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제30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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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주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네 번째 날로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행정복지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재정에 관련된 걸 디테일하게 잘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 등등 한번 여쭤볼게요. 상임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서 463페이지 보시면 자전거거리 상권 활성화 축제에 관련된 게 본예산 편성액은 6,000인데 2,000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자전거거리 상권 활성화 관련된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천호자전거거리, 정확하게 사업명은 천호자전거거리 로컬브랜드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 도시경관과 사업이라기보다는 상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지역적인 특성 있는 상권을 개발해서 그 상권이 살아남으로써 주변에 있는 상권까지 같이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사업이고요. 저희는 기존에 천호자전거거리를 조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가지고 서울시에 응모를 했고요.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서울시에서 직접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해서 12월 말까지 용역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용역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그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7억, 다음 해에 6억 이렇게 진행되고요. 비용은 8:2 비율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상권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요소잖아요.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된 상권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몰려들게 하는 그러한 효과, 또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100% 예상하지만 100%에 도달 안 할 수도 있고, 그 이상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행해 봄으로써. 그렇죠? 현재로서는 100%의 성과를 내겠다 싶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상임위에서 그러한 것도 고려해서 아마 질의와 또 답변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냥 존재로서만 가져가는 요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정미옥위원

시 예산이든 시비든 구비든 매칭사업이든 간에 대한민국 틀 안으로 본다면 다 국민의 세금, 즉 혈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혈세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과를 내면서 사업을 진행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관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국은

결국은정미옥위원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주민복지, 지역사회 발전이잖아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출발하시게 되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그러한 결과를 낳아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얘기

얘기정미옥위원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적용되는 요소라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저희를 배려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감액된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소명드리면 사실은 축제라는 게 단순하게 소모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상권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이 어떤 특별한 상권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소모성으로 보지 마시고, 지역을 알리는 기본적인 콘셉트 중에 하나가 축제니까 저희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현재까지도 천호 하면 로데오거리 그 맞은편 또는 그쪽 지역에 보시면 자전거거리 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지역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걸로 참여하면서 다녀보면 천호자전거거리라는 그 키워드만 가지고도 이미 저는 나름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이색 상권을 발굴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폭발적이냐, 미미하냐 이런 것의 차이지만 결국은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강화시키시고, 아무리 좋은 잔치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인근에 소문이 많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소문이 결국은 홍보잖아요. 그래서 홍보 역할을 충분히 강화해 주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축제가 결국 홍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일맥상통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정미옥위원

보시면 505페이지요. 이것도 1억 9,500에서 2,000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는 강동구민의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자전거 유·무상수리와 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관리, 또 자가정비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가

자전거가정미옥위원

어느 순간부터 거리에 많이 공공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어떤 장단점?

자전거의 장단점이요?

정미옥위원

공공용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편리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등등 핵심적인 요소로서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이면의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종합서비스 유·무상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옥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자전거를 공공용으로 배치해서 이용자들이 거리와 시간과 관계 없이 어느 장소든 간에 접근할 수 있게끔 지금 서울시에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 따릉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와

그거와정미옥위원

연관된, 그렇죠. 우리 관내에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따릉이 자전거사업.

현재

현재정미옥위원

따릉이 하나로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따릉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워낙 많고, 또 저희 구청으로도 따릉이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릉이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따릉이 거치대나 수거 장소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으로 질서가 잘 잡히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가

질서가정미옥위원

잘 잡혔다고 생각하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질서가 잘 잡히지 않아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민원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 관리는 주관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피드백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 전액 사업인 것도 있고, 이렇게 매칭사업도 있고, 우리 구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막연하게 상위 기관의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받아만 먹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는.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그걸 다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부분도 짚어주고, 이 부분도. 그래서 단점을 많이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따릉이 부분. 그래서 상위 기관에 어떤 피드백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지역 상황을 잘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2,000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는 일단은 자전거 유·무상수리 업무도 하지만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관리 업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 운영을 하는 데 예산이 감액된다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민간위탁 주면서 연간 통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통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인.

최저

최저정미옥위원

비용으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의

총예산의정미옥위원

최저 비용으로 적용됐다는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올해도 지금까지.

정미옥위원

과장님, 잠깐만. 전반적인 건 제가 파악이 됐고요. 이거 자전거 이용하면서 수리라든지 방치되었을 때 처리하는 예산 모든 걸 포함해서 이 예산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전체 다 포함된.

관리

총관리정미옥위원

,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총 맡아서 관리하는 예산인데 그중에 자전거 수리, 또 방치되어 있는 수거 관리 비용 등등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년의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똑같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이게 2억 2,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공공자전거 사업도 같이.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그게 다 소진이 됐어요? 연간 통으로 하니까 소진되고 말 것도 없네요. 그냥 드리고 거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수리 상황이라든지 방치 상황들이 빈번히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예년보다 증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유지가 되어 있어요, 감소가 되고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건 꾸준히 민원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미옥위원

총 데이터를 좀 보셨어요, 연간 데이터를?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매월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것도 실질적으로 잘 파악 좀 해보시고, 허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구민의 혈세잖아요. 그런 부분은 살펴봤으면 좋겠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주차행정과 질의 좀 드릴게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행정과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민원 같은 거 바로바로 응대해 주시고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에 관련돼서 3억이 감액됐어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3,000만원.

정미옥위원

참, 3,000만원. 7,000에서 3,000이 감액되고 4,000이 유지하라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자료를 받아서 파악해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 하는 것과 여러 개 하는 것에 있어서 단가가 또 달라지잖아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마다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새로 주차장이 조성된다든가 하면 10% 이상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미옥위원

예, 그렇죠. 우리 주차장이 새로 조성되지 않는 사업은 없잖아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히

꾸준히정미옥위원

되어지고 있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산을 깎아서, 예를 들어 10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감액해서 5개만 하시오.’라고 한다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절감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금 하지.’ 하지만 이것이 계속 연도별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연도에 맞춰서 단가를 다운시키면서 많이 진행하는 게 오히려 득과 실을 봤을 때는 득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물론 새로 짓는 내년도 9월에 오픈하는 공유주차장도 이 부분 다 반영을 할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자고 한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

니요

아니요정미옥위원

, 제가 나눠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감액이 됐으니까 어느 부분은 줄이고 어느 부분은 늘려서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예산대로 진행이 되어야 단가도 싸게 여러 면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눠서

나눠서정미옥위원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여성우선,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게 시대적 흐름에 맞는 거 아니에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교통약자 배려 사업.

리가

우리가정미옥위원

그렇잖아요. 초고령화 시대라서 걱정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를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사업이든 간에 이런 부분이 다 일정하게 요소가 녹아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큰 틀에서 초고령 시대, 저출산 문제만 고민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당연히 배려돼야 되는 거고, 적용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사업인 것 같네요. 그렇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 예산 심의 때도 발언한 바가 있는 하니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동구청 주변에 주차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죠? 알고 계시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성내1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 수급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100% 이상이지만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성내1동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차 수요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1,700명 되는 공무원들도 다 차량을 가져오는데, 그게 다 기존 주차장이 해소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저희 성내1동에 주거지 주차구역 대기자가 800명인데요, 그중 200명이 공무원이고요. 나머지 400명이 근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들이고요. 200명이 성내1동 주민들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강동구청과 의회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원을. 이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김기상위원

제가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행 요구 답변으로 2017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부동의 자문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성내동 행정타운 복합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강동구의회는 의회 청사, 또 기금 부족으로 연간 4억 3,000만원이라는 큰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께서 강동구의회 기금 부족에 대해 구청과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의 책임에 관한 부분에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2024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회 청사 문제에 대해 단순히 부서에서만 방안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 부지 재건축을 통해 보건소와 강동구의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내행정복합시설 추진과 또 성내행정복합시설을 성내 하니공원 주차장 출입구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성내행정복합시설이 진행된다면 성내동 하니공원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주민들의 구청 주변 주요 민원이었던 주차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성내동 행정복합타운과 관련돼서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요. 다만, 복합타운이 추진된다면 연계해서 강동첨단복합청사처럼 같은 걸로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주차행정과 소관뿐 아니라 주차장 이 자체를 해결하고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자치행정과, 주차행정과, 그리고 강동구의회 모든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2017년도에 하니공원이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부동의 사유가 일단 주변 골목이 협소하고, 두 번째 사유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니공원 자체만으로는 주차장 조성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성내복합타운처럼 복합타운을 이용해서 출입구를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김영철 시의원님한테 이런 용역에 대한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문제가 결정이 될지 두고 보고, 아무튼 제가 2억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 하니공원 주차장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 주차장 문제나 의회 청사 문제가 지금 저희가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다시 한번.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기상위원

461페이지인데요, 강풀만화거리 도슨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난번 제가 질의한 바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도슨트라는 용어가 말이죠, 전문용어로 쓰는 건데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조금 혼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슨트를 가지고 해설가로 명칭 변경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활동가들과 한번 저희가 의논을 해서 어느 게 본인들한테 더 이미지상, 저희가 사실 도슨트라는 말을 붙인 건 강풀만화거리, 천호동, 성내동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좀 옛날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도슨트라는 이미지로 살려서 품격 있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사용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외래어 사용에 대한 거부감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신세대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활동가들이랑 의논해서 명칭을 결정하고, 또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김기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슨트 분들이 지금 총 몇 분이 계시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아홉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만원 곱하기 2명, 20회 곱하기 9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9월까지 이렇게 활동한다는 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혹한기하고 혹서기 정도는 제외를 하고 있고요, 신청을 받을 때. 그다음에 주 2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 횟수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기를 다 채울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비율적으로 정산해서 책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분들이 아무리 봉사를 한다 그러지만 활동비 참고 사례를 자료에 보니까 암사동 유적 문화관광 해설은 같은 2시간인데 3만원,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자산

일자산김기상위원

치유의숲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니까 이거하고는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골목길 탐방 이게 타구 사례입니다. 이분도 같은 2~3시간에 4만 5,000원, 실제로 저희가 원래는 1만 5,000원 지불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게 터무니 없이 이렇게 차이 나서 이분들이 아무리 시간당 2시간을 한다 그러지만 이분들이 받는 봉사료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출발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풀만화거리 조성할 때는 지역 내 주민들이 내 동네를 소개한다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취지는 좋게 출발해서 사실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단순하게 자기 동네를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들도 감안했을 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조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활동하고 계시는 해설사분들도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편이고요.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걸 또 한 번에 인상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김기상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워낙 이 지역이 낙후되어서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처우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이 5분발언 강풀만화거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광고 및 도슨트 처우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분들이 열 분 정도가 된다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거기 출근하셔가지고 소지품, 가방이나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걸 갈아 입어야 되는데, 그 공간 자체가 혹시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원래는 강풀만화거리에 공공공간 사용을 유도했는데 그게 위치적으로 활동하시기에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배려하고 있는 부분은 천호지하보도 쪽에 보면 성내3구역 도시개발 관련해가지고 빗살공원이 조성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수준을 보도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원래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갤러리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전에는 난방이나 냉방이 안 됐었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냉방설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공간이 1년에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공간을 그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배려하려고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냉방기 달고 의자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공용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주꾸미골목 앞에 있는 로데오랑 연결되는데 저희가 도슨트분들의 활동영역을 단순하게 강풀만화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천호성내상권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분으로 같이 동의를 해서 지금 짜고 있거든요.

김기상위원

주꾸미골목 쪽에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안 했고요. 위원님 제안하신 거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에 준비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기상위원

공간이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갤러리 공간 예전 기준으로 아마 3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분들이 사실 출근하셔가지고 잠시 앉아있을 공간이나 예를 들어서 환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부 화장실에 가셔서 환복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한다는데 아무튼 과장님, 이걸 잘 살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대로변에 파크랜드라고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풀만화거리 출발점입니다.

