서 국비하고 도비 분은 인제소방서로 바로 오고요. 저희는 8,300만원만......

예, 전체 사업에서 25%만 부담하면 되는 사항 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비해서 효과가 좋을 걸로 판단돼서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에 2층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연도가 크게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증축하는 걸로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3층 올리려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옆에 다시 붙이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랑 저희랑 공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족함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소금사는 그쪽 업체도 사전 수배를 해놔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금을 보관하는 장소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제설창고를 늘리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좀 더 확보만 된다고 하면 넉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통신장애로 인해서 연락이 안됐을 때 가정내에다가 송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남전리하고 서리 쪽에 250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광재 : 방재담당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설치사업은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선정한건 서 2리하고 남전 2리를 먼저 댁내 수신기를 선정한 이유는 고령자 비율이 50%이상인 데를 먼저 선정해 놓은 겁니다. 기존에 지금 한계리라든가 사망사고 났던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라고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시스템이 있어요.

김광재 : 그게 마을 경보 방송 있잖아요.

김광재 : 저희가 댁내 수신기는 설치를 하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하고도 향후에 연계를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재 : 네,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사이버 교육이라고 별도로 받게끔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확대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마다 제가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마다 꼭 들어야 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대상지가 원통터미널입니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화장실하고 여객실에 일부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가 좀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쪽에서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사업비만 지원해 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아울러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물량은 금강고속 10대하고 대한교통 6대 총 16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대상지는 원통 택지 안에 보면 풍차 주유소 건너편 택지 부분 보면 주차장 넓은 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용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쪽에 설치하는 걸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건 전기차 충전기 한 5개 정도 그리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지금 말씀드린 원통택지 안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고 검토를 했는데 가능한 걸로 지금 돼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조금 그쪽이 이상하게 주차장이 많이 활용을 못하시더라고요. 택지 안에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거기까지 차를 안 세우시고 가까운데 세우러 오시는 경향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이 건이 균특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바로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 건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폭설이나 여름에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 저희가 급하게 장비 임차나 응급 복구에 들어가는 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저희가 편성한 사항건입니다.

맞습니다.

이 건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복희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0.91%인 47억 8,275만 5,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4.8% 감액된 금액입니다. 재원별 예산 비율은 국비 11.7% 도비 3.5% 군비 84.7%가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사업은 국가보건정책 중심으로 추진되는 보건사업으로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인제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정책과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비 국내여비 교육비 등 3억 6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아래입니다. 공중보건의사관리 사업으로 1,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진료에 필요한 서식 제작 및 장비 임차비 3,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진료약품 구입 2억 7,800만원 계상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사업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467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 암 검진 지원 5,703만원, 의료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484만 7,000원 계상하여 지역주민의 질병 조기 발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아래 부분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으로 3,545만 6,000원 계상하여 보건 진료소 운영 사업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468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아래입니다.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운영으로 4,000만원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469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비 1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입니다. 소아 중환자 진료지원 사업으로 8,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입니다. 신규 자체 사업으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지원 사업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맨 아래 및 470쪽입니다. 한센병 관리 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지원비 720만원, 한센인 피해 사건 생활 지원비 228만원 계상하여 피해자 생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470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의료 기반 조성을 위한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총 11개소 청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4억 3,278만원 계상하여 보건기관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보건사업 차량관리 운영비로 4,2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의료장비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5,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아래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당직 의료기관 운영 사업으로 4억 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엑스레이 및 각종 검사 시약 및 재료 구입을 위한 2억 5,9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아래입니다. AIDS 및 성병진단 시약 및 재료비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5쪽 중간 부분입니다. 결핵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법정 간염병 2급으로 기금 사업, 국비 사업, 도비 사업으로 예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475쪽 아래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사업 17종 및 성인대상 4종 예방접종 비용으로 5억 1,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아래입니다. 인제군 자체 사업용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운영비로 1억 1,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8,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중간부분부터 478쪽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 운영을 위해 방역 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자산취득으로 4억 3,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중간 아래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5,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중간입니다.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사업으로 9,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1억 7,9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아래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원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입니다. 지자체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관리 운영비로 35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아래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및 각종 수당 2억 1,204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7,994만 7,000원, 보건기관 물리 치료실 운영 인건비 1억 7,025만 5,000원,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 인건비 4,9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중간 부분서부터 48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부서운영 기본 경비 및 당직실 운영을 위해 1억 2,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145쪽입니다. 147쪽 식품진흥기금 자금 운용 계획을 보시면 150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총액은 9,027만 2,000원입니다. 152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일반 보전금 660만원 재무활동으로서 보전지출이 9,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 위원입니다. 행감도 받으시고 또 내년 예산도 또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좀 볼게요. 공중보건의사 저희가 지금 열네 분이 맞나요? 몇 분이 계시죠?

