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 융복합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농업기술센터(지도정책과, 융복합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지도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 지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강두식 팀장입니다. 단체협력팀장의 연가로 김종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경영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박진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귀농귀촌팀장 강순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총괄예산과 지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경세출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총괄예산과 지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5억 859만 5000원 증액된 253억9693만 5000원입니다. 지도정책과 예산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 보다 13억 626만 4000원 감액된 46억 3829만 3000원입니다. 농업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6817만 4000원 감액된 32억 237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쾌적한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전년도보다 9872만 6000원 증액된 3억 3613만 3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억 7673만 3000원, 일반운영비 950만 원, 여비 1200만 원, 86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240만 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4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홍보 다양화 시범사업 예산 230만 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은 1844만 원으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65쪽입니다.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감액된 25억 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방송실 설치 및 스마트교육장 조성 예산은 3억 원으로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육성 지도인력 역량강화 예산은 13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스마트 농촌지도 활동지원 예산은 32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예산은 전년도보다 1110만 원 증액된 9억 547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육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3억 67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00만 원, 867쪽입니다. 재료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 2100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억775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4-H 경진대회 행사지원 등 3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인학습단체 현장기술 실용화 공모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80만 원 증액된 1억 3700만 원으로 재료비 2000만 원, 868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 예산은 20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직업 역량강화 시범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역농승계 후원결연 시범사업 예산에 15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저탄소 농업 실천 시범 도비예산은 10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논 메탄 발생 저감 타작물 재배 시범 도비예산은 10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 촉진 시범 도비예산은 150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대회 참여 및 활동지원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민간경상, 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학습동아리 시범 도비예산은 5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농업 정보 활성화 사업 도비예산은 456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생활개선회 5대과제 실천 역량강화 시범사업 도비예산은 6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자살예방 공감확산 후원결연 도비예산은 6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품목, 품목 농업인 마케팅 경영 전략화 시범사업예산은 18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 연구회 실증연구회 과제 운영 시범 사업예산은 10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학교4-H 프로젝트 활동지원 도비예산은 4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H회 농업정보 활성화 시범 도비예산은 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지원 도비예산은 9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기술교육 도비예산은 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품목별 동아리, 연구동아리 육성지원 예산은 93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시범 도비예산은 1억 450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도비 예산은 98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예산 840만 원은 일반보전금에 민간인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 도비 예산은 20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경영 역량 강화 예산은 전년도보다 3094만 원 감액된 3억 4832만 원으로 농업인 교육 예산은 1억 600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720만 원, 875쪽입니다. 재료비 1300만 원, 일반보전금 7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 관리예산은 4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876쪽입니다. 일반보전금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 예산은 2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400만 원, 일반보전금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비 예산은 2130만 원으로, 877쪽입니다. 여비 일반보전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 국비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 국비 예산은 1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 도비 예산은 5400만 원으로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확산 도비 예산은 3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2825만 원 감액된 1억 3290만 원으로의 귀농귀촌 정착 지원 예산은 7690만 원으로 일반보전금에 5100만 원, 87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9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국비예산은 3000만 원으로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국비예산 124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귀농지원센터 운영지원 도비 예산은 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880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도비 예산은 46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예산서 91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6억 9178만 8000원 감액된 50억 74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5억 9574만 6000원으로 인건비와 91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6198만 2000원 증액된 4억 7868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91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관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책자 33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8088만 원 감액된 225억 3299만 8000원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2400만 원 감액된 68억 452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업기술역량 향상을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 감액된 47억 7084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었던 소규모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역량 강화 예산은 기정액보다 2400만 원 감액된 3억 6526만 원으로 농업인교육의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일반보전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안의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8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처우개선비 과다 계상분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융복합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융복합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게 한 과씩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한 과하고 하고, 하고 한 과하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 아까 그렇게 한다고 해, 초기에 했기 때문에……

예?

