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3년도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보건소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24억 8691만 3000원에서 3억 9529만 7000원을 감액한 410억 9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8억 2976만 9000원에서 8억 1638만 원을 감액한 40억 13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859만 원을 증액한 19억 49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중단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기관 유지관리인건비에 기간제 보수 등 3억 9481만 5000원, 768쪽 상단, 일반운영비에 10억 2199만 9000원, 769쪽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1700만 원, 770쪽 상단, 자산취득비에 27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중단,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에 93만 아니, 936만, 6만 원, 770쪽 하단,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에 보건의료장비 등 구입비로 2억 75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상단입니다. 의약업소 공공의료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7911만 원을 감액한 8억 5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771쪽 중단, 재가 진폐 등 의료비지원에 25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1억 507만 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에 199만 원, 772쪽 상단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에 9600만 원, 헌혈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응급환자 이송, 공공이송 개선사업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하단,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의 인건비 지원 5억 8800만 원, 773쪽 상단,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예산액은 일반운영비에 4417만 5000원, 민간이전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 11억 5670만 원, 773쪽 하단, 응급의료관리 관련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물품 및 자동심장충격기 물품구입비 180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42억 3825만 5000원보다 32억 5349만 9000원을 증액한 474억 91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51억 5967만 9000원보다 14억 7977만 4000원을 증액한 66억 3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리 추경으로 감액내역은 세출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 계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상단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강경 보건지소 등 9개의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8월 29일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4회 추가경정예산액에 17억 1992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0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액 474억 9175만 4000원 중 46억 7815만 6000원을 명시이월 조서에 담았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으로 강경 보건지소 등 9개의 보건기관에 대하여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앞서 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8월 29일 확정되면, 된 사업으로 부득이 사업비 17억 1992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7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규모는 110억 8110만 3000원으로 전년도 80억 6961만 9000원보다 30억 1151만 원, 1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억 83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중간, 한방보건 및 아토피 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825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에 구강보건 사업비로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기금보조사업비로 4억 7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84쪽까지 건강증진 사업 등 사업별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6쪽 아래부터 789쪽까지는 담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2억 5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위,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는 질병청에서 2008년부터 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건강지표 조사를 충남대학교 예방의학과에 위탁하여 조사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건강증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6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아래, 저출산 대책 및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기반 구축으로 79억 8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인건비, 출산장려금 지원 등 행복한 출산 영유아 관리 사업으로 12억 66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792쪽 중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부터 799쪽 중간까지는 보조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공공산후조리원 시설비, 감리비, 기공식비 등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시설부대비 등으로 40억 3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중간부터 공동체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7억 69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1억 220만 원을, 방문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2억 9812만 원을, 802쪽, 사례관리 방문 간호 인건비 등 3억 5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806쪽,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리 사업으로 의약품 구입비 등 1억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중간, 특화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5400만 원을,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2억 644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808쪽 중간,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AI IoT를 활용한 어르신 자가건강관리 사업으로 2억 3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체계구축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5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3년도 건강증진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2억 305만 7000원보다 27억 3007만 9000원을 증액한 109억 3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방문 건강관리 사업, 건강지원센터 운영 예산 등 제4추에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감액했으며 346쪽 아래,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사업으로 도비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으로 시민공원 내 스마트 건강관리 사랑방 바닥 통신시설 설치비로 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속하여 계속비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쪽,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 교부되었던 저출산 대책 및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기반 구축인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사업비 50억 중 2022년도 교부된 20억과 또 ’22년도 특별교부세 6억 원, 또 ’23년도 30억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2년도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지급잔액 2억 9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3년도입니다. 