아마

아마김기상위원

거기에 보면 유휴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임시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차행정과.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조금김기상위원

전에 존경하는 정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특별회계 부분에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인가요, 이 사업이?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노후시설인가요, 명칭이 노후시설이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 맞는 건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현재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 조례에 규모 30대 이상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10% 이상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시 조례와 구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성우선주차장을 다양한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김기상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전액 구비인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시설하고 여성우선주차장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면 표가 납니다, 이분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그런데 여성우선주차장은 제가 보니까 상당부분 일반인이 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일단 장애인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비대상자가 댔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있는데 여성우선주차장이나 지금 저희가 하려는 가족배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비대상자가 대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가족배려주차장이면 광범위하게 어디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잖아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조례에 정해져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은 임산부 그다음에 영유아 동반자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어르신과 동반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현재 임산부전용주차장도 있지 않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현재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임산부전용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같이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성우선주차장이나 가족배려주차장이나 누가 대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뚜렷하게 없어요. 그렇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바 계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현재 상태가 멀쩡한 걸, 기존에 여성주차장 돼 있는 것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7,000 얼마 들어가죠, 7,000만원?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7,000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돼 있다 그러지만 그래도 부서에서는 과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전용주차장이나 식별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구분을 뚜렷하게 정해있지 않아요. 일반인이 다 주차를 하고 가도 단속 근거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일단 조례 개정 때나 상임위 예산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의 목소리가 그런 거죠. 이거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을 했을 때 비대상자가 이용해도 처벌규정도 없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는 게 공통된 목소리였는데요. 다만 이런 저출산 고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자율참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강동구 단독사업이 아니고 서울시가 주관해서 25개 구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슈파이팅 하는 사업이고 고출산 저령화를 위한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빠진다든가 하게 되면 서울시 차원에서의 홍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조기정착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삭감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로 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예전하고 크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냥 얘기를 해 버리면 찾아가는 교육 대신 뮤지컬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게 찾아가는 교육을 과거에 2019년부터 시행을 해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계속 시행을 못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으로 교통약자 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시비 사업으로 2019년도에 시행을 했고 시행방식이 뮤지컬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이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1년에 6회에 걸쳐서 24개월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을,

이희동위원

강동구에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전역에서,

이희동위원

강동구에서도 했었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강동에서도 했었고요.

이희동위원

몇 번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6번, 2019년도에, 1년에.

이희동위원

2019년도에 그러면 25개 자치구마다 6번씩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돼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강동 바이크스쿨을 통해서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어서 과거에 시행했던 뮤지컬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한 번이라도 시행을 해 보자 해서 올해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희동위원

교통안전교육, 찾아가는 교육보다 뮤지컬이 더 효과적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적은 예산으로.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효과적이냐고 묻는 겁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가정 양육아동.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방식으로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 바이크스쿨에서도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학교별로 찾아가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여태까지 중복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중복은 아니고 대상이 다른 거죠. 학교 학생들 대상이지만 이 교육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

니오

아니오이희동위원

. 지금 본 위원의 얘기는 예전에 찾아가는 교통교육하고 강동 바이크스쿨 교육하고, 지금 찾아가는 교육을 대신해서 강동 바이크스쿨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게 예전에는 중복사업이냐는 질문이었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어린이안전학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

이희동위원

두 개가 중복사업이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제가 어린이안전학교 보조 사업에 강사료를 추가로 지원해 줬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중복사업이었다는 얘기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희동위원

중복사업이었으니까 잘못돼서 그거를 그만두고 뮤지컬로 넘어간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실제로 강동 바이크스쿨 통해가지고 몇 명의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강동 바이크스쿨 사업으로 11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서,

가는

찾아가는이희동위원

교육은 몇 명이 대상이에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찾아가는 교육이요?

이희동위원

예.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찾아가는 교육은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1,000명 정도,

이희동위원

1년에 1,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거고, 강동 바이크스쿨은 11개 학교에 몇 명이에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11개 학교에 2,000명입니다.

이희동위원

2,000명이면 강동 바이크스쿨이 더 큰 거네요, 대상이?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강동 바이크스쿨은 찾아가는 안전교실로 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또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강동구민도.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성인 대상도 있고 아동 대상도 있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아동 대상은 몇 명인지 모르시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동 대상은 2,000명.

인도

성인도이희동위원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성인은 3,900명.

이희동위원

3,900명, 2,000명 도합 5,900명?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찾아가는 교육은 1,000명?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찾아가는 교육은 예전에 했던 거는 1,000명.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뮤지컬은 몇 명이에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뮤지컬은 이번에 2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250명 지금 보니까 24개월 이상 영유아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영유아이고 무조건 보호자가 필수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동반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거기에서 아동은 절반이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몇 명이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동이요?

이희동위원

예.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올해 공연을 해서 256명, 학부모랑 같이 관람을 했는데.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같은 규모니까 그것의 절반이면 120명?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이희동위원

적지 않습니까? 기존 1,000명 대비 100명이면 10%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데 너무 적지 않을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1,000명 교육은 지금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강사수당을 추가로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2024년도에는 그 교육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2024년도에는 뮤지컬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을 없애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거는 계속 자치행정과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희동위원

자치행정과 사업하고 기존에 했던 것하고 계속 중복사업이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고 보조 사업으로만 운영이 별도로 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코로나 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으면 중복사업이라는 걸 아셨을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 부분은,

이희동위원

그 부분을 왜 시정을 안 했던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아서 그렇게 뮤지컬로 시행을 했던 겁니다.

이희동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전기통신요금이 일반 승차대 2023년도에는 17개소에다 지원을 했다가 이번에는 12개소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전기통신요금 대상지역이 줄은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줄은 게 아니고 일반 승차대랑 디자인 승차대 12개소, 2개소 각각해서 산출이 된 거고, 작년에는 신규로 신설하는 것도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5대는 불용된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이요, 전기통신요금?

이희동위원

예.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불용되지는 않고 전기료도 인상이 되고 통신요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12개소의 전기통신요금은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고 현재 있는 12개소에 대한 예산입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작년에는 늘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편성을 한 거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현행화해서 개소수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소수로 정비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작년하고 기준이 다른 겁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기준이요?

이희동위원

예. 작년에는 현행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추가 신설하는 것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희동위원

현행으로만 갈 겁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내년에요?

이희동위원

예, 2025년 그 이후로는, 기준이 달라졌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설치할 것까지 생각해서 전기요금을 잡았다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제가 올해 예산서를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이희동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온열의자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71개 해가지고 3만원이었어요, 유지관리비가. 그런데 올해는 125개소 해가지고 2만원 잡혔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오히려 줄은 거잖아요, 객단가가, 유지비용이, 왜 줄은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실제로 전기요금 납부하는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작년에는 왜 더 많았어요, 전기요금은 올랐을 텐데? 그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승차대 일체형, 승차대 분리형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칸막이가. 그런데 이것도 2023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기준이 달라요. 2023년도에는 20만원, 26개소 2회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나왔는데 2024년도에는 32개소, 68만 7,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승차대랑 온열의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설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실제로 집행이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기준이 2023년도하고 계속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6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정류소 BIT 설치가 있잖아요. 저희한테 세부내역서 제출한 거 보니까 24년도에 6,000만원에 3개 신설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각 단가당 2,000만원씩인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BIT 설치를 하려면 전기, 도로 굴착 비용이 듭니다.

여러

여러이희동위원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복합적으로. 그런데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마을버스정류장 BIT 1대 설치하는데 750만원씩 4대 해서 3,000만원이라고 저희한테 제출하셨어요, 2023년도에는. 그러면 2,000만원하고 750만원의 갭차이는 너무 크지 않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BIT 설치는 전기선하고 연결하는 거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그런데 지역여건이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750만원과 2,000만원이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도로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두 배 이상?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희동위원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승차대 일체형인가요, 승차대 분리형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승차대 분리형입니다.

차대

승차대이희동위원

분리형이고, 이게 지금 보니까 철거, 보관, 재설치도 하시더라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이희동위원

어떤 경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기존의 추위가림막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하는

철거하는이희동위원

경우도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추위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한파기간이 지나면 다시 철거를 해서.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다시 재설치하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세척을 해서 보관을 하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모든 추위가림막이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이희동위원

그거를 빼는 이유는 더워서, 지나고 나면?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택시를 이용하는 강동구 알리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수량이 줄었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세이브됐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4,520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3,400원이에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2023년도 그 이전에 제작했던 것하고 디자인도 다르고,

이희동위원

디자인비용이 세이브된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소재도 좀 저렴한 소재로 해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23년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120원이나 더 넘게 쓴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2023년도에는 민선 7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거는 민선 8기로 들어간 내용으로 해서 디자인 자체를 자석형으로 축소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2023년도에 변경한 건 민선 8기를 바꾼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겠죠, 민선 8기와 똑같은 건데?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소재를 저희가 좀 저렴한 소재로 변경을 해서 시행,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충분히 그렇게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돈을 더 많이 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가격 견적이나 가격 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가격조사를 했는데 객단가가, 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이 줄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상해서 여쭤본 거예요. 수량이 줄었으면 객단가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수량이 줄었는데 객단가가 같이 낮아졌으니까 품질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찾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202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하셨는데 그만큼의 노력이 2023년도에는 부족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서 교통대책업무추진비가 430만원 증액했어요. 이건 뭐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교통행정과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업체 조사업무추진비로 사용되던 것을 대중교통이나 교통과 관련된 협의하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으로 이관을 한 겁니다.

하는

협의하는이희동위원

업무가 늘어나서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나 늘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대외기관이나 협의를 가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선

우선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자전거 이용안전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공기주입기 수리가 100만원 늘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가요? 공기주입기가 늘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이희동위원

공기주입기 수리는 100만원이 증액됐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23년과 비교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더 많이 늘었고 공기주입기가 더 많이 늘은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 유지보수하는 비용인데 이거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증액을 한 거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기존의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보수비하고 통합을 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예산을 증액한 것은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유지보수 정비공사비가 매년 부족해서 민원요청이 들어와서 수리를 요청하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5,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5,000만원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수리에 대한 민원은 많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5,000만원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기를,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돼가지고 증감에 대한 로드맵이 따로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증감에 대한 로드맵은 구에서 직접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데는 도로사정이나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시행한다든지 도시개발계획이.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답변이 길어서,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증감은 없을 거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증감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 늘어나고.

그것

그것이희동위원

때문에 전체적인 로드맵은 없을 거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용은 계속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됩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집행률은 2023년도에 2,000만원은 100%겠네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운영과 관련해서 보험금 수혜는 지금 어떤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수혜요?

이희동위원

예.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보험금 수혜는 자전거보험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수혜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구민들이?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구민들이?

이희동위원

예. 그거는 2020년부터 비교해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2020년부터 했고.

이희동위원

20년부터 23년까지 몇 명이 혜택을 받으셨고 얼마나 혜택을 드렸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38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바닥신호등 유지보수, 교통체제개선 기본설계도면 제작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건 신규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신규가 아니고, 바닥신호등 유지보수비는 신규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신호등 2020년부터 설치를 시작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가 돼서 유지보수비용을 구비로 시행을.

라는

신규라는이희동위원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설계도면은 기존사업이고요.