열두 분이요.

열두 분이요. 그러면 482 페이지도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여기는 또 열 세분으로 이렇게 잡혀있고요. 내년 예산이라 더 들어오실 분이 계셔서 미리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일단 저희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계속 지금 주는 입장인데 혹시나 몰라서 내년에 보강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더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수 근무지는 별도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상남하고 서화 보건지소입니다.

그쪽에도 지금 네 분 나가 계신 건가요?

한의사하고 내과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네 분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68페이지죠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은 기존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서 민간위탁을 한 8년 동안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예산 절감 차 저희가 자체 운영을 하려고 일단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보수비만 저희들이 최소하고 저희 보건소 내에서 한번 올 1년 동안은 이걸 관리 해보려고 저희가 자체로 지금 전환해서 사업비를 8,500만원은 반납하고 4,000만원만 계상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스마트 폰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신체활동 측정기 구입이 이겁니다. 구입을 해서 그 환자 분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 프로그램 관리를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를 해서 모니터링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0명 정도가 시행을 하실 건가요?

일단 2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금액이 20만원이 아닙니다. 대상자는 더 늘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20만원 선에서 지금 만들어 놨지만 대상자는 더 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되어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올해 사용했던 장비도 있고.

하여튼 의료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해서라도 만성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 이게 다 측정이 가능한 거 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을 지금 보건소 2층에서 하고 계시죠?

네.

올해는 몇 분이나 이거 등록하셨죠?

저희가 올해는 사전 연명은 254명 했고 장기기증은 19명 했습니다. 그래서 총 273명이 저희들이 등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저희가 한 20분 정도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기본 교육이라고 있어 가지고 혹시나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교육 후에 그냥 보내기가 뭣해서 저희가 상비약품에 약품이라도 구입해서 드리고자 저희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거 등록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한 65세 이상 분들이 많고 요즘은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교육도 별도로 또 거기서 하신다고요?

그렇죠. 등록하기 전에 20분 내지 30분 정도 교육을 합니다.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장기 기증에 대해서 기본 혹시나 또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기증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서 등록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71페이지 한번 볼게요. 당직 의료기관에 보면 이게 약간 저희가 예산이 좀 늘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예산 늘은 이유는 어떤 부분이죠?

요즘은 인건비가 다 상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병원에서도 저희가 당직 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고려 병원입니다. 고려 병원에서도 인건비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예 지금 돈을 많이 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워낙 없어 갖고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인제군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감염병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거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감염병 예산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확대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올해는 코로나도 저희가 많이 지금 관리되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예산은 줄이고 혹시나 이것보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될 때는 추경이라든가 그럴 때 저희들이 확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또 뉴스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감염병 같은 경우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 같은데 이런 걸 하여튼 선제적으로 대처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478페이지 볼게요. 방역소독 전체적으로 살충제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충기도 작년보다도 좀 줄었고요. 이거는 저희 방역소독 같은 건데 어차피 지금 가축 전염병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가지고 계세요?

이 포충기가 저희들이 259개가 지금 설치 돼있어요. 그리고 매년 20개 내지 30개가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10년 이상 된 것이 있으니까 폐기가 되면서 저희가 다시 설치를 하는데 일단은 설치는 저희가 넉넉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산속 있는데 그 다음에 공원지역 이런 쪽에 저희들이 설치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지금 세밀하게 저희가 설치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럼 포충기도 올해 30대 다 설치가 됐나요?

설치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더 필요로 하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그럴 때 의원님들한테 적극 별도 보고하고 추경예산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저희가 감염병 예방부터 시작해서 인제 군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써 주시고요. 피곤하시겠지만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인제 군민들에 위해서 봉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감액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건소는 감액된 부분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액이 좀 되면 안 된 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대응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역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은 비축분량만 구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런 게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자체 긴축 재정과 관계없이 보건소 자체 내에서 판단해 봤을 때 그런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 감액을 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감액된 부분이 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하게 돼있는데 올해 안으로 출고가 안 돼서 그 부분도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동성 위원님께서도 질의 했듯이 방역소득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들었으나 이 부분에서 만큼은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앞으로 더 심할 거란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좀 늘려야 된다. 지금 비축을 얼마나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계속 이 방역 쪽으로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에 1회 추경이든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필요로 하면 바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그게 망가지나요. 구입해 놓으면?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래요. 약품들이 다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게 몇 개월......