잔액 2억 940만 원은 2024년 1월에 용역 완료 시 지급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산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려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식품위생과 정신보건 사업의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고 적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과 따뜻한 관심, 아낌없는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식품진흥기금 운용예산안, 2023년도 4회 추경예산, 명시이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매년 반복 편성되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등 필요한 주요 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12쪽입니다. 2024년도 보건위생과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7억 9418만 1000원보다 25억 6972만 1000원이 감소한 122억 2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814쪽 중단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이 논산대로 419, 새보건약국이었습니다. 내동에 위치한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로 변경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비로 계상한 4억 9000만 원을 시설비 1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으로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817쪽 상단입니다. 주방, 화장실 등 정비와 입식테이블 교체비를 지원하는 식품 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어르신 상담센터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3160만 원이 감액한 까닭은 AI 돌봄로봇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소유권이 논산시로 귀속, 렌탈비가 소멸되어 감소한 것이고,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가 8600만 원이 감액한 사유는 올해 AI 돌봄로봇을 구입하여 발생한 차액입니다. 833쪽 상단, 치매가정 환경정비 사업비로 치매가정의 정리정돈과 폐기물 처리, 소독 등 주거환경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아, 2024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논산시,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53쪽입니다.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116만 5000원으로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지출이 1003만 원, 수입이 18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616만 5000원입니다. 59쪽입니다.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 말 예치금으로 하나은행에 6522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2억 8700만 원을, 2023년도 말 현재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액을 환급받아 하나은행에 3억 8616만 5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4회 추경예산안은 150억 1500만 원보다 3억 7338만 2000원을 감한 146억 41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한 예산은 잔액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사업비 이월액은 27억 2883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 내용은 성지그린빌 2846만 원과 논산정신요양원 27억 37만 6000원으로 자재비 등 공사원가 상승으로 설계대로 공사가 불가하여 보건복지부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기간소요로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제4회 논산시 식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10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3억 3474만 8000원에서 2023년도 수입 6508만 7000원, 지출 1867만 원으로 4641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3억 8116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경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19가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재난안전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부서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 후, ’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ㆍ도비 매칭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0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억 3994만 9000원에서 4억 6125만 4000원이 감액된 35억 7869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감염 취약시설 보호물품구입비, 방역 소독 인건비,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 등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부 6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인부 2명에 대해 기정예산액보다 1502만 8000원이 증액된 26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 중간 재료비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논밭에서 작업하는 농가 위주를 대상으로 기피제 구입비 7185만 7000원과 감염병 관리약품 및 보호물품 기간제 등, 기자재 등 구입비 1000만 원 등 재료비로 총 84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및 기자재 구입비 5000만 원과 내년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이 70세에서 74세까지가 포함되어 백신구입비 4억 1536만 원 등 의료 및 회복비로 총 4억 9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 올바른 손 씻기 체험장비 노후로 교체 및 임상병리실 공기살균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상단,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어린이 인형극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강사료로 기타보상금 184만 원과 감염 취약시설 보호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에 대한 현장조사용 ATP 세균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잔류 소독, 연무 소독, 동절기 방역 소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727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방역 소독 안전용품 구입비와 848쪽 상단에 수족구병, 수두 등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관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 120개소에 대한 장난감 및 통학차량 소독 등 사무관리비로 7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무소독용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63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결핵 및 한센병 관리 사업 관련 잠복결핵 법정의무 대상자 결핵 발병 사전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검진비 및 결핵환자 관리ㆍ운영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로 280만 원과 한센병 관리 이동진료 사업을 위해 민간, 민간위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그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사업부터 853쪽 중간,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까지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6쪽 하단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억 3842만 6000원보다 2억 3931만 5000원을 감한 42억 99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입찰차액 1억 3664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5658만 원, 방역소독 기간제 인건비 잔액 2824만 7000원 등 사업비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국ㆍ도비 2000만 원입니다. 이는 전국 국가지정 병원 및 자율입원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입원치료, 재택치료,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 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022년도 이월액으로 집행하였으며 ’24년도에는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이 없어 ’23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확진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면서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더욱 밝은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아니요, 보건행정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이경애, 보건행정과장 김종현 발언교대) 그 저희 그 응급,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이제 저희가 그 인건비 지원을 하잖아요.

