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홍제천에서 저쪽에

홍남 어린이공원 그 뒷골목 정도입니다.

위원님 뒤 페이지에 지도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네. 이쪽 공사가 대개 도로 구조상에 보면 빗물받이가 보도 앞쪽 측구에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이쪽 지역이 특이하게 보도 뒤쪽에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구조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폭하고 연장하고 깨는 양 같은 걸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지금은 이 폐기물 처리량은 정확하게 남은 물량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실비 정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 자료 할 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88쪽의 보도 유지보수 공사는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총액을 결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물량을 예측하고 실제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긴급 보수나 이런 사항 발생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추정 물량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 관리 대장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만 포장 연도에 따라서 노후된 곳에 이면도로에는 좀 있고 또 그때그때 파손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긴급복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유지관리로 일상적으로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증액됐습니다.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1억 5,000. 절개지 사면 보수

1억 5,000 소요 예산으로 저희가

저희가 보통 돌 쌓기나 아니면 보강토 옹벽이나 이런 거를 보면 면적당 시공단가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자재값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올라가서요.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설기구를 이전하면서부터 완료시까지 들어간 비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도 각자 배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을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는데 정기찬 팀장님과 그다음에 김균성 팀장님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185쪽 하천유지용수공급 부담금은 홍제천 및 불광천이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간에 걸쳐있는 바 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유지용수 공급량과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우리 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7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565쪽 상단, 사업설명서 414쪽 재난 예방 및 관리 사업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2,8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하단, 사업설명서 415쪽부터 419쪽까지 수해예방 강화 사업비는 총 3억 6,000만원입니다. 수해예방 지원 6,300만원, 수방자재 구매 4,300만원, 수해복구비 지원 3,400만원, 기전시설 수해예방 지원 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 사업설명서 421쪽부터 425쪽까지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30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17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12억 8,000만원으로 홍제천·불광천에 대한 기계·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대비 1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 하단, 사업설명서 426쪽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비는 지하수 수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총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 상단, 사업설명서 427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는 총 33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10억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2억원, 하수구조물 보수 공사비 19억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 하단, 사업설명서 432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는 1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72쪽 하단이며 사업설명서 434쪽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납부는 1억원으로 1,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총 9억 7,000만원이며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에 8억 3,000만원, 기본경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치수과 모든 직원은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약속하며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기억납니다.

22년도 1월에 왔습니다.

들었습니다.

4억 7,000만원 완료됐습니다.

네. 3억 7,700으로 완료했습니다.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만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크 골프장을 저희가 지금까지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기를 검토를 안 했다든가 이런 건 저희가 아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왔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넘지 못할 사항이 있어서 조금 계속 고민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불광천이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하천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수자원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얘기를 생략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광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불광천을 계속 지켜보고 관리하면서 저희 하천의 개념이 이수하고 치수 중점인데요. 저희 치수 문제는 거의 양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재산하고 침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광천은 저희가 증산교 하부도로 지하차도 때문에 수위가 갑자기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무를 상당히 꺼려 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저지 수로에 이런 시설물 설치가 우리가 한다 해도 시에서 저희를 고발하고 들어온다는 걸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거기도 우기가 계속 홍수에 10월 15일까지 저희는 수해 기한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어지간한 상태에서는 거의 물이 고이고 저희가 보통 해마다 한 10번 이상 자전거도로 통제하는 이유가 안전사고 때문이거든요. 자전거도로 보행로 거기보다도 한 30∼40cm가 많게는 50cm까지 이상 낮은 곳에 그걸 설치한다는 것은 치수에 아주 불리하다는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 사항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게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 이전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천만 원 용역 내용이 있잖아요. 시범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시범 설치에 대한 건데 근데 이게 저지 수로에다가 그걸 설치한다는 게 저지수로는 갈수위하고 평수위하고 홍수위로 다 단계별로 수로를 형성을 하거든요. 갈수위 빼고는 그게 전부 다 평수위 자체가 저지수로인데 안양천에다가, 저지수로에다가 만든 사항은 없음을 내가 보고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 사항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저분하고 미팅을 했어요. 저희가요 저희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저분은 지금 어떤 개념으로 얘기했지만 안전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야말로 공사만을 그려놨어요. 저지수로에다가. 그러면 오늘 같은 비에도 저게 잠기면 다 못 쓴다는 얘기가 나오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그냥 골라서 뒤에 보행로 보고한다든가 골프에 공이 빠진다든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냥 공사만을 위한, 저기 지금 부가세도 별도로 해놨어요. 저기에요. 그래서 저 돈 가지고는 저희가 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거 하는 저희는 좀 강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안전 문제라든가 누가 봐도 시설물이라는 개념에서 설계 용역비를 산출했고요. 저기는 그냥 그야말로 시범 설치 쪽으로만 하니 저희하고 의견을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안 할려고가 아니라 다각적으로 지금 절차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계속 봐왔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의견 접근이라는 걸 서로

