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제5차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는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오늘행정사무조사에참석해주신증인및참고인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잘아시다시피우리특위는지난6월12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그동안여러차례회의와자료조사를하여왔으며,9월20일참고인의질의답변을통하여심도있게조사를하여왔으나문제점과관련의혹을해소하기에는부족한사항들이많아오늘증인·참고인을출석시켜오늘회의를열게되었습니다. 우리특위는증인·참고인들의질의답변을통해공판장운영법인재지정과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따른도매시장추가법인지정및사업추진현황등일련의문제점을조사하기위함에그목적이있습니다. 아울러오늘진행되는행정사무조사가효율적이고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증인·참고인들께서도위원님들의질의에숨김과보탬없이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오늘참석하신증인및참고인에대한소개가있겠습니다.호명되신분께서는일어서주시면되겠습니다. 안동시청권용해공보감사실장님.안동시청조경식자치행정과장님.안동시청강석영유통특작과장님.안동시청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안동시청이정석북후면장님.안동농협배준호지부장님.감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오늘의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식
손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원식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증인·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등2건이상정되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증인·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사무조사해당부서인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유통특작과관계공무원으로부터받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안동시의회가농수산물도매시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할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방법은증인을대표하여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이신송우섭소장님께서발언대에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고,그외증인들께서는그자리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송우섭소장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실시함에있어안동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서성실하게조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2월15일 안동시농수산물도매관리사무소 소장송우섭
손광영위원장
소장님과배석하신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출석대상6명중6명이다참석하셨습니다.그러면지금부터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행정사무조사증인및참고인출석자에대하여질의답변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시간은시간제한없이탄력적으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실증인및참고인분을호명하시고증인및참고인분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하시라고.
이재갑위원
오늘증인들이쭉이제신분이증인자격이고,참고인자격으로오셨습니다.그래서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보다는오늘본인이발언하는내용이좀다르다는것을참고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 오늘농협중앙회안동시지부배준호지부장님은참고인자격으로오셨는데나와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먼저배준호지부장님한테우선본위원이질의를드리도록할게요. 참고인께는이거확인하나할게요.참고인,그내용이뭐냐하면2020년안동농협경매중단사태때안동시가특별감사를하고,특별감사결과를근거로지금현재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개선추진계획안을작성해서시장까지결재를득하고안동시의회의장까지결재를득한내용이에요. 지금이내용을보시면우리참고인께서는기억하시죠?그죠.끝에본인이읽어드릴게요.2022년4월재지정시농안법제24조에의한관내농협5개소와안동시가공동출자하는공공출자법인설립을통한도매시장법인운영개선·운영방안검토하는거예요,이내용이.참고인기억하시죠?;
준호
배준호안동농협지부장
예.
이재갑위원
이당시에문제가뭐였냐면안동농협도매시장법인자격요건미충족이었어요.그자격이없었다는거예요,사실은.이게문제였던거거든.물론이외에다른점도문제가많이있었지만이게가장큰핵심이었어요. 그리고이결과때문에결국관내5개농협은그시간부터그래도큰기대를가졌어요.우리참고인아시죠?
준호
배준호안동농협지부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이것까지가참고인께확인하는겁니다.하실말씀있습니까?
준호
배준호안동농협지부장
아니요,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없습니까?
준호
배준호안동농협지부장
예.
이재갑위원
그동안하여튼수고많으셨고요.연말자로이제어때요?자연인으로돌아가시나요?
준호
배준호안동농협지부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지역에오셔가지고우리농업과농촌·농업인들을위한대변역할열심히해주셨고.또우리안동시금고를맡아서운영도잘해주셨고.우선본위원으로서는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오늘참고인으로출석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덧붙여드립니다.
준호
배준호안동농협지부장
예,고맙니다.
이재갑위원
참고인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다음증인하나요청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배준호지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십시오. 이재갑위원님계속하십시오.
이재갑위원
권용해증인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아니,권용해증인아닙니다.이정석증인입니다.미안합니다. 우리증인도그자료아시죠?서명도하셨고,그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
이재갑위원
지난1차회의때는이자료가반하는증언을하셨더라고.이자료와반하는증언을.근데이자료에지금증인이서명한게있어요.이자료기억하시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의회의장까지서명을받는거는아주이례적인일이라.한번도시가정책결정을할때이런적이없었거든. 시의회의장의서명을서류에받았다는얘기는이서류가그만큼중요하다는것을반증하는거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증인께서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사안이매우중요해요.왜중요하냐?그사업장하나가그냥매출이100억을상위하는사업장이라고들얘기를하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여기에서말하나뭐가잘못나가는거는경우에따라서는어떤사업장에대해서는100억이손실이발생할수도있고엄청난많은파장을일으킬수있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이문제가굉장히간단치가않다는거야. 그래서이문제가안동도매시장운영에있어서풀어야할실타래의가장핵심실타래중에하나라고본위원은판단하는거예요. 그래서증인께서이상황이있을당시에현장에서실제로근무를하셨고,이상황이있을때특별감사를하는동안에직접참여를하셨고,최종이런결과를도출해서이렇게서명날인까지다받아놓은서류예요.이서류를기억하시고인정하셨으니까더이상확인할건없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설명할기회를주시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예,하실말씀있으면하세요.매우중요합니다,이말씀은.하세요.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제가2020년도에추진계획하고,시장님하고의장님하고결재받을때는사실은그때당시에우리가가장쟁점이되는게법인하고공판장이었습니다.그때당시에우리농협에서는공판장으로주장했는데저희들입장에서는그게이십몇년지나면서계속법인으로인정을했었거든요. 그래서그서류를다뒤지고그때농림식품부그쪽에도하고,도에도하고서류를확인했는데그때당시에는공판장이라는근거서류가없기때문에저희들은법인으로인정을하고,법인으로결재를받고법인으로다이렇게계획을했었는데요.제가나온뒤에보니까21년도4월달에이게공판장으로근거서류가나타난겁니다.그러니까저희들입장에서는법인으로모든서류를만들고추진을했었는데,21년도근거서류가나오면서공판장이되다보니까실질적으로저희들이계획했는거하고는좀틀려지는거죠.방향이틀려진... 다시말하면처음에저희들이시작할때는법인이었는데21년도에근거서류가나오면서공판장이된겁니다.그래서다시법인으로서저희들결재받았지만이건사실은그렇게효력이없다고생각하고요.공판장으로새로나왔기때문에공판장으로서새로추진을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처음에저희들이결재받은게이게지난번에했을때상이하다했는데상이한게아니고요.처음에했던그상황하고상황이틀려서바뀐것뿐입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증인께서하신말씀에대해서는본위원은거기에대해서반박하지않아요.이제그말씀에대해서나중에책임지시면되는데그책임은이래요.첫째,2020년사건발생당시에그거를제대로파악하지못한책임도있고.두번째,만약에그상황이아니었다는게나중에증명이되면거기에따른또책임이있다.이거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거기에보충설명하면요.
