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권중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본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쪽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비정규직 분들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고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속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는 300만원 근로자에게도 1인당 3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에 추가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에 한 명이 중소기업에 정규직 프로젝트에 지원하면 기업에 처음 할 때 150만원 150만원 해서 지원해드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정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든요. 150만원씩 2번 나누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근로자들은 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드리고 경산에 머무를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60명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사업비가 조금 더 책정되어서 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0개월 정도 지원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3월 10월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150만원씩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드립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과 근로자한테 개인으로 들어갑니다.
권중석부위원장
76쪽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지금 제목으로 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인데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갈 수 있는 진로 역량 강화라든지 최종은 취업을 목표로 여러 가지 취업프로그램이나 청년 정책 홍보나 컨설팅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대학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대학에 바로 지원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직접 지원되고 도비와 지방비는 대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대학 같은 경우에는 연 1억 5000만원 지방비가 지원되고 일반대학은 5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79쪽 마을기업 운영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마을기업 지원사업인데 보통 도에서 시군 단위로 안 보내서 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이건 마을에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주민이 수입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개 기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100% 다 예산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 사업비 전체를 보고 모자라면 추가로 추경에 내려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부산이나 이런 데 보니까 마을기업이 상당히 잘되는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경산은 아직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을 하면 돈을 지원해주면 과에서 지원해드리는 만큼 관리가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5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5쪽 권중석 위원의 발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작년에 이어 올해 증액된 예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명이 목표였는데 59명이 지원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이나 비정규직 취업에 실업난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증액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10명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76쪽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육성지원사업이 있네요. 작년에는 1개소였는데 올해는 2개소로 증가한 이유와 어느 대학에 지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으로써 올해 6월에 영남대학교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1억을 확보하고 내년에 1억을 확보해서 대가대에 이어서 영남대학교 2개 학교에 1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7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매년 선발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역공동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인력 인건비 뽑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가되었고 연 80명 정도 지원하고 또 최저인건비 반영해서 사업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80명 정도 이번에 뽑을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중도 포기하는 인원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충 인력이 적재적소에 되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맞추어서 다시 공모로 후 순위자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마지막으로 83쪽 경북공공배달앱 운영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2000만원 감액되었는데요. 물론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도 배달앱 이름이 무엇이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먹깨비”라고 민간협력업체인데 이건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분담비가 2000만원 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김화선위원
대구는 “대구로”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대구는 종합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저희는 경북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민간협력해서 “먹깨비”를 배달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이해한다면 “먹깨비”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이건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행사할 때 저희가 많이 참석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가스 이번에 두 군데 선정되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공급지역.
김인수위원
하양 동서리와 진량 내리인데 하양 동서리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서 봐도 다 주택밀집지역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하는 데가 많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번에 두 군데 선정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업성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미비하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대성에너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공급관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하양 같은 경우에 그전에 사업을 추진해온 지역부터 인근에 못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진량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었습니다. 몇 년 째 했는데 세대수도 300세대 이상이 되고 몇 년째 민원도 있었고 저희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진량과 두 군데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두 군데 말고 내년, 후내년에도 계획될만한 데가 있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급관을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지만 사실 설치한다고 해도 대성에너지에서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직접 찾아가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김인수위원
대성에너지에서 해달라고 요청한 거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부탁한 거지요.
김인수위원
도비가 12% 들고 시비가 88% 들어서 이 예산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수위원
다 깔아놨는데도 대성에너지는 가스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안 난다는 말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업성이 엄청 떨어지지요.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은 아파트 지으면 인덕션을 쓴다든지 보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생각만큼 시민들이 가스를 많이 안 쓰니까 공급해놓아도 깔기는 시비와 도비로 깔지만 유지보수하는 것은 대성에너지에서 한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수위원
적자니까 안 해주겠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요청하는데도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성에너지에서는 가스 공급관이 길어지면 일정 규모가 늘어나면 인력을 한 명 더 써야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가스관을 깔아도 사용량이 가스공사에서 원료를 구입해서 가스 사용료를 받는 건데 대성에너지측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거의 안 나오는 형편이라서 보통 달성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설치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해도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다 그런 구조지요.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전부 깔아주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도.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깔고 난 이후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하니까 적자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인수위원
하여튼 어렵게 대성을 설득해서 도시가스 공급망 설치가 되는데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부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86쪽 공설시장 야시장 운영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올해는 공설시장 야시장 운영하는데 예산이 없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과 올해 해서 저희가 문화관광형사업 공모사업을 따서 그 안에 야시장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2년 정도 노하우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만하기에는 그래서 시비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야시장이 호응도 좋아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중에 문광형사업은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하게 되면 안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권중석부위원장
1회에 375만원인데 이 돈이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임차비나 인건비 그리고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임차는 어떤 걸 임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무대 사용료나 공연을 하면 공연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다르게 운영 횟수도 상당히 많이 늘렸거든요. 토요일과 금요일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또 인건비 부분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 되었을 때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없었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시비는 지방비가 50%고 국비가 50%거든요. 전체 9억에서 저희는 2억 2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건 2년 사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야시장이 물론 시작했으니까 그만둘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금요일 토요일 하지 않습니까? 매번 할 때마다 375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40회 한 회당 똑같이 375만원, 물론 예산은 이렇지만 똑같이 안 들어가고 어떤 회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야시장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틀 저녁에 잠시 하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주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활성화 부분이 큰데 운영을 해보니까 인구 유입 부분에 대해서도 10% 이상이 늘었고 또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부분도 있고, 젊은 층이나 다양한 층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줄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정도의 경험도 있고 지역과 연계 시립극단이나 연계를 하기 때문에 상인들과 대화해보면 매출 부분에서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권중석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더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시장에 놀러 오는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사람이 찾아오고 옛날에는 젊은 층이 덜 왔는데 지금은 특히 토요일에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고 그런 부분은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주차이용료를 보면 젊은 층 40대 내외분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권중석부위원장
주관부서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만 듣고 일반인들한테 들어보면 부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꼭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녁에 잠시 하는데 1회에 375만원이라는 돈은 많은 것 같아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피드백을 해보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6쪽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해서 몇 세부터 시작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만 70세 이상. 우리가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습니다. 도비 3500만원 있고 국비가 3600만원이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70세라면 아직 청춘인데.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수요는 많습니다. 1년에 600명인데 예산이 10월 11월이 되면 다 소진되니까 수요는 많습니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3년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80세인데 자진반납을 했대요. 하고 나니까 참 불편하더라. 반납하고 나서는 본인이 운전하고 싶으면 다시 시험을 쳐야 되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김화선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8쪽 하양 동서리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공사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 공사도 좋지만 기존 주차장 중에 유동 인구가 많은 꿈바우나 하양읍내 위치한 곳에 환경개선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어디나 부족하니까 하양 동서리는 다른 것보다도 입구에 진입도로를 개선하는 겁니다. 위에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김화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쪽 중간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으로 4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구입이 아니고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사업이 4대 되어 있고요. 교통약자를 보면 해마다 4대씩 폐차하고 있거든요. 기본이 9년인데 최대 11년까지 운영하고 2년 연장해서 11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차를 대체해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차가 수명이 다되어서 바꾼다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지금 4대를 바꾼다고?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예산이 46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차를 이야기합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1억 8400만원인데 봉고 비슷하게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금 책자에 보면 4600만원 곱하기 4대인데 한 대가 46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장애인이나 단체에 구입해서 줍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위탁해놓은 겁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건 구입해서 주고 밑에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해서 15억 4200만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같은 건데요. 경산에 운행대수가 24대 하고 있습니다. 법정대수는 17대인데 위탁해서 경산교통에 해서 위탁을 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택시회사에 위탁합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경산교통에요.
