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 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장덕수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18억1628만7천원 대비 26.73% 증액된 23억18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정활동지원 13억7058만3천원과 의정활동홍보 1억5658만4천원, 인력운영비 7억2715만6천원, 인사 및 교육훈련강화 490만원, 기본경비 4258만9천원 등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력운영비 7413만2천원 중 3533만7천원을 일부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6만9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요구액 23억181만2천원 중 삭감된 3680만6천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8% 증가한 3883억292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8% 감소한 2167억55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3% 증가한 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홍보실 소관 주요 구정에 대한 홍보 요구액 1억9400만원 중 1100만원 삭감, 구정홍보관리 요구액 1500만원 중 3백만원 삭감 미래전략과 소관 소래해안 야외무대 조성 요구액 9억79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현장수요자맞춤인재이음사업 요구액 8천만원 전액 삭감, 푸를나이 문화공연 인건비 요구액 3395만원 전액 삭감, 공연수당 요구액 4천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마을만들기사업 요구액 3500만원에서 1500만원 추가 증액, 부서 및 시설이전비 요구액 1500만원 전액 삭감, 청사재배치 환경정비 요구액 5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소래포구축제 요구액 8억원 중 1억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경영컨설팅지원 요구액 2억5천만원 전액 삭감, 총 요구액 2167억5509만원 중 15억469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5차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7% 증가한 7652억328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1% 증가한 9345억10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9% 증가한 173억37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 환경, 녹지, 도시건설 분야의 예산 배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및 안전도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제 모두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7시 40분에 의회에 출근해서 제가 이 조정사항 목록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다가 총무위원회 소관이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 국가라면 특광시도구군이 되겠죠.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짜는 것도 내년도에 그 예측 가능한 그 계획을 짜는 거죠. 근데 이 예산이 다 삭감된 상태에서 사업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살림을 해봤으니 잘된 것은 발전을 시키고 참 안된 것은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은, 개인 뭐 개인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 수정된 이 예산을 보고서 과연 50만의 남동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한번 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소래해안 야외무대 조성입니다. 그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네네, 기획, 네. (정책기획국장, 발언대로 나옴) 요게 그 9억7500이 전액 삭감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이제 그 소래야외무대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계속 그 얘기를 해왔던 사항인데요. 소래포구축제를 하다 보면은 항상 무대를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럼 무대설치 비용이 해마다 그 전체 그 축제 비용에 대해서 상당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비용을 좀 절감, 이게 이제 소래축제가 단기간 내에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이제 그 문화관광축제로서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축제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이어져가야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대를 고정적인 무대를 배치함으로써 이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무대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관적인 그 소래에 대한, 소래포구에 대한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이 랜드마크로서 만들고 싶은 그런 그 관광자원으로서의 한몫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야외무대를 이제 하면서 거기에다 경관까지 입혀가가지고 이제 야간에 이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자 계획했던 사항이구요. 이 일단 그 9억7900 중에 그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9억7900이고 요게 이제 50:50 저희가 이제 시비 이제 그 요청해 가지고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제 9억7900은 이미 예산이 반영이 돼있어 가지고 설계를 지금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기에서 이제 야외무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저희가 이제 구상했던 부분은 이제 그 공유수면에 이제 그 야외무대를 설치하게 되면은 어떤 그 공간적인 효율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그 지역주민들 하고의 어떤 그 상관관계라든가 의견을 이제 하다 보니까 꼭 공유수면에만 해야 되겠냐, 아니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소래축제할 때 그 메인무대가 됐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야외무대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이제 공감대로 설치한 지역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 이제 실시설계가 준비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요게 이제 기존 전체 금액에서 반이 삭감된다면은 실제적으로 요 사업은 좀 전체적인 처음에 저희가 구상했던 그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제 반쪽짜리 이제 사업이 되겠죠. 기존에 이제 9억7천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이제 반쪽짜리, 반쪽짜리 사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15억8천을 삭감을 하고 1500만원을 증액하는 그 예산안입니다, 이게 오히려 15억을 그냥 놓고서 1500만원을 깎아야 맞는 게 이게 예산이라고 보구요. 지금 저도 이제 소래포구축제를 이제 두 번을 가봤는데 지금 그 인천시청, 지하에 그 젊은이들이 그 댄스를 할 수 있도록 댄스공연을 만들어 놨구요. 지금 보니까 그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보니까 만국공원도 그걸 돈 들여가지고 시비로 해서 좀 이렇게 해놨는데 상시, 지금 우리가 그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전문 청소년들의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소래포구를 볼 때 그 무대를 하나 아마 설치하려면 설치했다가 다시 또 철거하고 그러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를 가보게 되면 정말 그런 무대가 좀 있어요. 내가 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동구가 이 도시생활 하다보면은 사실 문화를 창출, 잘 이렇게 구경하고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데 보면은 가까운 거리에 다 그 무대가 있고 좀 한강변도 보시면은 다 무대 돼있어서 누구나가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이 시설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제가 이번에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청송에 사과축제를 제가 이틀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9억7500이 들어갔는데 청송군 인구가 2만6천이 채 안됩니다. 