저도 오늘 휴가 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도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고 행위하는 자체가 어차피 공무원은 행정행위잖아요. 그거는 하겠다는 목표 하에 움직이는 거지, 공무원이 제 직권으로 한다 안 한다 하기는 사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도 있고 흐름도 있고 행정 행위잖아요. 이거는요. 제 권한이 하고 안 하고 권한이 저한테 사실, 관련법과 규정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희식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윤유현 위원께서 요구했던 사항은 시희식 과장님께서 이행하기 이전에 되고 안 되고를 판단을 빨리 하셔서 얘기를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었던 게 문제고 또 7월 8월 9월 10월까지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안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파악하고 듣기로는 시 과장님께서는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윤유현 위원께서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대답을 얻고 싶은데 사실상 1,100만 원하고 1억 2천 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견적상의 문제는 서로 의견이 틀리면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1,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견적을 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고 또 1억 2천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윤유현 위원께서 원했던 것을 안 할 수 있게끔 얘기했던 것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못 했던 것이 지금 착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은 윤유현 위원께 사과를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울타리인데요. 그게

은가. 거기는 은가고 여기는 연가.

네. 다릅니다.

네.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겁니다.

놀이시설 옆에 펜스, 울타리 펜스가 있는데요. 그게 조금 낡아 있습니다. 뭐가 좀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홍제천에 특히 불광천에는 정자가 없습니다. 홍제천에 정자들이 있는데요, 그게 좀 노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자는 홍제천에 주로 있고요, 불광천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의자 같은 거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치수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합니다. 정자 같은 거 설치하면 정자 안에도 들어가고 또 주변에도 저희가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홍제천 전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제천에 21개 정도가 되고요, 불광천에는 현재 상단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아니 밑에 산책길 옆에는 돼 있는데 위에 제방 상단에는 없습니다.