이희동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한진수위원

많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사업으로 한강변 친환경 정비사업 개발이 이번에 삭감됐네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삭감은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24년도로 명시이월을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을 했고요. 상임위에서 미승인된 상태로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이 사업이 그야말로, 아직 서울시에서 조사결과가 다 마무리 안 됐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서울시 용역은 내년 2월까지 연기가 돼서 내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것에

이것에한진수위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도 사실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올해 집행하는 게 위원님들 말씀처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 하는 선행 용역이 당초 10월 27일이 준공기한이었는데 이게 두 번에 걸친 용역기간을 연기를 해서 내년 2월 29일까지로 연기가 돼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 미래한강본부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 그걸 검토해서 내년도에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이워크는 지금 현재 강동구가 한강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 천호, 암사1 2 3동, 고덕1,2동 이런 지역입니다.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암사둔치공원과 고덕수변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변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고덕천도 마찬가지로 고덕천 말단에서 고덕수변공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선을 잡은 것이 암사동에 있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초록길 그다음에 암사동에 있은 한옥마을, 암사역사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서부터 계속 연계를 해서 고덕수변공원까지 해서 고덕천까지 연결을 하면 고덕1,2동과 암사1,2,3동에 있는 주민들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혜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한진수위원

고덕동과 암사동, 천호동을 경관으로 해서 한강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강동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번 추경 올라왔지만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민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많은 위원님들에게도 협조 요청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그다음은 사업세부설명서 167쪽 하수암거.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세부사업설명서 말씀입니까?

한진수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이 사업이 주민참여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돼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 관내 주요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 보면 강동구에 있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박스들이 묻혀있습니다. 하수박스는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박스 안에 쌓이는 토사를 준설을 해야만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준설을 하기 위한 작업구가 있습니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작업구가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판이 자동차가 다니면 튕겨서 소음도 발생하고 또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강동구에서 주민들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빗길에 미끄러지고 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또 소음도 발생하지 않게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주민께서 그런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게 저희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도로상에 철판으로 되어 있는 작업구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맥락에서 169쪽 악취 방지를 위한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이것도 주민참여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은 금년도에 없었는데요.

일반

일반한진수위원

사업은 예전에 하지 않았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저희가 1년에 준설 작업을 하는데 강동구 관내에 있는 하수관로 연장이 약 480㎞입니다. 그 480㎞를 한번씩 하려고 하면 최소한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1년 예산이 현재 5억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을 집중관리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 암사동 지역에 하수준설 빈도수가 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암사동도 침수지역인데 암사1동에 대해서 빗물받이나 이런 거 준설을 보지 못한다. 왜, 암사1동만 빗물받이를 안 해주느냐 그래서 암사1동의 주민분께서 빗물받이하고 하수도 준설을 강력하게 요청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 1년 예산으로 확보된 5억 말고 암사동만 그 지역에 있는 빗물받이를 준설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역을

지역을한진수위원

떠나서 암사동뿐만 아니라 조금 저지대에 있는 부분은 늘 관심을 가져줘야만 수해로부터 예방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동구에는 취약지구가 천호, 암사1 둔치 이 정도 지역인데 사실은 그 지역에 1년에 한번도 관로를 못한 관로가 많습니다. 빗물받이도 한번밖에 못 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빗물받이가 약 3만개 정도 되는데 그걸 한번밖에 하지 못해서 주민들께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여튼 최소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예산안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서원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와 양지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하나가 만나는 지점이 있죠? 지난번에 석축 무너진 곳.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진수위원

거기 토출 빠져나가는 관로가 크지 않은 관계로 지난번에도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진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서원마을하고 양지마을에서 와서 한강으로 방류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으로 방류되는 박스 전까지는 개수로라고 해서 지금 사면이 흙으로 되어 있는 데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폭도 좁고 해서 그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침수피해가 많은데 암사역사공원을 가로지르는 수로 부분은 차후에 암사역사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하부에 큰 박스를 묻어서 서원마을과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빗물은 바로 한강으로 방류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와 저희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임

전임한진수위원

구의원님들도 늘 관심사였고, 작년도에도 제가 수해 현장에 가서 직접 주민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을 마무리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좀 깊게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고요. 더불어서 그쪽에는 아마 내년에도 석축 부분은 지속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 금년도에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을 잘 해줘가지고 지난번에 큰 석축 문제는 일부만 붕괴되는 사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내년에도 비가 좀 더 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살펴봐 줘가지고 그쪽에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미리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안전을 담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지대일수록 저희가 사전에 재해가 나기 전에 미리 현장을 방문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더 열심히 찾아보고 일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에 뉴스 나왔던 암사동 붕괴 사건은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읽어보셨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보신

읽어보신심우열위원

것에 대해서 도시경관과는 어떤 걸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일단 소모성 사업이나 아니면 예산이 전시적 예산을 통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결산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요

예산이요심우열위원

,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나온 건 예산 중에서 축제성 예산에 대한 감액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쨌든 예산이 쓰이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소모성 경비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이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경관 협정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협정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의 규모라든가 방향에 따라가지고 협정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협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더 불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협정을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민 자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관사업이라는 게 협정을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천호상권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협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일정한 공공시설물을 이용해가지고 경관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을 협정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을

협정을심우열위원

통해서 한 적이 있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현재 정확하게 협정으로 하는 경우는 간판개선 사업할 때는 협정을 통해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게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한 게내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저희가 시설을 하되, 그분들의 간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주고 그 간판에 대한 설치와 전기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서약을 받아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야간경관 포함해서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경상적 경비 들어가고 전기료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또 검토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강동 내뜻대로 학원거리 조성 경관사업 신규사업 이게 매칭이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5대5 매칭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10억이라 구비도 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검토보고에는 뭐라고 나왔죠, 검토보고 읽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한테 직접 전달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보지

읽어보지심우열위원

않으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과에 대한 건데 읽어보지 못했다는 게 그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한테 예산 정산한 결과 부분만 저한테 전달이 돼서 제가 그 부분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집행부의 과장님이라면 예산을 의회로 넘겼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보고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도 검토하셔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고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라서 도출된 기본방향 및 설계지침을 함께 담아내서 일원화하는 게 그래서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한 바가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삼환아파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환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재건축과 쪽에도 문의를 했을 때 바로 어떤 실행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진 않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주민들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예를 들면 주차문제라든가 학생들 위주의 어떤 공원 조성으로 인해가지고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마찬가지로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중복되지 않게 계획을 잡아서 하시더라도.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히

세심히심우열위원

하길 바라고요. 지금 야간경관 총괄기획가를 운영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야간총괄기획가가 꼭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빛 공해 문제부터 해서 야간경관을 통해서 도시를 좀 활성화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빛 관련된 것 같은 경우 좀 전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수시로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 건물이 지어지거나 아니면 경관이 새로 꾸며질 때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부서에서도 그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꼭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챙겨서 자문을 의뢰하고 있고요. 꼭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해서 총괄기획관님이 자문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우리 강동구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시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경관 조례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시는 거다 이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 천호자전거거리 특화사업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게 좀 설명하려면 되게 연유가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서울시에서 로컬브랜드사업을 진행할 때는 위탁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위탁업체에서 직원을 한 3명 정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보통 한 5,000만원씩만 잡아도 1억 5,000에다가 사무운영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직접 발주했는데 2억원 예산으로 발주해서 1년간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 거는 어떤 거였냐 하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효력도 좀 부족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서울시에다가 직접 하겠다. 직접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인원을 1명 정도만 고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책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마련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직원을 저희가 데리고 진행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천호자전거거리 특화사업 매칭이 몇대몇이에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8대2입니다.

렇게

이렇게심우열위원

해서 이 특화사업이 다 마무리된 후에 관리는 시에서 계속 예산이 내려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 로컬브랜드 사업이라는 것들은 지금까지...

짧게

짧게심우열위원

, 짧게 답변하셔도 돼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계획은 2년이지만 사실은 2년 동안에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목표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심우열위원

과에서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그 직원을 고용해서 하면서...

금은

지금은심우열위원

시비가 투입이 되니까 그나마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후에 관리나 이런 거는 오로지 구비가 들어가면 이런 사업들은 신중해야 되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건 상권을 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시작하자마자 하는 건 상인회를 결성시켜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2년 동안 기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사업도 보면 똑같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또 안 읽어보셨겠죠? 지금 공구거리부터 천호공원을 훨씬 지나서 LG 있는 데에 거기까지 하고 그 뒤에까지 다 섹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여기를 다 개발하려고 지금 다들 저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권하고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기가 넓게 상권의 영향권을 잡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직접 영향권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천호자전거거리에서 두 블록 정도하고 암사동 쪽에 두 블록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천호공원 있는 데까지 해서.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상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할 때 제시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우열

심우열위원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한대로 개발 상권이 있는 부분도 염두하고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포함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예산이 잡히는 거 보면, 이게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그걸 저한테 자료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께서 한강변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유 질의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미래한강본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혹시

혹시강유진위원

, 원래 준공 기한이 올 10월 27일이었어요. 한번 연기되고 지금 또 연기되는 사유 혹시 아세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미래한강본부에서 당초 3월달에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용역사가 지금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용역사의 업무가 매우 미흡해서 미래한강본부에서 계약 이후에 업무추진에 대한 공문도 두번 발송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사의 업무추진 미흡으로 인해서 저희가 11월 28일에 중간보고를 가봤지만 미래한강본부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어떤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 안 돼서 미래한강본부에서 부득이하게 내년도까지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간보고 받으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구상하고 차이가 조금 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용역의 결과는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부족한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안 하고 사실 올해 그냥 저희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시작할 수는 없는 거였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원래 계획이 미래한강본부하고는, 미래한강본부도 사실은 용역비가 1억입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이 8,000이고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현황조사 및 주변여건 개발 분석, 도시계획 검토,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 구상안에 대한 검토, 각종 행정기관들의 협의 이런 걸 하기에는 미래한강본부도 사실은 부족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비 1억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나눠서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이 정도까지 하고 저희가 11월에 발주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재 10월 27일이 되기 전에 연기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미래한강본부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용역을 또 발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기다렸다 하게 되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만 미래한강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만 저희가 발주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같은

똑같은강유진위원

질문인데요. 지금 미래한강본부하고 우리 구하고 약간은 포지션이 다르고 용역의 방향이 조금 다르다 그러면 저는 왜, 자꾸 이걸 연기하고 미루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다르진 않습니다. 같은 과업인데, 예를 들면 10개 과업을 하게 되면 미래한강본부에서는 5개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부족하고 또 용역사가 미흡한 부분은 나머지 5개는 저희가 하고 이렇게 분담을 한 겁니다.