권중석부위원장
경산교통이라는 택시회사에 위탁해서?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22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3년간 위탁해놨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년에 15억 이상 듭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년에 얼마나 이용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정확히 나옵니다. 이용 인원도 나와 있고요. 2023년도에 이용 인원이 4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운행 횟수가 2만 7000회 수익금도 4400만원 정도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권중석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 있지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97쪽에 있는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차량 구입과 운영은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이 교통약자 콜택시, 그러니까 일반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하는 택시입니다. 대당 가격이 4600만원 해서 4대를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운영은 경산교통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몇 대를 운영해야 하는 법정대수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17대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24대를 운영하고 있고 충족해서 넉넉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실적은 올해 10월 현재로 보면 교통약자들이 운영한 것이 4만 1700명 정도.
권중석부위원장
1년에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10월까지 4만 1000명이 이용했고, 횟수로 따지면 2만 7000회.
권중석부위원장
15억 같으면 1회당 얼마 치입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인건비가 최저시급으로 따져서 9620원이고 내년도에는 9860원 시급이 올라서 기사분.
권중석부위원장
기사분은 운행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상시로 계속 임금을 준다는 겁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상시로 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우리가 택시를 불러서 가는 것처럼 택시비처럼 주는 것이 아니고 기사도 1인 1대 배차해놓고 한 대당 기사 한 분을 배차해놓는다는 겁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이틀 전에 예약해서.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기사분은 시급으로 해서 주는데 예약 수요가 워낙 많아서 만약 심한 장애인이 이틀 뒤에 어느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콜택시를 운영하려면 수요가 워낙 많아서 하루나 이틀 전에 예약해야 이용이 가능한 형편입니다. 법정대수를 초과해서 24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하려면 아직 대기를 좀 더 해야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한 대가 운행시간이 있습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 수도 있고요. 5㎞는 1100원이고요. 5㎞ 초과 시에는 ㎞당 200원 하고요.
권중석부위원장
아니요, 근무시간이 있냐고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권중석 위원님한테 나중에 자료 가지고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0쪽 내년부터 버스요금이 250원 오르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이 20억 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80억이고 교통카드할인 단일화 손실보상금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총 110억인데 버스를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버스 이용인원이 1일 5만명 정도 됩니다. 4만 9000명 정도 되고 환승하는 인원이 8000명 정도 해서 환승까지 하면 1일 5만명 정도 됩니다. 만약 버스요금이 250원 오르면 그중에 어린이와 유아 요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200원 정도 오른다고 보면 연간 30억 정도 수익이 더 생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30억 오르는데도 손실보상금이 자꾸 더 증액됩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래도 유류비나 인건비 그런 수요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도 올해 수준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정산해서 하니까요.
권중석부위원장
무료환승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비용이 오름으로써 같이 따라 오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같이 따라 오르지요. 무료환승을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1250원 지원해주던 것을 1500원 지원해줘야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버스비가 오르면 무료환승도 같이 따라 오르면 버스회사는 경영하기가 쉽겠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객 이용객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75세라고 하는데 내년에 74세 되고요. 73세 되고 내려옵니다. 노인들이 자꾸 더 늘어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02쪽에 보면 어르신 무임승차 보상금에 20억이 있어요. 앞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 20억이 있고 이 금액이 다릅니까?
윤기현위원장
권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2쪽 설명이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환승은 말 그대로 대구와 같이 해서 버스 환승하는데 그 경비는 경산시에서 보전해주는 거잖아요. 거의 학생들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무료 환승이라는 것은 차를 타면 바꾸어 타는 겁니다. 그 카드 요금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40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무임승차니까 다르지요.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내용이 다르지요.
권중석부위원장
다른데 40억이라는 예산이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건 승객수가 다 나온다고 하니까 거짓말할 건 아닌 것 같고, 대중교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1일 5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대구는 제외하고서 경산버스와 대화교통만 5만명?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무료환승 인원이 하루 8600명 정도 됩니다. 40억이라는 돈은 8600원 곱하기 1500원 곱하기 365일 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이 97% 현금결제가 3%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예, 숫자가 거짓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버스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하루에 5만명 가까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방금 권중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이가 없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송원가 계산해서 손실분 보상해주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무료 승객이나 환승 승객 숫자가 늘면 버스 운송원가가 대폭 상승합니까? 아니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차피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만 탈 뿐이지요. 그러면 무료 승객에 대한 요금은 늘어난 만큼 전부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보조금 주는 것을 줄여야 맞는 거지요. 어떻게 양쪽 다 늘려주는 게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세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가 아니라 운송원가를 계산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전부 다. 지금 보조금 나가는 항목이 뭔지 제가 쭉 읊어볼까요? 벽지노선 손실도 따로 주지요. 버스 하나 구입하는 것도 친환경버스나 저상버스 구입하면 우리가 다 보조해줍니다. 그런데 운송원가를 계산해서 손실 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는데 무료 승객이 늘어나니까 무료 승객의 증가 숫자만큼 추가로 더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이 안에서 빠집니다. 따로 다 빠지고 별개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질의 중에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벽지노선은 경산시에서 필요로 해서 넣는 것이 벽지노선이잖아요.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벽지노선 설명은 경산시에서 시민들이 원해서 들어가는 것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윤기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
경원
이경원위원
비수익노선에 벽지노선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버스 한 대 전기버스를 경산버스에서 구입을 합니다. 4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2억 이상 3억 가까이 준다면 자산이 버스회사 자산은 4억으로 잡힙니까, 1억으로 잡힙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4억으로 잡히겠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3억 보조해준 것은 경산시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버스 4억짜리 운행하면 버스 운송원가가 상승합니까, 1억짜리 운행할 때보다 4억짜리를 운행하는 게 상승합니까, 줄어듭니까? 당연히 상승하지요. 버스가 그만큼 비싸니까요. 그런데 비싼 만큼 경산시가 준 돈입니다. 그런데 운송원가는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온 만큼 전부 보조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냐는 겁니다.