초기에 전체 듣고 한다고 제가……

아니, 그럼 나중에 이과 불러내고, 이과 불러내고, 이과 불러내고 그래도……

아니, 첫 번에 과장 나오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할 사람 다 하시고 또 과장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 질문 다 하시고 그러면……

아, 그러니까 지금 과 했으니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다음 과를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초기에 시나리오를 그렇게 읽어놔가지고 다 듣고 한다고 시나리오에 했잖아요. 다음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융복합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훈 융복합기술팀장입니다. 박기례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이영진 농업기계팀장입니다. 2024년도 융복합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0쪽입니다. 2024년 융복합지원과 예산액은 82억 246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6억 8967만 3000원보다 45억 1279만 6000원으로 223%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8%, 균형발전특별회계 16억 2500만 원으로 19.8%, 도비 2.8%, 시비 39억 4639만 2000원으로 48.1%,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으로 24.4%입니다. 농촌자원 융복합 개발 예산은 29억 5450만 원이며 전년보다 17억 798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농촌자원 육성 예산 4억 2800만 원은 일반운영비 5800만 원, 881쪽,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 재료비 500만 원, 연구개발비 2200만 원, 일반보전금 2700만 원, 농업인 가공상품 마케팅활동 지원 시범을 위한 민경보로 2800만 원, 농산물가공지원실 입출고장 개선공사로 1억 2000만 원 계상되었으며 882쪽, 벤처농업 육성 등 2건의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보급 예산 59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시범 도비 예산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 계상되었고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시범 3000만 원은 원활한 가공시설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 개선지원 1100만 원,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50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884쪽,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강화시범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체험농가 조직 활성화 지원 15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 246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편성하였고, 885쪽,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국비 2억 5000만 원은 시설비로, 농업인의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농가형 가공상품 창업 기술지원 6300만 원과 밭작물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시범 21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886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인 논산딸기 드림파크 조성사업은 시설비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회 등 사전 절차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정예산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로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만 계상하고 토지구입비 17억 원은 삭감하여 사전 절차 이행 후 내년도 추경에 다시 편성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86쪽, 과학영농 농업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39억 44만 7000원이며, 전년 보다 28억 4681만 6000원 증액된 예산이며,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예산 1억 3500만 원은 시설비ㆍ자산취득비로, 가축분뇨분석실 운영 500만 원은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1억 70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887쪽, 쌀소득보전직불기금 924만 7000원은 재료비로, 종합검정실 운영 216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안전농산물 PLS 현장실천 시범 11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1660만 원은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안전농산물 PLS 현장실천 시범 1100만 원은 일반운영, 운영비로, 가축분뇨 분숙도 1660만 원은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5억 원은 ’23년부터 ’24년까지 15억 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이었으며 ’24년도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이며 농업기술개발예산 2000만 원은 시설 채소류 주요병해 방지를 위한 미생물자원 연구사업비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역 지원 예산 30억 원에는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2층 규모에 연면적 990㎡에 과학영농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분석요구에 따른 분석장비 추가 배치로 분석실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시청 민원동처럼 실험실을 한 곳에 배치하여 민원인 편리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분석실 분리를 통해 작업자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89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업기계 운영예산 13억 4752만 2000원은 전년보다 1억 1382만 1000원 감액된 예산이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8억 2062만 2000원은 인건비 7242만 2000원, 일반운영비 3억 420만 원, 일반보전금 400만 원, 임대형 농업 기계 구입 임대사업 위탁 운영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운영159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농업기계 운영지원 9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고, 891쪽 농업기계, 노후 농업기계 교체지원 2억 원은 자산취득비로, 농업기계 운영지원 도비 7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892쪽,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경고판 지원 1500만 원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농업기계 지원 5000만 원과 식량작물 정밀확대 스마트 농업장비 구축 2억 30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융복합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에 이어 2023년 4회 추경예산안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미래농업 융복합산업 육성 부분에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자격취득비 지원 300만원은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4회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회 추경예산안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예산은, 2024년 본예산은 논산 농업 발전 및 미래 농업 융복합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복합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술보급과를 함께 이끌어가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채소특작팀 이전규 팀장은 병가인 관계로 관계로 이영은 주무관입니다. 딸기팀 박고수 팀장입니다. 과수축산팀 신재복 팀장입니다. 2024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2쪽 하단입니다. 2024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74억 8174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9385만 1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893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환경관리를 위한 예산은 20억 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1175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예산은 9억 193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850만 원, 일반보전금 533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생분해성 멀칭제 확대보급 기술지원 등 2개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시범 등 6개 시범사업에 1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국비사업은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등 2건으로 2억 25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894쪽, 상단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을 위한 국비예산은, 2200만 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국비예산은 480만 원으로 여비와 895쪽,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 교환을 위한 시범사업 도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시범운영을 위한 도비 예산 600만 원은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조사, 조사원 운영을 위한 도비는, 89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친환경 방제 기술 시범 도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 원은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공공 방제비를 위한 도비 예산은 재료비로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을 위한 도비 예산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합리화 기술시범 사업은 직파재배 확산을 위한 도비 예산으로 89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안전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도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 직파재배 확대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도비 예산 1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으며, 898쪽 상단입니다. 