명지대 사거리 거기도 지금 겨울이라서 그렇지 좋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꽃양배추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금 저렇게 잘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퇴직 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와가지고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여기서 1년 6개월을 마무리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쪽 지역을 전혀 모르고 왔는데 막상 와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해보니까 의원님들이 참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직원 분들이 또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많이 업무 협조가 되는 걸 보고서 참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봄에 인왕산 산불하고 또 8월에 연희동 석축 붕괴가 났을 때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나서서 수습을 해준 덕분에 우리가 용산 같은 사고가 안 나고 잘 수습이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이끌어주시고 직원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염봉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희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구의회 신규 인력 편성과 관련한 예산을 포함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의회사무국 및 구의회 복합청사의 운영을 위한 여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과 2023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설명은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5쪽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24년도 총예산 편성 규모는 51억 4,424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3%인 7억 2,2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 운영의 내실화 예산은 2억 4,423만원이며 전년 대비 약 10.8%인 2,6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운영수당을 비롯한 2024년 예산 편성 기준 금액 및 2023년도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수당을 1,156만원을 증액하였고 표창장, 연하장 등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186쪽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국외 업무 여비는 의원 공무 국외 출장시 수행 직원에 대한 국외 여비를 편성한 것으로 항공료 및 물가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였는 바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순차적 소집 해제 예정으로 1,3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은 11억 5,77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4.4%인 4,9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2,184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의회 경비 총액 한도가 2,360만원 증가함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1,140만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 1,45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교섭단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은 1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3%인 4,9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모니터 운영 관련 지원금 및 수당 2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은 5억 3,749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7%인 1억 1,564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3층 의원 지원실 개축공사 완료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 191쪽부터 194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 예산은 28억 9,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9%인 8억 1,2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사무국장을 포함한 일반직 직원 17명, 임기제 직원 15명 및 기간제근로자 등 신규 채용 예정 인력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4쪽 155쪽입니다. 통상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산출하는 경비인 기본경비 예산은 1억 6,200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를 5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는 집행률을 감안하여 1,2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지급 대상이 변경되어 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카메라 메모리 카드 구입 비용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카메라 등 촬영장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청소년의회 용역비 150만원, 의정모니터 교육 강사료 3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환경미화 용역 2,250만 원을 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에 야외 주차장 부지 매입비 등으로 18억 8,73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중 속기사 피복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나중에 별도로 인사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양희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은 2024년 지출 예산으로 20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17억 7,000만 원 9.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자연 증가분 반영과 퇴직급여 충당금, 평가금, 4대보험료 증가 및 문화체육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동력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정비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에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조현우 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우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조현우입니다.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입니다. 설명 자료 5쪽, 예산서 3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수입 예산 총액은 92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쪽, 예산서 7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시간제 주차 수입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 11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운영 정상화에 따라 수입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서 15쪽 서대문 여성이룸센터입니다. 여성이룸센터는 대면 광장 확대 운영에 따라 수입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쪽, 예산서 19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체육광장 운영 등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0쪽, 예산서 23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입니다. 체육강좌 확대에 따라 운영 수입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1쪽, 예산서 21조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사용료 수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2쪽, 예산서 31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수입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3쪽, 예산서 35쪽 홍제배드민턴장입니다. 홍제배드민턴장 사용료 수입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4쪽, 예산서 39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입니다. 우수 공연을 유치하고 문화광장 확대 운영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5쪽, 예산서 43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입니다. 기획공연 개최 및 문화강좌 수강료 현실화에 따라 수입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6쪽, 예산서 47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단체 관람객 증가 등 운영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7쪽, 예산서 51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문화광장 운영 정상화에 따라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예산서 55쪽 경영관리부입니다. 이자 수입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9쪽, 예산서 59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정상화에 따른 관리 수입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예산서 63쪽 주차 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 증액된 2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1쪽, 예산서 67쪽 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불법 부정주차 차량 및 전동 킥보드 견인료 수입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예산서 7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수입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출 예산은 일반 회계 사업부서 근무직원 인건비와 특별회계인 주차 사업 인건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고 그 밖의 사업별 경비는 부서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5쪽, 예산서 73쪽입니다. 