윤기현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우중에 회의하시는데 수고 많으신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정회 시간 전에 목소리를 너무 높인 것 같아서 과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본 위원이 초선에 처음 당선되었던 2018년 우리가 2개 버스회사에 지원하던 총금액이 70억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에 지난 지금 20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5년 만에 예산이 거의 4배 이상 상승한데 비해서 버스의 서비스 향상이나 그렇다고 해서 노선이나 버스대수가 그만큼 늘어난 것도 아닌데 특히 버스 서비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기사들에 대한 문제 기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전혀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분에서 크게 나아진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보조금만 200억원 이상 올라가니 거기에 화가 났던 거지요. 과장님 대구에 준공영제 하고 있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 못지않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공영제나 완전 공영제도 지금쯤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끝으로 하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산시 전체 산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2만 4000 정도 됩니다.
김화선위원
산불 예방하시는데 총인원이?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산불감시원요?
김화선위원
예, 산불감시 하시는 분.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감시원과 진화인력 포함해서 150명 정도 됩니다.
김화선위원
산불예방감시원이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읍면동에 감시원이 80명 정도 되고요. 130명 정도 됩니다.
김화선위원
각 동에는 몇 명씩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감시원이 다 다릅니다. 동에는 좀 적고 읍면에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김화선위원
화재 났을 때 어떤 장비를 사용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산불이 나면 임차 헬기가 있습니다. 헬기가 5분 이내 출동해서 10분 이내에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진화차와 진화대가 가서 같이 초동 진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헬기를 이용하는 거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우리가 면적이 경북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적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은 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초기에 불을 다 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24시간을 감시하는지 아니면 전자감시원이?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상황실에서 무인카메라가 계속 전체 산지를 다 커버하고 보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카메라로 24시간 보고 있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화선위원
산불 예방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헬기에 8억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화선위원
헬기에 금액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안전한 경산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주십시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헬기 임대는 몇 개월 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8개월 합니다.
전봉근위원
언제부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10월 마지막 주에서 6월 셋째 주까지 합니다.
전봉근위원
불이 나든 안 나든 임대는 8억이 나가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전봉근위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감리가 있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이 있는데 추진은 물론 얼마가 안 되지만 방제사업과 감리사업은 어떻게 분리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방제를 하면 법상 방제하는 대상에 대해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2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감리비는 많이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경산만 유독 방제가 잘 되어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거의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봉근위원
방제한 것을 감리한다는 말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사업이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감리해서 감리보고서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전봉근위원
감리하면 방제한 것 재선충 약을 뿌린다든지 하는 거잖아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방제는 헬기로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사업으로 해서.
전봉근위원
재선충 나무에 약을 주입하는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약을 넣든지 만약 걸렸으면 일괄 모두베기해서 약품처리 합니다.
전봉근위원
예를 들어 어느 산지에 재선충이 발생했다면 예방을 했는데 그에 대해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리를 별도로 한단 말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하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숲가꾸기 조림 모든 게 감리가 들어갑니다.
전봉근위원
방제도 있고 예방도 있는데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방이라는 것은 감염이 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예방주사를 놓아서 감염이 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방주사를 말하는 겁니다.
전봉근위원
저 나무는 재선충 감염이 어느 정도 판단되면 미리 예방주사를 준다는 말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근처에 감염목이 생겼을 경우에 선제적으로 연접해있는 면적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놓아서 최소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
인접 산에 가보면 소나무를 보면 말라죽은 것이 많아요. 주사도 중요하지만 재선충이 발생했느냐를 미리 가서, 제 생각은 감리라는 것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조사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예방한다든지 방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사 주고 다 한 것을 가서 감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이미 발생해서 방제했는데 다시 가서 감리비를 한다는 것은 좀. 일반 공사 부분은 그렇지만 나무라는 것은 이미 병이 들었잖아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15명 정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대비해서 발생목에 대해서 계속 순찰해서 생겼을 경우에 경주에 보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감리하고 다릅니다.
전봉근위원
그리고 치유의숲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따로 홈페이지를 만듭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전봉근위원
우리시 홈페이지에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전봉근위원
경산시민들은 내용을 알아듣지만 다른 지방 예를 들어 지역에서 경산을 보려면 치유의숲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경산 산림휴양지 각종 시설을 볼 수 있고 예약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경산시 홈페이지와 별개로 각각 하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경산시 홈페이지에서 우리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홈페이지를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경산시 홈페이지에도 같이 통합적으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전국적으로 경산시 홈페이지를 치면 거기에서 찾아내는 것이 빠르지 치유의숲 홈페이지 경산시에 들어가서 찾아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홈페이지 구축이 따로 있네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치유의숲 홈페이지를 별도 개설하면 경산시 메인 페이지에 산림 관련해서 링크를 만들어서 치유의숲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봉근위원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별도로 경산 홈페이지 따로 치유의숲 홈페이지 따로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건 우리시 홈페이지에 별도 창을 만들어서 치유의숲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남산 진입로는 확정 다 났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힐링숲 말씀하십니까?
전봉근위원
예.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건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길래 제가 물어봅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보상도 거의 끝났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보상은 내년까지 보상하고 보상과 동시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내년 안에는 도로 확장은 하겠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전봉근위원
도로가 확장되어야 안에 공사를 해도 되지 도로 확장이 안 되면 안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안에 있는 메인 시설은 도로 확장이 안 되더라도 가능합니다.
전봉근위원
그렇지만 진입도로가 우선 되어야 하지 안에 실컷 해놓고 도로는 아직 보상이 안 된다면 앞뒤가 바뀌잖아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맞습니다. 25년까지는 준공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산림과 잘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좋은 비 같아요. 주말에 산불 안 해도 되고 맞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고마운 비입니다. 과장님 더 열심히 하라고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148쪽 중산제1근린공원 난간 정비공사가 있는데 중산지 주변의 데크 난간 정비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참 중요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여기에서 사고가 난 것 아시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김화선위원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하자가 있을 때 이번 사업부터는 하자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안내판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그 밑에 보면 흙길 산책로가 몇 건 올라와 있네요. 맨발걷기를 위한 산책로인 것 같은데 산책로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뒤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잘 세우셨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관리비를 따로 책정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조성하고 난 후에 다행히 어려운 예산 여건상에서도 내년도 관리 인건비는 크게 삭감이 안 되고 예년보다는 조금 더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내년에는 관리할 생각입니다.
