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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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미영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남구의회 예결위는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에 들어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각 실·관·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예산심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옥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거래 감소와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부동산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지방세 동반 감소에 따른 재정 한파 속에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환경, 교통, 체육 등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 예산규모는 5,719억 5천4백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9%인 418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5,629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90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2023년 대비 2.9% 감소된 553억 3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으로 전년 대비 114억 8200만 원이 증가된 27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75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72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에 국고보조금 2,665억 8900만 원, 시비보조금 1,177억 4900만 원으로 3,84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226억 88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배수펌프장 관리, 재난재해 예방관리 등 18억 15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과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33억 73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구 반다비체육관 관리,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등에 159억 87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등 위탁처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136억 63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생계급여, 부모급여 지원 등으로 3,777억 86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181억 33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민 공익수당, 등산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40억 65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등에 39억 68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조명시설 유지관리,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39억 29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테마공원 야영장 조성 등에 189억 4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기금전출금 등으로 76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700만 원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 사업 등에 국·시비보조금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요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진월복합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조성 등에 8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61건에 193억 2300만 원과 특별회계 3건에 23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783쪽,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진월운동장 조성 등 11개 사업에 495억 5100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42억 400만 원, 사회복지기금에 전입금 및 예치금회수 등 22억 7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전입금 및 예치금회수 등 25억 95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전입금 80억 3500만 원 등 총 10개 기금으로 38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국세 및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여파로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입니다만,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민생경제, 주민 불편처리 등 구민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어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제안설명과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노소영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119쪽 봐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지금 운영 중시이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을 맡겨서 수업을 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활동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저희 예산으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수업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강사분은 저희가 초빙을 해서 수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주민참여 및 사업예산 업무추진을, 같은 것을 통괄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예산학교가 연간 몇 회 정도 이루어집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상반기에……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자료를 뒤적임)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몇 번 정도 하고 있죠? 이게 몇 회 학교 운영에 대한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2번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상반기 2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과정과 심화 과정 2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하반기 때도 운영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하반기는 저희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네, 저희가 강사분은 초빙을 하고요.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과 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동 위원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상반기에 2번 하고 하반기도 계획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하반기에는 계획이…… 저희가 항상 상반기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노소영위원

하반기에는 원래 계획이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것은 상반기에 2번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동 관련 참여 위원들과 직원들을 강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내년도의 편성…… 사업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나 급량비가 전혀 없는데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에서 동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동으로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노소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학교에 대한 것은 우리 구와 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121쪽 질문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주민배심원 공약이행평가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매니페스토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워크숍에서 보고회 참석수당이 따로 있고 이행평가 수당이 따로 4회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총 5회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금 공약이행평가 워크숍은, 표현이 워크숍이어서, 저희가 실제로 대회의실에서 평가를 위해서 배심원들을 모시고 역량 교육이라든지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칩니다,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 운영을 하고 워크숍 예산에 참석하시는 배심원단들의 회의 참석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0 정도가 포함이 된 그런 금액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거냐면 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고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보고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아, 이것은 공약이행평가 워크숍과는 달리 워크숍은 워크숍대로 끝나고 보고회는 매년 하반기 11월이나 12월 정도에 1년의 실적을 성과보고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그런 회의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보고를 하고 의견을 같이 교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당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참석수당으로?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이행평가 수당’은 무엇입니까? ‘공약 이행평가 수당’. 그러면 이것은 공약을 한 것을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1년에 4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현재 공약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공약으로서 적정한지 이런 부분까지도 배심원단분들이 의견을 주십니다. 그런 활동들을 해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공약 관련 사업들을 추진한다. 그래서 이제 공약평가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총 35명입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현재는 34명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저희가 구성은 일반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여기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남구민들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34명이 구성이 되기까지는 100명이 넘는 대상자들을 접촉을 해서 하시겠다는 의향을 듣고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ARS로 무작위로 차출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네, 여론조사하는 식으로 해서 업체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공약 업무추진 급량비’와 ‘업무 관련 출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공약업무추진 급량비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야근, 특근했을 때 급량비 용으로 직원 2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했고요. 국내여비는 업무관련 출장여비인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컨설팅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다녀오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약업무추진은 직원 2명이 한 달에 5일씩 이 업무에 매진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사실은 이 금액보다 더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노소영위원

5일 이상 더 일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5일…… 야근이 많습니다.

노소영위원

공약사업 때문에?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공약사업도 많습니다. 보고회나 이행평가나 배심원단 운영할 때에는 더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월 5일을 꼬박하는 것보다는 1년 전체를 봤을 때 이 정도 이유로 산정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직원들이 매달려서 보조를 하고 있으니 청장님이 매니페스토 상을 받은 이유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란경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옥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에 대해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5개구청장님들 협의사항이라고 올라와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일주일간 시달렸어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야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기총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전혀 논의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구청장님들 협의회에서 예산 주겠다 해놓고 상임위에서 깎고 예결위에서 삭감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청장님들은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 준다 그 말이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삭감해서 안 줬다고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안 해주지 않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보훈단체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민주화를 위해 엄청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사전에 이야기를 하셨으면 100% 공감을 합니다. 소통이 부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안건 올릴 때 반드시 보고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쪽 봐주십시오. 조금 특이한 사항이 보이는데요. 사무관리비 보면 시 종합감사수감장 설치가 있는데, 시 종합감사수감장이어서 기기를 임대한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아니, 임대한 것은 아니고요. 8층 대회의실에 수감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임대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용지라든지 사무용품, 파티션 전체 다 렌털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굳이 렌털하신 이유는? 바로 철거해야 되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한 달 동안 저희가 쓰고 바로 철거해야 돼서 일괄로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컴퓨터나 이런 것을 임대했는데, 한 달 임대료가 700만 원이 나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대수가 많아서 인원에 맞춰서 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세운 것입니다. 남으면 저희가 다시 또 반납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기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 감사에 쓰는 용도라 한 달 동안 쓰고, 책상도 치우려고 임대하신 건가요? 파티션도 임대한다고 하셨잖아요. 시 종합감사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임대하고 다시 철거하십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아, 우리 구청 안에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럼 이 임대료만 해도 700, 700이니까 1400만 원인데, 한 달 동안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감사장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임대로 하기에는…… 다른 방향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사무실 자체 감사실이 없기 때문에 책상을 미리 사서 보관할 곳도 없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형편이 그러신다니 제가 할 말은 없고요. 142쪽 봐보겠습니다. 청렴행정 구현에서 ‘세대공감 청년워크숍’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성원들이며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청렴노력도 평가가 작년에 신설했습니다. 기존 경직된 교육방식을 벗어나서 내부 구성원의 설문조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으로 해가지고 세대구성원들이 너무나 다양화돼서 ‘2050세대공감’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교육을 강진에서 운영하는데, 1일, 2일, 3일짜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1일짜리 계상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거든요? 반응이 좋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직원들이 가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2050’해가지고 20대 MZ세대들하고 50대분들하고 골고루 균형 있게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워크숍’이라는 단어가 예산서에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교육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워크숍이라고 해서……