경상 전출금 총액은 204억 7,000만 원으로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전출금 총액은 15억 9,000만 원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 예산서 77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운영 예산은 전년과 비슷하게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7쪽, 예산서 81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학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예산으로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예산서 85쪽 서대문 여성이룸센터입니다. 프로그램 개설 및 창업공간 운영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2쪽, 예산서 91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입니다. 전 연령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쪽, 예산서 95쪽 일반보전금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8,900만 원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5쪽, 예산서 96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건물 방수공사, 대체육관 외벽 마감재 교체, 석면 마감재 교체 등 시설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영장 로봇청소기, 셔틀버스 안내방송 단말기 등 수탁자산 취득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7쪽, 예산서 99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경상전출금을 전년 대비 6,600만 원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8쪽, 예산서 100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매를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9쪽, 예산서 103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운영 예산은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1쪽 예산서, 107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운영 예산은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쪽, 예산서 111쪽 홍제 배드민턴장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운영 예산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4쪽, 예산서 115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문화 사업입니다. 우수 공연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문화광장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8,500만 원 증액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6쪽, 예산서 118쪽 일반보전금입니다.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전년 대비 5,4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6쪽, 예산서 119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옥상 및 2층 안전난간 설치 공사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8쪽, 예산서 123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입니다. 기획공연 개최 및 문화광장 운영을 위하여 경상전출금을 전년 대비 3,600만 원 감액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9쪽, 예산서 124쪽 일반보전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내실 있는 문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강사료를 전년 대비 3,8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9쪽, 예산서 125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극장 무대 바닥 샌딩 등 노후시설 개선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를 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PC, 문화강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및 사물함 등 수탁 자산취득비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1쪽, 예산서 129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형무소역사관을 역사 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유물 구입,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를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5쪽, 예산서 137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지식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및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운용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 경비 조정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서관 시설 관리,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등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7쪽, 예산서 141쪽 일반보전금입니다.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강사료 4,300만 원을 감액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8쪽, 예산서 143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 옥상 안전계단 설치 등 시설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 및 전자자료 확충, 모바일 도서관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0쪽, 예산서 147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경상전출금은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은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3쪽, 예산서 153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경상전출금은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은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6쪽, 예산서 159쪽 일반회계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166명의 인력 운영비로 전년 대비 12억 4,000만 원 증액된 9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자연상승분, 퇴직급여 충당금, 정규직 전환에 따른 평가급 및 4대보험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 자료 69쪽, 예산서 165쪽 특별회계 주차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주차 사업에 근무하는 직원 19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 증액된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인건비 자연상승분, 퇴직급여 충당금, 정규직 전환에 따른 평가급 및 4대보험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72쪽, 예산서 171쪽 특별회계 견인보관소 인력운영비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근무 직원 9명의 인력 운영비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74쪽, 예산서 175쪽 기획감사부입니다. 기획감사부는 공단 경영혁신 및 고객만족 전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홍보 콘텐츠 제작, 인증 심사 등 사무관리비 지급, 수수료 등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77쪽, 예산서 180쪽 자본전출금입니다. 기록관 항온항습기 설치,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 도입을 위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8쪽, 예산서 183쪽 경영관리부입니다. 정부 및 구정 방향에 따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7,800만 원 감액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 교육 훈련 및 직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전사적 예산 등 공단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0쪽, 예산서 187쪽 일반보전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인원이 10명 감소하여 전년 대비 9,600만 원 감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81쪽, 예산서 188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지문 연동 근무 상황 시스템 도입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82쪽, 예산서 191쪽 시설안전부입니다. 시설안전부는 통합적 위기 대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5쪽, 예산서 195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87쪽, 예산서 199쪽 주차 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액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9쪽, 예산서 202쪽 일반보전금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환불금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일반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1쪽, 예산서 205쪽 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견인차량의 안전한 보관과 출차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고요.

공공부장이 또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주차 위반 그 부분하고요. 그 부분은 한 4만 원 하고 추가로 시간당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담당 팀장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윤유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제 견인차량보관소는 저희 서대문구하고 종로구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이고요. 작년에 저희는 일반 차량하고 PM이라고 해서 요즘 개인 이동형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동시에 견인을 해서 저희는 1,600대 견인했고요. 종로는 3,042대 이렇게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pm 이동은 한 달에 한 80건 정도 되고요.

personal mobility. 그래서 거기서 80% 정도 되고 일반 불법 부정주차 견인은 하루에 한 대가 안 돼서요. 그리고 저희 견인 실적의 70% 이상은 종로구 견인 실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

차량 보관료는 견인하게 되면 차의 크기에 따라서 견인료가 다르고요.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왜냐하면 일반 소형차는 4만 원 그리고 준중형 되면 6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승합차 정도 되면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