식량작물 정밀농업확대 스마트장비 구축을 위한 도비예산은 자산산취득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타작물 이모작 작부체계 안전생산 기술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한 국비 예산 1억 20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ㆍ소비 모델 국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고품질 채소ㆍ특용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예산 14억 600만 원은 전년도보다 8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 채소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고온기 온도저감 환경개선 등 8개 시범사업에 4억 69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삼계용 인삼 하우스 재배 시범 등 2개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작물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최고품질 박과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3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국비는, 900쪽입니다.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삼산업 및 수출활성화를 하고자 고품질인삼 생산가공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4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 촉진을 위한 도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재배지 킬레이티제 활용기술 보급을 위한 도비 21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으며, 901쪽입니다. 시설재배지 바오이차 시범 도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 병해충 방지를 위한 친환경 기술지원 촉진시범 지원 도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생산기술 및 특구 육성 예산은 26억 9179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억 1118만 9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우량딸기 생산보급을 위하여 5억 4879만 1000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재료비와 902쪽입니다.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작물 딸기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농업용수 중탄산 중화 및 토양산도 개선 시범 등 7개 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딸기사업은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딸기 삽식육묘 확대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생육환경개선 기술지원 사업 도비 예산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딸기 명품화 추진 전략을 위해 3억 4200만 원을,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딸기 다단재배 등 5개 시범사업에 2억 5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축제 예산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딸기 육묘장 설치 기술지원을 위한 도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04쪽입니다. 딸기 품질 향상을 위한 토양개발 기술지원사업 도비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 보급 예산은 13억 809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3708만 8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등 7개 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05쪽입니다. 화훼생력화 기술 보급을 위한 예산은 국화전시회 준비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2억 3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한 예산 1억 7797만 3000원은 농업비용 절감을 위한 미생물 생산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906쪽입니다.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기술보급을 위해 한우 질병 예방 및 사료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공지능활용 비접촉 양돈 체중 관리 시범 등 2개 사업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비예산은 국비예산 8800만 원은 화상병 방제 약제구입 재료비이며 농업 신기술 시범 과수 국비예산 907쪽입니다. 지중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관수 시범을 위해 5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축산시범 국비 예산은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에 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 등 2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국비 예산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908쪽입니다. 축산농업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을 위한 도비 예산은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양봉 사양관리 기술지원은 민간사업보조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국비 예산 9400만 원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909쪽입니다.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충남 미래형 다축 과원 조성을 위한 기술지원 도비는 민간자본사업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으로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배 수출 확대를 위한 신품종 과원 조성사업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기상정보 예측 스마트분석 활용 기술지원 도비사업은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지역축산기술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비 예산은 신품종 화분매개용 토종벌인 한라봉 증식을 위해 7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축사 깔집 개선 및 퇴비부숙도 향상 기술보급을 위한 도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68억 3600만 2000원으로 1억 5388만 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예산 및 환경관리 예산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의 일반보전금 2억 7500만 원으로 33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품질 채소ㆍ특용작물 안정생산 예산은 고품질 채소 생산기술 보급의 일반운영비는 45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딸기 생산기술 및 특구 육성 예산은 딸기축제 일반운영비 900만 원과 딸기 명품화 추진 전략 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 보급 예산의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의 삼천 아, 365쪽입니다. 재료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미생물 생산 보급의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4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시비예산을 절감하고 입찰 잔액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감액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 예산설명 및 2023년도 제 추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과장님 오시면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니까 한 과하고 한 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마이크 켜짐) 예, 863쪽, 그 예산서, 김종원 과장님! (지도정책과장 김종원 발언대로 이동) 863쪽 상단에 보면은요, 그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지금 예산이 뭐 13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게 줄은 이유가 뭐죠?