그 군수님도 아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문화 이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란 얘기죠. 여기 나오는 가수를 한번 제가 한번 나열 한번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손태진, 지원이, 송가인, 박지현, 박구윤, 현숙, 레이디티, 이찬원, 정동원, 우연이, 장윤정, 나태주, 홍지윤, 양지원, 허찬미, 류지광, 은가은, 박서진, 노라조, 김희재 이런 훌륭한 가수들이 나왔어요. 인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안동시라든가 군 그쪽에서요, 아주 구름같이 거기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소래포구는요, 남동구의 자산입니다. 수도권에 정말 해안과 도시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서울 그 한강변 외에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발전을 시키고, 또 문화공간으로, 물론 그 지역에 논현 그 아파트죠, 그 지역에 뭐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조정하면 되겠고. 우리가 그 사전회의에서 모의원께서 길병원장례식장 말씀 하시더라구요. 장례식장과 그 문화,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8개월 동안 집회를 하면서 정말 고맙게도 올 2월 20일날 우리 아파트 15m 앞으로 장례식장 오는 거를 취소시키고 기존에 있는 장례식장 활용하겠다 하는 거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런 문화의 공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구민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억7천을 다 삭감한다? 이런 건 예산이 아닙니다. 최소한 30%라든가 50%라든가 요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됐습니다 됐구요. 다음 또 하나 더. 다음 행정국장님이 이건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부서이전시설, 이 시설이전비라든가 청사재배치 환경정비 이 부분이 1500, 5000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전액 삭감으로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은 각 위원님들은 사무실 보시면은 정말 남동구가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중구, 동구 다 가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 사무실 가보게 되면요, 이건 사무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는 분명히 분과를 시켜야 된다, 자리가 공간이 비좁아서, 비좁아서 문을 열어놓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문을 열어놓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도 기업에, 대기업에 27년 근무하면서 이렇게 왔지만서도 기업도 수시로 구조조정을 합니다. 이번에 이거 구조, 이거 뭡니까 그게, 분과도 하고 하는 조직개편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지금 하나도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분과를 해야되고 보네베이커리가 그쪽에 빠졌으니 그쪽에다 사무실 좀 해서 거기는 어르신들 일자리라든가 등등 요렇게 돼 있으니까 같이 매칭 요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직원들의 근무가 좀 뭐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그런 거 그 구조조정을 할 때 이 비용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국장님은 생각 어떠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기존 예산도 청사환경정비는 한 2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좀 됐는데 아쉬움이 좀 있구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 부분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부서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됐구요. 지금요, 그 우리 남동구가 복지예산이 실제적으로 얼마입니까? 그 한 68%, 70%가 상이하는데 중구나 동구는 45%, 48% 정도에 복지예산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나 그 우리 그 여기 우리 남동구에서 사실 할 사업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 전에 그 본회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인천 전체 자치구 10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예산을, 물론 복지예산이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뭐 해당이 되니까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나 이런 것도 촘촘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어제 인천광역시의회에서 15조원대 이렇게 해서 예산이 거의 다 원안가결 됐더라고요. 15조가 좀 되는데 거기서 23억 정도가 빠졌다니까 거의 다 원안통과가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하고 우리가 국시비로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하고 같이 매칭을 맞춰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나는 이 사업이 싫어, 시비가 내려왔으면 시비가지고 해. ’ 이건 아니거든요. 시비가 100이 늘어났으면 그래, 남동구 예산이 좀 부족하니 여기다가 최소한 50%는 채워 주자, 이게 서로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깎게 되면 아까도 보니까 거기 시비가 좀 돼 있는데 그걸 깎게 되면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남동구에 6개 선거 분야에서 시의원이 여섯 분이 계세요.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이 여섯 분들이 다 구의원을 한 번씩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남동구에 대해서 그 상황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구의회, 다른 구의회 시의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들은 지금 인천시 의원이지 어떻게 남동구 의원이냐. ” 이런, 물론 남동구 의원이죠.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농담적으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해주시고 되게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시고. 요거 ESG 사업인데요. 기업지원과장님 잠시만 좀.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옴) 이 부분은 뭐 아까 그 사전회의에서 항목별로 또 진행되는 사항 내용이 약간에 부실하다라는 그 위원님들의 말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해당 위원님들이나 과에, 위원회에 소상히 좀 보고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모든 기업이 이게 2022년 12월 20일 제가 이렇게. (전용호 위원, 신문 보여줌) 요거를 제가 이제 신문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구요. 지금요, 이 ESG 이게 지원이 안되면, 아니 지원이 안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의 편성이 안되면 사실 기업이 참 사실 없습니다. 그 지금 기업들은요, 동맥경화에 걸려있습니다. 지금 우크라 전쟁이죠, 이스라엘 전쟁이죠, 모든 그 원자재 값이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정말 기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대기업에 27년 동안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피비린, 피나는 그런 연속이었었어요. 물론 우리 성장을 뭐 잘해서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은서도 그낭 일반 중소기업들은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ESG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자, 남동구의 세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시세가 한 700억 정도 나오고 이제 구세가 한 360억 정도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앞으론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기업 남동구 그 산단 가보면은 됩니까? 기업이 안되죠. 과장님 어때요? 돌아보셨죠?