이재갑위원
됐으니까보충설명할필요없고.그게공판장이있었느냐,없었느냐하는문제는그다음의문제이기때문에그게2021년도에확인됐다고하는것은본위원이자료가지고있어요.그런데그건중요하지않아요.그거는소장께서한게아니고그다음차임소장님이그일을하셨어요.그러니까그거는지금현재증인께서하실일은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근데그때20년도에저희가안했다하는데저희들도보면그때당시에우리국장님하고...
이재갑위원
관련서류는다본인이가지고있을만큼가지고있으니까그얘기는자꾸길게하실필요가없어요.시간을우리가효율적으로써야돼요.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아니요.제가하나만...21년도에그때20년도에할때그때국장님이계셨지만국장님하고농정과하고저희들하고해가지고우리농산물거기서류하고시의서류하고저기농림식품부하고도에해가지고다찾았는데그때까지못찾았는데,단지21년도에찾았다는거그것뿐인데찾지않으려고노력했다하는거는그거는저희는동의하기좀어렵고요.저희는그때당시에도...
이재갑위원
증인,증인.증인한테이얘기까지가지않으려고했는데왜냐하면증인이하신행위가아니기때문에안하려고그랬는데,그이후에공판장요건을갖춘게그이후거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그렇습니다.저는...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증인이그거를답변할의무도없고,거기에대해서책임지라고하지않아요.그런데지금현재지난번1차회의때이감사결과에대해서번복했는것때문에지금좀문제가있어요.그러니까증인은여기서더이상발언안해도돼요.증언하지않아도됩니다.본위원이묻는데까지그까지만답변하시면돼요.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내려가세요.
손광영위원장
계속하세요.
이재갑위원
다음에권용해증인발언대로나와보세요. 한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증인께서도매시장소장으로부임해계신기간이얼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1년입니다.
이재갑위원
1년동안참큰일을하셨어요.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나름열심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2020년이라특별감사했는것을완전히뒤집어엎어서새판을깔아놓고나오셨어요.큰일하셨어요.그거를스스로하셨습니까?아니면위로부터지시를받고하셨습니까?○공보감사실장권용해지시는전혀없었고요.제가간단히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도매시장법인지정은농안법제23조에의해서도매시장개설자가지정하고,공판장개설은농안법제43조에도지사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제가도매시장소장으로발령가서확인해보니까지금그때까지2개법인으로모두도매시장법인으로지정돼서운영이되고있었고요. 그래서저도처음에는도매시장법인이면어떤농협과는별개의어떤별도의어떤공판장을운영하는개별법인을설립해야된다라고저희도농협에종용을하고있었습니다.이때까지도사실은아까이정석면장님이말씀했듯이행정이나농협측의어떤성문화된근거를찾지를못했겠죠.없었기때문에그랬었는데,그런데제가4월인가공문,농협의어떤자료제출속에91년도농림수산부에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으로당북동이전하는공문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공문에의해서이공문이유효한지안한지저희도농림식품부방문했고요.그다음에저희들전문변호사방문했고요.
자증인,잠깐잠깐.거기까지다거슬러올라갈필요가없어요.거기까지갈필요가없어.왜냐하면...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어쨌든저는자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지금말씀하신거에답변하면돼요.2020년특별감사를할당시에거기에있었던것은농협공판장이아니라도매시장법인으로있었는거는인정하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97년지정할때당시에도매시장법인으로지정을했었었는데요.아까말씀드렸듯이행정에착오가있지않았나그런생각이듭니다.
이재갑위원
증인,본위원이지금증언을요구하는것은특별감사할당시에거기에있었던게공판장이었냐,도매시장법인이었냐를지금묻고있어요.맞나,틀렸나만답변하면돼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때당시에서류상에확인해보니까도매시장법인으로97년부터재지정해서계속이어오고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도매시장법인이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서류상은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도매시장법인은어떤종류의법을적용해야돼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농안법적용해야죠.
이재갑위원
그러면농안법에서처리하는것이잘됐나요?잘못됐나요?그감사결과처리한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거기그내용은정확히모르겠습니다마는그때당시에지정이쭉이어져내려왔기때문에그런데요.
이재갑위원
자,딴말바꾸지말고.안동시가행정한조치결과에대해서지금질문을하고있어요.거기에대해서만답변을하세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전까지는도매시장법인으로이어져오고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증인께서한게뭐예요?지금현재거기다가공판장으로다시승인해주는절차를밟았는데,아무런근거없이이조치결과가지금2022년4월에가서재지정할때이런결과를그대로다무시하고새로안동농협한테신청하게하고그걸도지사승인을받아줬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위원님,죄송합니다.제가신청하게하고그런것은좀맞지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그렇다면이렇게진행할것같으면의회에이런결과를보고까지해놨는데의회에보고한번한적있어요?이렇게진행하시면서보고한적있냐고묻고있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보고한적은없습니다만,없습니다만.
이재갑위원
그게그렇게혼자서막독단적으로할수있는거예요?상부지시도받지않고혼자서할수있는일인가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거는저희가법리해석을찾았을뿐입니다.91년도에어떤공문이근거가있기때문에그걸확인했고,저희가임의로승인하고한것은아닙니다.
이재갑위원
본인도다확인했어요.본인도다확인했고,91년도는사실상이건하고는별개예요.별건이라고보는거예요.그이후에97년에이전할당시에도했었어요.근데그처리한결과가아무것도없어.농수산식품부에도없고,경상북도에도없고,아무데도없어.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래서그공문이유효하냐안하느냐를저희가농림식품부라든지변호사라든지경북도승인권자인경북도에자문을했거든요.
이재갑위원
그공문의결과를가지고그렇게추진했는데따라서는아무지휘없이혼자서독단적으로했다이말이에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제가했습니다.저는그공문에의해서근거를찾았고법리해석을했을뿐이고요.주위의어떤그런거는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그사이에있었던안동시의행위들이전부다잘못됐다이거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사이라고하면...