지금 그 스마트농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올해 40억이었는데 이 연차 예산이다보니까 내년에 25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5억 정도 크게 좀 줄어서 전체가 좀 준 겁니다.

아, 거기 그 스마트농업의 거기서 좀 줄어서……

예, 거기서 15억 정도가 감액이……

예, 그 15억이 줄어서 다른, 다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875쪽 있지요, 875쪽?

예.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근데 그 농업, 그 논산농업대학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0만 원 정도가 좀 줄었네요?

팔백칠십……

5쪽 상단. 사무관리비.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대학교가……

농업대학교 같은 것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뭔지?

올해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그 예산은 그 반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좀 그 반납액처럼 또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약간 줄여서 편성을 하고 만약에 운영하다 부족하면 저희가 뭐 추경에라도 조금 더 그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가 저희가 이제 그 최대 많이 운행할 때는 5개 과까지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도에 이제 3개 과를 운영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내년쯤, 내년에도 잠정적으로는 좀 3개 학과 정도로 운영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 긴축 편성을 했습니다.

이 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에서 모집을 하면은 좀 그게 넘치죠?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게 그 처……

모집을 하면?

초창기에는 굉장히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뭐 3대 1 뭐 이렇게 경쟁률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과가, 뭐 작년 같은 경우 친환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이 약간 미달된 상태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아, 친환경 사업 같은 경우에요.

예, 예.

근데 지금 뭐 그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좀 뭐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좀 확대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쪽 예산이, 또 그 밑에 보면 농업 정보화 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하단 부분에 보면?

거기는 지금 그 강소농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이 추진되다 그것이 일몰이 됐고요, 일몰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그 정보화 관리 이쪽에서 그 농업인들 그 시범사업을 좀 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좀 그 부분이 좀 줄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 기술보급과로 좀 옮긴 거예요?

예.

이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지금 그 국비예산으로 편성돼 내려오던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이라는 예산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 이제, 그것도 그 사업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몰을 시켜 버리는 바람에 예산이 좀 줄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1차 추경에 이 관련 예산을 좀 편성을 시켜가지고 내려 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그 부족한 예산들은 1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그 귀농귀촌인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으면은 귀농귀촌 그 사업 자체가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요? 이 자체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910쪽에 보면은 그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있지요?

예.

이 예산도 보면은 뭐 한 많이 줄은 6억9000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좀 죄송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건 좀 그 제대로 편성이 안 된 부분인데 제가 그 산출, 제대로 산출을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납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럼 뭐 인원을 줄였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 전혀 아니고요, 저희 예산편성 자체가 좀 과하게 편성이 된 걸 그거를 저희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지금 반납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본 위원은 한 6억 9000 정도가 줄었기에 이 인원을 뭐 감축을 했나 싶어서……

아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도정책과에 질의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93쪽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환경관리 그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건 저희가 이제 국비예산 확보 활동을, 국ㆍ도비 확보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지금 그 직파 재배 관련된 예산이 지금 일부 지금 많이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그 가로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사업이 지금 9억 이상 확보가 돼 가지고 예산이 10억 이상 좀 증액된 상황입니다.

아, 그 우리 논타작 작물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적인 예, 예. 국비 예산 이번에 확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요, 예, 예.

그 899쪽에 보면요, 상단에 보면 고품질 채소 생산 기술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좀 예산이 좀 줄었는데……

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이 일단 늘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1억 4300만 원이 줄었네요, 상단에?

예, 민자보 쪽에서는 사업이 줄었는데요, 일단 말씀드린대로 지금 국ㆍ도비나 이런 쪽에서 확보가 되면은 일단 시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 총사업비가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총사업비는 하고 이거는 이제 저기 자체 시비 재원은 좀 줄었지마는 국ㆍ도비가 좀 늘어서 상쇄가 됐습니다.

901쪽 볼게요. 901쪽 상단에 보면 재배지 바이오차 보급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이 바이오차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

전 농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작년, 그 올, 올해 그 바이오차 사업을 했고요, 그 내년에도 바이오차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거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서 그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바이오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여기, 여기에서 센터에서 이건 시범사업을, 필요한 사업인가 이렇게 되면?