노소영위원

이런 것은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무조건 워크숍이라고 해버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회성 행사도 어쩔 때는 워크숍이고, 지금 이것은 교육이잖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교육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이걸 워크숍이라고 해버리면…… 물론 워크숍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예산서에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쓰였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예산서를 하실 때는 이런 어휘는 피하고 다른 어휘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감사담당관님, 남호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본예산 전년 대비 38%가 증액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감사업무 중에서 아까 보고드렸던 시 종합감사가 격년제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되고 청렴노력도 평가에 따른 청렴골든벨과 방금 말씀드렸던 청렴공감 워크숍 비용이 추가됐고요. 고충민원 쪽에서 작년 1회 추경할 때 옴부즈만 보상비에서 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어차피 반영될 예산인데 추경 때 반영해야 되겠냐. 꼭 필요한 예산이면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라.” 해서 70%를 반영하게 됐고요. 인권고충팀에서는 5.18 3개단체가 공법단체가 되면서 운영지원비를 건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남호현위원

청렴도는 지금 몇 위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등급입니다.

남호현위원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많이 상향됐나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2021년도에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사업설명서 43쪽에 ‘공직자재산등록심사’ 제가 위원이잖아요. 위원회에 들어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0여 명의 공직자 중에 지적받은 사람이 이백몇십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아, 총…… 심사대상이 266명이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관련부서의 9급부터 해서 전체 재산등록자로 추가되면서 이분들이 누락한 것도 해서 그래서 조금 이제……

남호현위원

아니죠, 그분도 당연히 있었죠. 제가 꼼꼼히 체크했으니까요. 재산등록을 통해서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정치인들도 재산신고만큼은 몇십만 원까지도 투명하게 하거든요? 그 회의장에서 보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요.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수억 원도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문제점은 계속 신고를 했던 팀장급 이상은 몇천만 원을 왜 누락하고 안 했는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관님 말씀 좀 해주세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호현위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재산등록심사에서 10% 정도요. 삭감하지 말고 담당을 하나 두든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그건 사실 투명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전체 재산신고, 처음부터 하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1000여 명 중에서 현재 266명 대상자고요. 공직자재산등록은 입력할 것과 체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원래는 심사관을 별도로 두고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감찰직원이 공직자재산등록도 하면서 갑질 조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벅찹니다. 이것은 핑계 같지만 그러면서 일대일로 붙어서 하면 정말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도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처분받으면 승진할 때 피해가 가잖아요. 피해가 없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할 때도 최대한 조정했잖아요. 그렇게 그 기간에 잘못 신고가 됐으면 다시 또 연락을 해서 조정기간을 계속 두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고 처분까지 받게 되었는지?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갑질, 갑질해서 신고 많이 들어오다 보니 직원들이 같은 직원끼리 조사해서 누구를 징계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셨다가도 힘들어서 다시 가버리는 통에 조사팀의 인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현위원

재산신고 제대로 해서, 승진할 때 공직자가 피해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대로 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18공법단체 사무실 임대료, 중개수수료. 직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당연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확인해보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혜순 주민행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주민행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노소영입니다. 예산서 151쪽 봐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제화여비’에 ‘행복정책 벤치마킹 국외연수’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가는 연수이며, 누가 가는 겁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이것은 우리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복지표조사개발 및 행복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4월에 부탄을 갈 예정으로 부탄은 ‘국민이 없으면 정부도 없다.’는 법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만큼 행복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행복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나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탄을 가서 그 나라의 행복도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여기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청장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비서분, 그다음에 홍보실, 저희 직원들 해서 6명이 갈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현재 행복담당관 직원 분들은 몇 명 가시는 거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2명에서 3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2명에서 3명이요? 실무진들은 3명 정도 가신다, 그 말씀인 거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청장님이랑 비서실 직원들이랑 다 데리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장소가 부탄입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부탄입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게요. 거기 보시면 ‘행복공감 문화 확산’이라 되어 있는데 행복수업 강사 교통비 및 실비를 10만 원만 책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이것은 보통 광주 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안 들어가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들어가서 실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러면 강사비는 또 따로 있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강사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강사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려본 거고요. 153쪽 ‘미디어월’ 보겠습니다. 미디어월이 지금 한창 많이 플레이가 되고 있는 콘텐츠가 많아서 저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긴 하던데,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고생이시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일단은 보니까 총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리고 기타 등등하면 그래도 유지비로 연간 3억 원 정도는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일단 여기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미디어월을 조성할 때 거기에서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금액을 책정한 것이거든요.