이재갑위원
97년도부터2020년도사이에.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거는잘못됐다고하기에는행정의어떤착오라고제가지금생각하기는그렇습니다.행정의착오가아닌가.양쪽다.예를들면시장법인이아니면농협에서도그렇게신청을안해야죠.그런데그때신청을하고,행정에서도신청을하라고했으니까양쪽다행정의착오가아닌가그렇게생각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문제는우리증인께서하실일이아니에요.증인께서만약에하신다면이문제는절차를제대로밟아서우리의회에도보고를해야되는게왜냐하면의회의장까지승인을받아놓은사안이에요.이문제는조금전에본위원이얘기했다시피이사업장이그냥공짜로왔다갔다하는게아니에요.이사업장에는사업수익이100억씩연간왔다갔다하는거예요.많은사람들이이사업장에대해서합리적의심을할수있는소지가충분히있는거예요.그런데이대단한일을증인께서혼자독단적으로처리를했다는것이그조차도합리적의심이가는거예요,본위원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아까말씀드렸듯이거기에따른근거자료가나왔기때문에.저도처음에는...
이재갑위원
근거자료라고하는것이언제까지유효한거예요?근거가언제까지유효한거예요?이게문제가아마발단이돼서종결을1차적으로지었어.특별감사를통해서.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가자문을해본바.
이재갑위원
아니,자문이고뭐고그게중요하지않아요,이문제는.절차적으로보면이절차가하나도맞지가않아.이렇게간다고하면이거는의회에도당연히보고가돼야되고,보고해서이렇게진행이되는것을사전에알아야되고,이거이후에간다고하면또한건이더있어요.뭐냐,안동시의공유재산사용승인을받아야돼.동의를받아야돼.이런중요한절차도다지금무시하고일사천리로간거예요,사실은. 만약에이게명쾌히답이나오지않고증인께서계속그렇게한다고하면이것을조사특별위에서종결할수가없어,이사건에대해서는. 위원장님여기까지할게요.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권용해증인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시고.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님질의하세요.
권기탁위원
자료요구부터할게요.이자료가전달됐는지안됐는지확인이안돼서그런데.이문제는보자.
손광영위원장
일단증인누구한분배석시켜서.
권기탁위원
유통특작과장.도매시장내공판장개설에관한승인신청서안동시장이내고,경상북도지사가수신하고했는부분자료들이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관계는아마도매시장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그러면송우섭...
손광영위원장
그거는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권기탁위원
다왔어요?아니,이자료를다받았는지참고하는거야.다받았어요?그러면여기다안드리노왜. (청취불능) 그래도다줘야되지.이런부분들을. (청취불능) 그러면공유재산사용허가뭐이런부분도확인다됐어요?자료가다있는가? 정책지원관께서최종승인서류일체불가됐다.이런부분들내용을자료를다받아요.받아서위원들에게다드리십시오.그래야이해의폭이넓어지지그러면안되잖아. 위원님하고조금중복될경우도있는데가까운시간에우리여기서지금현재유통특작과장님모실게요.우리건축하는것만담당을합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건물짓는것까지담당을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제그러면건물지으면어떻게해서하겠다는계획안은작성하지않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거는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여기에필요한절차대로법인을지정하게끔공고를해서그렇게돼있습니다.○권기탁위원그러면됐습니다.그러면제일가까이에있었던도매시장권용해.권용해실장님은이게하마가실때가2021년도에가셨다,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21년도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때이미이게다끝난,도급업자사업자가선정된후에가셨나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다운영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
권기탁위원
선정후에갔으면어떻게법인을설립할것인가계획은안가지고있었나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때당시는아직은그내용은없었고요.그게2022년도에재계약이재지정이되는거로알고있어서그때까지는하지않았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문제가그때부터준비가안됐기때문에문제가발생되기시작한겁니다.시발이. 기습적이고도황당하기짝이없는것이230억원이상의예산을들여서도매시장을하고.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현재상각법인의100억원이상의부가가치를만들어가면또3법인이들어서면더많은농민이또출하객도늘어날것이고한데이파이가나누기한다고그래도한90억에서80억정도가져가지않겠는가.그렇게유○공보감사실장권용해그때당시는이시설현대화사업이시작되는시점이고,그때당시2024년인가5년인가준공예정이라고해서그때는사실미처미리계획을세우지못했습니다.
그럼다시지금도매시장관리소장와봐요. 그러면도매시장에그계획이그때는세우지못했다고했는데,지금도매시장관리소장은기습적이고도황당하게급조한이유는뭐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급조하고기습적으로한게아니고저희들이지금법인지정받은준공후준공과동시에영업하려면사전준비기간이1년이상소요되기때문에저희들이판단하기가그랬고요.늦으면문제되는상황이발생하지만사전준비하는건문제가없다고생각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사전준비하는거는좋아요.좋은데그내용속에보면선정돼서그사람들이원하는대로설계변경을해서하겠다는게초안에들어있잖아요,그렇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그게아니고제가그때는설명할때제가당황해서그렇고요.설계변경이아니고.
권기탁위원
설명자료에그래나와있는데뭘당황해서그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설계변경자체를하는게아니고이차량운행진입로하고동선같은거그다음에선별기같은거있지않습니까.
권기탁위원
그거갖다놓는거는그것까지는디테일하게도매시장관리소장이그만큼디테일하게관심을뒀더라면이런불상사발생되지않아요.그말도되지않는변명가지고답변이라고하면안되고.그렇다면이농산물도매시장특별위원회가왜구성됐다고생각하세요?○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송우섭지역의여론들이있고,저희들홍보기간이부족했다.그런단체에서요구가있어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제3농산물도매시장법인은객관성이나공정성을담보하지못했기때문에의구심이발생했기때문에도매시장이만들어졌어요.그리고이부분때문에안동시가왁자지껄시끄러웠어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권기탁위원
그래서정리하기위해서어떤방안을제시하기위해서지금까지과정에대한리스크는없었는지를따져보기위해서만들어진것이농산물도매시장특별위원회예요.지금농산물도매시장특별위원회구성했는데에서개선대책이나앞으로공감대형성할수있는대안을준비하고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올연말까지예정된행정사무조사에성실히임한후지난5월실시하였던공고와그간에제기됐던여러의견들을검토하여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를통해도매시장경쟁력강화,출하농민편익과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우수한법인을추가지정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앞으로공정하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우수한법인공정성이라는것도도매시장관리소장이모든걸책임질수있는권한이있는건아니잖아요.있어요?윗선의지시를받아야되잖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지시받는거없고저희들의의견을제시하는겁니다.
권기탁위원
모든것이잘되고못되고는농산물도매시장이모든걸책임지고답을내릴수있다확신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렇지는않고저희들이그권한은있지만...
권기탁위원
제이야기는도매시장관리소장님은어떻게어떻게하라는지시속에서그냥행하는사람이잖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렇지는않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권기탁위원
합당한의견을내서준비할수가있다,이말씀이죠?○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송우섭예,그렇습니다.