6개월서부터 한 3년까지 있는데 단위별로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지급해야 되고 적기에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구입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그렇죠.

방역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염려되는 마음에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두 과장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소장님이 계시는데 다들 훌륭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생각보다. 그런데 주차장이 너무 불편하죠?

그렇지 않아도 지휘부에서 주차장 구입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 숙제를 주시는데 저희가 인근 주변 있잖아요. 주택가들을 감정 평가를 했더니 개인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금액하고 저희 감정 평가하고는 완전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남의 재산권 갖고 이 금액으로 저희 주차장 확보하게 주시오 하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도, 일단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주차장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도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금액도 자기네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그런 집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많이 저희는 타진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점점 더 고령화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 빨리 시급하지 않아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로 주차장 좀 확보 하는데 힘써 주십시오.

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 비용 전액 지원이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이게 신규사업인거죠?

네.

그런데 이게 20명 잡으셨는데.

20명인데 저희가 일단은 20명이지만 저희들이 여기 워치라고 그 구입하는 게 최대 좋아야 한 2만원 한 5만원 그정도에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 규모 보시게 되면 인제군 보건소랑 여기 5개 보건 진료소가 해당되는데 20명이 너무 작게 책정된 것 같아서.

기본 구입도 있어 가지고요.

기본 구입이 있어요. 많이할 수 없는 건가요?

아뇨, 기본 저희들이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새로운 다시 필요한 만큼 구입하려고 일단은 20명이라고 했지만 400만원이라는 돈이 돼있습니다.

어쨌든 사업규모는 큰데 이건 좀......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저희 자체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자체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일단 해보고 만약에 이런 데 더 예산이 필요로 하면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센인이면 일명 나병환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인제군에는 지역에 한 분이 계세요. 한 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피부과 전문 한센인 전문의 피부과 선생님이 가정방문해서 그분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생활지원비를 19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옮고 그런 건가요? 접촉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렇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피부와 피부 발진으로 가서 이 환자가 피부발진으로 인해서 몸이 안 좋아요. 흉스럽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보니까 이분이 그냥 은둔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20개소 아니면 25개소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게 황태 용대황태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300만원을 주는데요. 이건 저희가 직접 가보지만 축제할 때마다 저희가 방문해요. 황태요리 체험교실 요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단 결핵이다 보니까.

전염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인제군에는 18명 환자가 올해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가끔씩 구멍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집단검사 결핵관리협회에서 간접촬영이라든가 객담검사 이런 거를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밀접접촉자들, 솔직히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핵 환자가 저희가 2명이 발생 됐어요. 생각보다 젊은 사람도 있고 결핵 환자로 그런데 이건 대외비 처리다 보니까 저희가 알지 않고 역학 조사하고 사후 처리하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 예산은 41억 9,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4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운영으로 2,000만원 같은 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여비, 일반 보상금, 민간이전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491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에 2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등 시설 부대비에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하단입니다. 구강보건 사업 운영으로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상단입니다.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서 군민화 운동 출산 장려금 지원에 6억 1,700만원, 첫 만남권 이용권 지원 사업에 4억 8,100만원, 같은 쪽 하단입니다.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2억 원, 495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2,600만원, 산모 도우미 교통비 지원에 300만원, 본인 부담금 지원에 1,600만원, 본인 부담금 자체 지원에 2,000만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 2,800만원, 496쪽입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에 360만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 3,600만원 497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620만원,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에 1억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800만원 498쪽입니다. 난청 조기 진단 운영에 2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6,000만원 4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 운영으로 산모 산후 조리 비용에 1억 원,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지원에 3,000만원 모자 여성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3,200만원, 500쪽입니다. 영양보충식품 지원에 2,000만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에 1,000만원,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 자체 사업에 2,000만원 501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국비 사업에 4,800만원 502쪽입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에 290만원, 재가 암환자 사업에 189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600만원 503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 65세 이상 어르신 개안 수술비 지원 사업으로 자체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으로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운영에 2,500만원 504쪽에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에 8,000만원 505 쪽입니다. 정신질환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에 3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6,400만원 506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880만원, 정신질환 외래 진료비 자체 지원에 750만원, 정신건강 복지 센터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지원에 3,700만원, 507쪽입니다. 자살예방 홍보에 450만원, 생명 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운영으로 자체 사업인 배회 감지기 및 조호물품 지원에 4,500만원 50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인건비 등에 3억 7,500만원 511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치매 원격 진료에 2,200만원 512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로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에 4,700만원 515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 인건비에 1억 3,000만원 516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에 1억 3,800만원 518쪽 하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에 8,500만원 520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 1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기본 경비로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연말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은 매년 했던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크게 좀 줄여도 되는 부분 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494페이지 한번 볼게요. 속초 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지원 있잖아요?