노소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래서 내년 1, 2년은 거기서 충당이 되고, 3년차부터는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걱정되는 것은 미디어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디어거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상당히 유행에 민감한 콘텐츠입니다. 그것을 한 달에 몇 번씩 바꿔서 플레이를, 콘텐츠를 바꿔줘야 되고 이 유지비가 나중에 콘텐츠에 대한 비용이 엄청 들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게 주민들도 보다 보면 식상하기 마련이거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 미디어의 콘텐츠에 대한 어떤 예산이 점점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한번 콘텐츠 공모대회를 했었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콘텐츠 공모를 할 때도 사실 콘텐츠 공모에 조금 더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유하려면 차라리 콘텐츠 콘테스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콘텐츠를 보유하는 것이, 다양하고 많은 걸 보유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좋지 않겠나.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보니까 렌털비랑 많이 세우셨어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까운 거지만 미디어월이라는 게 유행에 민감하고, 어떤 미디어라는 것은 솔직히 하나의 어떤 콘텐츠가지고도, 보니까 클립아트랑 많이 구입하셨어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우리 구민들이 눈이 높아지면 또 식상해진다는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많아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콘텐츠 콘테스트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렌털도 좋지만 그걸 이용해서 우리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있는 신참? 초기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작품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터랙티브에 대해서 많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브릿지가 올라가면 바로 인터랙티브 플레이하실 겁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가 다리가 올라가면, 인터랙티브도 2월까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브릿지가 완성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참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인터랙티브라는 것도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긴축재정으로 힘든데 이 인터랙티브를 플레이 할 때 제대로 맞는 소프트웨어를 갖춰야 될 건데 이 부분도 걱정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에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 예산 세우실 때 많이 힘들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미디어월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지만 세워져 있는데 어쩌겠어요.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월에 올라가 있는 콘텐츠들은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각 시ㆍ군ㆍ구를 다니면서 거기의 괜찮은 콘텐츠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주에서 무형유산원에 가서 작품들을 봤는데 상당히 좋은 작품이 있어서 그것을 또 가져올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콘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은, 수상작들은 저희 작품으로 되지만 수상작이 아닌 것은 저희 작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임차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생각했던 게 그 콘텐츠의 상금 분야를 좀 늘려서 우리가 보유할 수 있게 콘텐츠화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152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에서 축제, 공연 등 홍보로 하셨는데 이렇게 다 묶어서 1000만 원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올해에도 소확행 사업을 4회 정도 했었는데 이 소확행 사업을 하면서 MBC라든지 CMB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인 MBC 본방을 본다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가 TV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도 그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방송매체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1000만 원?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이거랑 또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미디어월에도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도 홍보에 관련된 건가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렇죠, 거기는 4월에 미디어월에 인터랙티브가 완공되면 그때 우리 광주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홍보비입니다.

노소영위원

이쪽의 인터랙티브는 다른 쪽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고, 여기 앞에는 그러면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뭐 CBS나 MBC나 KBS 이런 쪽?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홍보도 필요해서. 알겠습니다.

웃음

김광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교육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병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질의답변을 진행하겠는데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목하시면 지목받으신 부서장이 배석하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원’해서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 간담회가 7700이 들어간 거예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떤 간담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청장님 모시고 수행하는 과정에, 또 부구청장님 모시고 해야 될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것이…… 그러면 그렇다 치고 73쪽요. 73쪽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에서 보시면 차세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사업 어떤 것을 위탁하는가요?

장내 웃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인사 관련 시스템 운영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근평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순위를 넣으면 이게 시스템을 돌려서 순번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밑에는요?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경묵위원

똑같은 시스템인가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하나 가지고는 안 돼서 서로 연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운영해야 됩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신규공직자 직무 워크숍이 있는데 신규공직자는 몇 분 가는가요? 4명?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4명이 아닙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몇 분 가시는가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그해에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 데리고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해에.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김경묵위원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신규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저희 신규직원이 이번에 한 20명 정도.

김경묵위원

20명?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23년도에는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김경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67쪽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총 위원들한테는 설명이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장기국외훈련비’하고 ‘장기국외훈련과정’이 있는데 한 분이 가시거든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누가 가십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공모를 안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훈련과정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청에도 이걸 하고 있고 다른 구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사기 진작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보니까 한 분이 며칠 동안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건가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년을 목표로 하고 예산 세웠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1년을 목표로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청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대상자로 보내실 예정이신데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예산 편성이 돼야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전 직원 상대로 해서 1명을 할 건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못 세웠습니다.

노소영위원

아니, 그래도 청사진 정도는 세우셔야죠. 어떤 목적으로 가고, 그게 먼저 세워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 400만 원과 3400만 원 이것은……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3800만 원입니다.

노소영위원

예, 3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아직 어떤 청사진도 없이 “예산 세워주면 보내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그것은 조금 무책임하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보내실 계획이신지.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과제를 줘서 직원들이 그 과제에 맞춰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안으로 해서 저희가 어디로 보낼 건지, 어떤 저기로 갈 것인지는 세워놨지만 정확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설득을 하시려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취지고, 거기에 갔다 왔을 때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하세요, 얼른.

웃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시청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보내고 있고, 또 동구청도 이번에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편성이 되면 직원 상대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심의를 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지금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구도 하고 있고 시도 하고 있다 하면 ‘거기는 어떤 직원이 가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 직원도 대충 어떤 이 정도의 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무턱대고 이 예산이 세워지면 세우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아니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서구랑 동구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것을 했다는 결과물 보고 본인도 판단하셨어야지.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중국하고는 우호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마 일본 쪽으로, 우리가 너무 그쪽하고 교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나라는 일본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아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정도 선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그러면 직원이 만약에 일본 가서 어떤 것을 배워오겠다는 어떤 과제계획서를 적으면 거기서 추천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은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에서도 그런 해외장기연수를 많이 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직원들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예산만 세웠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이제 그런 것은……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아무 생각 없이 세우지는 않았겠죠.

웃음

노소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떠한 것도 없고 일단 예산 세워지면 자세한 건 세우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정도 예산 세웠으면 먼저 하고 있는 서구나 동구에서 어떤 결과물을 봤나.’ 그런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번에 통일열차 1년에 4번으로 확장시키셨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4번 다녀왔습니다.

노소영위원

아니, 내년에도 4번 아닙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4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똑같은 횟수인데 예산이 늘어난 건가.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횟수는 똑같지만 그동안에 공연하신 분들도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재능기부 한다고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현실화도 시키고, 지금 개인들이 차를 가지고 효천역으로 오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도 하고 싶고 해서 그것이 추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만약에 셔틀버스 운행하신다면 거점공간을 어디로 모이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지금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노소영위원

거기서 이동?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이동이요. 저번에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새벽에 차도 없고, 택시 잡기도 힘들고, 또 자녀분들이 모셔다드리고 불편하고 하시는데 저희가 백운광장에서 모여서 모시고 가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노소영위원

올해 4번 추진하실 때 열차가 다 채워져서 갔나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충분히 다 채워졌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열차형 통일교육시설 도입을 위한 용역 수립’ 예산 세우셨잖아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노소영위원

이 용역비가 정확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남선연탄 자리의 화물열차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하고 여기 푸른길에 있는 폐선 구간 있잖아요. 거기하고 2개를 놓고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도입하기가 좋고 예산이 절감될까,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 설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남산연탄 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군데 다 놓고 비교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이게 만약에 용역이 적합으로 나와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이용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을 시하고 교육청하고 했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또 저희 남구가 관심이 많고, 또 간절하게 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 기금하고 교육청 기금하고도 같이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방안을 잡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합니다.