그걸

그걸강유진위원

왜, 결과를 기다렸다가 해야 되느냐?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걸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예를 들면 주변여건 개발 분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한 것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한강개발사업 하는 것과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이런 걸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용역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용역을 하려고 하면 파트를 나눠서 미래한강본부가 50% 정도 하고, 나머지 50%는 저희가 하고 해서 이걸 합치면 좀 더 내실 있지 않을까 하고 미래한강본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명시이월을 하셨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에서

앞에서강유진위원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고요. 조금 그게 궁금했었어요. 저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도 11월에 발주를 했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매우 아쉽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촘촘하게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혼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520페이지고요. 상암로 가로공원 보도정비 공사 관련해서 제가 세부사업명세서 보니까 지금 도로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약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지금 푸른도시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혹시 도로과에서는 1억을 확보했지만 푸른도시과에서 1억 2,000 지금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따로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일단 도로과에서는 1억을 확보한 상태고요. 푸른도시과 쪽에서 1억 2,000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시비로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세한 건 아마 푸른도시과장님한테 다시 여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공사해야 되는데 한쪽 부서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래도 주참에서는 미선정됐는데 시비를 끌어오셨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에서 어제 저녁에 예결위가 종료됐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강유진위원

1억이요? 그럼 2,000 부족하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건 설계할 때 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545페이지에 지금 국·시비 사업이기는 한데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신규사업 하나 있어요. 이게 강동아트센터 건물에다가 옥상정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은 명칭이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인데요. 이 명칭은 산림청 자체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50%, 국비 50%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수합해서 저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동아트센터 옥상부분 녹화를 할 거고, 실내정원이라 그래가지고 실내정원 일부를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조금 궁금한 건 옥상정원 부분이에요. 아트센터 가보면 지금 건물이 2개 있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

공연장하고 전시관 쪽하고 어느 부분의 옥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2층 사무실 용도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기를

거기를강유진위원

옥상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정말 건물의 옥상을 생각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조성을 하나?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예산안 569페이지에 위험수목 및 고사목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나서부터 저희 지역 근처에 고사목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많이 해결을 해 주셨고 그런데 항상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

그 공원 안에 나무는 키가 큰데 지금 장비가 못 들어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보면 등산로, 산책로 이러면 제가 또 우려되는 건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투입이 될지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공원 내 수목은 크고 또 거기에 장비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갈 길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험수목을 전문적으로 자르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인력으로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시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건 자를 수는 없고, 아보리스트라고 그런 수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동원해서 위험한 건 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질의드렸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강유진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안 나오셨는데요.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강유진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도로열선 설치,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개선, 안전한 산책로 조성사업 이게 사실 2023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거의 비슷하게 있었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순기능을 적극 활용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발굴을 주민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조금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를 고려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주민참여 사업이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이 아무래도 주민들이 생활에서 어떤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오늘

오늘원창희위원

상임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관심 있게 들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관광명소 확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도 많이 애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담당부서 역할은 아닐 수 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강동구 그런 관광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혹은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문화체육과에 관광.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협업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어쨌든 저희가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안내서라든가 안내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랑 논의해서 제작을 합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관광팀하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짧게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4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버스 BIT 설치가 4개소로 잡혀있어서 3,200만원이죠?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정류소 BIT 설치 주민참여예산 6,000만원 그리고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볼 테니까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주민참여예산은 또 그거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분들이 의견 주셔서 바꾸는 건 좋은데 저희가 어차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걸 아예 교통행정과에서 본예산에 사업으로 명시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는 당장 반영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서

예산서원창희위원

500페이지에 보면 운수업 및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관리에 보면 택시를 이용한 강동구 알리기 사업이 있어요. 자석 제작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자석이에요? 문구가 뭐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게 강동구청 BI를 자석으로 제작을 해서,

액이

금액이원창희위원

많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사실 저희가 민선 8기 바뀌면서 그 당시에도 택시에 붙이는 BI 관련된 예산이 확보됐었고 그 당시에 붙였었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그때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300개씩 할 이유가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택시 차령 만료가 돼서 교체가 되는 차량이나 또 택시가 증가되는 수요를 조금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석이어서 또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는

망가지는원창희위원

경우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려운 경제여건에 적절한지는 조금 고민이 돼서 이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원창희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녹색주차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이게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을 허물어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로 잡혀있는 내집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잡혀있는 이 금액이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전체 사업비 중에 구비에 해당되는데 매칭사업이거든요. 6 대 4 매칭사업입니다.

원창희위원

6 대 4면 저희가 4인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비는

시비는원창희위원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60% 해당 금액을 요청을 합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린파킹 조성업무 추진 15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녹색주차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512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구매가 사무관리비에 다 잡혀있어요. 이게 뭐예요? 매년 잡혀있는 예산인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매년 잡는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거예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거주자우선주차 쓰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공유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참여를 요청하는 홍보물입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홍보물이 보통 몇 개가 제작돼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보통은 팸플릿으로 만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팸플릿은 몇 장 정도가 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보통 8,000매 정도.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매년 8,000매 정도를 배포하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나요, 아니면 비슷하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고.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방법이 좀 다양해지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행정의 한계이긴 하지만, 예산을 좀 다각도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매년 사실 주민자치회에서도 보면 주민총회나 이런 홍보물 제작으로 잡혀있는 예산들이 대부분 종이인쇄, 팸플릿, 리플릿 제작으로 가다 보니까 책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갖다 버리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사례로 하나를 든 거고 나머지 행정에서 하는 홍보물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밑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는 건가요? 801 예비비.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비비도 일반회계처럼 전체 예산의 1%를 잡게 돼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519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토지 매입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 잡혀있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10억 5,000 잡혀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 매입해야 될 게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어요? 대략.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이거는 천호동에 있는 4개소 집행에 대한 예산입니다.

거는

이거는원창희위원

알고 있는데 강동구가 계속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로들을 매수해야 되지 않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대략

대략원창희위원

얼마 정도예요? 규모가, 파악하고 있는 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이것과 별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말씀드리면 1차분은 16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2차분에 대해서 현재 31개소, 81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언제까지 일단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이게 실효가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25년 6월입니다.

원창희위원

25년 6월이요? 내후년이네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꼭 필수불가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예산확보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결국은 이게 다 소송으로 가거나 이런 문제들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저희가 한정된 재원에서 긴축재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꼭 나가야 될 돈들에 대해서는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도로과가 잘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 로드맵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자료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원창희위원

525에 보면 제설용 소형살포기 구매, 신명초중교 앞 도로열선 설치, 광문고교 주변 도로열선 설치, 구천면로 도로열선 설치 이런 내용들은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아마 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것도 도로과에서 지속적인 어떤 사업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에.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원창희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저도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 551쪽에 보면 구름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주민참여예산, 윤슬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주민참여예산, 샘터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등등 이런 내용들이 주민참여로 작년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푸른도시과가 아무래도 관리해야 되는 공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규모를 좀 늘리더라도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민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하기도 하고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푸른도시과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창희위원

550페이지에 보면 숲 속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 2억원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식이 맞나요, 아니면 한 군데에다가 다 하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1식이라는 건 세부내용을 풀어야 되는데 세부내용을 풀어서 한 건 아니고요. 두레근린공원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1억 8,000, 원터에 2,000 이렇게 해서 2억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생활체육과랑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이라는 게 그 시대의 트렌드가 있고 또 시대에 반영이 되잖아요. 요새 맨발걷기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자치구에도 다 조성하고 있고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랑 비슷한 건데 지금 본예산 자체의 예산편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한번 설치되기 시작되면 유지비가 또 고정비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신규조성에 대한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맨발 조성에 대해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온갖

온갖원창희위원

동에서 다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계획을 가지고 하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강동구에 어떤 괄목할 만한 숲속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또 주민분들이 잘 활용하면 그건 좋은 측면이지만 반대로 예산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이야기드렸는데 푸른도시과가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를 연간 거의 120명 정도 사용하고 계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125명입니다.

원창희위원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다시 매년 새로 모집하고 공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채용절차를 겪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원창희위원

분들에 대한 휴게공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해 주시고요. 얘기했지만 채용하는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매년 125명을 다 채용하려고 하면 과에서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일부는 공무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특히 11월 이후부터 동절기 기간에 보수 관련해서도 민원들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처리들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원창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많은

많은김기상위원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50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동별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동별 찾아가는 자전거수리교실은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같이

같이김기상위원

되어 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잘 운영이 되나요? 현재.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권역별로 저희가 이동수리를 하고 있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에서

부서에서김기상위원

잘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월 추진실적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김기상위원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보고만 받으시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서류상으로도 보고를 받고 또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도 합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정활동 중에도 여러 차례 제가 각 동사무소별로 나와서 수리를 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지역주민분들의 많은 민원이 몇 분 들어오고 계세요. 자전거 바퀴에 바람 넣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간단한 수리한 것도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이름, 주소까지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점검하고 계신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용실적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김기상위원

동별로 한 달에 하루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권역별로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권역별이라면 권역을,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동별로.

예.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근접거리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좀 떨어져있는 분들은 접근성도 단점이 있고요. 또한 사실 거기에 와서 무상수리 내지 저렴하게 수리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사회소외계층이나 진짜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경제적인 여건도 있으면서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홍보는 소식지에만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소식지하고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회의나 이런 통로를.

매월

매월김기상위원

일정표를 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반회보라고 그러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강동구 소식지하고.

지에

소식지에김기상위원

기재를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통장님들 회의하는 기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랑 원거리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 주민분들께서 상대적으로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수리를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현재 고덕동 이마트 건너편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거

자전거김기상위원

이동이 아니고 거기는 명칭이.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고정으로,

칭이

명칭이김기상위원

뭐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입니다.

김기상위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사실 여기에 강동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보면 송파구나 하남시 분들이 거기에 와서 상당부분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체크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강동구에서만 시행하는 거는 아니고 서울시 11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자전거 특성상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해서 구간을 넘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도.

김기상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어디서,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비이고, 저희 구민도 타 구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기상위원

. 하여튼 서울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점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강동구 예산으로 하면서 타 구에서 와서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타 구 이용률에 대해서 저희도 좀 살펴봤는데요. 일부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구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일처리를 해 주시고, 사실 매월 바뀌는 일정표도 소식지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게재하는 게 아니고 팝업창 뜨는 게 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기상위원

부분도 활용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지금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상당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전거 편의시설 관리 및 정비, 공기주입기 수리라고 명칭을 해놨는데 정비수리가 이렇게 300만원을 올려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펌프를 배치를 한다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김기상위원

50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공기주입기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수리나 정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김기상위원

몇 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강동구에.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요?

김기상위원

예.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수량은, 잠시만요.

김기상위원

과장님, 지금 파악 안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는 총 6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방식하고 전기식 방식하고 수동식 방식으로 해서.

김기상위원

6십몇 개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61개요.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지금 고장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주민분들이 거기에 설치해놓은 펌프에 바람을 못 넣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 주입을, 이 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질의했던 거 이어가겠는데요. 교통안전교육 자치행정과 어떤 교육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제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시민단체 공모사업으로 교통안전교육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몇 년부터 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2019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계속 예전하고 중복이 됐어야 되는데 2019년에 한 번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몇 페이지죠, 예산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공모사업이 안 들어오면 못 하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안전성을 위해서 교육을 저희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민간공모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민간공모사업인데 그 민간이 공모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교육을 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또 바이크 스쿨 교육을 통해서.

이크

바이크이희동위원

스쿨 교육하고 교통교육하고 같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법규 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저희이희동위원

아이가 바이크 스쿨 많이 교육받았거든요. 덕분에 자전거도 잘 타게 됐고 했는데 그게 교통안전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 같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안전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보니까 돈이 많이 모자랐다, 공기주입비 수리도 돈이 많이 모자랐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몇 %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집행률은 저희가 지금 확인이 어려워서.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지방재정365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집행률이 69%예요. 돈이 모자라는데 69%밖에,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이희동위원

예, 이 전체가 69%인 거예요. 그런데 2,000만원에서 지금 5,0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집행률은 69%밖에 안 되는데 12월 14일 기준으로, 그거 기준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38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교통체재 개선 기본설계도면 제작이 신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2023년도에는 없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이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편성된 거 갖다 주시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39페이지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과 관련해서 이게 2023년도에는 초등학교 통학로 보행친화공간 조성사업 맞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희동위원

23년도에는 비슷한 예산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보행친화 공간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초등학교 통학로 보행친화환경.

조성

공간조성이희동위원

, 그 사업이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로 바뀐 거 맞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서울시 공모사업이어서 서울시에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하는 걸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업이

사업이이희동위원

다른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로 1억 1,400만원이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기존에 초등학교 통학로 보행친화공간 조성사업은 사라진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시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올해는 없는 겁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완료가 돼서.