네.

기업 잘 됩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그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됐다고 그런다면 지방세인 취·등록세가 이렇게 좀 많이 걷혀지고 나름 하겠지만 지금 부동산도 지금 실제적으로, 특히 인천이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전세 사기가 인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매자들이 선뜻 집을 구매를 않는 거예요. 이 남동구만 보더라도 이제 53만5천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50만이 빠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50만에서 3년 동안 계속 빠진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평구가 국장이 하나 줄었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구월2동에 포레나가 1115세대가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입주가 그렇게 원활치 않아요, 물론 겨울철에 그럴 수 있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7년 후, 8년 후에는 구월2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물론 18,000세대인데 미추홀도 가겠죠. 그거는 그 후 10년, 7, 8년 후란 얘기죠. 지금 당장 우리가 급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남동구를 우리는 되게 그 기업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저 남동산단. 이런 구가 있는 상황에서 2억5천 지원을 못해준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요거는 2억5천 안되겠다, 정치적으로 안되겠다, 한다면 1억5천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구 의원들, 시, 구 의원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구민과 함께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디, 그 ESG 사업 어떻게 해보셨는데 좀 어때요?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이게 어렵게 통과가 돼서 금년 5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구요. 위원님들께서 조례 입법도 해주시고 예산도 통과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완료 상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2차 공정 그 한라캐스트를 방문했을 때 거기만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외의 4개 업체를 가셨으면 좀 아쉬움이 제가 좀 남는 게, 훨씬 현장을 보시고 ‘아, 이거 정말 가슴이 뜨겁게 다가오는데. ’ 그런 부분이 있구요. 저는 위원님들께 이 예산을 꼭 좀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이론하고 현실하고 간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계속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인식 개선을 해서 자발적으로 투자기업주가 투자를 하고 이런 여건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람으로 치면 자기 몸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거든요. 근데 곧 3, 4년 후면 다가옵니다. 재무제표처럼 이 공시지표를 해야되고 지금 대기업이나 요런 데서는 2차, 3차 변도에 ESG 공급망을 제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다. 컨설팅은 전국에서 이미 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미달이 되고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가 스마트구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요런 공정을 넣어서 했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이 부분이 지난번에 한라캐스트 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두세 공정을 줄임으로써 에너지절감도 되고 근로자의 안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강구하는 게 뭐냐면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파급력이 있도록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롤모델을 완성을 시켜서 홍보도 하고 보급도 하고 이미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한테 오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요것을 뛰어넘어서 사전설명회도 그 8천개 업체 대상으로 하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집을 하고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니까 결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요렇게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 공정개선 부분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조정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꼭 좀 통과해 주십시오. 저희 핵심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네, 잘, 위원님들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들어가시구요. 아까 그 행정국장님한테 하나가 빠진 게 있네요. 국장님 거기서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지금 1500만원 증액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제 요거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5천만원이잖아요. 5천만원인데, 마이크 좀. (행정국장, 마이크 켬) 5천만원 우리가 20개 동인데 그 나눠봤더니 한 250만원밖에 안돼요. 250만원가지고 무슨 마을사업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요게 그 동별로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이게 좋다 그런다면 더 증액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이제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구요.