노소영위원

아, 지금 방안을 잡으신 거고 거기서 아직 오케이 한 것은 아니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자신 있으세요? 시하고 교육청을 설득시킬 자신 있으세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소영위원

이게 만약에 사업화되면 이것도 예산이 엄청 들어갈 사업이란 말입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아시죠? 남선연탄 자리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남선연탄 자리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그 화물철도를 이용하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자신이…… 제가 지금 여쭤보잖아요. 기금을 이용하신다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근데……

노소영위원

그럼 그때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지금 구비 충당을 위한 용역이 아닙니다. 저희가 방안을…… 저희는 아무튼 시청에 있는 40억 원과 교육청에 있는 20억 원을 끌어내는 방법을 지금 찾고자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플랜 A, B 상황을 말씀드리잖아요. 된 경우가 있고,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안 되면 우리 구비가 오롯이 다 들어갈 텐데, 지금 그 40억, 20억을 우리 돈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자신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자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노소영위원

여기 다 녹음됐습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노소영위원

만약에 이 기금을 못 가져오면 절대 구비로는 안 됩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일단 가져오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의석에서 ― 박상길 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잠깐, 잠깐.

박상길위원

왜요?

김광수위원장

위원장이 “박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면 해야 되잖아요.

장내 웃음

박상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박상길위원

예, 질의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또 예비심사과정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가 알고 싶은 걸 또 많이들 질의하셔서 저는 말을 많이 아꼈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 존경하는 노소영 위원님께서 장기국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우려와 기대에 대해서 저도 첨언을 한번 하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시에 40억 원, 그다음에 교육청에 20억 원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자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상길위원

먼저 후자에 대해서 말을 할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도 이제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상길위원

민주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만 유일하게 통일사업을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가기를 두려워하는 길을 남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 왔을 때 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말을 길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자, 20억, 40억, 60억이…… “그래, 집행부 너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안 되면 우리 구비는 절대 안 된다.”고 노소영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격려라고 생각을 해요. 관심이 있으신 거죠. 저는 최근에 교육청 가서 이정선 교육감님을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하는 데에는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도 집행부와 함께 동반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저 박상길도 그 통일사업에 함께 하고자 하고 그거에 대해 노력하겠다. 이정선 교육감을 만나겠다, 시장님도 만나겠다. 저는 그렇게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꼭 반드시 용역 잘해서 통일사업을 선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자, 첫 번째. 그러면 직원 중에…… 아, 정말 좋은 말 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도 예비심사 때 말씀하셨거든요. 결론, 보내야 합니다. 보내야 하는 당위성과 그것은 내가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내십시오. 그 대신에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는 학기제가 다르다는 말도 하셨고,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결국은 보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단,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처럼 그 3400만 원과 400만 원의 예산이 쓰였을 때, 주민의 혈세가 쓰였을 때 그분이 다녀오셔서 반드시 배워 온 것에 대해서 남구민을 위해서 해당 부서나 그런 데서 꼭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공무출장 관련된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한번 들먹이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은 재난의 최강국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그럼 재난에 대해서 일본 가서 완전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디서 근무하면 좋겠습니까? 1년 동안 8300만 원을 썼어요. 그분을……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재난에 대해서 공부해왔어요. 그분을 민원봉사과에 두는 게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에 두시는 게 맞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에 배치를 해서……

박상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김경묵위원

우리 사업 ‘민간단체 지원’해서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행사사업 보조 5개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경상사업 보조 3개 단체. 이 단체들이 어디입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지금 자유총맹……

김경묵위원

자유총맹?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사업비……

김경묵위원

거기가 3개 단체고, 5개 단체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의용소방대, 남구전우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 남구 자율방범대입니다.

김경묵위원

자율방범대?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김경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우리 이연범 주민자치과장님 잠깐만 제가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어제 계수조정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인솔에서 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저는 예결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고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김경묵 위원님도 계세요. 주민자치위원장도 하시고 협의회장도 하셨고 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지방자치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승직되고 있는 전환 중에 있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몇 개 동만 아직 주민자치회가 안 됐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지금 17개동에서 4개동이 위원회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가 4개동만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아직은 우리 주민자치가 스스로 자기의 주민자치를 이끌어 갈 만한 역량이라든지 성숙함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도기 상태에 있고요. 물론 성숙단계에 있는데…… 저희 얼마 전에 강원도로 워크숍을 갔죠? 그때 해당 단과 사무국장까지 같이 갔던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같이 34명이 다녀왔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때 우리 직원들도 따라갔나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녀왔죠? 잘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스스로 워크숍에 가서, 자기들끼리 1박2일 다녀오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가서 역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 업무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워크숍 비용은 자치위원장협의회에 보조금을 내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동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산하고 현지에 가서 그 지역의 우수사례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거 가시면 우리 회장들, 사무국장들, 이런 분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의석에서 ― 잠시만요,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 없다 그랬는데……

정창수위원

아니, 아니오.