예.

여기 772페이지 예산안에 그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어떤 거예요, 이건?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켰어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여기에도 보면 응급실 그 전담 전문의 인건비가 있거든요?

지금 몇 페이지시죠?

772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이 9600원, 9600만 원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 여기에 내용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해서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인건비로 해서 5000만 원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예, 예, 예.

그니까 저희가 이제 응급실은 지금 백제병원 한 곳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 이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응급의료기관을 이제 그 평가를 해서 이제 어떤 그 지표가 있거든요. 그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 적용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해서 그 우수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그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뭐 1억 3400이라든지, B등급은 9600만 원, C등급은 28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응급실 운영의 건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3개 전문의가 다 포함이 되는, 돼서 이제 이게 다른 결과 이거를 뭐야……

예, 그렇습니다.

3개?, 3개? 근데 지금 한 명 없잖아요, 저희는.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가감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했는데 좀 A등급이 아니고 B등급으로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그니까 이게, 이게 이번에 B등급이 결정이 돼서 지금 이거 응급실 전담전문의의 인건비로 해서 뭐 이거를 추가로 이제 이게 5000, 1년에 5000만 원, 6000만 원이네요, 6000만 원.

예.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제 병원, 병원 운영비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냥?

예.

전문의 인건비인데?

전문의 이제 병원에 지급되면 인건비를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기존의 지금 의사분, 그 전문의 분이 계시잖아요. 산부인과, 소아과. 원래는 응급의학과 하기로 했는데 응급의학과 선생님은 아직 구하지를 못했고……

예.

그니까 이제 이 인건비가 그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만약에 향후 이게 2024년도에도 혹시라도, 지금 이게, 이게 이번에 B등급?

예, B등급을……

예, B등급을 받아서 이제 이 보조금을 받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인건비를 월 500만 원씩을 지출을 할 계획인데 이걸 이제 누구한테? 그 두 분한테만 이제 지출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은?

예, 근데 그 현재 근무하시는 두 분한테만 지원이 되고, 인건비는 이제 별도로 이게 지원이 되고요. 사실 이제 관리운영비라든지 응급, 응급의료센터 운영하는 그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이제 1년에 5억 8800만 원씩인데 두 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올해는 2억 4000만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이제 반환, 반납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올해는 반납을 했고, 한다 하는 거고……

예.

그니까 이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 또 이제 1명으로 돼 있어서 1명을 “12개월 동안 500만 원씩 1명을 6000만 원을 준다.”라고 이렇게 산출기초에 해놓으셔서 이건 누구한테 지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셋, 지금 현재는 두 분이잖아요?

예.

그니까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을 뭐 선택을 하셔서 주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 뭐 전문의 인건비라고 써 있길래. 전문의면 의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에 대해, 의사한테 주는 거, 주는 걸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인건비는 별도로 이제 지급이 되고요.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이제 운영비로 관리ㆍ운영비로 주로 지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니까 지출, 그니까 이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이 총 9600만 원인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응급실 전담전문의 인건비로 해서 한 명을 월 500만 원씩 6000만 원이 돼 있길래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내년에도 그 응급실전담의 우리 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계실 건데 그중에 한 명만 주는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응급실 전담전문의에 대해서요,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이제 6000만 원이 지급되고,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3540만 원을 이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9600만 원이라는 것은 의사 두 분에 대해서 이게 차등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일단 과장님 알겠고요.

예.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지금 이제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그럼 다시 한번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하셔요, 하셔.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직원들, 기간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에 따른 그 대체인력 그분들이 이제 감소됨에 따라서 그 줄어든 인건비 예산액이 좀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양사가 기간제였었는데 이게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요, 기간제 근로 그 비용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1억 2100만 원을 좀 감액한 내용입니다.

예, 이제 기간이 저 보건소 그 영양사가 한 분이 기간제로 작년까지는 됐었거든요. 근데 2024년도부터는 이제 그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이제 감액한 내용입니다.