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을별로 있는 개인, 뭐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소규모 단체라고 말씀을,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정이나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좀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주민자치회나 뭐 다른 사회단체에서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삭감 처리를 해서 저희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 여기에 뭐 예산은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우리 도시국에 그 김기봉 국장님께서 그 소관 사항인데 우리가 그 자투리 땅이라든가 관리가 좀 이렇게 관리가 안되던 그 공원이 지금, 공원이 조성됐잖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그 인기가요, 진짜 그 지역주민들한테 되게 좋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것도 그거에 연계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은 만약에 그 효과가 좋고 구민들의 그게 좀 반응이 좋다고 그렇다면 그 예산을 좀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미래전략과장님.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옴) 소래해안 야외무대 조성사업 있습니다.

네.

이 조성사업이 그 주민들하고의 의견절차 수 렴을 좀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사업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안데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해안데크,

아니, 해안데크? 네네네, 야외무대 조성.

아, 야외무대요?

네.

그 야외무대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위치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인사들의 의견까지도 수렴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구요. 그 야외무대는 아까 저희 그 정책국장님께서도, 이제 정책기획국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래포구축제에 활용하는 거 외에도 그 지역에 저희가 지금 소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랜드마크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그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문제점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 그 소래국가어항에 이제 같이 공동으로 소래국가어항을 개발하고 있는 월곶포구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 야외무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또 저희 그 논현동 주민들 자체가 저희 그 소래철교나 이제 해넘이 다리를 통해서 이제 그 시흥 배곧쪽으로 이제 산책을 많이 다니시는데 저희가 동 방문을 하게 되면은 건의사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어떤 갯벌체험관이나 뭐 시계탑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예산에서 세웠고 그다음에 설계비가 세워지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 8억2500을 교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금 일부 형성이 되어있구요. 그다음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저희가 이제 그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서 이제 그 순차적으로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셨을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수면, 수면을 매립을 해서 한다면 이 환경적인 문제나 주민들 환경운동가들의 반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환경에 피해를 주느냐, 또 그런 해역 이용에 적정하냐,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선 판단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참고로 그 월곶포구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만드는 그 야외무대 같은 경우는요, 그 해양수산부 산하하고 수산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다 이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맞은 편에 있는 소래포구기 때문에 저희 그 소래포구도 영향평가에 이제 그 통과되는 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을 이용하면 생태학적으로 환경에 그 어쨌든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공사 절차상의 그 갯벌을 훼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들과 그 아파트 사이하고 무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소음이나 그런 대책들도 충분히 필요할 거 같구요. 무대 조성은 아까 국장님이 그러셨는데, 소래포구축제를 위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소래포구축제 비용 절감해서 올라온 예산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비용 절감을 위한 무대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소래어시장하고 해오름 데크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이제 공유수면 일부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것도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이제 빠진 거 아닌가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우려를 하신다면 이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해안데크를 조성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그 소래어시장, 소래어시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상당히 좁고 또 이제 그 위험한 그런 이 적치물들이나 이런 게 있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또 아울러 저희가 소래습지나 어시장, 또 해오름광장에 이르는 어떤 그 해안 그 관광시설 간에 연계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해오름광장에서 새우타워까지 한 480m 정도 되는 그 구간에 해안데크가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이 돼있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그 해넘이다리에서 군자대교까지 그 해안데크 만드는 거를 우리 그 소래포구 국가도시공원 사업으로 지금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그렇다 보니까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시보다 먼저 이쪽 지역에 선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시비를 요청을 했고 시에서는 그 1억5천, 그다음에 저희 구비 1억5천 해서 3억원의 설계비로 설계를 해라, 그리고 설계가 완성되면 나머지 그 사업비 50%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받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어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시비 보조금은 지금 시도 저희 구만큼 이제 재정 여건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가용재원이 지금 부족한데 저희가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 온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 그러면은요, 다음에 이 사업이 아니고 추가적인 남동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시비 보조금을 받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은 있습니다.

그럼 페널티를 받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인센티브도 있는 제도도 있지 않나요? 저희.