김광수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정창수위원

잠깐만, 왜냐면 본질에서 벗어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예산안 200만 원 삭감 부분은 우리가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예산 부분이 아니었고 워크숍 관련해서 그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 제7차 조례안,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사무국과 간사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지원 자체를, 사무국을 둘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간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이번 인솔 부분하고는, 이 200만 원 예산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해 올렸지만 우리 과에서도 분명히 어떻게 해야 우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어찌 됐든 저는 우리 주민자치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방금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구는…… 주민자치회가 행안부형이 있고 시형이 있고, 구형이 있지 않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근데 우리 남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구형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없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방금 정창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7개동에서 지금 13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어요. 그럼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들은 간사비용을 지원해야만 연속성 있고,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연속성을 가져야만 공모사업을 하지, 간사 근무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근무하고 그만두고 그러면 각 동들에서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구청 공직자분들도 그 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오래 근무하시다 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동 주민자치회로 전환만 됐지 간사비용을 지원 안 하다 보니까 동들에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서 보면 컨설팅해 준다, 컨설팅해 준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컨설팅하는 것이 없어요. 그 동들 자체에서 간사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면 공모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우리 구에서는 동의 자치회다, 자치회다. 하지만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주민자치를 해 봤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업무부서에서만 사용하는 금액이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명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노소영 위원의석에서 ― 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지적은 아니고요. 우리 주민자치과에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주민자치회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노소영위원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것을 훑어보다가, 우리 남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소환이나 주민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아침에 답을 들었고, 이런 데에서는 전혀 건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민자치과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역량 강화, 강의, 주민들을 가르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고, 이 두 점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완벽한 안정권은 세 개의 점이거든요. 주민들이 우리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회의 어떤 내용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런 면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이용하든 어떤 걸 이용하든 간에 역량 강화 쪽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현재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주민이 직접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청구나 주민조례 발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적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세 개의 점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범열 경제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경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문화관광과. 박용화입니다. 상임위에서의 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서 318쪽 ‘김연자 노래비 건립’에 대해서 속기에 남기고자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직동에 시간우체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이팝(K-POP), 비티에스(BTS)는 세계적인 가수이면서 광주 북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어떤 명예 국장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요즘은 대세가 트로트 대세더라고요. TV조선에서 원, 투, 쓰리를 곧 준비하고 그래서 광주의 대중음악계의, 트로트 음악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우리 김연자예요. 김연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모르파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수피아를 나왔어요. 수피아여중 때 공부를 하다가 음악에 빠져서 자퇴하고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쭉 그때부터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수피아여중, 여고에서는 명예졸업장을 이미 수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의 출생지가, 지금은 사직동으로 통폐합했습니다만 옛날은 서동, 사동, 구동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서동이 출생지예요. 물론 부친께서는 그 당시에 이발도 하시고 그랬지만. 그리고 또 지금 구동 수영장에 보면 야외음악당이 들어섰는지 알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약 170억 정도 규모로 해서.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190억에 70석 좌석으로.

박용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조형물 노래비 하나로 해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 예를 들어서 제1회 김연자 트로트 가요제를 개최한다 그랬을 때 사직동 통기타거리를 비롯해서 양림을 통해서 살롱도 준비하고 있고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는 당연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큰돈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 건립함으로 인해서, 또 수피아 총동문회에서도 환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주는 마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굴뚝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요즘 문화산업으로 다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 중심이 대중음악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처음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들다 보면 우리 광주지역에도 아주 대중적인 음악의 도시로 탈바꿈되면서 거기에 대한 ‘고부가가치 경제적 이익 창출이 엄청나다.’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총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결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원복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마이크 꺼짐)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 본 위원은 예산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 안 않겠는데 엊그제 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 박용화 위원님도 계시고 오영순 위원님도 계시고 박상길 위원님 계시지만 지역구인데 ― 실질적으로 남구 문광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양림동, 대촌 여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행사들이, 그쪽에 중점적으로 치우쳐 있어요, 두 군데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 세운 것 가지고 그쪽에서만 한쪽 편향 주지 말고 여러 군데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게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다양한 곳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마이크 꺼짐)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된 건이다 보니까 제가 나서기가 적절치 않은 자리지만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님께서 의지가 높다 보니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연자 노래비 건립 관련해서 혹시 김연자 측과 사전논의를 했다든지 자리를 가진 적이 있나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런 사전협의 없었나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럼 일방적인 우리의 계획입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럼 그쪽에서 이걸 반대할 수도 있네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요즘은 노래비가 가수들에게 있어서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자신의 고향인 곳에서 설치가 된다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더 갖고, 그다음에 요즘 노래비가 음악관광콘텐츠로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창수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았잖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건립비 관련해서는 최소한 김연자 씨 측하고 사전협의라든지 어느 정도 교감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부분이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무리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창수위원

이야기하셔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김연자 노래비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 저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계장이 김연자 측하고 협의를 해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거기하고는 여기에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계수조정도 월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답을…… 없는 답인데 그렇죠? (예) 대화를 안 해보셨으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이것 끝나고 가시면 최소한 김연자 씨 측하고 사전교감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시자고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존경하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예비심사를 마쳤는데 제가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제가 좀 의문이어서 그래요. 뭐, 논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계수조정 전에 김연자 측과 협의해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협의해서 할 사항인가. 위원장님한테 반기를 든 것은 아닌데 2024년 본예산 심사하고 지금 예결위까지 온 마당에, 이 마당에 “김연자 측하고 상의해라.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 버리면 이것이 예산심사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제가 보충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이 내용은 제가 좀 알아요. 지금 퇴직하고 공로연수 들어갔지만 옛날에 김경준 계장 계실 때에 저하고 꾸준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연자 남편 되신 분하고도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소통을 오래 했어요. 제가 그 내막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만 해준다면 대환영일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 하자 없을 것 같고 단, 주무 부서에서 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한 번쯤은 교감을 가지는 게 좋아요, 절차상.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나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지만 모르신 분들은 의아할 수 있잖아요. 좀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예산을 세운 건데 교감은 무슨 교감이야.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오영순 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기총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는 했죠. 그러나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심의하는 것의 모든 게 투명하게 되어야 하고요, 공개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금방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딘가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몇 명이서 속닥속닥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들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예산이 투명하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참 난감한 질의답변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남구의원 한 명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심히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지 필요성이 있다면 왜 이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태어나신 건 분명합니다. 수피아에서도 수피아 동창회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공개적으로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직동에 통기타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통기타거리하고 김연자하고는 또 맞지 않습니다, 음악장르별로. 그랬을 때 그러면 어디에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까지 공개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의원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화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11명 의원님들하고 ‘이런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야기가 됐다면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너만 알고 나는 모르고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는 서로 질의는 하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잘못인가 아니면 의회의 잘못인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 이 건립비에 관해서는 질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과가 있어서.

김경묵위원

그래요?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이것만 마치고 그럼 다시 (마이크 켜짐) 질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연자, 잠깐만요. 김연자 노래 건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양동석 과장님, (예) 예산심사가 끝나면 김연자 측과 연락을 해서 노래건립비를 세워도 좋겠냐, 오케이 하면 다 이야기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세우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안 세웁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전화 안 받을 거요, 아마.