그러면다시물어볼게요.지금논란이된것은특혜성이냐.특정인을주기위한특혜성논란이계속시비가왔었는데그부분해소시켜갈수있는방안을준비하고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들조사위원회에서고견을주시면저희들이반영하고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조사위원회는당연히의견을내지만그준비를하고있느냐라고질문하고있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들이아직조사중이라서지금솔직히검토를못하고있습니다.성실히조사에임하고난후에저희들이...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냥구술적으로어떻게해서준비를하고문제가없도록하겠다는것은그냥추상적인답변밖에안돼요. 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이렇게시끄럽고했으면여기에합당한준비도해가고,또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의조언도듣고이걸결합시켜가지고어떤대안을만들어내야되지.그냥임시웅변적으로답변해버리고내일이면종이헌신짝버리듯버려지고이거는적은일이아닙니다.왜,이미곪았기때문에메스를잘대서수술을잘해야봉합해야되는데그것을봉합하는부분이문제가발생,또발생되면안되는거예요.덧나면안되기때문에. 그러자면누구라도불만소지가없도록해야할것이고,누구라도참여기회는줘야할것이고,그참여기회중에서공정성을담보돼야할것이고.그래서남들이여러시민들이봤을때공감대형성이되는과정에서고개가끄덕여질수있도록하는것이결론이나야된다.이렇게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위원님고견을참고해서저희들이운영방향에대해서사전에설명드리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은누차에걸쳐이야기했지만2015년도부터시작해서공모사업을통해서18년도에선정이돼왔는과정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을오랜시간걸쳐오면서아직도그런미숙한준비,미숙한계획,미숙한예견,미숙한결론으로인해서이런일이만들어지는거예요. 안동시가이렇게공무원직,공직에있는분들이그냥안이하게대처하고무사안일주의로가다보니까이런대안적요소에대해서대응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이렇게진단할수밖에없어요. 그래서본의원은말씀드리고싶은것이결론적으로지금까지왔던과정에대해서추궁을받되이추궁이변화되어서모두가박수칠수있는그런대안적결론을내는것이제일중요하다고보는데동의하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동의합니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이쯤일단할게요.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증인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우리소장님좀,도매시장소장님좀. 소장님본위원이행감시에자료요구한게있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계약하는것말입니까?그거는제가지금솔직히업무검토가미숙해서그수의계약하는것은타사견적안구해도되는것이었습니다.죄송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아니에요.법을따지자는것같은데요.그자료그렇게하면안되는거예요.그타견적무조건있어야돼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아니지방계약법에보면그게없습니다.제가근거자료법령을따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그부분에답이있어야돼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도매시장법인조례에보면도매시장법인지정에심의위원회를두도록돼있어요,안돼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어떤심의위원회말입니까?
우창하위원
시장법인지정에대한도매시장이나우리가지금도매시장법인지정심의위원회가있냐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건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우리도매시장법인조례에는이게심의위원회를두도록돼있지않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관리운영위원회를두고분쟁조정위원회를두게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게없다.지금우리자체는이게부재가돼있다는거예요.없다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없습니다.조례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민간위탁을주더라도조례에보면요.특별한특이사항이없지만신규지정을하거나할때는전체적으로공모를하거나하면심의위원회를두도록그렇게돼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건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있는지없는지그거는확인을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조례자체가우리가개정을통해가지고그걸또바꿔야될것같고요.그러니까강구안을찾아야될거아닙니까.정상화가될수있도록그렇죠.그러니까거기에심의위원회를두도록하는조례를만드는건어떻겠느냐는거를의견을드리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하여튼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래서재지정하고할때는공정성을,최대한공정성을부여할수있는그런조례를만들어야될것같아요.우선적으로요.왜그러냐면지금여기우리특위의위원님들계시지만누구하나집행부도그렇지만1년씩계시는소장님들이모든책임을갖고완벽하게이끌어갈수없는구조를만들었는것도의회의책임도있어요.그러니이번기회에우리의회나집행부가힘을합쳐가지고완벽한구조를만들어줘야될것같아.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위원님고견을참고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조례도완벽하게좀만들어가지고요.차후에위탁되는업체들이와서이런겁니다.이거는농민들의소득창출을위해서농안법을통해서업체에다가과다하게위탁수수료나이런걸부과하지않는거예요.그러면농민이이득이돼야되는데업체가,도매시장법인이갑질을하면되겠습니까? 그러니까이런과정들을우리농민단체나시민들이우려하는거예요.지금그런결과를계속갖고오는거예요.매출은기하급수적으로이렇게늘어서그렇죠.농민들은상자대금내는거,상하차하는거.본위원이새벽에가보면농민이상하차하고있어요.하차하고있더라고.내가“아니이거하차하는거는직원들이해야되는데”“아이고그거기다리면일못해요.”이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지속적으로단속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단속이아니고그업체에서당연히해야될의무를돈까지지불하는건데그런구조가아주사소한거에서문제가불거지고도매시장에서관리가안된다그러면이막대한일을어떻게맡기겠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들이지도하니까그농민들이답변이그렇더라고요.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오죽하면시간이없어못한다그러면인력을보강하도록만들어야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자기가조금거든거지전적으로내린거는아니라서.
우창하위원
아니,전적으로다내리는사람도있어요.힘있는사람들은가면뭐그래도내가내다하는사람들은가시면다벌떡내려주더라마는좀무지한사람들도있대요.외지에서오시는분들.그런분들은어떻게해야될줄모르더라고우왕좌왕하더라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앞으로계속지도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밖에거기보면생강출하시기때가보세요.그생강은얼어도된다그러지만밖에다가포장도없이막방치해서농민들이생산하는농산물들이손상이가면어떡하라고거기에다천막도없이맨바닥에다그거를적재해가지고공판하고이런결과가안일하게대처하고이거예요.우리도매시장관리사무소도도매시장법인에다가관리해야됩니다라고이야기하고있고,그분들은장소가비좁은데어떡합니까하는이런구조들이계속있어지면최고피해자는농민이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부분은저희들이이번에생강출하조절때저희들이주차장을해서천막치도록조치하고농민들에게피해가없도록조치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일들이민원이발생해서의원들에게접수가안되도록해야되는데가보니그렇더라는겁니다.미리그런지적이있었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것들이없어야된다는겁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앞으로피해없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소장님,우리2022년도경상북도이전승인을받기위한안동시행정의절차는정당한가에대한부분들,아까위원들이잠깐말씀하셨는데요.우리경매중단사태발생한이후에종합감사하셨잖아요.그렇죠.업무감사를2020년8월17일부터19일까지했어요.감사실에서.그감사보고서받으셨죠?알고계시죠,그내용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세부적인거는저이전에있었기때문에그거는저희들이...