일단 저희가 이제 도비를 확보한 사항이라요, 일단 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약간은 어쨌든……

아니, 도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에서 바이오차 사업 자체를 활성화 사업을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농촌활력과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바이오차 사업이 또 예산이 올라왔어 농촌활력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도비 70% 그 자부담이 30% 해가지고.

예, 예.

그럼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이게 바이오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센터에서 이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기축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903쪽에 보면 딸기축제 있지요, 11억 8000만 원?

딸기축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추진 자체는 일단은 아시는 대로 지금 관광재단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센터는 뭘, 뭘 하시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산관리, 감독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산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런 걸 하신다고?

나중에 이제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교부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떤 목적대로, 사업목적대로 쓰겠다라는 그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철저하게 잘 집행이 됐나 사후 정산 보고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 정산검사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우리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예산 같은 것 집행을 할 때 전에는 추진위원회 있을 때에는 거기와 계속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 같은 게 집행이 됐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재단에서 하니까 위원회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이 이제 간다는 거야, 예산 자체가. 예산편성이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그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저기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기술센터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지금 성격 자체가 딸기축제추진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이 어쨌든 딸기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문화관광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단 내에서도 이제 위탁적 경비를 받아서 하지마는 거기에 별도로 위원들을 별도 이제 구성을 해서 올해 딸기축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대부분의 그 딸기 관련된 농가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받아서 축제에 지금 반영하는 사업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위원회, 위원회로 돼 있고, 돼 있습니다.

아니 딸기축제 같은 경우는 좀 덜 했어요. 그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덜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하는 것들이 거기에 계신 추진위원회 계신 분들하고 축제를 진행하시는 분들 하고 언발란스가 나요. 이게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 저기 이제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이 딸기축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딸기농가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기술보급과를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근데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분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축제가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컨트롤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5쪽 하단 부분에 있지요? 친환경 미생물 생산 보급사업?

예.

이건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거는, 이건 왜 줄었지요?

작년에 이제 그 미생물 배양 라인을 추가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좀 그 시설비가 좀 일부 많이 세워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33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그 자산취득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 차액으로 좀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생물, 미생물 보급 같은 경우는 거의, 거의 없어서 못 가져가요. 그 농가들도 불만이 있지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수요가 있으면은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건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그런 민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성능이 좋은 것도 이제 별도로 지금 작년에 그런, 저 올해죠. 올해 배양실 그 탱크를 더 증축을 해가지고 좀 배양을 해서 지금 무료로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항들이 민원이 접수된다고 그러면은 빨리, 빨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 더 질의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수출 딸기 육묘장이 틀려요, 일반육묘장하고?

아, 수출 딸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논산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하고 있는데 뭐 설향이나 이제 이런 품종들은 이제 수출에 좀 적합하지 않다……

아니, 육묘장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뭐, 뭘 구태여 수출 육묘장, 수출 딸기 육묘장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냐고요, 그냥 육묘장 하면 되지? 그 구분해서 뭐, 일반육묘장도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육묘장에 관련된 사업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틀려?

예, 예,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이것도 이제 도 예산을 확……

아, 도비 따오기 위해서 수출자를 붙였다?

도에서 그 이름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수출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딸기도 지금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양봉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요, 설명서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던데?

내용요?

예.

수출 딸기 육묘장에 대한 거요?

아니 아뇨. 이제 그건 지났고 스마트 양봉 사양 관리 시범사업 있잖아요?

예, 예.

그 뜻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이제 벌, 벌을 사양 관리를 하다보면은 이제 벌통을 자주 열었다 이제 안에 벌 상태를 확인하려면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 벌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열고 안, 열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이걸로 벌통의 안을, 내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이, 벌통이……

벌의 상황을……

벌통이 100통이면 100개를 다 안에다가 레이저로 쏴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대면 안에를 쳐다보는 거요, 아니면 안에다 시설을 해요?