김광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김연자 측하고 관련해서 김연자 측에서 만약에 세워주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이건 절차상 맞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광수위원장

김연자 노래비 관련해서는 중단하시고 이제 다른 질의 하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광수위원장

판단은 계수조정 때 하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김광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김광수위원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325쪽 봐주시겠어요. 325쪽 ‘예술관광중심도시 거점예술여행센터 조성’ 관련해서 어제 시가 폐회하는데 여기 저희가 예산 올린 것 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시 해당부서에서 시비 1억을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70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저희 구 예산이 1억 세워져 있는데 1억 7000만 원 가지고 정상적으로 여기 운영이 가능합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거점예술여행센터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3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 9000만 원이 내려왔고 올해 2억 6000만 원으로 행사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3명이서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것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시·구와 협의를 통해서 최소 사무실 운영과 행사를 위한 고정비 성격의 5000만 원과 인건비 1억 5000만 원 해서 2억 원을 세우자 해서 시와 구와 협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3000만 원의 시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건비의 1억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사업을 안 하시려면 모를까 누군가의 열정페이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금방 시에서 삭감된 것처럼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3000만 원 증액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2.5% 정도 인상이 되고 생활임금이 6.9%가 인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직원들은 반대로 10% 정도를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 조금이나마 인건비 증액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자원순환과장님,내년에도 불법 CCTV 설치하실 거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2억 3000 정도 됐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앞에 5분 자유발언하고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5600만 원이 있네요. 주민참여예산이?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내년 2억 9000만 원 세워졌는데 정말로 설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는 정말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서 우리가 설치해 놓고 아무 필요 없다 하면 도로에 불법 CCTV 설치하는 기둥이고,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오히려 보행자 불편사항만 줍니다, 세웠을 때. 근데 기왕 세우는 거 설치하고 기둥 세우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보행자 불편을 주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남구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 솔직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CCTV 있는 데에 ‘여기다 쓰레기 버리십시오.’ 하는 지정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예산 낭비하는 것 같지만 어차피 투자한 것에선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없으면 다른 과 질문할게요.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사업설명서 423쪽인데 ‘공원화장실 청결 및 유지관리’해서 올해 4200만 원 증 했죠?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김경묵위원

어디 다른 데 특별한 장소가 있는가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총괄적으로 ― 예산서를 한 번 더 보렵니다 ― 4200만 원은 비상벨 무상 유지관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벨 고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른 개보수 비용도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보수 비용하고 보조사업에 21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하고 다른 시설비들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앞에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공원 화장실들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본 위원이 어린이공원에서 가서 보면…… 어디인지 아시죠?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월산2어린이공원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김경묵위원

정말로 악취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자화장실은 괜찮은데 남자화장실은 정말로 개보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 않게끔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 놀이터를 저녁에 갔어요. 저녁에 갔는데 헬멧을 쓰고 마스크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화장실 앞에 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간에 안전 순찰을 돌고 있나?’ 이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한 3, 4분 정도 그 안에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원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환경생태과장님 앞으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54쪽하고 사업설명서 357쪽 ‘남구 환경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연구용역비가 55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환경의 변화, 기후위기대응에 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갑자기 5500만 원으로 환경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신다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남구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지자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어디에, 전문기관에 맡기실 건가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전문기관에.

남호현위원

전문기관에 1년 동안?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남호현위원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남호현위원

꼭 이렇게, 5500만 원의 연구용역비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

남호현위원

연구원들?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남호현위원

제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다음 친환경에너지전환 예산서…… 친환경에너지전환 보셨죠? 예산서 365쪽 중간에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 하셨잖아요, 금년에.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남호현위원

1억 3000만 원 주고 축제를 하셨어요. 본 위원도 참석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어요. 그때도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었어요. (예) 1억 3000 중에.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아, 1억 3000이 아니고 2000만 원은 `22년도 예산으로……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어쨌든 2000만 원 되어 있었죠?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3일 동안 행사를 진행하셨어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이틀 동안입니다.

남호현위원

이틀 동안?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남호현위원

장산초등학교에서 부스도 많이 했었죠?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남호현위원

올해는 하루를 하는 거죠?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남호현위원

예산은 6500만 원? (예) 우리가 지금까지 순수 구비로 1억 30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했던 것 처음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남호현위원

근데 대부분 행사비가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도 보니까 축제추진 행사운영비로 5193만 원? (예) 편성됐고 또 이렇게 사례금, 부스참여자 사례금이죠? (예) 440만 원, 공모전보상금 250만 원, 그렇죠? 옷 만들고 그런 친환경소재로.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남호현위원

공모전에 참여하라고 해도 많이 홍보는 사실은 덜 됐었어요. 참여하라고 해도 많이 없어서 팀장님도 하시라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일단 저희가 공모전은, 이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가 에너지를 소재로 하는 전국 유일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전에 공모를 많이 하긴 했지만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직접 공문을 다 발송하고 또 블로그까지 신설해서 운영을 하면서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은 공모가 응모가 돼서 저희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많이 응모가 됐습니다.

남호현위원

안타까운 게 대부분 이번에도 행사해 보니까 행사운영비 예산이 보통 부스참여자 사례비, 그런 부스운영자에 대한 사례금으로 상당한 지출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환경, 기후위기,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런데 참여자 재료비, 행사운영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안타깝다. 업체들을 통해서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행사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걸 더 고민해 주셔야 하고. 또 예산이 하루 예산으로 우리가 순수 구비로 6500만 원은 좀 과다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서, 이번에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는데 행사비로 해서 이렇게 65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해서 친환경에너지, 물론 친환경에너지 좋은 축제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계속 듭니다.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일단은 이 친환경에너지축제가 단순한 관광성 축제가 아니고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교육시키는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킬 때 단순한 그런 것보다는 애들이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제공을 해서 직접 일일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때도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의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적인 것도 해줘야 하는데 스탬프 찍어서 다 돌면 친환경 칫솔 주고 보통 주는 것,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짜여 있길래 지적을 했었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라도 줬으면 좋겠다. 친환경적인 체험 부스를 돌아다니고 마지막에서는 스탬프로 찍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친환경 칫솔…… 사실은 애들이 그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올해도 사업이 사실 65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생각을 다시 이 행사를 통해서 공감하고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또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소득층 LED 교체가 있고 복지시설 LED 교체가 있어요. 다들 예산 삭감은 되어있지만, 예산은 작년보다 덜 세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건설 쪽에 있는 희망복지국과 중복성이 많아요, 중복성이. (예) 복지시설 LED 교체, 저소득층 LED 교체 이것은 희망복지국 쪽에 있는 중복사항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좀 그쪽 부서와도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중복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56쪽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효천2지구에 악취 관련 민원을 해결하면서 환경생태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같이 악취 포집하러 다니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인데 사실 모든 기계가 다 환경생태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빛공해 관련된다든지 악취 그다음에 소음 그리고 몰래카메라 감지기까지 모든 것을 담당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업무 분장을 한 주무관이 다하고 있는 것 같던데, 업무 분장이 나눠져 있습니까?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일단 화장실 관리는 수질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빛공해와 소음과 악취는 한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기업 주무관님이 다하고 계시죠?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처음으로 악취 포집도 같이 해 봤고 빛공해 있을 때 노트북 활용하는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소음공해도 하러 다니시는 것을 봤는데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더니 “이 기계로 측정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검사하려면 따로 검사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기계에 대한 어떤 검사수수료만 있지 이게 기계 정비에 대한 관련된 거죠, 여기 올라온 것은?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지금 자산취득비 말씀하실까요?