정복순위원
아니이렇게중요한일인데안보셨다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봤는데저희들전부다기억할수없습니다.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사과상자.어쨌든임대수수료를둘러싼농협과중도매인간의분쟁으로인해서안동시역사상처음으로경매가중단되는사태가벌어졌고,그이외안동시에서3일간의행정감사를했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TF팀에서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감사를했고,그래서두가지문제를발견하죠.농협공판장의농안법위반여부를확인하는그과정에서안동농협공판장의농산물도매시장이전과정에서도지사의승인이미비했다는거.그리고안동농협공판장을공판장이아닌도매시장법인으로취급했던행정오류를그때발견한거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때발견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죠.그때발견해서문제가있어서아까이재갑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때당시에시의회의장님의사인을받아서그다음에는안동시전체에농협들이공동출자를해서하도록하라는그사인을다받았던거예요.그때당시에.그런데그이후에한번보시면있잖아요.농산물공판장을공판장이아닌도매시장법인으로매년지정하는이사안은이게누구잘못이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게말입니다.저희들이업무검사하고난뒤에농협측에의견제시를받으니까자기들은91년8월30일인가공판장이유효하고,그다음에97년1월20일날경상북도에이전승인신청서류가제출된거저희에게제출했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그걸관련해가지고유권해석받아가지고2022년1월10일날최종도지사로이전승인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요.보니까우리농산물공판장이전승인서있거든요.그런데보통공문을딱받아보면정확하게2022년1월10일이면10일,20일이면20일정확하게적어서도지사사인을이렇게직인을찍는거아니에요?우리일반적으로?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근데날짜가없어요.아니기관과기관에정말이렇게엄청난일이있어서농산물공판장이전승인서를딱봤는데승인번호는있어요.경북제2022-2호해서있거든요.그런데이전을승인하는데경북도지사직인은있지만2022년1월1일날했는지1월31일날했는지날짜가없어요.원래대한민국의기관에서승인서를내주는데이렇게날짜가없는게정상인서류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믿을수없는서류인거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이전서류그거는바로확인이될겁니다.지금최근의일이기때문에.앞에공문날짜로...
정복순위원
그런데요.최소한승인서라고함은우리는숫자하나,날짜하나정확하게하는것이기관아닙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시행일자가앞에,공문에시행일자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공문을그렇다하더라도이분들이나중에어떤일을할때이승인서를가지고복사해서사용하지앞에있는공문서를보내는건아니잖아요.그렇지않나요?철두철미하지않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기관에서이렇게엄청난일이있어서지금2020년아까8월에시에서감사를했고,이승인서는2022년1월에납니다. 그러면최소한1년반정도의기간이있었어요.그기간동안농협에서는공판장서류가없었으니그동안계속안동시에서공판장이아닌도매시장법인으로계속인지를하고재지정을했던사연아닙니까?그동안계속. 행정에서이런오류가난거예요.그동안계속해왔던것을계속한거죠.확인을하지않고.그거인정하시죠?맞잖아요.우리가왜특위하겠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실질적으로그게그당시에97년도공판장으로됐는데담당자들이몰라서그런지,업무미숙인지그거는저희들이정확하게솔직히답변드리기좀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그게왜답변하기어렵죠?도매시장법인은시장이권한이있기때문에5년마다재지정을받아야하는것이맞는데,공판장은도지사승인이라서개설과폐쇄는도지사의권한이지안동시장의권한이아니지않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기간지정못하게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농협이자율적인운영권을갖고있도록되어있어요,이공판장이.안동시의재지정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어쨌든지금까지해왔다는거죠.농안법제43조적용해서그렇죠.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이건거예요.20년8월달에그일이있고나서1년반동안에작업을한거죠,농협이.근데우리시에서도이작업할때승인서받기위한작업할때많은도움을주셨을거아니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제가모르겠습니다.그렇지는않을겁니다,그렇게.
정복순위원
아니,서류부터시작해서필요한여러가지재산상에.이거안동시재산아닙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안동시재산입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시재산이죠.안동시의재산을농협이이용하는데그럼안동시의도움없이,안동시행정의도움없이이승인서가날수있냐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담당자가특정을위해서노력하지는않습니다.
정복순위원
특혜를줬다는것이아니라.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제생각은그렇습니다.특혜주기위해서그런게아니고...
정복순위원
특혜를줬다고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확인과정이있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확인하는과정에서의장님하고시장님하고그러니까의회와집행부가서로안동시농협에시까지포함해서그때아마공동출자를하자는서명이있고난이후에이일을했었다는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그도중에충분히제대로자리를잡을수있는기회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하지않았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행정에서. 그리고요.한가지더할게요.어쨌든2022년4월재지정시에는공공출자법인으로대체하라는것이어쨌든안됐어.그렇죠.안됐고.안타까워요.그부분도전체안동시를봤을때는굉장히그것이올바른방향이지않았겠나싶은데그기회를놓친거죠. 그리고요.한가지더할게요.우리공유재산심의회가있어요.우리도매시장공유재산사용허가및도매시장법인관리실태를보니까우리공유심의회개최를한번도안했더라고요.97년이후에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사용허가변경내역이10건이상이었음에도불구하고단한번도개최하지않았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심의회개최는회계과에서심의회가있고요.그심의사항은재산취득및처분하고연구시설물설치에관한사항그다음에재산관리관이중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해서만심의회를하지.
정복순위원
아니,안동시재산인이농산물도매시장이다안동시거잖아요.토지부터시작해서건물까지.그래서소소한것까지안동시예산으로다수리해주지않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여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사용허가변경내역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한번도개최하지않았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우리시건데변경요청이오면당연히심의위원회를통해서해야되지않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들은도매시장법인의경우는농안법제23조도매시장법인지정에관한의거5년에서10년이하의범위에서지정할수있으며,도매시장조례제6조3호에의거지정요건을평가재지정할수있기때문에공유재산심의회하고그거는별개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안동시가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실제로는할수없습니다.그게농안법제77조하고,심의평가하고,제82조법위반하고재지정조건에위반됐을때만저희들이할수있는거지실질적으로공판장에대해서는저희들이할수있는게없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소장님,농산물도매시장경매가3일이나중단됐는이렇게엄청난일이있었어요.행정에서뭘했죠?아무것도안하셨잖아요.그때행정에서뭘했냐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문제가있어가지고그때TF팀구성해가지고...
정복순위원
그래서뭘하셨냐고요.농협에재제를가했나요?아무것도하신게없잖아요.그리고다시거기농협에다시줬잖아요.재지정을한거나마찬가지인거죠.그부분을짚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과정은제가지금그당시에근무를안해가지고.
정복순위원
행정의연속성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의현소장님이시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도현직이시기때문에.