예, 그건 그니까 이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줄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감액된……

예, 예.

예, 예.

770페이지요?

예, 예.

제가 지금 그 77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

770……

사업설명서요?

죄송한데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면……

예, 사업설명서요.

아, 이것은 그 여기 그 중단에 보면은요, 그 예산액 보면은 그 균특이나 도비, 시비에 대해서 여기 퍼센트가 기재돼 있습니다.

……

예.

예,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사업명이 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 공압운동시스템은요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몸을 전체적으로 부위별로 운동할 수 있는 종합운동 기계인데요, 어떤 이제 그 완력을 가한다든지 힘을 가할 때 무게의 중심이 납이나 쇠를 다는 게 아니고 공기압으로 무게를 조절해가지고 그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종합적인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장애 있는 분들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재활을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최적화돼 있는 운동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거기에 직원이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다 지도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진을, 저도 이거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기계 사진을 직접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하고 이해가 갔거든요. 사실 이것은 어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방향에 따라서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재활운동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비싼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먼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구급차를 운영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구급차는 단순 처치라든지, 단순 처치라든지 응급ㆍ단순 처치 이런 것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구나 배구, 축구 이런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특수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설업체라든지 거기에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지원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그런 그 격렬하거나 어떤 그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때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사실적으로 근무한 사람한테 지급돼야 맞습니다.

예.

예,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예비맘하고,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자, 정자 수가 이게 정상적으로 있는지 이것까지 포함을 하는 검사입니다.

예, 예.

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젊은층에서 많이, 이제 예비 신혼부부들, 결혼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인원을 시키면 더 좋은 거고, 이제 그런 거지 어디서 딱 몇 명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예.

예산이 대부분 이제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홍보비로도 조금,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선 일반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 이런 걸로 조금 돌려서도 쓰기도 합니다.

그 신청이 더 들어오면은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가져다 쓰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100명이란 딱 인원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덜, 이렇게 덜, 덜 올 수도 있고 또 더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가실 수 있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이제 경상적으로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오면은 다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회서비스 바우처식으로 이제 꺼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뭐 남거나 이렇,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은 이제 별도로 있지마는 이 200만 원이라는 돈은 전국 어디나 다 똑같이 낳기만 하면은 이제 주는 정부의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이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일단은 아이를 출생을 하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등록을 하면은 그 아이들을 그 출산장려금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첫만남 이용권을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안해도 되고 원스톱 서비스라고 읍ㆍ면에 가서 한번에 다 가능, 이거 하면은 모든 것이 그 영아에 맞도록 지원금을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 등록을 하면은, 예.

예, 예.

이런 것들, 아, 예. 잔액 같은 경우는 지금 그다음에 바로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한 2년 후에 반납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중앙에서 영수증이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반납을 해서 그 당해연도에 바로 반납처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23년도.

예, 2월부터 된 겁니다.

예.

아, 그 편성조가 2인 1조라는 말씀이신 지……

예, 근데 이게 2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세우다보니까 2명이었고,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지금 현재…… (직원과 대화 중) 예, 21명입니다.

1명……

예.

이게 총 200회를 21명으로 따졌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수시입니다.

예, 계절별 식중독 예방에 따라갖고요, 그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계절에 여름, 하절기에 집중돼서 봄철하고요, 이때 활동량이 많습니다.

21명이 일시에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점검계획이 있으면은 소비자감시원을 순차적으로 2명 내지 4명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그렇습니다, 봄철하고.