저희는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예산, 상임위에서는 거론이 안됐던 예산인데요, 이 예산을 존치를 시켜주시고 저희가 아까 그 말씀하신 주민의견수렴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을 구상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옴) 푸를나이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푸를나이 이제 문화공연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행복해하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공모사업이 종료가 되었나요?

네, 올해까지입니다.

아, 그런가요?

내년부터 사업이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공모사업으로 얼마정도의 이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공모사업 2018년부터 해서 올해 6기까지 운영했습니다.

아, 18년까지. 금액적인 부분은 어떠세요?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초창기부터 파악은 하지 못했구요. 최근에는 올해만 말씀드리면 17명 처음에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15명이 남아있구요. 한 5억원 가까이 구비, 국비 포함해서 총 5억원 정도 됩니다. 4억8천 정도였습니다.

이 공연수당 4천만원 세워졌는데요. 그럼 1인 인건비로 계산을 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에는 이번에 본예산 올린 거는 팀당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아, 팀당?

네네.

그럼 한 명이 와도, 두 명이 와도, 세 명이 와도 한 팀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조금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에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엔 팀당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40만원으로 해서 처음엔 세웠었습니다.

그 푸를나이 문화공연 인건비 이 330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그거는 이제 그 운영을 지금까지도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푸를나이 그 청년들을 관리하고 출결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을 조정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를 활용해서 기간제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공연관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지금 운행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는 보면 영상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음향을 조정하는 그런, 그런 청년들도 같이 팀이 돼가지고 지금 공연할 때마다 다니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팀만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음향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는 그런 청년도 필요할 거 같아서 그런 역할을 같이 겸하고자 해서 기간제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기간제를 인건비를 3천만원 주면서 공연수당은 4천만원만 책정하면은 공연은 진짜 이게 문화예술은 어느 지역을 가도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분들인데 수당 자체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거 같구요. 그럼으로써 인건비를 3천만원 책정을 한다는 거는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되지 않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총공연비를 따졌을 때는 인건비가 조금,

과하게 책정됐죠.

차지하는 부분은 좀 크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공연을 그렇게 해 보고 나중에 만약에 부족하다, 공연 횟수가 는다, 그러면은 추경에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저희 자체로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앞서 장덕수 위원님께서 푸를나이사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셔서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점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미약하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렸구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또 부서랑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자리정책과는 이 사업을 운영할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구요. 이 사업을 내년에 남동문화재단으로 이관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지금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구요.

내후년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는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게 이제 문화예술 관련이다보니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넘어가서 하는 게 더 낫겠다, 효율적이겠다고 또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남동구 집행부 안에서 특히 일자리정책과 안에서 그 안의 청년팀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뭐 상징성, 합리성 뭐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솔직하게 이 사업 운영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일자리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맨 처음에 이제 일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얻기 힘든데 그 청년들 문화예술을 활동하는 그 청년들한테 자리를 주고자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국비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이제 아무래도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 이때가 사업의 전환기라고 생각해서 이제 형식을 바꾸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들의 그 문화예술 하는 자리를 없애면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수당하는 부분으로 바꾸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편성하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주셨는데도 저희는 아무래도 추진하는 소관 부서다 보니 나름대로 이제 위원님들과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예산 삭감이 돼서 너무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뭐 국장님 포함해서 또 내부 검토를 통해서 다소 늦었지만, 늦었지만 말씀해 주신 그 청년팀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그런 늦어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우려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이제 수용이라는 표현보다 공감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고자 그렇게 결정은 한 바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구요. 과에서도 당황하셨겠지만 많은 구민분들도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청년 예술인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했을 것 같구요. 총무위원회가 원하는 바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인원수에 상관없이 1회 40만원 하는 공연비 예산을 횟수를 줄이고, 2인 이하의 공연 40, 3인 이하 공연 80 등,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기간제 인건비 앞서 장덕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필요한지 저는 의문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8050만원 사업에 3300의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저는 이해못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구요. 그래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인력이 팀 내에 다른 청년 사업을 운영하면서 청년 사업 전체의 확장성을 도모할 것, 그리고 내년 사업, 내후년 사업의 확장도 도모할 수 있는 기획을 해야된다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문화재단으로 이관할 사업을 맡을 1년 단기 인력이 어떤 업무의 의지와 활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인력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와는 조금 다르게 저희도, 이제 계속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총사업비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큼의, 그다음에 이제 1년 동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위성을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수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전 검토하기를 이제 요거는 직원들의 조금 업무 부담은 가중이 되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걸로 하고 이제 인건비는 삭감해서 당초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청년의 공연 수당에 좀 이렇게 같이 덧씌워서 가는 걸로 해보자라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조정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전에 제안해 주셨던 그런 사항으로 하라고 하시면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것이고 저희가 생각한 기존에 그러면 아예 인건비를 지금처럼 삭감한 상태에서 고거 이제 뭐 넘겨서 하시는 건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하라시는 대로 저희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 자리까지 와서,

아,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구요.