네.

저희가 올해 2,500 작년에 5,000만원정도 했었는데 올해 2,500해갖고 7,500 저희가 나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도에 또 다시 5,000만원에서 2,500이 줄고 있거든요. 이게 줄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지?

저희가 요거는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는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걸 저희 4개 시군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분담금이 최고 적게 내고 있는데 도비가 또 한 50% 주는 바람에 저희도 함께 분담금을 줄였습니다.

분담금을 그렇게 줄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줄여도 도에서 상관없으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499페이지 볼게요. 똑같은 산후조리 비용인데 이게 내년도에는 2억 3,000씩 확 줄었어요.

이건 계속 이게 작년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산모 산후조리 비용을 이제 20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잘 안돼서 전액 삭감돼서 올해는 다음 202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 복지부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웠던 부분들은 전혀 사용을 못했전 부분인 거예요?

예 사용을 못한 부분이라서 다 반납했는데 당초예산액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줄은 걸로 나왔습니다.

혹시 산모 산후조리 비용으로 지원하신 대상 분들은 없으셨던 거예요?

네 전혀 없습니다. 출산 장려금만 지급하고 산후조리 비용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비로는 지원했습니다.

도비로 지원하셨고요.

네, 군비로 지원하는 건 처음입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건가요?

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도 거치고 해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올해는 통과가 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려고 지금 조례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 주례 회동이나 이럴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 금액 갖고 충분하신다는 거죠?

요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저희 어르신 개안 수술비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해봤잖아요 사업을요?

네.

그래서 개안 수술에 대한 지원 받으신 분이 많으신가요. 올해?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례 개정은 7월 달부터 됐는데 제가 소급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지원한 인원은 한 100여명 되고 지원 금액은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가 내년도는 한 4,400 주는데 1억 갖고 이것도 충분한가요?

네 1억 갖고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505페이지 정신건강 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에는 5인이었는데 올해가요. 인원이 다 줄었어요. 어떻게?

정신보건센터 인력은 내년도에 1명이 주는 걸로 저희가 예산 배정을 받았고요. 사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통합적으로 예산이 떨어집니다. 예산이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 떨어지면 저희가 거기서 인건비로 편성도 하고 사업비로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조금 줄였지만 이제 다른 사업으로 더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들이 이렇게 줄으면 업무에 과중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워낙 또 이게 힘든 부서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인력 충원 예상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실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다가 저희가 정 힘들면 저희가 또 다시 추경에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기존 인력하시는 분들 항상 계속 지켜보시고 힘드시면 그 부분도 한번 챙경주셔 갖고서 업무과중 안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직원 5명에서 2명 줄고 그러면 잘 되고 있는데 혹시나 또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갈까봐 걱정도 되고요.

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고생하셨고요 내년도 저희 인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난임시술비가 부족해서 해마다 병원에 주는 걸 1년 있다 주고 이랬는데 저희가 많이 담당자가 요청을 해서라도 올해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저희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라 작년도에 예산을 1인당 200만원씩 더 추가하는 걸로 세워놨는데 사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최대 50만원 주는 걸로 해서 200명이니까 1인당 50만원 주는 걸로 해서 산후조리 비용을 추가로 더 책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아니 올해 운영을 해보니깐 지금 현재 한 100여분 신청을 하셨는데 지출된 금액은 한 4,500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보고 하다가 추가로 또 돈이 모자라거나 그러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규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신동성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 듯이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위원님이나 다같이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신경 써주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럼 저 개인적 정신질환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해볼게요. 506페이지 506페이지에서 507페이지 정신 질환과 507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 홍보비나 여러 가지로 많이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좀 감액이 됐어요. 그죠?

네.

자살하는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OECD국가 1위로 지금 등록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다는 게 좀 의아심이 들었고요.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정신질환에 속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봤어요. 여기 보면 자살예방사업 홍보비 요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죠?

저희가 자살예방 현수막도 걸고 또 책자도 만들어서 돌리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50만원?

네.

충분한가요?

충분하지는 않죠.