김화선위원
우리시 관내 맨발걷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네요. 관내 몇 군데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한 코스를 1선이라고 봤을 때 최소 20선 정도는 만들어서 팸플릿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현재 대표적으로 하는 데는 중산지와 남매근린공원과 남천 둔치에 총 7억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 외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큰 돈 들이지 않고 기존에 길 되어 있는데 흙만 조금 깔면 되니까 큰돈 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해서 내년에 20선 이상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과 완충녹지부분 특히 백천동 월드메르디앙 앞에 완충녹지를 보시면 나무들이 잘 우거져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 좋아하세요. 잘 관리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가로수를 전정할 때 미관을 생각하지 않고 디자인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강하게 전정한다는 시민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 신경 써 주십시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제 나름대로는 식물 쪽에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중전정 이상으로는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 간판 가림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특히 아파트 전정 들어가면 두목작업이 제일 위쪽에 키를 깡충 낮추는 작업인데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득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쁘게 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5쪽 남천둔치 맨발걷기 산책로 한 군데 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남천둔치에 기본적으로 산책로 조성하는 것은 맑은물사업단 하수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지금 두충나무 심겨 있는 쪽에 우방유쉘 앞에 그 구간만 조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쪽 구간은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우방유쉘 앞에 한군데 하는데 예산이 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하천이나 공원 쪽에 관리를 하시는데 보면 초화류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계절마다 계속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들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때그때 포인트만 바꿔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봄에 꽃을 둔치에 많이 심어놓았던 것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큰 태풍이 2번 와서 많이 쓸렸습니다. 쓸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잔디로 전부 복구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잔디 베이스에 초화류 포인트를 주는 쪽으로 점점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타 지자체 영천에 보면 하천변에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놓고 계절별로 포인트를 줘서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을 이용하는데 매번 계절마다 봄꽃 심고 여름꽃 심고 가을꽃 심고 하면 예산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윤기현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 155쪽 진량읍 양기리 도심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양기리 도심공원 같은 경우에는 십수 년간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공동묘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묘지가 5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공동묘지 없애고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십수 년 전부터 계속 숙원사업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마을활성화사업 공모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탈락이 되고 이후에 도에 위원장님 통해서 도비를 배려받아서 도비 6억 시비 6억 해서 12억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하는데 예산은 저희가 추정하기에 23억 정도 들고요. 거기는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각종 용역비와 묘지 50개 정도 옮기는 것 이장하는 비용이 5억 정도 들고 조성하는데 아파트 있는 쪽 봉우리가 7∼8미터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걸 반 정도 깎아서 토공하는데 토공 조경사업비가 18억 정도 해서 총 2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차 후 내년 3년 차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이 방금 공원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고 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방금 묘가 50개가 있다고 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묘는 개인 묘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개인 묘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개인 묘를 공원도 아닌데 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은 간단하게 했지만 사업 시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봉근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방금 묘가 있다고 하길래 공원부지 같으면 공원을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만 개인 사유지를 그것도 묘가 50개 있다고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거기가 선산인데 산주 입장에서 지금 그걸 들었을 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사유지는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전봉근위원
묘가 50개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유지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중의 묘인지 개인 묘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50개를 옮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
공동묘지 남의 산에 썼더라도 일단 쓰고 나면 마음대로 다시 옮기는 것은 힘들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한 마을에 도비 시비 붙어서 모르겠어요. 지금 올라온 게 23억이라고 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총사업비는 23억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도비 6억 시비 6억 해서 12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전봉근위원
1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23억 정도 예측했잖아요. 물론 공사는 해봐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하면 23억이 아니라 30억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아서 잘하길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 하단에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이 있고 그 밑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조례로 제정했고 국가에서 2050년 탄소중립 제로를 위해서 30년도에 4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기본계획이 올해 4월에 수립되었습니다. 도 단위 시 단위로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내년도 3월에 수립용역을 해야 하는 건이라서 법적인 사항이라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에 정부 정책적으로 2050년까지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데 기초단체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다 해야 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각 지자체별로 도별로 다해야 하고 지자체별로도 각각 시군에 맞게 용역을 수립해야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군에 맞게 물론 정부정책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탄소중립이 기초단체마다 다 다를 수는 없잖아요. 정부에서 기초단체마다 용역을 수립해서 정책을 하라고 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각 지역별로 해서 배출되는 배출량이 다 다르거든요. 공업지역이 발달한 도시에는 공업 쪽으로 많이 되고 축사나 농업이 발전한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각각 지자체별로 배출량을 전부 산정해서 국가에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서 총괄 지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기초단체에서는 하겠지만 이런 사실은 기초단체가 거의 붙어있고 인근에 있고 비슷한데 기초단체마다 청도는 청도대로 용역하고 영천은 영천대로 하고 수성구는 수성구대로 하면 정말 비용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기초단체별로 하라고 하니까 다 용역을 하겠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내년에 하고 나면 그 용역 가지고 합니까? 매년 용역을 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이것 끝나고 나면 배출량에 대한 검증용역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산업지도가 조금 바뀐다든지 하면 그때 가면 이 용역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배출량에 대해서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용역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일요일 수거가 있네요. 사업비가 2억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고 쉬는 날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 생활쓰레기 수집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배출되고 난립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수거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도 수립해서 원가계산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화선위원
15개 읍면동에 다 수거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일요일 수거는 5개 권역 중에서도 취약지구 5개 지역에 한해서 예를 들면 하양 호산대학교 대가대 주변, 진량 신상리 공단 주변이 있고, 평사리 내리리 상림리 원룸촌 주변, 동부동 같은 경우 대학교 주변 원룸촌 주변, 북부동 같은 경우 오렌지거리 주변, 서부1동 서부2동 옥산2지구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10통부터 28통까지 전체 세대 수는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권역별로는 2개 권역으로 하양 진량 1개 권역으로 하고 나머지 동 지역 3개 지역에서 2권역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폐기물업체가 몇 개 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현재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어디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하양 와촌과 남산에 하고 있는 고일산업이 있고요. 자인지역에 업체가 좀 많습니다. 웰빙산업이 있고 경산환경이 있고 성암환경이 있고 동부동에 대림환경 이렇게 해서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룸촌은 수거해도 3∼4시간 뒤에는 많이 쌓입니다. 하루종일 깨끗하면 괜찮은데 3∼4시간 깨끗하자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원래는 쓰레기 배출이 일몰 후에 배출해야 하고 그것만 잘 지켜주면 도시가 깨끗해지는데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걸 잘 지키지 않아서 취약지구 내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일요일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지저분하다는 여론도 있고, 대구와 인접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너무 쌓여있으니까 경산시 이미지가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에 시범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선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네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화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쓰레기 수거시간 하루종일 하는 건지 한 번만 하는 건지 그 점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질의 같아요. 지금 일요일에 취약지구 쓰레기 수거가 거의 대학교 주변 원룸촌입니다. 맞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위원장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한번 가지고 가는 것 학생들은 수시로 계속 쓰레기를 버립니다.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들어가 보면 계속 버리고 있어요. 그걸 집행부에서 일몰 후에 버리라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안 따라주잖아요. 그렇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그쪽은 우리 시민의식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 시민의식은 안 그렇잖아요. 상당히 높은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요일에 1회 합니까, 몇 회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일요일에 우선 세대수와 일단 생활쓰레기 수집과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 3개 항목 중에 일단 생활쓰레기만 종량제봉투만 수거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차량 1대와 인원은 운전자 포함하고 수집하는데 2명 해서 총 3명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일요일 한 번이네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한번입니다.