노소영위원

사무관리비. 소음측정장비정도검사.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아, 그것은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그것을 저기 하는 겁니다.

노소영위원

이것은 기계에 대한 검사만 하는 것이죠?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그렇죠, 예.

노소영위원

이번에도 예산을 못 세우셨네요. 데이터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저희가 포집하거나 이러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빛공해 했을 때,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받았을 때 거기 검증에 대한 어떤 수수료는 책정하셨나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빛공해 그것……

노소영위원

빛공해 관련된 것도 노트북으로 해서 데이터를 받잖아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분석을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소로 보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아, 그것도 보건환경원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러면 그때 수수료 들지 않습니까?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네,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복합악취 간이측정기 구매를 하신 것은 이번에 효천2지구 민원 때문에 일부러 구매하시는 거죠?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포집기가 1대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봤습니다.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1대가 있는데 그것은 포집을 해서 그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야 되는 시스템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자료가 넘어오면 너무 조그마한 모든 자료까지, 시료까지 넘어오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까 좀 더 걸러서 보내주기를 원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간이측정기는 소음측정기처럼 냄새가 나는 곳에 기계를 대고 버튼을 누르면 일정한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나와서 그게 저희가 원하는 기준수치를 어느 정도 넘으면 그때 악취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원에 넘겨서 정밀조사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이번에 자산취득비를 세운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구해 갔을 때 포집할 정도의 오염이 되어 있으면 표시해 주는 그런 측정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그렇죠, 간이측정기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륜차 및 사업장 단속용 소음측정기 구매하는 이것도 이번에 이륜차 단속에 따른 거기와 같이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아니요, 저희가 현재 소음측정기가 3대가 있거든요. 2대는 너무 노후화돼서 내년도에는 불용처리를 할 계획이고 2019년에 되어 있는 1대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음민원이 10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소영위원

네, 맞습니다.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려서 인력도 충원하고 해서 업무를 2명 정도가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저희가 2대를……

노소영위원

아, 그것은 잘하셨네요. 그러면 팀원들 의 업무 분장을 바꾸시는 건가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지금 저희 기총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이 9급인 이유는 저희가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이 8명인데 그중 4명이 9급입니다. 그렇다 보니 피치 못하게 9급 직원이 과다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의 피로도를 생각해서 업무 분장을 1년 정도만 되면 새로 바꿔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기획실과 이야기해서 정원을 1명 더 충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기기를 측정할 때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측정을?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악취 민원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기계를 보게 돼서 궁금한 것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희망복지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박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 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도 상당히 말을 아꼈어요.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서 발언하게 된 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수정내역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2건의 사업과 그다음에 본 위원이 평소 관심가졌던 사업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심사 수정내역 2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는 438쪽 ‘시설아동 해외문화체험 인솔’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글을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들어 보십시오.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해외 명문대학 탐방을 하게 되어 날아갈 듯 기쁘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나 자신이 세계로 비상하는 기회로 삼겠다.” 이 이야기는 경상북도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모범청소년들이 해외문화 탐방을 합니다. 10명입니다. 선린애육원이라는 곳의 박모 군이 한 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시설아동 해외문화체험 인솔, 이 국외업무 여비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가요? 제가 달리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박상길위원

그렇다면 나 자신이 세계로 비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그 어린 학생이 그랬습니다. 우리들 삶이 좀 나아졌어요. 먹고살 만해서 일본이나 동남아는 쉽게들 다녀갑니다. 그런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돌봄이웃 위문, 시설아동 해외문화체험 인솔은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16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이 1100만 원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외업무여비, 공무 출장비 저희들도 최근에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중 안전총괄과와도 조금 있다 얘기할 것인데 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이와 다른 것이지만 이번에 현 정부에서 네덜란드를 갔습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90%의 성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ASLM이라는 네덜란드 세계 최고의 반도체에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물론 패키지 여행 다니듯이 공무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국민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번 성과는 의미 있는 성과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렇듯이 공무출장이나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무조건 “외유성이다, 필요없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학생에게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업이 ― 제가 아까 읽어드린 ― 그 학생과 비슷한 사업이라면 우리는 더욱 더 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 답변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반대는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단지 국제화여비를 삭감하신 배경에는 금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시각이 있으셨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산정한 게,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명의 아동을 인솔하고 가거든요. 60명의 참가단이 있는데, 공무원을 제외하고요. 시설아동 54명입니다. 양쪽 시설에서 3명씩 차출이 돼서 6명이 54명의 아동을 인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활발하고, 도저히 6명이 그 아동을 인솔할 수가 없어요. 6명만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편으로는 시설의 직원들을 더 참가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시설은 또 시설대로 남은 아동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안정되게 운영하려면 그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빈 자리를 공무원들이 채우려고 예산을 책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설 직원 6명분의 여비는 공동모금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인솔 공무원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아동…… 불가피하게 공무원 여비를 6명분이 필요한데 아마 6명이 아주 충분한 인원은 아니에요, 실은. 공무원 6명, 시설 직원 6명 해서 12명이 54명의 아동을 보호한다고 해도 1인당 4명 이상이 넘거든요. 그러면 ― 아이들을 나쁘게 말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 천방지축인 아이들,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통제하려면 1인당 4명 정도는 맡아서 계속 따라다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우리 직원이 욕심을 부려서 8명분의 예산,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8명분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최소한 이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하지 않고 안정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명분의 여비는 필요하다. 최소한 1200만 원은 지원을 해 주셔야, 인정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런 각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6명이 아니라 10명이 가도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거기 놀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 우리 10명이 해외를 가도, 우리가 일반 패키지를 가도 몇 명이 따라붙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아이들이에요. 이런 기회를 평생에 성장하면서 과연 몇 번을 가질까요. 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간다는데,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본 위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충분하게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6명, 8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1명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이상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41쪽이에요. ‘사회복지관지원운영’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이게 아마 3곳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짧고 명료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시에서 하던 사업이었고 폐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남구가 예산을 들여서 이 특별수당이라는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시가 줬든 어쨌든 기존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줬던 내용입니다. 단지 지급하는 주체가 시에서 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 외에 다른 구는 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5개 구 중에서는 지금 남구와 서구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건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산, 물론 소중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것을 못 받으니 이것을 내가 뺏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세 곳의 종사자에게 1980만 원이라는 특별수당을 우리 남구 예산을 들여서 줘서 이분들이 그 복지관에서 더욱 열심히 근무해서 남구가 시설이라든지 복지관에서 기대효과가 커지고 더욱 더 좋은 서비스가 행해지는 게 이 예산 1980만 원 삭감보다 클까요? 아니면 자, 시에서도 끝났으니 5개 구 중에서 서구만 주는데 우리도 줄 필요가 없다. 물론 이 의견을 주신 의원님과도, 저는 그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의견은 다릅니다.”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발언하겠어요.”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특별수당도 그런 의미에서 만약 이분들에게 5만 원×33명×12개월이죠? (예) 월 5만 원씩 줘서 이분들이 더 신나서 근무를 하고, 그것이 남구 행정에 긍정효과를 미친다면 1980만 원의 예산이 과연 아까울까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이 삭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삭감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저는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년 전의 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남구에서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코자 ― 큰 금액은 아닙니다 ― 월 5만 원의 지원을 책정해보았는데요. 2년 시행하고 3년차에 이게 위기가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책 결정을 했으면 정책의 향방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와 소통돼야 합니다. 지금 와서 지급 정지를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때 발견하지 못한 위법사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부당한 사유가 있었는가. 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지부에서는 제가 지금……