감액이 됐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여기 자살사업도 홍보비는 거의 감액은 되지 않고 전담 인력이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된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감액과 증액을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자살률에 대해서 그리고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만큼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살면서 정신이 진짜로 온전하다고 100% 온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런 문제는 스스로 다 반문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본인의 체크가 필요 다 요즘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자살률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진단하고 체크하고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숨길 것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펼쳐 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했을 때 자살률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저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하나에 모멘트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요 사실은 요런 자살이나 정신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시간 1년에 이수해야 할 시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 23개 과에서 과연 이런 걸 담당하는 과가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네 명심하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걸 제가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이런 질의를 드려봐요.

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이게 202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네.

이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문의는 많이 오나요?

문의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한 3건 정도 왔는데 사실은 다 대상이 안되고 본인 보약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 많이 한 거를 문의를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아동 의료비 백만원 상한제는 건강보험에 적용돼서 거기에서 의료비가 오버했을 때 저희가 주는 거지 개인적으로 건강 증진이나 치과 보철이나 성형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아직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해서 그리고 이게 발생일 로부터 1년이니까 1년 이내만 신청하면 되니까 저희가 더 홍보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정신질환 응급행정 입원치료비 보시게 되면 사업 목적에 보시면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자기나 남한테 해가 되면 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니라 인제군민들도......

가능합니다.

그러세요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저소득층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가 왔는데 왜 그럼 그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잠시만요. 제가 담당주사한테 한번 잠깐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의를 했더니 저소득층만 된다고 해당 사항이 안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응급이나 행정 입원이 아닌 본인이 그냥 입원하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나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줄 때는 응급이나 행정입원을 하는데 그때는 다 무료로 1년에 45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생명 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비 보시게 되면 지금 여덟 분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저희가 위촉해서 리반장이나 부녀회장님들 같은게 지역 주민으로 돼있어서 이렇게 살피다가 좀 행동이 이상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척도 검사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 용지대로 우울하십니까? 뭐 합니까? 이렇게 해서 기준 점수 이상이 나오면 계속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마을 단위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인제군에 85개리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좀 부족하죠. 부족한 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인원 더 충당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촉하려고 하라고 하라고 해서 잘 안 하셔서 저희가 그거는 이후에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2024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억 2,400만원이 감액된 121억 4,000만원입니다. 52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청사시설 관리 및 환경 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주변 제초작업과 청사방역 및 저수조 청소용역 등을 위한 경비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3억 5,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2,6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50세에서 64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중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사업은 1개 품목이 추가되어서 내년도에는 3개 품목에 대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농업인 수당 2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용늪 대바위마을 단풍나무 길 1억 5,000만원은 금년도 경관 개선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서흥리 무쇠점교에서 무쇠점 1교 사이 약 500m를 황토 포장할 계획입니다. 농촌개발사업 공유재산 매입비 14억은 신청사 부지중에서 아직 매입하지 못한 11개 필지만 12,510㎡에 대한 보상비 7억과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부지 매입비 7억 원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체험 휴양마을 시설 지원 3억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남 3리 보랏빛 산채 마을 체험관 신축입니다. 5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제비건 청년마을 조성 사업비 8억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3년 차 사업비입니다. 다음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귀촌 체험 프로그램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사업으로 예비 귀촌인이 산골과 바다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군 생태유학센터와 양양군 서프시티 조합이 공동 사업자가 되며 3년간 총 4억 5,000만원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1년 차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체험비, 강사비, 재료비, 인건비 등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정자리 숲속 문화 힐링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정자리는 2022년 농촌마을활성화 1단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 수립한 마을발전계획 중 우선 글램핑장 및 기타 부대시설 확충 등입니다. 다음 상수내리 해바라기 마을과 특성화 사업은 1단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억 원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531페이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은 인제형 5,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국비 보조 사업 1억 8,100만원 이며, 인제형농업 기반구축 사업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하단입니다.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 2년 차 사업비 6억 2,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업들은 좀 연례 반복 사업이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향토어종 방류 사업은 자체사업 1억 5,0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도비 보조 사업 9,500만원입니다. 또 생태교란 어종 수매 사업은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6,700만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어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증액 분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 개척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가공 식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각종 박람회 참가 및 할인행사 개최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54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가마우지 피해방지 어족자원 조성사업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 품종 어종인 뱀장어 치어를 매입 방류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선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에 6대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 사업 2대와 자체 지원 2대로 내년에는 총 10대에 어선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안전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사업으로 어선 건조기 8대, 자체사업으로 3대 등 총 11대에 어선 건조기를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어업용 소유 자재 반값지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과 경영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1억 5,400만원 이며 2024년도 수입 12억 5,300만원, 지출 15억 8,1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 18억 2,700만 원입니다. 16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민간융자 회수 수입 3억 1,8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예치금 회수는 3억 5,4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8억 8,100만원과 이자수입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지원금 7억, 이차 보전액 8억 8,100만원 또 내년도 이월액은 일반 예치금 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이 또 많이 삭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죠. 527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이거 여성 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인제군에 여성 농업인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여성 농업인이 3,000여명 됩니다.