네, 너무 저도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그 인력이 필요한 거에 대한 그 과의 의중은 제가 공감을 하는 거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어쨌든 17명의 마지막 올해 17명으로 운영됐던 뭐 5억이죠, 거의 5억 가까이의 사업과 지금 제가 805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5개 팀을 운영을 해서 100회 공연을 계획을 하셨을 때 참여 인력의 수를 따져보면 당연히 담당할 인력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음향장비 관리, 촬영, 기획, 여러 가지의 다재다능한 인력을 지금 뽑아야 되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하기에 어렵다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인력을 정규 인력으로 뽑아야 된다면 보다 계획이 더 서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구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무리 특별위원회지만 예산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현재 참석하신 국·과장님들은 앞으로도 예결위를 존중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앞서 질의 과정들 경청하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안 가결만 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인가, 엄연히 헌법에 입법과 행정을 엄격하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계시나요? 네, 자리에서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간단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구보네생산시설 리모델링사업은 과에서 요청한 대로 4948만원 원안 가결했죠?

네네.

맞죠? 청사재배치 환경정비사업이랑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네, 별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그 소래해안 야외무대 조성 관련해서 지난 2차 추경 때 이 사업 관련해서 용역비 1억2천만원 편성요청을 했고 원안 가결 됐죠?

네.

그리고 지난 3차 추경에서 시 교부금 9억4500만원,

8억2500만원.

네, 8억2500만원 원안 가결 됐죠?

네.

그럼 예산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도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계약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제 그 무대조성 관련해서 이제 찬반 대립이 있었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는 과정에서 그 공유수면 위에서 이제 무대가 설치가 되는데 혹시나 모를 그 갯벌의 환경오염, 바다의 환경오염을 우려해서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선행이 돼야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실거고 이미 지금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이 사업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 의견의 수렴을 거쳐서 이 사업이 원안대로 공유수면 위에 설치가 될지 무대가, 아니면은 해오름광장에 설치가 될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할지에 대한 사업의 방향성이 잡히고 나서 이 구에서 세워야 되는 예산은 그때 세워도 저는 된다고,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내어진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구요. 자, 총무과장님 계시나요? 총무과장님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우리 그 주민자치축제한마당 예산이 1억3900이죠?

네.

그리고 그 축제한마당 안에서 이제 주민자치박람회 부스를 또 따로 운영을 하시죠?

네.

그 예산이 5850만원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요.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운영하는 예산이 5850만원이에요.

네네.

네, 맞죠? 자, 문화관광과장님 계시나요?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소래포구축제가 이제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됐죠?

네.

지금 올해 그 소래포구축제 문화재단으로부터 그 편성된 예산은 받아보셨죠?

그 세부 지출된 내역,

아니요,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편성이 될 건지에 대한,

아, 내년.

네네.

네네, 맞습니다.

내년.

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 공유수면이 조성이 됐다, 가정하에 조성되기 전이랑 된 후랑 예산 변동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그 무대설치 비용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네.

무대설치 비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액되는 부분은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죠?

네, 1천만원은 저희가 이제 그 수치상으로만 단순 비교하면 1천만원이지만 저희는 소래포구축제 시에 3일 동안 치러지는 최소한의 경비로 뭐 경관이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 그냥 설치했기 때문에 한 1천만원 정도만 계상이 돼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음향, 영상,

그런 걸 제외하고,

네, 그런 걸 다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무대 조성 비용만,

네네, 그렇습니다.

1천만원이 지금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주민자치박람회를 운영을 안하기로 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일단은 저희 부서 측면에서는 저희가 문화관광축제로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문광부쪽에서도 실사단에서 그 이 행사의 취지하고 조금 안맞고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들은 부분도 있구요. 또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쪽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도 별도로 추진하는 걸 조금 전부터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래포구축제가 국가 지정 축제로 지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

부평풍물축제 혹시 다녀와 보셨나요, 과장님?