손광영위원장
이정석과장이나와가지고답변해야될거같다만.
정복순위원
아니에요,제가그냥계속할게요.그리고요.우리공유재산신청및허가절차미준수에관련해서말씀드릴건데요.우리공유재산사용을허가하게되면허가서가있더라고요.시행규칙제9호서식공유재산사용허가서라고있는데,우리안동시에서실제로발행한사용허가서를보니까공유재산사용허가서해서양식이달라요.혹시그거아세요?보셨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서식자체는솔직히못봤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시공유재산관리관리조례시행규칙제28조에보면행정재산의사용허가에따르면행정재산의사용허가서는별지제9호및제10호서식에따른다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시행규칙상규정하고있는서식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실제발행한허가서서식이상이하다는거죠.조례와시행규칙에의거한공유재산에대한허가서류는그자체로법적인효력을갖는공식서류인데시행규칙에서지정하는서식을반드시사용해야함에도불구하고임의의양식으로허가서를발행한것은조례및시행규칙위반행위라고생각되는데소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담당자들이전에걸가지고한것같습니다.세심하게그거는챙기지못한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별지서식도엄연히우리조례에도이서식이바뀌면다개정하고이런절차를거치는데요.엄연히법령과규칙에따라서해야됨에도불구하고임의로수정변경하는행정은시정되어야될것같은데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잘못됐으면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정복순위원전반적으로아까전에말씀드렸던이전승인서날짜에적히지않는이부분꼼꼼하지않다는거예요.행정이의외로.의외로이런내용들을쭉보면요.97년부터지금까지어떻게아무도지적하지않았을까.도매시장으로다알고있었다는거.이해가가세요?
송우섭 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그게담당자착오인지실제로행정적미비인지.
정복순위원
행정의오류죠.행정의오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제가지금판단을지금이시점에서는못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이제이렇게엄청난일들이계속이어져있었고행정의오류를인정하셨으면새로운뭔가를모색을해야될텐데안동시가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다는것이너무답답한거예요.공판장은도지사의승인이기때문에도지사만이개설·폐지할수있는거고안동시는아무것도할수있는게없다라고말씀을하신거고.그리고그3일동안에경매중단이있었을때행정은아무것도조치하지않았다는거.그러면뭘하자는거죠?정말안타깝습니다. 이렇게일이행정이이렇게진행돼오고있다는것자체가좀안타까워요.정말로요.참무기력하지않습니까.그리고그농안법제23조가헌법보다더높은것같아요.그법만들이대면우리가안동시가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다고계속말씀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잠시정회했다가속개하죠.시간이없으면한10분이라도쉬고.여기안들어왔는사람들도들어와야되지. (『시간이없다고』하는위원있음)
알고있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아니,아니.김호석위원님.) 그럼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이정석증인,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많이짚었는데중복될수도있고,또근무할그당시의일도있고그전의일도질의하도록할게요.97년도최초농협이도매시장올때도매시장법인으로왔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실질적으로공판장이맞는데요.저희들이들어오면서잘못돼가지고법인으로계속...
김호석위원
그건나중에밝혀진일이고.도매시장법인으로왔기때문에5년마다재지정을하고했던건사실입니다.그렇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2020년도에사과상자사건이일어나고나서그당시에근무할때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당시에제가의장할때인데5개의공동법인체를운영해서앞으로그렇게개선방안을잡아가겠다.이런일이벌어지고나니까농협에서이공판장을끄집어낸거예요.맞습니까?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그거는아니고농협에서는계속저희들재직할때도공판장으로주장을했었는데요.그래서저희들이주장하는게...
김호석위원
공판장으로주장을해도그공판장으로서의근거서류가없었잖아.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그러니까농협에서주장하는데우리는법인이라고하고,농협에서는공판장으로주장하는데그러면근거를가져오라고하니농협에서계속못찾다가21년도에그걸찾았는거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과정에는공판장으로서의근거서류가없었잖아요.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그렇죠.
김호석위원
없어버리니까우리시에서는도매시장법인으로인정을했고.그래서5년마다재지정을했고.그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나중에이런공박스문제가여러가지터지다보니까나중에공판장으로서의자격이되는걸서류를가져왔잖아요.그런데그걸농림부라든지거기서지정도확인을받고했잖아요.그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이문제가생기는과정에그당시에5개법인이공동출자를하겠다그런결재를올린적이있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고나서과장님이거기근무했습니까?몇년도에.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제가20년말까지근무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말까지.그리고사인을받고그이후에이것을실천하려고노력을얼마나했는지.안했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거기서제가한번,처음에저희들의장님그때결집하고할때는농협도법인이었었는데요.21년도에그게공판장으로확인이되면서사실은저희들시장님하고의장님결재받은자체가약간...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게무효화되다시피해버렸잖아요.공판장으로그증빙서류가나오니까.그러고나서또재승인을받았죠,경상북도에. 그러니까서류는나왔다고주장을하는데2020년도입니까?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21년도에확인돼서요.그다음에절차를받아서공판장으로정식으로저희들이승인받고했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걸도에서승인을받아왔잖아요.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우리문제로여기서짚고가야될문제는이런문제가불거짐으로해서안동농협이공판장역할을하는데시에서행정적으로도움을줘서승인을받았지않느냐이런문제가불거집니다.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합니까?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그건아니고제가20년에근무할때부터계속농협에서는공판장으로아까도했지만주장을했었는데,그러면근거를가져오라했을때농협에서제시를못했었거든요.20년후반기부터계속저희들도우리도찾았고농협에서도찾았는데못찾다가21년도에그걸증빙서를찾으니까그때부터는저희들도이제공관장으로승인을해주고인정을해준거죠.그전에는농협에서항상주장은하지만근거가없으니까저희들은인정을안해주다가.
김호석위원
그근거자료가뭐예요?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21년도거여서근거자료는제가사실은못봤습니다.근데공문인가있다고하더라고요.21년도에근거했는게.
김호석위원
그근거자료를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북후면장이정석예,알겠습니다.
그거는그정도까지하고요.제3의공판장에대해서얘기할게요. 송우섭소장님. 제3의공판장공고에대해서사실두개의공판장이상은못하게돼있잖아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못하는게아닙니다.그러니까실제로공판장이승인된게없다.