3,000여명 되는데 거기에서 50에서 64세까지 대상자가 한 222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명시를 해놓으셔 갖고서.

아닙니다. 연령별 인원은 1,16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중에 일부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지원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당초에 2개년 사업으로 해서 2개년 동안 전원 다 지원을 할 예정이었는데 도비가 일부 삭감이 돼서 전체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강원도 전체 사업량,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배정된 인원이 지금 222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요?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 1월 1일서부터 이 신청을 해서 접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222명 까지만 딱 접수를 받고 그 이후는 못 받겠네요. 접종을 못하시겠네요. 나머지 분들은 연도를 넘겨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우선은 2년 계획을 하게 되고 또......

2년 계획이요?

네. 2년 차 사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50에서 64세까지 1,000여 분이 계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다 접종을 해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이 이거밖에 없다고 나머지 분들 자를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도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자체 재원을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원래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신다고 하니까 2년동안 그럼 이 사업을 하고 2년 뒤에는 이 사업을 안하실 거잖아요?

최초 계획은 2년으로 도에서도 당초에는 2년내에 다 지원하는 걸로 잡혀있는데......

그러니까 대상연령이 50에서 64세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이 1,000여명 정도 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접종을 해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접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2년까지만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정리한다고 하면 사업을 차라리 안하는 게 낫죠. 암만 도에서 도비라고 하셔도 도비 지금 얼마나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던데.

도비 30%정도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체 재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사업을 하더라도 군민들한테 공평하게 다 돌아갈 수 있게 해드려야지 누구는 신청해서 접종 받으신 분도 있을테고 또 접종이 안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 하겠어요. 사업에 일관성을 갖고 하셔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접종이 1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금액이.

네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건소에서 접종해요.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도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접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병원마다 이거 생백신으로 다 접종하실 건가요? 금액을 보니까 생백신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15만원에서 20만원 병원마다 접종하는 가격이 틀릴 거 아니에요.

지금 접종백신은 도에서 정해줬습니다. 그 백신이 지금 가격이 17만원으로 책정이돼 있습니다.

백신이 어떤 백신이죠?

조스타백신이라고 됐고 이게 예방효과는 70%이상 정도 되고요.접종횟수는 1회정도로.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데 일관성을 갖고 신청하시는 여성농업인들 다 접종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볼게요. 용늪대바위마을 단풍나무길 황토포장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늪대바위마을이 농촌 활력 사업으로 경관개선 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 구간 중에 일부 구간에 소공원이 조성된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좀 보행하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경관개선 겸 포장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500m 정도 포장하신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황토로 싹 포장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황토포장이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또 미관상 좋기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토포장 하셔갖고 500m 포장하셔 놓고 이게 또 여름철에 비나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또 쓸려 나가고 이게 계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한번 포장 공사에서 그대로 황토로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남아 있으면 되는데 이게 해마다 또 저희가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마사토 포장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마사토 포장도 그렇고 황토포장도 좀 시간이 지나면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토포장으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죠?

네.

TF팀장 유욱현 : 테마농촌 TF 담당 유욱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500m 구간이 비포장 구간이고요. 기존에 거기가 자전거 도로 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비포장이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 도로 노선이 지금 일부 마을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간은 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콘크리트 포장 구간으로 검토를 했는데 마을에서도 거기 구간은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황토포장을 요구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판단했을 때 콘크리트 포장과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황토포장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TF팀장 유욱현 : 마을에서 그렇게 요구하고요. 콘크리트포장보다는 황토 포장을 요구해서 그래서 황토포장이 콘크리트에 황토를 섞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콘크리트 포장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현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 밑에 과장님 농촌개발사업 공유재산 매입 있잖아요?

네.

공유재산 매입에 전체적으로 설명서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하나 좀 의문스러운 건 이건 무슨 얘기죠 토지 협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금 총 소요 15억중 23년도에 예산 8억이 편성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 사업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 확보된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토지 협의 취득하면서 이게 손실 보상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갖고요.

부지 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영농......