아니, 그 장치가 이제 그 스마트 벌통 내에 다 내장이 돼 있어서요, 그거를……

아니, 벌통이 보통 막 300통, 200통 그러는데 그 통마다 다 한다는 건 그게 무리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서 통에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저 심장 이렇게 사진 찍어보듯이 겉에다 이렇게 대서 내시경처럼 안에를 본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벌통 보고, 다음에 이 벌통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벌통 자체가 한두 통도 아닌데 그거 스마트 시설을 한다? 그거 보통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일단 지금 그 도에서 이제 그 보급하는……

그러니까 도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 보통 보면 도비 따오는 것이 우리하고 무관하게 도에 가서 그 업자든가 이거 스마트 벌통하는 업자가 가서 도, 도의원을 삶든 도에 가서 도지사한테 얘기하든 사업을 땄다고 봐요. 보통 그러거든.

예, 예.

예전에 왜 저기 그 벌, 이동하려면 추레라 끌고 다니는 것도 사업했어야 논산은 반납한 적도 있잖아요?

예, 예.

그 도에서 끌어와도 우리는 예산을 세워도 쓸 사람이 없어갖고 반납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해서 쉽지 않다. 레이저처럼 이렇게 벌통에다 내시경처럼 이렇게 봐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벌통 전체가 다 스마트로 한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예, 예.

들어가셔요, 기술보급과장님! 융복합과장님 나오셔요, 그 한 과 남았으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일률, 융복합과장 남태순 발언교대)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882쪽, 그 상단에 보면요, 자산취득비 있지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예, 예.

근데 여기는 악성 노동력 해소를 위한 로봇기술 실증 시범사업, 악성노동력 해소가 뭐예요?

예, 악성 노동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원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전지를 한다든지 사과를 딴다든지 이게 계속 팔을 들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그런 작업을 하는 분들한테 웨어러블 로봇으로 해서 팔에 이렇게 껴서 힘을 바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을 지금은 시험, 실증 그 로봇을 한번 사서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표현을 이렇게 악성 노동력이라고 이렇게 해야되는가?

……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지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팔이 아프니까 거기 로봇을 해서 손에다 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예, 팔도 있고 다리 이제 그 대퇴부 허벅지 부분에 이렇게 끼고서 엉거주춤 앉았을 때 그 피로도가 좀 덜할 수 있게 노동력을 조금 덜 힘들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농가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생각에 지금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

예.

쪼그려 앉고 그러는 것은 과수농가보다는 그 다른 뭐 우리 채소농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 쭈그려 앉고 뭐 거기서 일하는 건 더 많지 않아요?

지금……

과수농가들은 서서 일을, 대다수가 서서 일을 하시지. 쭈그려 일을 하시, 쭈그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채소특작이라든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좀 중량이 무거운 경우 이제 뭔가 드는 걸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쪽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저희가 타겟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가에 그걸 직접 이게 주는 거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는 거라서 저희가 과수농가도 줬다가 뭐 예를 들면 딸기 농가도 줬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2대? 1대에 그 250만 원씩?

예, 예.

그 농산물가공 그 시설 급속동결기 구입 있지요?

예, 예.

그 가공시설은 지금 어때요, 거기 센터에?

지금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농가들이 시제품도 만들러 오시고, 또 거기 교육을 받으신 농가들은 오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가공제품을 여기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부족하다고는 안 해요?

예,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그 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조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환이라든지 잼이라든지. 그래서 그 한정이 돼 있어서 조금 그 저희 그 들어가서 입구에 있는 조리실을 조금 다른 용도로 조금 더 리빙된 공간으로 해보려고 그 사업비도 세워 놨습니다.

이 가공하시는 분들이 그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거기에 좀 부족하다보니까 한 번에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접수된 적도 있었지요?

제가, 올해는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그전에는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해요?

예, 지금 잼만들고 하는 거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품목에 조금 제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품목들을 다양화하려고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885쪽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가형 가공 상품 창업기술지원 시범사업 있지요?

예, 예.

여기는 지금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농업인들한, 농업인들 그 예를 들면 그 6차 산업 하시는 분들 이제 생산에서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될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빽, 그 포장재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실례로 들면 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술 만드시는 분들한테 뭐 교반기 같은 것 이런 것도 지원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창업하시는 데 조금 중간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뭐 총사업비 9000만 원 중에서 6300만 원이 그 자부담이, 그 나머지는 30%는 자부담인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 봐서는 뭐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예, 과장님?