윤기현위원장
한번 수거해갔을 때는 저는 김화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러면 똑같아요. 한 번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기존에 일요일 수거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지켜보니까 여파가 월요일 화요일까지 주중으로 계속 생기기 때문에 수거업체들도 보면 신속하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수거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쓰레기가 제때 수거가 안 된다고 하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5개 수거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환으로 토요일 수거 시간이 원래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9시부터 오후 6까지 시간을 조정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거량 변동성이 3%밖에 안 되어서 토요일은 근로자들도 반대하고 왜냐하면 패턴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토요일은 안 되고 부득이하게 일요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특정 시간을 안 정해놓고 차가 들어가다 보면 원룸촌에 가보면 항상 그렇다는 말이에요. 항상 쓰레기가 수시로 나와요. 그 부분을 염려하라는 말이고, 차라리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 지역마다 갖다 놓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위원장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해요. 산건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것이 더 들어가서 정비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더 좋은데 그런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부터 북부동이 문전수거로 바뀌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클린하우스에 하는 방식과 예산이나 소요비용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나와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용역을 해보면 8억 8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현재 성암환경에서 북부동을 수거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거의 반 정도는 문전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좁고 원룸촌이 많다 보니까 버리라고 해도 너무 지저분하고 사실 잘 버리지도 않고요. 왜 내 집 앞에 우리 상가 앞에 버리느냐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자기 집 앞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50%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걸 용역해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원래는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면 금액이 최대 70%까지 비용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고, 또 대평동 그린빌아파트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 세대는 제외하니까 실제적으로는 1억 6000만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사항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문전수거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면 예산 문제도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쓰레기가 전부 다른 데 길가에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검은 봉지에 다 넣어서 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면 북부동에서 여러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그게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 보통 원룸을 관리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한 부동산이 5∼6개 원룸을 관리하는데 그분들한테 홍보도 해야 하고 그분들한테 책임감을 더해서 쓰레기봉투에 넣도록 홍보가 잘되어야 할 것 같고, 만약 예산이 된다면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면 쓰레기봉투에 대한 홍보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원가계산용역을 매년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왜 매년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매년 하는 이유는 인건비나 물가상승률과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올해 15억이 더 올라왔네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생활폐기물 수집은 11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체는 15억인데 생활페기물 수집이 11억이고 음식물 처리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건 별도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합쳐서 15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봉근위원
대행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11억이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전봉근위원
매년 용역하면 물가상승률, 기름값 내려갈 때는 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올라갔지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용역비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에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전봉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운반비고 대행비고 전부 용역을 맡겨서 금액을 산정하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용역을 맡기면 항상 금액이 상승해서 왔잖아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전봉근위원
용역비 줘가면서 계산해서 과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이 상승할 때는 주원인이 뭔지 분석해야 하는데 용역을 맡기면 용역 결과만 가지고 금액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중간결과 보고를 할 때 사전에 그런 요인이나 수치를 다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영해서 개선된 사항도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4357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양 택지나 다른 택지나 공동주택이 많이 공급된 부분에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
지금 일요일 수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요일 수거는 우리시 의지로 합니까? 요구가 있어서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건 우리시에서 주말 쓰레기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효율적인 처리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일요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분만 하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전봉근위원
일부분만 했을 때 다른 지역에도 일요일에 요구하면 다 할겁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이것도 그냥 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 직원이나 수거업체에 문의해서 일요일에 어느 곳이 제일 지저분하냐,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현장 확인해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전봉근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듯이 토요일 일요일에 원룸 주택가에 가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수거해도 월요일이 되면 뭐가 나와 있어도 산더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범사업 한다고 저도 이해하는데 만약 다른 지역에도 이런 요구가 생기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일요일 수거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타 지역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산시 말고 다른 시군에도 일요일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까지는 안 하는데.
전봉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어느 지역에 하고 있다든지 지금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제가 도내 관내 명확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다른 데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봉근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걸 안 해도 기존 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170억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이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일요일 수거를 다시 함으로써 더 추가되어서 시에 돈이 지출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줄 때 6일간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 업체에서 하더라도.
전봉근위원
6일간으로 했든 간에 월요일이 되면 5개 업체에서 다 수거해가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전봉근위원
일요일에 하든 안 하든 월요일이 되면 무조건 수거해가야 하잖아요. 안 맞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하는 이유가 주말에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그건 설명은 들었으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금액은 맞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조금 추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조금이 아니고 2억 1500만원이 추가되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전봉근위원
어느 업체에서 운반할 계획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아직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봉근위원
5개 업체가 현재 하고 있잖아요. 관할에 있는 업체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지정된 쪽에 합니까, 아니면 신규업체가 들어갑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연초부터 일요일 수거를 위해서 기존 5개 수거업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차피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에도 하자고 부탁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이 있고 또 근로자들이 사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기존 5개 업체에서는 안 하려고 한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안 하려고 해서 이걸 6월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아서 우리가 내년도 원가계산할 때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용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봉근위원
기존 5개 업체는 안 한다고 결정이 났고?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전봉근위원
그러면 제3의 업체에 맡긴다는 거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한테 잘 설명하시고 일요일에 하면 1년에 하면 50번이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54번 됩니다.