행자

보행자이희동위원

우선도로 신설은 이번에 시 공모사업이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여쭤봤던 거는 초등학교 통학로 보행친화인데 이게 보행자 우선도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따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통학로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보호구역 정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24년도에 1억 5,000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억 1,500 잡혀있고요. 그렇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증감한 이유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그전에 1억 5,000으로 연간 운영을 해왔었는데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조금 많이 확보가 돼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올해는 그 예산이 안 잡혔나요? 서울시에서 오는 예산이.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확정적이지 않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확정적이면 돈이 남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구에서도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 소소하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1억 5,000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23년도에 1억 1,500으로 감소를 했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계속 매년 확대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건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서울시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3,500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3,500 정도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니까 그 금액으로 보호구역 정비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매년 확대 지정이 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또 확대 지정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걸 신설, 정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증액 요청을 한 거예요.

이희동위원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매년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하고, 만약에 지금 1억 5,000으로 올리셨는데 서울시에서 또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 시행을 주관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예결위 끝났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 예결위가 끝났다면서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오는 예산은 또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오는 건 언제 결정되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건 오늘인데, 또 이 항목이 다르니까요.

목이

항목이이희동위원

달라도 쓰는 예산은 어차피 23년도에 썼기 때문에 어떤 항목으로 써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예산은 불특정하게 들어오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이희동위원

따졌으면 2023년도에 줄이면 안 됐었죠. 제가 궁금한 건 2023년도에 줄여놓고서 24년도 예산이 나쁜 시장에 다시 또 올렸다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또 저희가 예산 집행하면서 올해 연초에 시행을 하면서.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걸 2023년도에도 예측을 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못한 건 아니지만 현재 또 원활하게 이걸.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건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집행률은 지금 현재 계속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나

얼마나이희동위원

돼요, 집행률이?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제가.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것도 제가 현재 시점으로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리고 아까 자전거 그 집행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확인하신 거잖아요.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그러니까 항목이 전체 예산이라고 했을 때 자전거 안전표지판 설치 375만원, 자전거 거치대 설치 1,800만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5,000만원 이게 가장 커요. 7,000만원 예산 중에서.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잡은 게 안전표지판과 거치대가 2023년도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같다고 생각하면 증가한 건 도로 공사밖에 없는 거고, 그 도로 공사하는 데 집행률이 70%면 그걸 안 썼다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예산이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지금 부족한데 집행률이 70%라니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또 새로운 수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까는

아까는이희동위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새로운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아까 또 말씀하셨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현행화도 하고, 또 내년에 예측되는.

준이

기준이이희동위원

왜 달라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위원님.

저는

저는이희동위원

기준이 지금 달라진다고 판단이 되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이 있어요.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건 하굣길에.

길에

하굣길에이희동위원

하고 있는 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아시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주요 통학로 주변에 위험한 지역에 배치를 해서 안전 관리를 하는 거고, 이 교통안전지도사는 동행을 해 주는 겁니다. 맞벌이가정 아동이나 이런 아동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집까지 동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겁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몇 명이 지금 되고 있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 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전 자치구에서 다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약에

만약에이희동위원

이 사업이 효과적이면 자치행정과의 그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건 사업 방식이나 또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건 본 위원이 판단을 할 테니까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몇 명의 학생들, 그리고 몇 명이 투입되고,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사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바닥신호등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가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차이가 뭐가 있는지 본 위원에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궁금한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위원들이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강동구 구민 전체를 대변해서 궁금한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공손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오후에 다시 위원회가 개시될 때는 검토보고서를 미리 다 확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잡혔죠, 푸른도시과에?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6개에 10억 8,000만원 잡혔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예산이 잡혔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게 지금 순서상, 정비해야 되는 공원 순서상 푸른도시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어디라는 걸 현황 파악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거하고심우열위원

맞나요, 지금 예산 편성된 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현재 어린이공원이 저희들이 58개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게 세 군데입니다. 강일동하고.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후를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노후가 다 심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더 심한 데는 없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더 심한 데도 있지만 어린이공원이 세 군데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고 한 군데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노후도나 정비, 우리 어린이상상공원 이거에 대해서 노후도 포함해서 계획 잡아놓은 거 저한테 계획안 사본을 좀 갖다 주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기금운용계획안 38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은 몇 개 과에서 하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과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심우열위원

지금 염화칼슘은 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통합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염화칼슘은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제설제인데요.

우열

심우열위원

도로과에서 요청이 오면 치수과에서도 편성을 합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폭설도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설에 대비해서.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무슨 과가 있을까요? 치수과하고 도로과, 또?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재난안전과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재난안전과하고 3개 과이고, 관리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가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심우열위원

치수과에서 하고 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전년도 예산이 8억이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4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이요, 38쪽. 올해 예산이 8억인데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염화칼슘이 1억이 있고요.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이고, 그다음에 재난응급복구사업이 3억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냐고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금년도에는 염화칼슘 구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제설이 시작된 단계 단계이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말씀하세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래서 일부 5,000만원만 먼저 선구매를 도로과에서 했고요.

우열

심우열위원

5,000만원이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다음에 재난예방 및 재난설계용역은 올해 다행히 강동구에서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률이

집행률이심우열위원

없다는 거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론에

언론에심우열위원

나왔던 반지하 물막이 일체형 그건 어느 예산에서 썼어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건 기금에서 집행합니다. 별도로 작성돼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재난안전기금이 아닌 다른 기금입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3억.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아니, 401에 재난예방 공사, 그다음에 401에 또 보면 재난응급복구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난응급복구와 응급복구 설계 그건 안 쓰고, 그다음에 재난예방 공사에 4억이 반지하에 물막이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예산이 3억이잖아요, 내년 예산이 4억이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 4억은 다 집행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3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3년 기금을 전년도 지출액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올해 예산 아니에요, 3억? 아, 이게 길어지니까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이런 걸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별도로 자료 해서 저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끝났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만 몇 개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푸른도시과 자료제출 요구한 거 저도 같이 좀 답변서류 부탁드릴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치수과도 방금 심우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실 때 저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계셔서 그러면 자료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주차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 보시면 거주자 우선주차 위탁 운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안내판이. 2024년도에 거의 다 한 건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올해 한 600여개 교체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잡은 건 신규나 또는 파손된 부분 예비적 성격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600개 다 된 거예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올해 600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640개가 우리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전체는 한 700여개 되고요. 작년에 100여개 정도 했고요. 올해 600여개 하고 그러면 작년과 올해 해서 전체 다 교체가 됩니다.

이희동위원

700개, 그리고 40개는 유지보수?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거와 관련된 건 그냥 보수 정도만 돈이 들어가겠네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62페이지 보시면 노상주차장 위탁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무인시스템 구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5,000만원.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2023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2023년도에는 방화벽 VPN 통신장비하고 안심비상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인시스템하고 같은 겁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어떤 면에서?

이희동위원

2023년도 세부내역에 적혀 있는 방화벽 통신장비하고 안심비상벨하고 지금 24년도 예산에 적혀 있는 무인시스템 구축이 같은 거예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아니요, 전혀 사업 성격이 다른데요.

떻게

어떻게이희동위원

다른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축은 천호2동에 현재 13면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관리인 1명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인 대신에 무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방화벽 통신장비하고 안심비상벨은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63페이지,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을 보면 이게 지금 명일동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화재감지 CCTV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여기 전기 충전기 화재감시 CCTV는 저희가 6개소에 13대의 CCTV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이희동위원

명일동인가요, 전체 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아니요, 6개의 공영주차장 중에 저희 공영주차장이 지하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지하 공영주차장 중 전기 충전기가 설치된 부분 6개소에 13대의 CCTV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이희동위원

5,000만원 예산이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63페이지 설명을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화재감시 시범설치 해가지고 명일동 공영주차장만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13군데?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6개소에 13개의 CCTV.

이희동위원

6개소에 13군데. 그럼 전체 저희가 충전기가 설치돼야 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현재 8개소에 27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8개소 27군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14군데가 아직 모자란 거네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화재예방 CCTV 설치하는 데는 지평식 주차장, 그러니까 천호유수지나 강일동처럼 지상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데는 저희가 CCTV 설치 안 하고요. 지하에.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올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 비용으로 전체가 완료됩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배려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으신데 이걸 올해 꼭 전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강동구 단독 사업이면 연차적으로 해도 괜찮겠지만 이게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25개 구청이 전체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조성하는 걸로 시에서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이걸 연차적으로 하면 시에서 공통적이고 대단위 홍보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에서

시에서이희동위원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25개 전체 자치구에 있는 여성안심 그걸 다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시 조례도 개정됐고, 대부분의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시 예산도 투입되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시 예산은 투입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것도 자치구마다 조금 다르겠네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자치구마다 전체 30대에 10% 이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아마 변경해야 될 규모는 다릅니다.

이희동위원

자치구마다 다르긴 할 건데, 전체적으로 100% 다 전환할까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냥

그냥이희동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는 거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과장님 생각에 다른 자치구들도 10% 그거에 맞춰서 다 할 거다, 예산 사정과 상관없이?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더라고요.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주거지주차 공유 관련해서 바닥표시재가 70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3년도 예산을 보면 주차센서 구매 40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죠? 주차센서하고 바닥표시재는 다르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센서는 주차면 바닥에 IoT 센서를 심어서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는 센서고요.

금한

궁금한이희동위원

건 23년도에는 주차센서 구매를 40개 했는데, 지금은 바닥표시재를 70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개의 차이가 갭이 나는데.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때 40여개는 IoT 센서라 그래서 바닥에 이 기계를 심어서 주차가 있는지, 차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주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ARS 바닥표시재라는 건 주차면 바닥에다가 ARS 번호를 표기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 2개가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건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 공영주차장 노후 승강기 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68페이지를 쭉 보면 안전이 우려되므로 정비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주참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도 조금 고민했는데 이건 솔직히 본예산에 반영해야 맞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노후 승강기가 여기밖에 없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현재 지하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총 6개소 중에 건설 기간이 15년 이상 되는 주차장이 현재 5개소입니다. 그래서 천호1동 같은 경우 2020년도에 승강기 교체를 했고요. 이번에 할 게 천호3동하고 안말, 암사1동 나머지 3군데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나머지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현재 또 한다 그러면 2010년도에 준공된 명일동 승강기가 있는데, 이건 아직 교체할 정도까지는 안 갔다고 보고 있고요.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주참예산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 정비가 시급하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 세 군데 말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및 시설 장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단속용 스마트폰이 있는 거잖아요. 단속용 스마트폰이 전체가 몇 개인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지금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추가로 더 살 예정인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아니요, 살 예정 없습니다.

료가

사용료가이희동위원

14대로 돼 있는데.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대수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희동위원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교통질서통합플랫폼 유지관리 1,500이 잡혀 있어요. 이건 신규인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신규입니다.

에서

시에서이희동위원

요청하는 건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현재 서울교통질서통합플랫폼 서버가 서울시에 있고,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올해까지만 해도 계속 서울시 단독으로 냈었는데 서울시가 ‘올해부터는 전체 유지·보수의 50%는 서울시가 낼 테니, 나머지 50%를 25개 구가 나눠서 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전체 50%의 1/25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정형 CCTV 현장 유지·보수가 9,000만원 증액됐잖아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이게 신규 설치입니다. 3대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9,000만원이 증액된 거 아닌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고정형 CCTV 신규 설치비 자산취득비.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현장 유지·보수 이게 작년에는 5,3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400이에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1,100 증액됐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이유가 있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고정형 CCTV가 저희가 올해 10대 추가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 대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대당 얼마예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대당으로 계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이라고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한진수위원

많습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성내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제가 정확한 시작은 기억이 안 나는데, 4년 전인가 그때 시작한.

한진수위원

2022년도에 시작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암사동 다음 질문하고도 같이 연계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암사동.