예, 예.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것 좀 확대를 시키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걸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 3개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시작해서부터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일부분 부족해서 이것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어디, 어디 어디 그 하시는지 그 추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원되지, 지금은 없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1월에 전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고를 내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공고를 통해서 하겠다?

예, 예.

이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해 본 적은 있어요?

예, 저희가, 예, 하고 있, 그 이제 똑같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가 조금씩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한 사례라도 한번 좀 자료를 좀 줘보십시오.

아, 지금 저희가 이제 했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예, 예, 예, 예 그렇게 해봤는데……

제출해 드릴까요?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6쪽 있지요? 논산딸기 드림파크 조성사업 지방소멸,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아까 그 설명하실 때 그 설계비만 3억이고 나머지 그 토지구입비 17억 정도는 그 삭감하고 추후에 한다는 거죠?

예.

이 사업을 해, 뭘 하는 거예요, 이 사업자체가?

지금 저희가 그 농업 테마,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 사업을 63억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당초에는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1월 7일에 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43억으로 확정이 돼서 이제 어차피 사업 내용이 전면 수정은 돼야 되는데 요, 지금 농업 테마동 해서 이제 일부 청년인구도 이제 저희가 시로 이렇게 유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도 좀 테마동을 만들어서 뭐 창업존을 좀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고 또 텃밭공원, 텃밭공원과 그 오토캠핑장을 해서 도시민들이 좀 여기로 와서 정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지금 저희가 예상은 그 탑정호 지금 딸기테, 딸기향테마공원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지망, 지방소멸대응기금이지 않습니까요?

예.

예? 말 그대로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예산을 내려 주는 거야. 그럼 거기에 좀 맞게 좀 잘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시민들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나중에는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업비에 넣은 겁니다.

아, 그 오토캠핑장이라든가 그런 건 공원이잖아요, 공원?

공원에 가깝기는 합니다만……

아,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논, 그분들이 우리 그 지역에다가 인구를 유입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생태형 텃밭 공원을 저희가 이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여기 논산이 살만한 곳이구나 이런 걸 느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서서서히 유입을 하고자 하는 정책을 생각했습니다.

좀 잘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88쪽 하단에 있지요,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립. 거기 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 내에 저희가 건평 990㎡로 1층, 2층으로 해서 층당 150평씩 해서 300평짜리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부터 후년까지 총 56원의 사업, 5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15억 원,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은 국비로 균특회계로 15억 원을 저희가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분석실이 미생물 배양실 2층에 있고 또 친환경농업관리실이 저희 본청 본관 내에 1층에 이렇게 따로따로 위치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친환경농업관리실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사 오면서 조그맣게 이제 한 20평 규모 정도로 시작했던 이십평, 열, 15평 정도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 가축분뇨 분석 또 수질분석, 중금속 분석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이제 조금조금 옆에 늘리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조악하고 공조장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본관 내에도 뭐 가축분뇨 냄새도 나고 또 지금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막 유출되면서 이제 굉장히 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석실에는 몇 분이나 근무 하세요?

분석실에는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합니다.

몇 평인데요, 거기가?

지금 분석실은 제가 정확한 평수를, 그 친환경농업관리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예, 예, 예.

예, 친환경농업관리실은 한, 지금 한 40평에서 오십, 50평, 4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분이 근무하시기에 근데 열악하다?

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앉아서 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실험기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험기기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능, 분석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다양화돼서 이것, 저것 계속 기계도 추가 구매하고 해야 되는데 그 놓을 부분도 없고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실험 그 화학물질이 뭐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부분도 어디 다른 실을, 실을 만들어서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저하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 하고 거기를 현장을 이제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어느 정도를 이제 이게 농약잔류검사라든가 하십니까?” 그 여쭤봤더니 하루에 20건 정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소가 비좁다든가 그런 것을 제가, 저희가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시설 자체가……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친환경농업관리실이 별도로 있고 농약……

아뇨, 거기도 이제 제가 거기도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거기, 거기 그 근무여건 자체가, 그 건물 지은지 사, 4년밖에 안 됐지요?

6년, 7년차 됐습니다.

예, 예, 그 4년 그게 활성화한 지가 그 정도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지금, 지금 자체도 좀 거기 정말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자체가?