다녀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거기를 다녀와 보시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 같아요. 제가 올해 부평풍물축제를 다녀왔는데 부평구가 총 22개 행정 동이 있더라고요. 그 22개 행정 동에 사물놀이패가 다 운영이 돼요. 축제 전에 22개 동에 있는 사물놀이패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경연을 하고 주민이 주도하는는 축제가 되거든요. 근데 소래포구축제는 과연 누가 주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평구하고 비교를 하면은 사실 부평구는 그렇게 주민주도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구요. 일단은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되면서 지금 사전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확대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더 그쪽 방향으로 이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이제 위탁운영을 하면서 많이 발전된 모습도 보입니다, 프로그램 편성에 관해서는. 근데 그 외적인 인프라 구축, 주차시설 문제, 아니 주차관리 문제나 쓰레기, 이런 문제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한 부분은 또 화장실 같은 건 좀 추가로 설치는 좀 해서 노력은 했는데 그 교통 부분이라든가 주차 부분은 공간적인 제약문제도 조금 다소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또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되실 거 같긴 합니다.

그 주민자치축제한마당이 이제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이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할 텐데 제 생각은 축제 할 때, 소래포구축제 기간에 주민자치축제한마당도 같이 운영을 하면은요,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자, 공원녹지과장님.

네.

네, 발언대 앞으로 잠시만 나와주시겠어요?

위원님 지금 총무위원회,

아, 총무위원회,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마이크 켜져 있어요?

그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예산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이번에 좀 처리를 해주셔야 정리가 될 것 같구요. 이게 조직개편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부서 이제 노인복지관이 이제 예를 들면 노인인력센터가 절로 넘어가면서 평생교육과도 지금 진행되는 단계에서 아까 조직개편이 안되더라도 부서재배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총무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구요. 체육진흥과 자료 좀 지금 받아볼 수 있을런지. 체육 그 남동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통계목으로 넣어야 되는데 따로 하신 거 같아가지고, 일단 그 남동구 체육진흥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구요. 거기에서 하시면 되구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력운영비 지원부분요, 세부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그 8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요것도 세부내역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위원장과 대화함) 일단 자료는 받고. 네, 자료는 요청드리구요, 이따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좀 해주세요, 오후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원도심 맨발걷기 활성화 시설조성사업 5억 편성이 되어있더라구요, 예산이,

네, 있습니다.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가요?

지금 그 맨발걷기가 지금 너무 요구도가 많고 유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녹지에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그때 시에서 뭐 지원사업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아니, 매칭사업이냐구요, 매칭사업.

맞습니다.

몇 대 몇이죠?

5:5입니다.

5:5예요?

네.

그러면 구비 2억5천, 시비 2억5천이네요?

네.

이거 인천시의회에서 예결위에서 1억2500으로 삭감된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들었습니다.

예결위가 언제였죠? 인천시에서? 의회에서?

토요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이요?

네네.

근데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모르고 계시던데 공유 안 하셨나요?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 토요일날 했다는 거는 저도 화요일날 들었거든요. 시의회가 예결위가 토요일날 했다는 거를 제가 화요일날 좀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은 어제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소통할 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통을 안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매칭 비율을 맞출려면은 구비도 여기에 맞춰서 가야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이게 구 사업인데 구에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인데 시예산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구비로 좀 더 편성을 하시겠다?

네.

그러면 계획안이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네, 그 계획안을 좀 주십시오. 정회 시간에 계획안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통행정과 과장님 잠시.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좀 빠르게, 간략하게 설명주셔도 되구요. 그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수탁부서랑 그 실행기관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맞지 않아서 생긴 결과 같은데 그 도시관리공단 하촌로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예산수정안엔 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심의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저희 하촌로주차장이 노인인력 어르신들 활용해서 어르신들께서 이제 일자리 사업으로 32명이 지금 계획중이시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23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323억553만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5억2654만원, 재난관리기금 62억2111만원, 고향사랑기금 1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5억45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재원조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기금이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23년 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64억7150만원 이며 각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 46억5557만원, 식품진흥기금 15억742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재원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용 적정성, 기금 지출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와,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시간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0 출석위원( 7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육은아 이정순 전용호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문자 출석공무원( 43 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의회사무국장 유재필 보건소장 조은행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