니요

아니요한진수위원

, 성내동 거.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성내동은 지금 건물 철거를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도 완료하고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 예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사업한진수위원

마무리가 2025년도인데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지만 이게 주민들 욕구도 많이 있고, 암사동 사례에서 보니까 이게 쉽게 진행되지 않는데 어려운 점은 뭐가 있는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야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 확보가 조금 관건인데요, 다행히 이번에 서울시의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확보됐고요. 지금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도 본예산에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한진수위원

총예산이 100억이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전체 예산이 100억이고요. 다른 사업들은 다 배정이 돼서 진행 중이고, 성내동 거점시설 거기만 예산 확보하면 나머지는 다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한진수위원

이 부분이 예전에 서울시 사업으로도 배정됐고, 우리는 몇 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암사동의 도시재생사업과 늘, 지금도 암사동은 계속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중간, 중간에 입장들이 있으면 위원님과도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한진수위원

잘해서 주민들 욕구를 충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두 번째, 480페이지에 보면 암사1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은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인건비 부분이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자주라기보다 종종 들르는데, 직원이 상주할 때도 있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직원이 1명 상주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층과 2층은 키즈카페하고 그다음에 시니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티가

퀄리티가한진수위원

높진 않지만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편안함을 주고, 어르신들과 같이 이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지역민들 중에서는 저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동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가능한 건지.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자치행정과랑 동이랑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그런 관계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나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은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주민들께서 얘기하는 말씀이 예산을 투입해서 구에서 굳이 하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구 예산을 쓰지 않고 한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어르신복지과와도 얘기했지만 제가 서울시에 문의했던 부분 경로당 이전에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는데, 노인정 이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어르신복지과하고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라서 다시 한번 협조해서 협의를 해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여기

여기한진수위원

푸른도시과도 나와 계신데 암사동의 유일한 녹지공간이라고 해야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순수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가 놀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고, 어르신들도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으니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481쪽,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많지 않지만 정말 지속적으로 역세권 활성화도 얘기 나오는데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아주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상황인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구민회관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역세권 활성화 추진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자문도 받고 일반적인 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은 이번에 상정이 돼서 저번주에 심의가 있었고요. 아직 최종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한진수위원

민선8기 정책사업인데 그리고 주민들도 역세권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한진수위원

484쪽 하단부에 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건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무허가건축물 사례가 몇 건 되나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약 4,000여건 됩니다.

주로

주로한진수위원

원도심권에 많이 있을 건데 주로 어떤 동에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보통 구도심 천호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호동

천호동한진수위원

, 암사1동?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과거에는 몇 년 지나면 양성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양성화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일부 삭감됐네요. 어떤 사유인지?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시정지시부터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과압류 단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산이라고 해야 우편발송비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단계를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우편물발송비 같은 게 좀 줄었습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건축무허가 문제는 예산을 떠나서라도 올바른 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특히 불법건물이 보통 샌드위치판넬이 많이 지어지고 있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특히나 건축물 보면 허가 받기 전의 과정과 허가 받고 나서 바로 인허가 떨어진 순간에 재공사를 함으로써 오는 불법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구청에서도 건축물에 관심 갖고 이행강제금을 과감하게 물려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현장계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위법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를

이거를한진수위원

계기로 해서 무허가건축물 해서 들어오는 세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세외수입이 1년에 약 37억 정도 되고요. 징수율이 한 32억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세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바른 건축과 올바른 주민의 인식이 되도록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장님.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수고

수고한진수위원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서 487쪽에 보면 공사장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안전취약건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취약건물로 나타난 게 몇 사례 정도가 있습니까?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취약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일반건축물 외에 담장이라든지 축대 이런 부분에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올해 두 건 정도 구비를 들여서 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부분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강동구에서도 노후건물 관련돼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격에 대비해서 건물가가 높음으로써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인 경우는 보통 5억 이상 초과하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필요한데 정책적으로 있지만 하지 못 하는 사례가 많이 주민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알겠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은 572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289페이지예요.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했을 때 도시농업 파믹스센터 운영해서 지금 사무관리비 1,000만원 올라왔는데 저희가 3,000만원 증액했어요. 그런데 내용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및 비품해서 75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리고 양액재배 소모품 구매해서 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액되고 나서 다 쓰실 수 있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증액된 사유는 강토종이라고 해서 강동토종지킴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운영이 됐었는데 예산사정상 운영을 중단했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래토종씨앗이라는 게 식량주권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파믹스가든에서 그분들이 채종포를 운영했었는데 파믹스가든 땅이 저희 땅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땅인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2022년 12월에 협의를 했는데 토지사용은 무상으로 하고 텃밭을 운영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추진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올해까지는 추진이 됐다 내년에 사실 중단하려고 한 건데 지금,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중단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회원이 한 410명 됩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파믹스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씨앗을 한 400개를 보관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나눠도 주고 이런 좋은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올해는 저희 구 예산은 없었고 자체적으로 자비로 그분들이 운영을 하신 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그전에 운영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정도?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2,300만원 정도 든 걸로 제가.

강유진위원

2,300만원 정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저희 3,000만원 증액한 걸로 충분하신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유진위원

, 사실은 과에서는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안 올라온 거였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저희가 심의해서 다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는 어떤 생각이고 어떻게 방향을 같이 해야 될까 이런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부서에서 아무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건데 못 하고 있었던 걸 저희가 예산을 드린 건지, 중단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드려서 억지로 받으시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는 따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유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예산안 462에서 463페이지에 천호자전거거리 특화사업, 오늘 오전에 서울시에서 변경된 사항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원래 예산 편성 전에 서울시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서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설사업비 예산을 원래 서울시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는 특성상 꼭 필요하다고 해서 3억 5,600만원을 신청해서 1차적으로 부서에서는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 정도 감액을 요청해서 그렇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설비에서 1억을 빼고 경상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올려라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좀 바꿨고요.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브랜딩 사업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해서 홍보에 각각 3,000만원하고 브랜딩 사업에 7,000만원을 항목을 바꾼 겁니다. 총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없던

없던강유진위원

항목이 하나 생겼네요. 브랜딩 전략 수립 및 실행이 없었는데 7,000만원이 생겼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서울시에서 아마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완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 이거 삭감됐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상임위에서는 축제비용 중에서 일부분,

강유진위원

축제비용만 2,000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서장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유진위원

꽤 큰 금액의 시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8 대 2이기 때문에, 저희가 속된말로 하면 서울시 비위를 맞춰서 거기에 맞춰줘야지 저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원활한, 왜냐하면 이 사업이 계속 서울시가 예산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침을 따라줘야 되고요. 또 예산 편성이 됐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용역이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아직 통보가 안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전체적인 경상비와 시설자본비 중에 금액은 변동이 없겠지만 내부에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유진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000만원이 그대로 감액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흔들리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오고요.

이게

이게강유진위원

지금 축제비 6,000만원이 전액 시비예요. 맞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만약 그 금액이 깎이면 그 금액의 일부분에 대한 구비 지원 부분을 반납을 하고 구비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율을 맞춰줘야 되니까요.

강유진위원

축제비용에 대해서만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 금액만큼, 이 축제비용도 지금 금액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지만 이게 딱 세팅된 거는 아니고요. 시비 지원이 내려올 때 다시 서울시랑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물론 경상경비나 자본경비가 바뀔 수는 없어요, 총액은. 그렇지만 세부항목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드린 설명서에도 약간 그 부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이 다 자전거를 같이 많이 타고 투어도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사실 한 명의 의견으로 심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데는 또 그만큼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해 볼 테니까요. 혹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 싶으면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한테 많이 찾아가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인식되기는 축제가 소모성경비로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상권 브랜딩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목표 자체가 축제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 정확하게 상권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주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공원에 대해서 상중하로 구분을 해놓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 재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특징이 있네요. 성내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아파트 옆,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단지 안, 고덕리엔파크3단지 옆, 강일리버파크6단지아파트 옆, 이렇게 아파트 옆에 있는 게 유난히 다 선정이 됐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새빛어린이공원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은

샛별은심우열위원

신규이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3건만.

네요

그러네요심우열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아파트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파트 주변에 기부채납된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우선순위에서 아파트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셨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저희들이 천호동 지역.

짧게

짧게심우열위원

, 짧게 대답해 주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파트 옆이라고 해서 우선대상지로 고려한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 보면 투표를 하고 나름대로 모바일투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옆에 있는 데, 당연히 아파트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고려를 해서 주참예산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선정된 게 아닙니다.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저희가 고민해 보겠고요. 고목 제거 이것도 주참예산이 하나 있던데 그렇죠? 위험수목 및 고사목 정비.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등산로라든지 임야 내에 있는.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원래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도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과도

도로과도심우열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제법 있네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 6건에 6억 정도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6건에 6억인데 이게 도로과에서 원래 하던 사업들이 아닌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입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따지면 기존에 하던 사업의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추가로 이 예산이 더 편성된 걸로 보면 될까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어쨌든 기존에도 도로과에서는 늘 시행하는 공사이고 사업이니까, 그런데 원래 편성된 거에다가 추가로 더 편성이 돼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됐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건이고요.

우열

심우열위원

3건이 원래 하던 사업들이 아닌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원래 하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마찬가지로 주민참여로 해서 주민들이 투표로 선정을 해서 별도로 예산이 더 편성된 거네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쪽에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탈부착 운영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전거번호판이 탈부착하면서 폐기되는 번호판을 고철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자동차등록번호판 이거 원래 하던 사업이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원래 하던 사업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처리를 해 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철.

부착

탈부착심우열위원

사업을 청소행정과에서 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탈부착 사업비는 기존의 자동차 등록업무 세부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세부사업명만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폐기사업에 대해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운영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폐기하는 비용을 들인 거라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탈부착하는 비용.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원래 이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신규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세부사업명으로 별도로 분리가 되다 보니 시스템에서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저희는 지속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리가

우리가심우열위원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있죠?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층간소음 방지 조례요?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책 층간소음 방지 조례.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있는지도 모르시나봐.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그게 조례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크게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의원 발의 조례였어요?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의원 발의 조례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예산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조례는 있고, 나름대로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개입하려고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려고, 관에서 관여를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았나요?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권고하거나 그런 사항인데 크게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습니까?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사업

세부사업심우열위원

20쪽에 암사동시장 주변 이면가로경관 개선사업이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성을

시급성을심우열위원

봐서 본예산에 편성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 건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투표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 경관사업 같은 경우 시급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급성을 떠나서 일단 사업이 시작이 되면 저희는 사업자 선정부터 주민 설득 그다음에 시행까지 1년 거의 다 소요가 됩니다.