부지 매입비는 손실 보상금에 이게 들어가요? 이거 작물 재배하는 영농 그거를 지금 보상해 준다면 말씀 아니신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총 감정평가를 했을 때 토지 보상비하고 영농손실 보상금이나 축산영농 보상금에서 총 소요되는 금액이 약 15억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3년도 올해는 벌써 그럼 8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서 지출된 부분인가요?

편성은 지금 돼있고요.

지금 지출은 안 돼 있고요?

네 아직 지출은.

지출은 왜 아직......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어서요.

손실 보상금 올해 지금 12월 달인데 저희가 손실 보상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좀 되네요. 저는요 영농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12월 달인데 벌써 그쪽에서도 다 수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게 손실 보상금을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좀 안가서요. 그건 나중에 하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인제관광 상품 운영 지원있죠. 바로 밑에?

네.

저희가 이걸 저도 작년에 좀 여쭤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지원은 몇 분이나 이거 지원하셨어요? 올해 아직 다 정리가 안 되셨나요?

네 올해 최종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지금 한 10월정도 기준으로 1억 3,300 125회 정도로 지금 지원한 걸로 돼있습니다.

총 몇 분?

인원수는 지금 자료가......

인원수는 아직 안 나왔죠?

인원수도 자료는 있습니다.

네?

방문객 수도 자료는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뭐 내년도도 한 4,500명 잡아 놨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서 지출이 확실히 저희가 되는 부분도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체험휴양마을 시설 지원 사업 있죠. 상남 3리에 지금 경량 철골조로 지금 신축하신다고 했던 부분이죠?

네.

농촌 체험관인데 경량철골조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그것도 그럼 나중에 자료 준비되면 같이 저한테 올려주세요. 우리 529페이지 볼게요. 비건 청년마을조성사업 있죠?. 제가 예전에도 비건마을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서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많이 여쭤봤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진행된 사항을 좀 말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실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다고요?

네.

지금 청년 거주주택 3동 정도 신축을 할 생각을 여기 설계서에 다 나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도 하시고 동물 보금자리 신축은 뭐예요? 애견동물을 보금자리 신축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걸 신축을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사하고 우사 관리용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우사면 소요?

네, 지금 신월리에 동물 해방물결단체에서 소 4마리를 지금 거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고 있다고요. 이게 비건 청년마을하고 소를 사육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돼서요.

그 소는 일반 우리 축산 농가에서 키우는 소가 아니고 말하자면 애완견과 같은 그런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도살위기에 있는 소를 이 단체에서 구출해 와서 신월리에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월리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해서 신월리에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가 도살 위기에 있다는 건 무슨 내용이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애완동물 같은 거 개나 고양이 같은 건 충분히 도살위기에서 저희가 구해온다고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손은 축산 농가에 키워서 저희가 도살해서 식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가능해요? 소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니요. 그냥 수명 다할 때 까지.

그러니까 도축해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소를......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비번이란 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소를 여기서 키우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비건은 전체적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러면 내년서부터 바로 신축들어가서 지금 소 키우고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가서 한번......

한번 가 보시고 일반 보통 소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산골부터 바다까지 살아보기요. 이게 양양군과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요. 이걸 좀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 강사비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전체적으로 여기 재료비도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주세. 과장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귀촌인 귀향인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인제가 산골이지만 산골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바닷가 지역인 양양에서도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 생태유학 참여 유학생들이 양양에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양양에서는 파랑바람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인제 와서 인제 체험을 또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제에 대한 산골에 한계가 있으니까 양양군하고 같이 연계서 바다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이게 로컬투어사업단에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산골생태유학센터 운영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사업 내용이 대부분 체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프로그램 운영할 전담 인력 인건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체험프로만 하고 이 분들이 인제에서도 체험하고 양양으로 다 넘어가서 또 양양에서 또 저희 다 뺏기는 부분 아니에요. 혹시나?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또 양양계신 분이 인제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좀 따져보고 속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531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이것도 정자리 숲속 문화 힐링공간 조성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밑에 상하수내리 해바라기 마을 특성화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농촌마을 특성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특성화 사업은 1단계부터 3단계가 있고 단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수내리 같은 경우 1단계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주민역량 강화하고 마을발전계획 수립이 주가 되고요 2단계 사업은 최대 2억 5,000만원 지원하고 일부 시설물 확충과 또 주민 역량 강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이제 25억 최대 25억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자리는 지금 2단계 사업 2개소 2억 5,000만원 지원을 받게 된 거고요. 이 사업 내용은 아까 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1단계 사업 때 수립한 마을 계획에 의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하수내리 해바라기 마을은 올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주민역량 강화예요. 사업 규모가 전체적으로, 이게 몇 분이나 되시죠?