윤기현위원장
50번 정도 되면 평균 일요일에 주는 단가가 430∼440만원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 처음입니다. 지금 설명이 미비한 점이 어떤 거냐면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일요일에 적용할 수 없다 맞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위원장
국장님, 오늘 언론에 보니까 시민적합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경산시가 82.2%가 나와서 민선8기가 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장님이 경제환경국을 보시면서 예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경제환경국 예산은 대부분 원안대로 되었는데 교통행정과에 마을앞 실버 안전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앞실버 안전길 조성사업은 도비가 970만원 시비가 2200만원인데 산건위에서 예비심사 조정할 때 시비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구리와 금곡리 와촌 상암리 신한리 이 4개 구간에 대해서 인도가 없는 마을길에 협소한 도로에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LED 점등 도로표지병을 인도 쪽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도에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시비와 같이 하는 예산인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삭감되다 보면 우리시가 다른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대부분 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와 섞여서 하는 예산이 많은데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꼭 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귀농귀촌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278쪽.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귀농귀촌 인구는 현재 140명 정도입니다.
김화선위원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올해도 예산이 수립되어서 지원하고 교육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279쪽 농업인회관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에 6억 사업비가 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현재 농업인회관이 중앙초등길 89번지에 있는데 1층에 농산물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이 2003년도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금 20년 가까이 흘러서 안에 내부와 이런 부분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판매나 장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수립해서 내부와 외부가 사실상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이 있다고 하는 게 홍보 부분도 조금 미비한 것 같고 해서 외부 부분도 인테리어를 해서 현재 농업인회관 매출이 2억 정도 됩니다. 내부가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로컬이나 판매대나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2억이 순이익은 아니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매출액이 2억이니까 순이익은 아닙니다.
김화선위원
여기에 리모델링 해서 농산물 진열하는 겁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농산물판매도 하고 가공품도 하고 제철에 나는 농산물도 판매하고 현재도 대추나 쌀 복숭아 포도 이런 것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 더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할 겸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지만 앞에 대형마트가 있잖아요. 6억이면 큰 금액인데 공사를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식자재마트가 있지만 저희는 지역의 농산물을 하고 그 옆에 이번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해서 안에 일부 리모델링에 카페도 넣어서 시민들이 와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주스도 하고 커피도 일부 팔고 해서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김화선위원
커피숍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농산물판매가 주고 일부분을 시민들이 휴식하러 와서 차도 한잔하면서 농산물도 보고 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커피숍이면 경산에 대형커피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도 좋고 경치도 좋고 모든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 공간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차 공간은 위원님 말씀처럼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더 잘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그래야 저희도 밖에 홍보하고 어차피 같이 가야 합니다. 항상 그 점을 명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몇 평이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리모델링은 1층에 120평 정도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6억 가지고 한다? 1층만 하는 거잖아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1층 120평에 사무실도 아니고 일반 공간이잖아요.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한다면 진열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276쪽에 보면 농업인회관 대회의실 책상을 1000만원 주고 바꾸어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그건 3층에.
권중석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6억 속에 포함이 안 되고 전부 농업인회관인데 3층에 대회의실은 대회의실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여기에 6억 1층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까 김화선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큰 마트가 있고 아무리 농산물을 판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어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현재 매출이 아주 높다고는 못 볼 수 있겠지만 현재 그 시설로써 2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권중석부위원장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데 6억이 드는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뭘 어떻게 바꾸어서 6억이 드는지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아직 세부설계를 한 단계는 아닙니다.
권중석부위원장
6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저희가 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권중석부위원장
가 견적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내부 인테리어 2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외부와 전기 소방 상하수도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3억 정도 들어가고, 기자재 구입이 2000∼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설계비용도 거의 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관급공사는 내역을 다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전기 소방 이런 부분 설계내역을 다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6억 정도.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도 홍보 부분이 경산 시민들도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권중석부위원장
거기에 로컬푸드처럼 신선한 농산물을 팔겠다는 이야기인데 공산품은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 마트에 주차장도 좋고 여러 품목도 다양하게 구비한 마트와 여기에 농산물을 해서 물론 신선하다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6억을 들여서 그리고 층마다 그 위에 회의실 책상이 오래되었으면 바꾸어야 하지만 그 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1층에 6억을 한다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그만큼 하고요. 284쪽 하단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건 삭감이 되었어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감해졌잖아요. 1억 4300만원 정도 작년보다 감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이건 저희가 나중에 12월에 정리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량을 1534명으로 해서 예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 12월에 다시 국도비가 조금 변경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량이 변경되는 거고 올해는 국비 부분이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1차적으로 사업량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게 최종적으로?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최종은 아닙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최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나중에 정리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앞에 농업인회관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 공사금액이 많다고 했는데 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요즘은 기후가 환경변화가 심하고 냉해도 있고 풍수해도 있고 농사짓기가 사람이 짓는다기보다는 하늘이 짓는다고 봐야 합니다. 재해가 엄청 많고 없던 병해충도 자꾸 생기는데 농작물재해보험료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1년 내내 고생해서 해놓으면 풍수해 냉해 병충해 때문에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데 정말 농가들을 위한다고 하면 농업인회관에 예산을 많이 줄 게 아니라 농사짓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돈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최종이 아니라고 하고 책자만 보면 많이 감액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최종 내용은 언제 나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1차적으로는 이번에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12월에 변경교부결정이 다시 내려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부담이 15%입니다. 시에서 시비로 5%를 더해서 농가들한테 1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기후변화도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해서 혹시 피해가 있으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농사짓는 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기가 다되어서 풍수해가 와서 소득이 엄청 줄고 수확할 물건이 없을 정도로 낙과가 되고 공들여서 몇 달 동안 고생한 농산물들이 제값을 못 받고 수확할 물건도 없고 이런 부분들 경산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농업예산은 조금씩 느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지 농산물 물론 판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불요불급한데 제대로 잘 적용해서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권중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라는 게 뭐냐 하면 국비에 대한 50% 지원되잖아요. 그게 농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권중석 위원님도 잘 판단할 건데 참고해주시고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297쪽 가공식품 생산 및 시장 확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삭감된 내용인데 재검토를 해주십사 요청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뜻도 같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시비가 삭감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는 부지가 좁은 것이 맞습니다. 매출이 2억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분이 특허도 많이 내놓았고 요즘 냉동 빵 이런 부분도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분이 냉동 빵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협소해서 매출을 올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9년도 2021년도까지 자료가 있는데 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도 연매출액이 8200만원입니다. 종업원 2명 해서 연 매출 8200만원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부도가 났겠지요. 매년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업체인데다가 그때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과장님께서 업체 방문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에 방문하셨어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현재 위치가 옥산동 장산초등학교 바로 뒤쪽에 매장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자리에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현재 예산이 통과되면 남산 하대 쪽으로 신축해서 운영할.