김호석위원
그렇죠,없죠.거의다없죠.그래서우리가제3의공판장을공고를할때도매시장법인으로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게지금도매시장운영형태가도매시장법인,공판장,공공출자법인,시장도매인이있는데그공공출자법인하고시장도매인은우리시현실에맞지않으며,공판장은현재1개존재하고있기때문에도매시장경쟁력강화를위해서도매시장법인만모집하게된겁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기회균등을주지않았다.그건누구생각이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들이판단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저희들이라면소장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김호석위원
소장님혼자판단해서그렇게한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렇게저희들이해가지고시장님께보고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안동시에는여러참여할기회균등을줘야되는데도매시장법인만자격을준데대해서는공정하지못했다.그렇게저희들은판단을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제가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농산물공판장승인은농안법제43조1항에‘농림수협등생산자단체또는공익법인이공판장을개설하려면시·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규정하고있습니다.같은법제67조에따른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도록규정하고있으며,공판장개설을신청하려면동법제20조제2항,동법시행규칙제44조에따른시설을먼저갖춘후도지사에게공판장개설승인을하게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공판장은그런데지금보면도매시장법인도있고,공판장도있고,공공출자법인도있고,시장도매인도있잖아요.근데굳이도매시장법인만한정했단말이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러니까공공출자법인같으면그게지방자치단체라든가농림수협,농협등이50%이상출자해야되기때문에그과정이없었습니다.만약에그게공공출자법인을한다고그러면바로하는순간법인등록이되게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걸네가지다자격을줘놓으면없는사람은못들어오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공공출자법인은미리그걸해버리면공고할필요는없지않습니까.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어쨌든간에공판장3의법인은기회의균등을위해서는여러사람이참여를해서그중에심사를정확하게해서뽑아야되는데,도매시장법인만한정했다는데대해서는좀문제가있지않느냐.앞으로도그러면도매시장법인만할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들이위원님들고견을받아전반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김호석위원우리시의회의견은기회균등을해서여러참여자가많이와서거기에경쟁력을가지고거기서한곳을지정하는게맞다그렇게생각하거든요.
송우섭 저희들은배제시킨게아니고요.진짜도매시장법인자격을갖춘법인이면누구나다참여가능하다.이렇게지금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당연하죠.도매시장법인이있으면법인도여러법인이들어올거고.그다음에조금전에시장도매인도들어올수있고.그걸놓고거기에경쟁력있는사람을뽑으면될거아니에요.그렇게생각하는데.하여튼공정한기회를주도록그렇게하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저희들은최대한공정성과객관성있게추진하겠습니다.○김호석위원우리공관장이2개있다가3개되는과정에여러가지문제점이일어나고,그런것을잘해소시켜서우리안동농민들이거기에대한피해가없도록선의의경쟁을해서우리농민들이혜택이돌아갈수있는그렇게해가야되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
송우섭 예,명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증인,왜이런조사위원회가구성됐는지아시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이재갑위원
이도매시장에대해서는이게생산자만,농수산물은생산자만을위한공간이아니라소비자까지다아우르는공간이에요.잘아시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생산자와소비자모두가관심이있는곳이에요,도매시장에대해서는.그리고먼저증인들한테서나왔는얘기지만지금사업장하나가매출이익이연간100억대를돌파하는이런사업장이된다고다기대를또하고있어요.그렇다보면이주변에있는모든사람들은관심의대상이에요.간단한문제가아니라고.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이재갑위원
증인께서여기에서게된배경은제3법인설립하는데있어서공고내용이상당히특정인들을위해서한것처럼비춰지는내용때문에이문제가불거졌다고.아시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이재갑위원
우리동료위원들이지적을했지만지금법인만들어올수있도록,그것도공고일현재법인이설립되어있는대로2중,3중으로똘똘지금차단했는거라고.그러면이거는모든시민들이모든시민이합리적의심을할수있는부분이야.그의심을해소시키기위해서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구성이됐단말이에요.아시겠어요?○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송우섭예.
그만큼이업무자체가중차대하다는거예요.그냥간단한문제가아니라는거예요.단어하나,자구하나쓰는것도그만큼신중해야돼.이문제가이렇게공고가서면서정말많은사람들이고이있다가그냥도마위에올라가고난도질당하고이래된거야,사실은. 여기에A가대상이다.B가대상이다.C가대상이다.A,B,C누가돼도똑같다.뭐이런별의별얘기들이다나오고,이배경에는누가있다.이런험한얘기들이나올수있도록만든게누구냐.지금증인이라고. 그런데바로종전에,바로불과종전에작년에안동농협을재지정하면서그것도영구할수있도록재지정해주면서이런문제가더확대된거라고.그래서오늘이자리에서신거라고.아시겠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위원님들염려가무슨뜻인지알고앞으로객관적으로하겠습니다.의심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쩌면이공고문이누가봐도합리적이라는그런공고문으로나왔다고하면지난시간들것이다덮였을수도있어.그런데이런공고문이나오면서지난시간들까지다소환한거예요,지금현재상황이. 그래서지금바깥에서제3법인설립관련해서지금뭐곧공고가뜬다니,어떻다니얘기가지금계속나오고있어요.지금현재공사진척되는거또건물이준공하는시점이런것을다함께고려해서업무를진행하셔야되고,그시간동안지금까지있었던여러가지문제들이런것들을보완해서이공고문을작성하고,의혹이일지않도록그렇게추진하셔라이말씀을드립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그리고요.다음증인한테한가지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 권용해증인앞으로발언대로세워주십시오.당당하게지금오늘증인께서는말씀을잘하시는데,조금전에이정석증인께서하셨던안동농협공판장이여기에있었다라고하는문서가있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공문이91년도...저희가4월달에자료를받았을때91년도에당북동이전승인공문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당북동이전공문이도매시장에있는거로우리가인정해줘야한다.지금이거예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러니까그공문자체가유효하냐.공판장으로서의지위가유효하냐안하느냐를저희들이농식품부,변호사,도에자문을했습니다.○이재갑위원과장님,유권해석을참멋지게하시는구먼.멋지게해.91년공판장이당복동에있었는것이유효하냐아니냐문제는안동도매시장에공판장이있느냐없느냐문제하고는본인이판단할때는무관해요,무관해.그런데당북동에있었는공판장을놓고이게유효하냐아니냐하는문제는당북동에있는거를놓고우리가판단하는것이지풍산읍노리에있는공판장으로했다면그거는그접근자체가잘못된...잠깐있어요. 지금과장께서지금현재경상북도지사한테이전승인신청서를11월19일날2021년11월에걸보내는이자체공문이2020년특별감사했는것을그게효과가있다,실익이있다,그게맞다는것을증명해주는거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이렇게공무원이일을하는데공문서를근거로하지않고공문서를멋대로해석을해서진행한다고하면누가우리시의행정을신뢰할수있을까요.만약에증인께서이걸계속고집하신다고하면우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한계를그대로인정할게.인정하고이문제는별도로외부기관에의뢰해서이문제를풀수밖에없다. 본위원은이렇게말씀드려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우리소장님다시좀... 이런거예요.소장님발언중에우리위원님들이전체가하는게도매시장법인의추가지정공고를할때의구심이쉽게말하면특정업체를주기위한의구심이든다고했어요,맞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위원님들이그렇게지적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
지적이있었잖아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공영도매시장운영형태는네종류라고했어요,앞서위원님들이.그런데지금공판장은여기못들어오잖아요.들어올수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실제로유권해석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준공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도지사승인사항입니다.