……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벤치마킹하러도 오고……

예, 예.

그러면은 거기에 시설에 있는 것들이 자체가 좀 잘 되고 있으면은 그냥 거기 그냥 그 운영하시면 되지 또 이렇게까지 굳이 좀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고 해도 다른 것들,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좀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도. 지금 아까 분석실도 가봤는데 토양검사라든가 뭐 하는 거기 그 부분들도 가봤는데 거기 두 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공간을 최대한으로 잘 사용해서, 아니 뭐 불편하지 않은 것 뭐, 뭐가 있겠어요, 다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것들도 있잖아요?

……

사업 자체가?

……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뭐 생,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급한 거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당초에 이제 이천, 올해 3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그 세부사업계획서를 이제 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 계속 제출해가지고 저희가 이 용도로 하겠다고 이제 한 거고요. 그러면서 올해도 저희가 그 보령시 이제 충남에서는 보령과 부여를 벤치마킹 다녀오고 또 안성, 화성까지 이제 다른 시ㆍ군에 이렇게 해 놓은 데를 과학영농분석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짓는 것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지금 상황에는 이제 위원님께서는 지금 안전분석실 쪽만 이제 자꾸 생각하시는데 안전분석실 농약검사, 잔류검사 하는 쪽 있고 또 토양분석실이라는 실이 이제 따로 서로 별도로……

아, 토양분석실 제가 가봤다니까요. 우리 본청에 있잖아요?

예, 예. 본 관에 있습니다.

본청 융복합 그 앞에 바로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요?

예.

토양분석하는 데도 한번 가봤다니까요?

예.

제가 양쪽을 다, 다 보고 왔어요. 다 보고 왔는데 이게 좀 뭔가는 좀 검토를 좀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그, 우리 논산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앞으로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 뭐 그래서 뭐 한상대회도 하고 뭐 우리 딸기엑스포도 한다고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에 맞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요? 거기에 맞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이게 지금 자체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요? 업무에 맞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은 우리 기술보급과장님도 그 뒤에 계시는데 우리 기술보급을 했으면은 기술 보급한 이유가 뭡니까? 고품질 한, 그 고품질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보급 하는 것 아니에요?

……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술보급하는 자체가 고품질 그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어. 지금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추구하고 나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요? 아, 농산물 왜 고품질 농산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그 소득증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검토를 하셔서 사업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

아,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 사업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목적에 맞게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셨어.

예, 예.

하셨으면 그걸로 만약에 사업을 그 선정을 받았어.

예, 예.

받았어도 거기다 우리가 추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요? 우리 시에서 추구를 하는 것. 지금, 지금 추구 하는 것들이 있지요?

예, 예.

우리 논, 우리 논산시의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적이고 높이겠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증대를 하겠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 기술보급 했으면 일단은 첫 번째가 품, 그 품질이지 않습니까요?

예, 예.

품질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목적에 이제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인들 위해서 저희가 이것도 하는 일이고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잘못됐다는 것 아니라니까요. 지금, 지금 있는 시설도 충분하다. 근데 거기 만약에 부족해서 할 수 없다. 그런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을 하겠는데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부족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약간은 불편하겠지. 약간 힘들겠지만……

예, 많이 불편하고 지금 시설도 환경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예, 예. 불편하고 그런 것 있겠지마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한 단계를 플러스를 시켜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이룰수 있는 원스톱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사업을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

무슨 말씀인지 한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건물 서승필 위원님 얘기하신 건물을 새로 지으면 더 예산이 더 투입돼야지요?

그렇죠, 예, 예. 지금 품질관리까지 좀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제가 조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품질관리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많이 이제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딸기 과채류 같은 경우는 이제 경도나 당도 이 정도를 그 잰다고 하면은 그 지금 이제 광석 농협에서 이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처럼 현장에서 필요하지 사실은 건물 한 층을 다 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150평입니다. 이제……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고 기술센터에서 우리 딸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고민을 하잖아요, 수출 이런 것? 그 품질향상이나 모든 거에 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갖고요. 그래도 다행히 논산시 돈으로 30억 들여서 하신다고 안 하니까 다행이네요, 뭐. 딴 데는 막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쓰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계획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서승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고민 좀 해보시고……

예,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