김인수위원
한의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옥산동에 있다고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옥산동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남산 사업부지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그저께 아침에 이 사업 주체자가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보낸 건 아니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보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김인수위원
제 방을 어떻게 알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찾아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저희는 보낼 수가 없지요. 사업주를 어떻게 위원님한테 보내겠습니까?
김인수위원
그러면 제 방에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것도 아침 9시가 되어서.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찾아가라고 보내서 제가 업체를 직접 만나는 것 같으면 제가 과장님 자리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제가 심사하고 제가 발굴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김인수위원
지금 오해를 안 하게 됩니까? 업체 주체자가 제 방에 찾아와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약속을 안 했으니까 두고 가시라고 제가 정중하게 보내드렸지만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사업주가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인수위원
온 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에서 올린 과장님과 의논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하게 과장님과 소통되고 거의 10억 예산에 자부담 빼더라도 7억 예산 큰 사업인데 과장님과 심도 있게 검토안하고 올라온 겁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사업을 선정된 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도비 사업이고.
김인수위원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시비도 2억이나 들어갑니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사업자가 위원님을 직접 찾아간 부분은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업자한테 특정하게 위원님을 찾아뵙거나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가 어떻게 알고 찾아간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수출예비단지 같은 경우 이번에 특별히 두 군데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미리 알고 잘 대처하셔서 발굴해서 선정되고 수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애쓴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도 잘되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없다면 이런 사업은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재검토 바란다고 하면 해당 과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설명하셔야지 어떻게 사업 주체자가 와서 설명한다는 말입니까? 보내든 안 보내든 1차적인 과정에서 과에서 책임성 있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넘어온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냈다 안 보냈다 소장님 말씀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죄송할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일을 책임성 있게 해야지 왜 자꾸 죄송한 일을 합니까?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8쪽 축산분뇨처리 수거비용 지원 있잖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그건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위원장을 떠나서 권중석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물었을 때 답변이 자꾸 실내만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내 실외에도 인테리어를 다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해주셔야 해요. 커피숍이 생기면 간판 달아야 할 거고 실제로 맞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권중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어떻게 6억이 나왔냐고 하면 6억 같으면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맞잖아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다음에 6억 예산을 할 때 실외는 돈 10원도 집행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권중석 위원님도 걱정되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해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옹골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선호도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옹골찬이 농협 브랜드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용역비 2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게 되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시 홍보할 계획이고.
전봉근위원
브랜드 선호도가 별로 안 좋다? 저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만 농사짓는 분들 옹골찬 박스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유통되잖아요. 옹골찬 농가에서 제품이 설익은 제품을 팔다 보니 다른 지역에 가서 옹골찬 박스를 빼고 다른 박스로 재포장한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옹골찬 브랜드가 문제가 있다는데 박스비 내년에도 지원이 많이 되네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전봉근위원
18억 지원되네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전봉근위원
옹골찬 브랜드가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 농협 브랜드라고 해서 계속 지원합니까? 조금 전에 용역한다고 했잖아요. 옹골찬은 농협 브랜드잖아요. 시 브랜드와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옳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박스비를 지원해주잖아요. 정확한 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박스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경산시 브랜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하지 브랜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경산 전체로 봤을 때도 이 브랜드가 맞지는 않잖아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제껏 저희가 옹골찬이 농협 브랜드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었고.
전봉근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돈을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옹골찬 브랜드를 가지고 농산물판매는 해야 하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판매 수입은 누가 가져갑니까? 시가 받습니까? 농가가 다 하잖아요. 자기 상품 자기가 해서 팔잖아요. 박스는 우리시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이제껏 저희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경산시연합사업단이라는 임의 조직을 만들어서 했고 내년에 중앙부처에서 조공법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옹골찬 브랜드를 행정으로 가져와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라도 계통 출하를 안 한 부분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옹골찬 브랜드는 지금보다는 조금 이미지가 올라갈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봉근위원
옹골찬 브랜드가 안 좋다고 하면서 광고 홍보 1년에 6000만원이 있네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내년까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과장님이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것을 아는데도 광고비 6000만원씩 해서 하네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옹골찬이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이미지를.
전봉근위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내용도 여러 가지 많지만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에서 옹골찬 광고까지 해가면서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박스에 브랜드를 붙여서 계속 돈을 지원하는 것은 농가로 봐서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지금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전면적으로 옹골찬에 대해서 내년에 조정합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내년에 용역비를 올려놨지만 새로운 브랜드도 개발해서, 그리고 조공법인이 내년에 법인설립이 되면 저희가 농협과 이야기해서 옹골찬 브랜드를 행정으로 가져올 생각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이미지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
가져온다는 말은 우리시에서 시 브랜드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시 브랜드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봉근위원
옹골찬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전봉근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분명히 하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전봉근위원
내년에는 무조건 진짜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경산시가 전국에 이런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용역을 맡겼다고 하니까 브랜드가 나오겠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은 17억 3000만원.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자인농협에 포도 APC를 지금은 샤인이 사실상 소비도 잘 안 되고 출하량도 많아서 자인농협에서 샤인에 대한 APC를 산지유통시설을 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농산물 공동선별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농산물 공동선별장 복숭아는 자인농협에서 하고 경산농협 와촌농협 용성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이건 매년 지원합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전봉근위원
공동선별비는 매년 지원했네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공동선별비는 매년 지원합니다.
전봉근위원
센터는 한 번으로 끝나겠지만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전봉근위원
298쪽 지역농업 발전기반 구축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말씀하십니까?
전봉근위원
예.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이건 CEO 발전기반이라고 농민사관학교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농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 졸업하신 분한테 일부분 체험장이나 선별장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마지막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그건 대학교에 요즘 대학생들이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국비에서 1000원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도비 시비해서 500원 500원 해서 1000원으로 해주고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학교에서 보통 1000∼2000원 하면 한 끼에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줍니다.
전봉근위원
1억밖에 안되네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저희가 13개 대학교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에 현재 구내식당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 대학이 신청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업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전봉근위원
5개 대학이면 지원되는 게 2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조금 더 홍보해서 조금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내후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대학교에 하는 거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학생들 결식률이 높으니까 그것도 할 겸 쌀 소비 촉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308쪽 축산분뇨처리 수거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게 환경과에서 용역하던데 환경과와 관계없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축산분뇨처리 수거비용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축분을 수거해서 그걸 퇴비화하는 용성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
환경과에 연구용역 분뇨 수거 운반 산정하는 것은 이것과 유사한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건 전체적으로 용성농협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용성농협에서 퇴비를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퇴비분 구입이나 그걸 운송해오는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용성농협에 4억 71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5억 사업입니다. 자부담 2억 5000만원.