박상길위원

이 시설을 평가하는 지표도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 평가지표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인건비성 지원을 했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애초 시행 당시와 지금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특별하게 이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저는 심의 이전에 어느 누구로부터 비난이나 비판이나 반대하는 여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삭감이 된다면 저는 우리 복지관 직원들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무슨 명분으로 설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1980만 원보다 더 큰 상실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한테 5만 원씩 지원해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심을 보여줬다는 것이 중요한데, 갑자기 5만 원을 줬다가 깎아버리면 이분들의 상실감은 1980만 원으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하게 재고를 해주셔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충분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1000% 동감을 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특별수당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종합사회복지관 가서 폼 잡고 사진도 찍습니다. 이 종사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제 와서 안 준다, 이건 자기부정이다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상의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42쪽, 광주플러스 으뜸효 남구 통합돌봄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강기정 시장님께서 중국을 가셔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광주형통합돌봄, 저희 남구에서 하고 있는 7979라든가 남구형 통합돌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없는 이런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중에서 예산 16억 원 중에 구비가 25%, 4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예) 그중에서도 저는 식사제공기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리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딱 찍어서 왜 식사기관만 이야기를 하느냐면 식사의 내용도 알고 싶었고, 우리 남구에서 유일한 한 곳이에요. 5개구는 다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남구에서는 한 곳만 된 이유는 뭡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복수기관 지정이 원칙입니다. 공고를 내서 지정 절차를 밟았는데, 한 곳만 지원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왜 남구는 한 곳만 했냐? 의아하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의혹 해소가 아니라 방금 과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행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말로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5개구의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남구는 지금 식시지원 대상자가 634명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구 예산이 16억 원 중에 4억인 25%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 충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저희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대한 영양사의 진단을 기초로 하여 균형 잡힌 영양 설계와 식이요법도 안내한다.” 조리ㆍ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맞춤형 영양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을 만들고 죽을 만들고 유동식 등 음식 조리 및 배달까지 한다. 유동식은 무엇입니까? 유동식은 소화기능이 안 좋은 환자라든가 액체상태 이런 것을 유동식이라고 들었습니다. 634명의 대상자 중, 제가 식단을 받아보았어요. 현장실사 업체는 아주 깨끗하고 잘돼있는 것으로 제가 봤고요. 식단을 받아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식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영양사님도 고생하셨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유동식의 대상이 되는 환자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여기는 유동식은 없어요. 죽 종류를 유동식으로 생각하신 건지? 634명의 남구 대상자 중에 유동식이 필요한 환자는 없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취지는 개별 맞춤형 식단이었습니다. 환자라기보다는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요. 첨언하자면 5개구에서…… 맞춤형 식단이 아니면 잘 못하면 그냥 반찬지원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통합돌봄사례의 취지가 반감이 되는데.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래도 5개구에서 제가 단언컨대 4개구는 반찬지원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저희 남구는 조금 낫습니다. 맞춤형 식단까지는 못 가고 저염식, 비저염식단 두세 단계로 나눠서 지원하는 단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부족함을 느끼는데 내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복수기관 지정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복수형태로 유지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16억 원이라는 예산 그중에 우리 구비 4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 그런데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이 식사를 받는 대상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1개 업체냐고 외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제가 한번 더 확인했던 것이고요. 식사비를 지금 보니까 8000원이에요. 지금 8000원 짜리 식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호주머니 예산이 넉넉하다면 2000원 정도 올려서 말이죠, 충분하게 지원을 해도 마땅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 이 사업 자체가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상까지 받은 사업이고요. 150만 광주시민, 22만 남구민이 다 흡족해하는 사업이고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사례연구를 하는 담당자들도 계시고요. 그중의 한 사업인데 더욱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좀 더 세밀하게 634명의 대상자 중에 제가 말한, 정말 이 사람은 씹지를 못해요. 그럼 죽을 주는 것이 맞겠죠. 실태파악을 하시라고 잘 전달해주시고. 그중에서도 그 죽마저 못 드시는 분들은 그냥 물로 마셔야 되는 분들도 계셔요. 영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가 이게 뭡니까? 맞춤형 영양설계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 것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8000원 단가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마침 이제 통합돌봄 예산에 사례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혹시 이분한테 만 원 투입되더라도, 이분한테 맞는 식단이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나마 사례관리 사업비를 추가해서 그런 분들을 몇 분이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자, 그럼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식사제공을 수행하는 기관한테도 말씀을 꼭 하세요. 저 박상길이가 끝까지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 비용까지 해서 더 좋은 식단을 주고 꼭 맞춤형 식단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