주민 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제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렇게 많아요. 마을 전체가요. 마을 사업이라서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해바라기 지금 여기서 키우시나요?

네, 지금 전체 사업 계획 중에 캠핑장 내년도 사업은 글램핑장 설치하고 기타 부대시설 취사장, 샤워장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폐교 부지인가요?

네 부지는 폐교 부지인데 건물은 없습니다. 부지만 지금 남아 있어서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35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시 거주 숙소 임차가 비용이 좀 늘었어요. 이건 인원이 더 늘어서 그런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한 몇 분이나 저희가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내년 지금 신청 인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624명입니다.

624명이요.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올해보다 100여 명 이상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가에서도 저희도 저번에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올해 잘하시고 가셨나 봐요. 그래서 내년도 그 분들이 다시 다 똑같이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이죠? 같은 농가에도 다 이렇게 배정이 되실 거죠?

네 최대한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왔던 그 분들 그대로 필리핀에서 계속 또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또 별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죠?

나라는 같은 나라에서 같은 곳에도 지금......

같은 나라에서만요?

네 같은 나라에서 지금 당초에 2년 동안 MOU를 했기 때문에 예 내년까지는 필리핀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원이 좀 더 늘었으면 신규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또 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밑에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 올해 아프신 환자분 때문에 이걸 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예산을 더 넣어놓으셨나요?

네 일단 인원도 늘었고 또 올해 또 각종 질병 때문에 병원 치료 받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근로 편익 개선 사업도 금액이 좀 늘었고요.

네, 그리고 작년 당초는 5개월만 책정이 됐던 건데 올해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장 기간이 8개월을 기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몇월 달부터 들어오실 생각이죠. 외국인 근로자들?

지금 3월 말 4월부터는 들어와야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수별로 나눠서 들어오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눠서요?

네.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와서 저희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있잖아요.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들 와서 일 하시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꼭 좀 챙겨 주시고요. 그렇게 또 저희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그 분들한테 해드려야만 그 도움이 그대로 또 농가한테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신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저희가 필리핀하고 MOU를 맺었잖아요?

네.

그러면 해마다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MOU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고 그리고 다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결과가 좋으면 다시 그쪽하고 MOU를 맺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를 또 선정하게 되나요?

그건 검토를 다시 해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MOU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농업인 단체 보시게 되면 여성 농업인 소득 작물 재배사업 여기 3,000만원 4개소는 어디죠?

여성 농업인 소득 작물 지원 사업은 인제군 여성 인제군연합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네 분을 선정을 해서 연합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사업량이 4개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여성 농업인 브랜드화 지원 사업 이 1개소가 한국여성농업인단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나요?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1,000만원이 감액된거죠?

네 맞습니다.

왜 감액됐죠?

지금 여성 농업인뿐만이 아니고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체적으로 예산상황도 판단을 했고요 또 지금 기존에 저희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또 해마다 많이 늘고 있고 또 반값 지원 등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일부 좀 축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었을 때도 이 분들이 브랜드 제작이나 포장재 지원 등인데 또 다른 게 있나요? 어떤 품목이 있나요? 두개만 되는 건가요?

올해 포장재 지원 사업을 했고요. 이 사업은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목적이 타당하다고 하면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작년에도 2,000만원이었는데 그 분들이 이 브랜드 작업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많으신가 봐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원도 부족했는데 또 1,000만원이 삭감돼서 올해는 더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신경...... 어쨌든 600이 감액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감액이 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부분도 일정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은 일반 방제 사업으로 확대돼서 농업기술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니요 내년도에 참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참여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인원이 없어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 사업은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이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가공식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박람회 참가라든지 할인행사 개최 등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산물의 범위는 원물도 되고요 또 단순 절단 제품도 되고 또 건조 및 가공 제품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주로 황태 사업자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사실 민물고기는 사실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황태사업자들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네, 원전 오염수 처리 방류대응 사업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539페이지 가마우지 피해방지 때문에 저희가 어족 자원에서 뱀장어를 저희 내수면에서 또 방류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뱀장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내수면에 저희가 방류하는 뱀장어는 어떤 종류죠?

그 부분은 우리 수산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가마우지는 아직 조례 개정이 안돼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해서 유해조수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에서 조례 개정 후에 포획 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기사에 그렇게 나와서 지정된 걸로 알고 계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