예, 그 가을철도 있고요. 이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계절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계획을 세워 갖고, 우선순위를 세워 갖고 사업,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 좀 만족, 저희 이제 소독 전문업체를 통해서 소독을 하는 게 굉장히 만족한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위원님 저번에 말씀 듣고서는 아직 더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예, 예.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뉴스에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패혈증 때문에 목숨을 잃는 분이 많고, 또 두 번째는 빈대로 인해서 피부병이 많다고 하거든요. 저희 논산시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짧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대가 논산에도 한 군데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서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살충제를 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저희가 이제 수정발의 지금 이번에 하는데 도에서 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1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빈대 그 관리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 저희가 살충제 일부 구입하고 스팀 청소기, 이 빈대가 열에 약하다고 합니다. 45도 이상 되면 죽기 때문에 저희가 스팀청소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한 15 정도, 15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대여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패혈증은? 세계적으로 패혈증……

패혈증?

예, 폐결핵 뭐 그런 것들……

아, 폐렴?

예, 폐렴 때문에……

예, 폐렴은 지금 올해 폐렴이 좀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5세 이상은 국가예방접종으로 지금 폐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잘 대비하셔서 우리 논산시는 특히 빈대는 생기지 않도록 잘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우리 행정과장님 다시 한번만 좀. (건강증진과장 이혜란, 보건행정과장 김종현 발언교대) 아까 제가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 이거 질문을 드려보려고 한 건데요,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좀 하셔 가지고, 아까 이제 그 저희 그 뭐야, 그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이라고 이거 잘못 기재하신 부분 있잖아요.

예.

그니까 이 장비,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 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좀.

예.

보건소에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분 계세요?

……

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압운동시스템이라든지 제가 아는 이거 슬링이 아마 제가 아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

집행부석에서 - 물리치료사 있습니다.) 있어요? 물리치료사분 계세요? (

어, 잠깐만!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 해주세요.

아, 이거 여기 행정과 저기가 아니고 이쪽이에요, 또? (보건행정과장 김종현, 건강증진과장 이혜란 발언교대) 이게 과장님 이게 공압운동시스템이 보행ㆍ보조 훈련시스템이고 슬링이라는 기계가 우리가 천장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그 기계 아니에요? 그니까 이게 지금 잘못 표기된 거 같은데. 공압운동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행ㆍ보조 훈련시스템으로 이게 이제 혹시 그게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슬링이라는 기계가 그거 맞죠? 천정에 우리가 사람 띄워서 하는 거 맞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게. 그지 않나요, 이게?

그 기구는……

그니까 이게 공압운동시스템이 보행ㆍ보조 훈련시스템인 거 같고……

예, 예, 예, 예.

슬링은, 슬링은 이건,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슬링, 슬링도 지금 보행ㆍ보조 시스템인데요.

그게 슬링이라는 기계가 천정에 띄워있는 거 맞죠? 그거는 보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게 아마 좀 표기가 좀 잘못된 부분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진짜 이거에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계를 만져야 되고 활용을 해야, 아까 이제 장애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니까 저도 이 슬링 같은 기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라도 장애 입으신 분한테는 엄청 좋은 운동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 보행ㆍ보조 훈련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그 왜 우리 자동으로 뭐 로봇 채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도 이거를 할 때는 전문적으로 정말로 이게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저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건소의 인력이 작업치료 선생님, 물리치료……

물리치료, 예.

선생님 이 두 분?

예, 예, 계신……

두 분이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한 번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인력을 좀 전문적인, 그니까 물리치료사분도 제가 알기로는 좀 만약에 이게 저기 하면 더 필요하실 거 같은데? 이런 거 만약에 보건소에 지금 이거를 놓고 운영하실 거 같으면 그 작업치료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걸 딱딱 채워가지고 그냥, 그냥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내비두는 게 아니라……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님, 예, 저희가,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 보건소는 지금 작업치료사가 거기만 딱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또 계셔요. 물리치료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잘 인력배치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렇게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 이거를 딱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그 정말로 이제 장애 있으신 분들을 어떤 재활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신, 하신 내용인가요, 이게?

예, 그렇죠.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재활센터가 운영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또 그분들에게 그런 데에 적절한 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이런 또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활센터를 조금 확충도 하고 하면서 장비까지 같이 구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님 김종현 과장님하고 또 건강증진과에 이혜란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길을 응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