짧게

짧게심우열위원

, 짧게 얘기해 주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시급성으로 본다면 저희는 본예산 편성해서 해야지 일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28쪽에 보면 천호동 골목길 급경사계단 정비가 있는데 이게 도로과가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응모한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감성도시 경관개선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서울시 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해서

공모해서심우열위원

선정됐는데 그 사업목적이나 이런 게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뜻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서울시에 응모할 때 감성도시 관련된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경관사업이 단순하게 경관만 하는 건 아니고 그걸 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업으로 보통 경관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응모해서 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급경사가 되게 심한데 그것에 대해서 바닥은 재정비 다 하시는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거기가 현장을 가보면 급경사이면서 양쪽에 주택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철거해서 다시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새롭게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관사업을 할 건지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같이심우열위원

해 보는 게 아니라 그러시면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가 해야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응모를 올해.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경관과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되 병행을 해서 도로과하고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관련된 부서, 이거는 도로과도 있지만 옆에 건축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 노후도나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랑 협업을 시작을 바로 합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기가

여기가심우열위원

재개발로 지정이 된 지역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모아타운 후보지의 뒤쪽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경관사업을 할 때 항상 고민하는 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해서 1~2년 안에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사업단계가 어느 정도 3년 안에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후보에서는 배제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거나 논의가 시작된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치수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531페이지에 보면 홀몸어르신 전기보일러 자원봉사 업무추진비해서 48만원 1식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가 펌프장에 근무하시는 전기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방이 10월 15일에 종료가 되면, 그분들 업무는 여름 때 집중돼 있다가 동절기에는 시설물 정비점검만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계시는 홀몸어르신 노인이나 취약계층분들에게 집을 직접 방문해서 등기구를 교체해 주든가 플러그를 교체해 주든가 차단기 같은 거를 점검을 해 주는 사업을 하는 데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수방기간이 마무리가 되면 약간 업무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 그 부분들을,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금액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지금 12월 15일까지 종료하려고 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추가접수가 많이 들어왔고 홀몸어르신 가구마다 방문할 때 보면 등기구만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전기제품에 대한 점검과 교체를 요구하시는 게 많아서 마음이 아파서 거절을 못 해서 지금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원창희위원

사업은 조금 더 다양한 유관부서나 혹은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뒤에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물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현재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열관리협회에서 하는 관내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구선정 조사과정과 추진일정과 이런 것을 같이 조율해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몇 명 정도가 참여하세요. 자원봉사에?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는 펌프장 직원들하고 해서 사무실 직원까지 해서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재난안전과랑 같이 가는 건 아니고 선정과정에 같이 협업하고 실제로 이거를 하는 건 치수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재난안전과는 열관리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분들이 하시고 저희 과는 펌프장과 사무실 직원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나갈 때 같이 나가세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같이 가는 데도 있고요.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다 합하면 대충 몇 명 돼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열관리협회분들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원창희위원

, 재난안전과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건 확인 못해 봤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더 도움이 되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심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540페이지에 보면 배수로 덮개 교체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일체형 그레이팅 12만원짜리 250개가 있어요. 일체형 그레이팅이 이물질이 빗물받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지금 현재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그레이팅은 눈으로 보면 안에 내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악취도 올라오고 그런데 일체형 그레이팅은 그렇게 되어 있는 창살 안쪽에 악취를 방지하거나 담배꽁초 같은 것이 하수도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막이라든가 고무판이 설치돼 있고요. 비가 오게 되면 그 막이나 판이 수압에 의해서 열립니다. 그런 것을 일체형 빗물받이라고 합니다.

압이

수압이원창희위원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면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아주 빗물이 조금만 와도 열립니다. 비의 무게 때문에 물 무게 때문에...

원창희위원

담배꽁초나 나뭇잎의 무게로 들어가진 않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 정도는 견딥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원창희위원

비슷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종류들이.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많습니다.

원창희위원

이 제품은 어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건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정은

선정은원창희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선정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자재 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사용을 해본 것도 있고 종류가 한 10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빗물받이의 형태라든가 또는 성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씁니다. 하나의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2~3가지를 섞어서 씁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를 여러 번 지금 치수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여러 번 얘기했을 때도 예산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상이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이건 설치대상 위치는 강동구 전체 관내입니다, 어느 지역이 아니고...

역은

지역은원창희위원

이제 선정하실 거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가 주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사거리나 지하철역 부근들 또는 버스정류장 부근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악취 방지와 담배꽁초 투입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런원창희위원

데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으세요? 저희 치수과에서 혹은, 리스트를 갖고 있거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정류장하고 전철역 입구 주변 사거리 예를 들면 천호사거리라든가 길동사거리 이런 지역들...

원창희위원

250개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를 전체에서 교체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가 한 3만 4,000개 정도 되거든요 빗물받이가, 미미한 양입니다.

전체

전체원창희위원

다 바꿀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지역하고 그다음에 골목길 같은 경우가 사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시가지 지역의 골목길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천협의회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페이지가?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536페이지입니다.

원창희위원

536페이지에 보면 하천유지관리협의체 회의수당이 10만원씩 15명, 4회, 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회 하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1년에 두번 하기로 했는데요, 정기적으로는 두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필요한 경우가 저희가 올해 고덕천 정비도 하고 망월천 정비를 SH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과정들을 SH에서 하긴 하지만 또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기회도 갖고 가급적이면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좀 갖고 싶어서 특별한 안건을 갖고 논의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 2회 말고 4회로 좀 늘려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올해는 몇 회 했어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올해는 한번도 못 했습니다.

번도

한번도원창희위원

못 했다고요, 작년에는 그러면 몇 회 했어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작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그 직전 해에는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이게 2019년도에 시행돼서 22년도부터 처음 했던 겁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22년도부터 처음 한 건데 첫해에는 1회 했고 올해는 한번도 못 했고 내년에는 4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거기에 회의를 하는 안건 자체가 조례에 조금 모호성이 좀 있고 그래서 22년도에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지금 내년도에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년도

내년도원창희위원

언제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지금 사실은 올해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하천협의체 했던 분들이 다섯 분께서 연임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셨고, 그 뒤에 하천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하천협의체 임원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요즘 주민센터에 보면 통반장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이런 거 안 하겠다 해서 주로 저희한테 제출된 명단이 통반장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천협의체를 할 수 있을까? 시간도 좀 내서 하천에 가보시고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는 조금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실 있게 좀 토의도 하고 시간도 좀 할애해서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로 해서, 현재는 올해 못한 건 구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의체

협의체원창희위원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조례에 보면 민·관의 협의로 하천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에 보면,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들으시면 돼요. 하천관리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하천별 구민모임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하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하천관리 운동을 통한 하천 생태복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못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년에 4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원래는 4회를 다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일단 내년에.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조례상에 있는 2회에...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추가로 더 할만큼...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망월천 정비사업과 고덕천을 할 때 저희가 미처 못 챙기거나 또는 기존에 주민들께서 의견 내셨던 부분이 반영 안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새로운 것들 의견청취 과정을 한번 거치려고 합니다.

원창희위원

모집계획은 그러면 언제 계획해서 언제 모집하실 계획이에요, 계획이 따로 있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내년 한 2월이나 3월초에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만 따로 문서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구성이 좀 어렵긴 합니다.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서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도 다 안 하신다고 그럽니다 지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적합한 대상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구성에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모집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대안으로 나온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가 주민센터에 두번을 협의했는데 통반장님들도 나와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저희가 행정에서 홍보하는 거나 인원 모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위원회 위원 모집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뀐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논의하겠고요. 아무튼 내년에 4회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신규인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예산은 신규입니다.

이희동위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 총 들어가는 금액은 19억이고요,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10억 9,00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매수 필지는 네 군데고요. 그 중에서 두 군데를 10억 가지고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 9억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본예산에 집어넣지 왜?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산을 넣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구에 예산편성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일단 절반 정도는 보상이 가능하니까 보상을 하고요.

약에

만약에이희동위원

보상이 안 되면 나머지가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계속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추경에 안 되면 예산 사항이 아예 없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럼 제가 25년도에는 꼭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24년도에 안 돼도 상관없는 겁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는 희망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제 질문은 지금 19억이 필요하다고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예산상 1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9억을 넣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이게 19억이 필요하다면 저는 본예산에다가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하고 9억으로 나눈 건 이게 시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쭤 보려고요. 그러면 만약에 9억이 올해 진짜 부득이하게 안 됐다 했을 때 벌어지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 겁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는 애초에 19억을 올렸고, 예산과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0억으로...

그건

그건이희동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9억이 2024년도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고 묻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9억에 대해서 집행할 때 더 오르는 상황입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마나

얼마나이희동위원

오릅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건 공시지가에 따라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요청했던 9억보다는 큰 폭으로 오르진 않겠지만 소폭이라도 올라갑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본 위원은 이건 본예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저희 부서는 고맙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98페이지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351㎞가 안전점검 대상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이건 관내 권역을 5분의 1씩 나눠서 20%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지금 몇 년부터 하고 있는 거죠, 5년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저희가 5년을 주기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몇 년차예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이희동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희동위원

107페이지 보시면 소송 수행과 관련돼서 4,000만원이 증가됐어요. 건수를 보니까 작년에 10건에서 17건으로 증가했더라고요. 7건이 신규입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7건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총 16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17건은 뭐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건 앞으로 향후 소송이 계속 들어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1건?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이희동위원

1건밖에 진행이 안 돼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도 예산 잡은 건 17건을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과에

예산과에이희동위원

넘긴 건 몇 건입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이건 저희가 그대로 편성해 준 예산입니다. 저희가 17건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더 이상 추경도 필요 없고 17건으로 끝나는 겁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건 내년도에 소송 들어오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저희가 이 정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 열선이 16개소에 관해서 전기료가 8,000이라는 얘기인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7,680만원 거의 8,000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계속 이 비용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지금 도로 열선은 계속 만들어낼 거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도로 열선 설치구간이 3개소인데 그거 포함해서 16개소입니다.

까지

그것까지이희동위원

포함해서 16개인 건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지금은 13개소인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현재는 13개소입니다.

으로

앞으로이희동위원

얼마나 늘릴 예정이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앞으로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는 3개소가 있고요.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저희가 예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망의

전망의이희동위원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있습니까? 이 열선과 관련돼서는 주민참여예산도 많고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가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기료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이거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갖다 주십시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120페이지 보시면 제설대책 민간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1억 3,000 잡혀 있는데 이게 눈의 양과 상관없이 무조건 1억 3,000인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통상적으로 1년에 강설이 내리는 날짜는 한 열흘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몇 년부터 하고 있는 거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이게 작년 대비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재작년은 이거보다 조금 적었을 것으로...

이희동위원

이 사업 전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에서 제설대책을 언제부터 했냐를 물어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전액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시 사업인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아니요, 제가 자료를 잠깐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도 있고 저희가 시비 받아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제설대책 민간용역에 관련돼서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 겁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구비가 들어간 건 몇 년도부터예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구비는 원래 편성이 계속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다 못해서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제설대책 민간용역이 언제부터 구비가 투입됐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 용역비가 지금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그전에도 똑같고 그러면 이게 강설량하고 상관없이 인건비의 문제인지 용역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궁금한 거니까 전체적인 추세하고 용역과 관련된 계약서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희동위원

121페이지 신명초·중교 앞 보도 도로 열선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13개소 플러스 올해 3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열선하고 똑같은 3개 중에 하나입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다른 곳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1m당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다르더라고요. 이건 130m 설치를 하는데 2억이 들어가요. 다른 데는 1m당 100만원인데 왜 이건 비싸죠? 다른 데는 170m에 1억 7,000이고 구천면로는 130m에 1억 3,000인데 이것만 130m에 2억이에요. 왜 비싸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이와 같은 경우는 일단 한전 분담금하고 한전선로 인입 공사비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전 분전반에서 끌어오는 거리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른 데하고 달리 이 신명초·중교는 끌어오는 게 더 긴 건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499쪽입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499쪽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시내버스 정류소 BIT 설치 건이 주참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 예산보다도 앞으로 어느 정도 강동구에서 더 해야 되는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BIT 설치는 이제 시내버스 정류소는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 올해부터 시에서 50%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정도 설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지속적으로 투입은 되지만 많이 해결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BIT를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에 차량 무상점검 행사지원 및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하고 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한진수위원

선사유적지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사유적지에서 카포스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한진수위원

카포스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명절에 대비해서 지방 내려가기 전에 무상 점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호응도 좋습니다.

가끔

가끔한진수위원

가다가 다 욕구가 다를테니까 금전적으로 무리하는 부분은 하지 않고 간단한 것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것도

이것도한진수위원

지속사업으로 갈 거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502쪽에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액됐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4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 교통행정과의 교통대책 업무추진을 할 때는 보통 정부기관이나 서울시, 또 그런 기관 협의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기존에 기업체 조사하는 업무추진비 예산에서 이쪽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거고 총액 기준으로는 동일합니다.