전봉근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비 수거비는 다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개 사업을 합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예.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건 각각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수거 지원사업 이건 용성농협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가축분뇨 위탁 처리비용 사업은 돼지 농가의 축분을 관외로 배출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
매년 용성농협에 2억 5000만원 돼지 하는데 9600만원이 들어가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돼지 9600만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오늘 축산진흥과장님은 치아 쪽에 3∼4개가 없어서 발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308쪽 축산농가 건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건초 지원사업은 시비 50% 자부담 50%로 시행하는 건초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950여 농가에 골고루 조사료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혼란에 따른 도입 사료 가격 인상이나 한우 도매가격 하락 송아지 산지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수입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해외 소고기 수입량이 많아서 농가에 어려움이 많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건초사업 시행을 해본 결과 건초확보로 인하여 경산지역의 조사료 소 같은 경우는 반추동물로서 조사료 건초도 같이 먹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볏짚의 가격이 많이 진정되어서 조사료 부담이 감소하는 등 부수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선위원
950여 농가라고 하셨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김화선위원
소규모 농가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아까 950여 농가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930여 농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두 이하 농가는 667 농가로 전체 농가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소규모 농가가 많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대부분 소규모 농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영세농가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비율을 잘 맞추어서 해주십시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314쪽 한우 친자확인비 지원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수한 품질 및 높은 등급의 품질을 위한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삭감하지 않았지만 한 마리당 검사비가 2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700두를 생각하면 도·시비 포함하여 1400만원 정도 되고 이렇게까지 해서 지원해야 하나 생각도 들고 꼭 해야 하는 검사라면 지원이 없어도 해야 하는 것이고 필수요건은 아닌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건 우수한 혈통을 가진 친자로 생산된 송아지라고 확인되면 커서 1년 정도 키워서 팔 때도 그 시간 동안 열등한 송아지보다는 우수한 종자를 가진 송아지가 더 잘 크고 그런 것을 바로 확인해서 그만큼 키우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상호위원
물론 이때까지 지원해왔고 또 도비 지원이 되어서 해야 한다고 말씀했지만 해왔던 지원은 늘 그대로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이 또 추가되고 한번 지원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원해서 자립이 되면 지원도 조금씩 줄여가고 신규사업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릴 때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상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부위원장
과장님, 건초지원 사업이 50대 50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100% 무상이 아니고?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잘 알겠고, 333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올해 350두 정도 했어요? 2023년도.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올해 예산은 350두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길고양이 이렇게 하니까 길고양이가 좀 줄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길고양이가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이 잡기도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길고양이 신고해서 잡아 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길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거나 안 보이는 데 있다면 우리가 가서 중성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것 몇 년 하면 이 예산은 없어져도 되겠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없어진다면 줄일 수 있겠지만 주민들 불편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업은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불편하다고 하니까 소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이 조금 늘지 않았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농업인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농업예산 상대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로 보면 적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많이 늘려가는 편인데 농업예산 늘려가는 만큼 농가에서도 시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하고 홍보도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5∼6평짜리 세를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농업인보다 낫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농업예산을 해서 어려운 분 소 키우시는 분 양봉하시는 분 모두 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들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고 홍보도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내에서 5∼6평짜리 장사하시는 분들 생활을 겨우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이 있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산시만 하더라도 28만 시민에 2만 정도의 농업인이 있습니다. 2만 정도면 전체 7% 정도 인구인데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 조금 늘었지만 인구 대비로 한다면 그 정도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권중석부위원장
소장님도 땅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실제 인구 대비로 그렇게 나누면 안 되는 게 뒤에 앉으신 월급만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같은 경우에 저도 조금의 농사는 짓고 있지만 저도 혜택은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우리시에서 물론 그분들이 계속 약자라고 요구만 하지 그렇게 하면 선출직인 분들은 표 때문에라도 증액해주는데 농사짓는 분들도 고마워해야 하고 또 농사짓는 분들도 시내에서 조그만 장사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홍보도 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계속 어렵다고 하면 퍼 주고 농업이니까 해줘야 하고 축산이니까 해줘야 하고 양봉이니까 해줘야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앞으로 농업경쟁력도 없을뿐더러 끝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사실 농업인 같은 경우에 경북 통계조사를 하면 농업인 소득이 4790만원 정도 됩니다. 도시 근로자 소득 대비 60% 정도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렇게 평균으로 나누면 그렇고 실제로 그보다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센터에서 농업정책을 펴실 때 농가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것을 홍보도 하시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자꾸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서 관에 출입하시는 분들 위주로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저도 소장님한테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권중석 위원님 말씀에 웃으면서 답을 했지만 아까 농업인이 2만명 되는데 소 키우는 농가는 890세대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6분의 1입니다. 농업인에 비하면 축산농가의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농업인단체 행사실비지원금에 관해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2023년도 예산은 3740만원 2024년도 예산안을 보니 반액도 안 되는 예산인 10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농업인단체 지원예산금액 집행실적자료를 받아봤습니다. 3년 동안 총예산 3740만원 편성되었고 집행한 것은 2021년도 204만원 2022년도 590만원 2023년도 현재 53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반납액이 생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해서. 하지만 3년 동안 계속 예산을 과하게 책정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올렸으니까 보지 않고 해마다 똑같이 올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과에서도 3년 정도 집행해보면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현실성 있게 올려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이월이 되고 그러면 더 필요한 곳에 꼭 쓰일 예산이 여기 예산이 이월되면 못씁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결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사업내용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387쪽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3톤 이상 복숭아를 수출하는 법인이나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저장시설이 저온저장고에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 발생하는 복합처리기가 들어가고 농가에는 유황패드나 방상팬이나 수출을 위한 포장재 등이 교육이나 마케팅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부위원장
소장님,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에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탄소중립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 분야에도 탄소중립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됩니까? 아까 가축분뇨나 다 탄소중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데 농업 분야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분야에 탄소중립이라면 사실 축산분야에 바이오차나 비료가 최근에 등록되기 위해서 법안이 심사 중인데 이런 것이 새로운 신제품이나 농업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사실 법규가 못 따라가서 관내 올해 바이오차 생산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관한 바이오차나 신규사업이 생겼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산시에서 유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하려면 일본에서는 지산지소 한국에서는 로컬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동 거리가 짧으면 탄소가 덜 소비되니까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오전에 환경과 할 때 용역비만 1억 5000만원이에요. 지자체마다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는데 환경과와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축산분뇨 이런 부분이 같이 연구 대상이 되고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예산을 잡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잡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같이 공유해서 정부 정책에 맞추어나가려고 하면 앞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농업 분야에 특히 축산폐수 축산분뇨 이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데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 환경변화가 심한 것이 결국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센터에서도 환경과와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그런 곳에 세워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