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노인여성아동과장 윤희정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손전식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8페이지 산토끼노래동산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이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데 충전소를 설치를 못하신 겁니까? 어떤 사유에서

아닙니다. 충전소 설치는 환경부의 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예산이 소진되지 않고 환경부 자체예산으로써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난 감사 때인가 한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우포생태체험장의 충전소는 설치됐습니까?

우포생태체험장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충전소인데도 아닌가보네요.

예산이 그쪽에는 우포따오기과에서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축구단 지원 이렇게 창녕군수배 유도대회, 창녕군수배 태권도대회, 도단위체육대회 유치 지원이 이런 게 예산액이 없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군 각 유도나 태권도클럽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았고 또 도단위체육대회는 우리가 공모사업이 주로 없었습니다. 도단위체육대회는 도지사배 축구대회라든지 각종 도지사배 도와 관련되는 체육대회를 행사할 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는 전액 거의 삭감하고

내년예산에 다 삭감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에 그린리모델링 창녕군 영산도서관 예산액이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것 무슨 공사하는 가요?

그것은 10년이상 경과된 노후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도서관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낭비가 심하다해서 저희가 공모신청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시면 창호라든지 보일러교체라든지 내외단열보강 그런 위주로 사업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페이지 가야유적매장문화재조사가 당초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조사였습니까?

이 지역은 장마 신구리 쪽입니다. 장마 신구리 쪽에 취락유적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시굴을 했습니다. 시굴을 해서 2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시굴결과가 예를 들어서 유적이라든지 그런 게 나왔으면 발굴조사로 이어지려고 했는데 나온 유적이 너무 적어서 사업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 307-04에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이것은 행사를 안한 겁니까?

이 사업은 격년제로 개최하는 사업인데 기독교연합에서 합니다. 협회에서 사업을 올해는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격년제라서 내후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선준입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한 해 동안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업별 예산안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62억 7,684만 2천 원보다 2억 8,714만 7천 원이 증액된 65억 6,39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등 4개 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10억 3,580만 2천 원에서 3억 5,417만 4천 원이 증액된 13억 8,99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금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등 3개 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22억 5,145만 1천 원에서 796만 8천 원이 감액된 22억 4,34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부터 134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등 13개 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14억 7,473만 7천 원에서 5,905만 9천 원이 감액된 14억 1,56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기정액 145억 9,116만 8천 원에서 7억 8,474만 원이 감액된 138억 64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행정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예방접종사업, 365안심병동사업 운영비지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등에 61억 7,074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61억 3,466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4,7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등에 5억 1,026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6,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보건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302-01에 보면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1억 3천만 원이 감해졌는데 약품구입에서 어떻게 1억 3천만 원까지 감해질 수가 있습니까? 처음 예산이 어떻게 되었길래 1억 3천만 원이나 감해졌습니까?

의약품 구입은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전체 구입비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아마 진료인원이 지금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입비가 3억 1,262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금액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덱사메타손 이건 어떤 약품입니까?

이 약에 그건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전체 의약품을

혹시 과다계상해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코로나하고 관련없는 의약품이나 소모품에 대한 예산이 이만큼 줄은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전체 진료에 의한 그건 아니고 일단 정확한 양을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그건 인정합니다마는

예산 잘 세우시고 과다계상 부분이라면 2024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잘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24년도에는 감안하여 축소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하단부분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로 추경에 넣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건소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많이 찾아줬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4천명정도 분이면 올해는 괜찮습니까?

이 4천명은 전체 인원이고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게 3천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지금 1천명을 추가할

1천명 추가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장년층에 대한 무료인플루엔자독감 지원사업으로서 예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6,600명이 접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지금 현재까지는 6,600명 접종하여

초과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인플루엔자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된 백신은 소진 다 되었고 이후에 4개월 동안 할 걸 구입하여 접종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1천명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직 접종안하신 분 좀더 홍보해서 전부다 군민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은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45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있잖아요.(예)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이 안 된 게 마음이 어찌 보면 아픈데 올해 창녕군에 임산부가 몇 분정도 됩니까?

저희 임산부는 168명정도 등록되어 있고 그게 작년부터 넘어와서 아직까지 출산 안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출생아는 한 1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도비도 있는데 예산액이 전혀 못나간 경우는 이걸 제가 보기에는 임산부들이 몰라서 교통비를 못받고 이런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여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올해 2023년에 분만취약지역 경남에 7개 지역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인데 경남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지연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고 그럼 그걸 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자체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직 신설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신설협의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올해는 추진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임산부가 분명히 있는데 과에서 찾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왜 이게 안 되어 있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가은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478억 85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656억 1,949만 8천 원보다 178억 1,091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642억 2,126만 5천 원보다 178억 1,091만 6천 원이 감액된 3,464억 1,034만 9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9,823만 3천 원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