우창하위원
도지사승인을받아서우리지금도이야기하는게그겁니다.우리시설가지고도지사인가받아가지고왜주냐고그러는데일단한개빠져야되네,그죠.4개단체중에.다그러잖아요.안동시설물을왜지사한테승인을받아가지고영구적으로줘야되느냐이거예요.그러면지금4개업체중에1개업체는빠졌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우창하위원
운영형태중에네종류가있는데,도매시장법인은가능하고공판장은여기안되는거예요.쉽게말하면안된다는게아니고그렇게하면우리시에득될게없다.그렇죠.그리고공공출자법인은어떻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것도저희들농림식품부의유권해석받아보니까요.그게전체도매시장현재지금안동청가법인이있고,농협공판장이있는데그전체를해야하나로출자법인을설치할수있답니다.개별적으로제3법인에대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면지금하나가더생기면3개를전체해가지고50%이상출자를해가지고운영을해야되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거도가망이없네.그죠.하나를더추가공고하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공공출자법인을한다고하면그자체에아마대번설립돼버리기때문에공고도필요가없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일단공판장하고공공출자법인은우리가지향하는부분이아니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시장도매인은어떻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시장도매인은중도매인하고그단계를거치기때문에바로그중간생략하고바로하는겁니다,그게.실제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국내에는시장도매인제도가없잖아,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지금저희들은농산물도매시장에시장도매인이있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거기에도매시장안에업을두고있는분들이지금시장도매인이잖아,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이공동출자를해도법인이되는거아니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전체적으로그러니까기존에지금안동청가법인하고공판장이있기때문에따로전체로그분들이저걸안하죠.
우창하위원
그러니지금은네종류중에한종류밖에참여할수없다는구조다,맞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답변하면되는데이게전부의혹이왜도매시장법인만참여할수있냐라고의혹을제시하는데이렇게명확하게답줘버리면끝나잖아요.이거는해결됐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보면또이런게있어요.우리가각농협의참여를배제시키기위해서도매시장법인으로한정해서공고했다고또의견이있었어요.이것도해결된거아닙니까.이렇게이야기하면공판장이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들도진짜제한을둔게아니고도매시장법인의자격을갖추면법인이라면누구든지참여할수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명쾌한답을주세요.자꾸미온적으로답을하면계속이야기가번복되는거야.계속이이야기가안나오도록좀하이소.답변을명확하게.그리고의혹을계속하니까어에되노.이게말같지않은일을계속하는거야,번복해서. 그리고요.지금우리가여기보니까도매시장법인지정평가및결정에보면지정계획공고문이에요.여기보면‘도매시장법인지정신청시접수후평가위원회를거쳐안동시장이도매시장법인지정후통보한다.단,지정일은사전준비기간을거쳐시설현대화사업준공90일전후로한다.’돼있어요.맞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심의평가위원회가구성돼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아닙니다.아직저희들은구성돼있지않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구성을하셔야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렇죠.공고를하고난뒤에...
우창하위원
아니공고를한다음에구성하지말고구성을해놔놓고공고해서해야되는거잖아요.공고후에대번평가해야되는거아니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런거구성하면평가위원들의객관성문제도생기기때문에미리...
우창하위원
그거는비밀에붙이든지하시는거는그것이공개되거나유출된다그러면집행부가그책임을져야되는거고.그유출이안될수있는그런부분들을구성해가지고있어야죠.그러니까어려운점이있었다,그죠?그걸이야기하시는거아니에요. 그런데평가위원회도구성돼있는데그거를공개를해가지고명단이유출된다그러면그거는큰일나는거죠.그러니그전에이런것들이치밀하게구성이되어있으야된다는거고.그리고나중에또이게의구심을갖는거는요.누구업체가선정이됐는데평가심의하는데도움을줬다안줬다이런의혹이불거질까봐겁을내는거잖아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가준공이언제입니까?확실한준공이있어야지정일은사전준비기간을거쳐시설현대화준공90일전후로한다고했는데구체적으로90일전에딱할수있는준공일도,완벽한준공일도나오지않았는데뭔이런공고를합니까?언제하는데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게저희들도계속설명드렸다시피그준공일도...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의혹을사는거라는거예요.완벽한준공기일을잡으셔야지.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우창하위원
그래야의혹을안살거아닙니까.의혹에대해서우리가지금조사특위를하는거아니에요.그리고우리의회가이행정조사특위를만들어가지고사무조사특위를만들어가지고하면이게집행부의발목을잡으려는게아니잖아요.잘되도록공정과상식이통하는그런업무가되었구나라고시민들이나그농민들이나여기관여돼있는분들이의혹을안할수있는그런구조를만들어라는겁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명심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더이상이야기할게없어요.그러면이런의혹이발달되어서미리1990년도에설립부터문제를꺼낸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그건어떻게생각해요?이설립에지금책임자들이없어요.여기있습니까?권한자도없어.백날이야기하면뭐합니까,이거?공소시효도다지났을걸요.잘못돼도.30년인데.안그래요? 그러니이런일들이좀없도록완벽하게고민을하셔가지고모르시면자문을받더라도좀하시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우창하위원이상입니다,위원장님.○위원장손광영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상진위원님질의하세요.정복순의원님? 증인들의발언에있어서정확하고명확하게본인들은말씀을하셨다고는하나사실은전체결과적으로보면안동농협공판장의도매시장내이전에대한법적으로완전무결한승인서류를확인할수없다라는것을이렇게인지를하는것같습니다.이거는안동시의행정의실수라고볼수밖에없는것입니다. 여러가지의견들이있지만은위원님들의의견들을모아서보다더세심하게그뒤에증인들은숙지를더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번조사를통해시민의다양한목소리를담아소통하는현장중심의의회,기본에충실하며연구하고대안을제시하는의회가되어야한다는의지가더욱더강해집니다. 또한집행기관의무사안일한직무행태가위원님들의합당한권한과역량에따라공직기강을강화시킬수있는순기능이발휘될수있다는것을느낄수있습니다. 여기에의회조사위원회는행정사무조사에서감사와견제,또비판이라는기능과역할적인측면에서긍정적인부분을이끌어내기위해노력을아끼지않아야합니다. 이상으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행정사무조사증인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사일정제3항,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조사계획서변경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사전에배부해드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원안대로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