한진수위원

업무추진비가 궁금해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한국의 경제구조 정책상 자동차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몇 나라 안 되는 케이스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정말 이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무튼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자가용 개인승용차 이용률도 줄어들고 그런 것들의 실천으로 인해서 기후환경이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버스라든가 지하철이 강동구에 지속적으로 공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파생될 거라고는 지난번에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GTX 부분이 도입된다면 그야말로 근거리라든가 도심에 직결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곳에서도 많이 일해 주는 거 알고 있고 특히,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과속단속카메라 어려운 과정에서 설치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주무팀장 김미옥 팀장님 고생했다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한진수위원

많이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거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당초 8억이었는데 10억 이상이 늘어났네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예산은 현재 그렇게 표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변경 예산을 해서 10억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올해.

추경

추경심우열위원

때나 이런 때 변경신청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언제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제출해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올해 추경에 넘겨서 심의를 받으셨다는 거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내년도 변경이 될 여지가 있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원래는 올해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된 사유가 위원님 표를 보시면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을 올해 저희 강동구도 전수조사를 해서 동의를 많이 받아서 많이 설치하라고 그래서 침수방지시설 부분에서 좀 늘어났었고요. 그다음에 길동 성당에 있는 도로 사면을 정비하려고 해서 1억 7,000 정도를 했었던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올해 침수방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재난이나 이런 복구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변경은 크게 안될 거라고 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침수방지시설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초예산이 4억이면 서울시에서 4억을 받지 않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건 7억 4,000이면 3억 7,000이 시비가 투입됐다는 얘기인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가 7억 4,000이고요. 시비가 7억 4,000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14억 8,000이에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14억 8,000 중에 5억 8,800이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많이 설치됐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침수방지 설치 거의 한 16억 정도 했습니다. 저희 구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시비를 포함 안 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예산안을 주니까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이건 구 기금만 한 책자라서 그렇고요. 시 기금은 또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그거 포함해서 다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는 다른 과는 다 이렇게 문서화 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이건 뭐 참고자료 이렇게 달랑 한장 주시는데 이러지 마시고 문서화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지금 로데오거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로데오거리가 일방통행인데 양방통행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고요.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이 이렇게...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코오롱아파트도 그렇고 현대프라자아파트도 그렇고 천호1구역도 그렇고 계속 지금 아파트가 늘어나잖아요. 그 교통량이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 가능한 교통량인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로데오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열

심우열위원

예, 로데오거리를 예산 지금 투입하잖아요, 그렇죠? 적지 않은 예산을.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장기적으로 양방통행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유관부서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라도 빠른 시일 안에 양방통행이 되면 지금 투입되는 로데오거리 예산은 의미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일방통행으로 생각하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 올해 예산 올라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열

심우열위원

전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예산들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게 양방향에 대한 논의는 제가 들은 적은 없고요. 물론 그거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고 있는 차도의 그 도면을 평탄화할 거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경관과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전 배전반 관련된 사업이 저희랑 있고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면도로 개선사업은 사실 그거랑은 큰 연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전 지상기기에 대한.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자꾸 중복으로 답변하시니까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요. 저번에 가로등현수기를 유료화셨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거를 왜 일찍 못 하셔가지고 왜 세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안 하셨죠? 타 구는 조례 없이도 다 유료화해서 수익을 다 얻었었는데 우리 구는 왜 안 했다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있던 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관부서 의견은 첫째, 부과를 안 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지체한 것은 저희 부서의 착오와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조례 없이 그거를 부과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원래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반드시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 없이 하는 것이 꼭 옳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타 구에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것은 옳지 않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건 약간 무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도시경관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할 생각이 없으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로데오거리에 대해서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로데오거리.

우열

심우열위원

그 소관이 아닌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교통규제 심의사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도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로데오거리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2차선 도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도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로데오거리라는 거를 만들면서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해서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만든 거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희가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제가 5대 때 의원이었을 때 로데오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로데오거리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거는 맞아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이 한참 지났잖아요. 교통량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니까요. 그랬을 때 천호동 지역에서 신경 좀 써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인데 고민들을 안 하시잖아요. 그거를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서 용역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양재대로변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추진을 하고 있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검토인가요,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직 명확한 기준이 안 나와서 지금은 검토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단계별 구청의 추진계획이, 서울시 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맞춰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거기 지난번 추진되고 있는 오스카상가 아시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지금 성내3동 주민자치회관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렇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추진에 맞춰서 지금 그게 사업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당초에 특별건축구역도 고민을 하셨는데요. 특별건축구역을 가다 보면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굉장히 늘어나서 사업시행자분하고 주민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기존안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김기상위원

기존안대로 가는 걸로?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도 서울시하고 협의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협의가 되면 지금 현재 전에 오스카상가에서 출입구 문제 때문에 서울시심의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갑론을박을 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습니다.

율이

조율이김기상위원

돼 있다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돼 있고, 공공청사를 1층에 넣느냐 아니면 3, 4층에 넣느냐 이 관계를 지금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주 월요일쯤 협의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지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면 현재 역세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인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특별건축구역은 사업시행자가 반영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특별건축구역을 했다가 일부 취소하고 이런 데가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사업시행자부터는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마무리된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특별건축구역으로 가다 보면 1년 정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명확한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서 기존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혁신디자인도시로 서울시 조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게 되면 그게 용적률에 어떤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고 하는 건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100%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기존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것도 내년 5, 6월쯤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양재대로변에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디자인인가요, 도시디자인?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김기상위원

있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용역

연구용역김기상위원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온다고 제가 그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말로 추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특별건축구역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내년 5, 6월쯤에 나올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일단 내년 6월 30일로 연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추진하던 사업들을 자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기존에 추진하던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미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구역을 정확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한테 그런 거를 정확한 거를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료들은 잘 공유해서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추진되고 있는 그 사업부지 자체가 현재 원천빌딩인가 그 건너편에, 둔촌동 쪽에 거기도 지금 공사 중단이 돼 있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지금.

기는

거기는김기상위원

언제부터 다시 재개가 될 건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PF자금대출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요. 경제상황이라든가 정부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착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아무래도 PF자금이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PF대출이 이루어진다면 후속절차를 바로 진행하려고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기상위원

맥락에서 보면 그 주민자치회관, 둔촌동도 마찬가지고 성내3동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추진한다고 그래도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하고 강동구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입주하는,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은 그 부지에 우리 관공서가 직접 들어가서 하루 빨리 추진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이 어떤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것들이 지금 서울시 건축구역 지정과 여러 가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맥락을 잘 못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도시계획과에서도 정확한 어떤 피드백을 그분들한테 주셔서 하루 빨리 거기에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주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한진수위원

510쪽입니다. 녹색주차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담장 허물기 사업인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예전에는한진수위원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얼마나 됐습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올해 실적이 37면 정도.

사실

사실한진수위원

여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린파킹이 있고 내집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린파킹하고 내집 주차장 조성사업은 같은 말이고요.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한 면당 저희가 900만원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1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보통 원룸주변에서 주택가 담장 허물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 37면 했다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내년도 목표를 25개소에 50면으로 올해 목표보다는 좀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 5,600 잡았는데 내년도는 3,600 정도 감액해서 1억 2,000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대상도 예전 같이 많지 않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아무래도 10년 넘게 지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요.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주민들이 많이 초창기에, 지금도 그렇고 이거를 통해서 주택가 주차난을 많이 해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1쪽 부정주차 단속위반 위탁 운영인데요. 저도 자세한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민간위탁 운영인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거주자주차구획을 운영하다 되면 배정받지 않은 분들이 간혹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용자가 공단에다 신고를 하면 공단에 부정주차 단속요원이 출동을 해서 단속하고 그런 공단에 대한 위탁비용입니다.

전에

그전에한진수위원

보면 시간대별로도 요금 내는 것도 있고 또 파란색으로 해서 공유주차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부정주차 이 부분은 너무나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비어있는 곳에 차가 안 들어왔는데 신고 들어와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간혹 민원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안내판 설치를 통해서 이게 주거주차구획이고 사용자가 아니면 단속된다는 거를 많이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사실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계약에 의해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너무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났을 때는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는 너무 강력한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서 51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서 마지막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드리는 가족배려주차장 관련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옥 위원, 김기상 위원도 지적했고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다가족에 대한 예우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이게 기존에 2011년도부터 운영해왔던 여성우선주차장이 현 시점에서는 현 시대와 맞지 않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다양한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서 여성우선주차장을 보다 많은 분들을 위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강동구 단독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추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지난번에도 심도 있게 저희들 논의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이번에 감액됐잖아요. 이게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가족배려할 때 어디까지 하느냐 기준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이 사업이 미래의 많은 가족들이, 어차피 가족배려라는 측면에서 2세대, 3세대 같이 연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잘 고려해서 차후에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이 사업 자체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를 들면 지하철 한 칸마다 임산부 배려석이 2좌석씩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안 지켜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남성분이 앉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계속 비어있고요. 여기도 정착되기까지 꽤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저희 가족배려주차장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한진수위원

과장님이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지하철 임산부좌석은 저희가 2010년도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으로서 그야말로 지금 정착되는 단계이고, 정말로 그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국민들 인식이 개선돼서 좀 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486쪽에 건축안전센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억 6,7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느어느 사업에 증액이 됐나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안전센터 운영비가,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기금에서 7억 6,000 정도가 늘어난 거죠?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사업비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특별회계에 대한 예치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2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안전취약건축물 보수보강사업이 있어요, 2,400해서 2개소.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해진 게 있나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암사동 담장이 무너져서 저희가 두 개를 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취약시설물을 4개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장소는 정해진 게 아니고,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재난현장 있을 때 저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2개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올해 2개소를 했고 내년 예산에는 4개소 예상을 해서 잡아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여기 예산서 112쪽에 보면 2,400만원해서 2개소로 잡혀있어요. 4개소가 아니고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취약 건축물 보수보강,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부동산정보과 질문하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행정담당주사

부동산행정팀장이 대신 대답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사업설명서 125쪽에 부동산중개업무 지도단속 예산이 있는데요.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해서 2,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신규로. 그렇죠?

유선

박유선부동산행정담당주사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전년도에는 이 편성이 없었다가 올해 2,000이 편성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선

박유선부동산행정담당주사

저희 2016년부터 지속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보시라니까요. 일단 들어가시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주차행정과장님.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게 미세먼지가 많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미세먼지 제거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따로 편성된 건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많이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거는 매년 해야 돼요, 매년. 저도 한 달 이상을 직접 청소를 해 봤는데 이게 직원들이 할 사항이 아니에요. 한번 공영주차장을 가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있을 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전혀 없고 다녀보면 똑같아졌어. 그런 거를 신경을 쓰셔야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단이랑 협의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허브천문공원 유지관리에서요, 월동물품하고 관리용품 구매는 신규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희동위원

2023년도 예산에는 안 잡혔어가지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게 아마 사무관리비에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사무관리비였다가 여기로 올라온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바뀌었습니다.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신규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이거는 신규이고요.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했다가 코로나 때 중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여태까지 돈이 지급되지 않았던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기존에는 지급이 됐었고요. 2019년, 2020년 코로나 있을 당시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넣어서.

이희동위원

21년, 22년, 23년도는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올해까지도 지급이 안 됐던 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분들이 일을 안 하셨던 거예요, 올해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코로나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전에는 지급을 했었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엄밀하게 말하면 신규는 아니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허브체험공원 유지관리를 보면 이게 허브천문공원하고 다르게 재료비가 올랐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기존에 있던 걸 저희들이 삭감시키고 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을 시켰고요. 공공운영비를 신규로 넣었습니다.

이희동위원

허브천문공원에서는 구매비가 그냥 그대로인데요, 허브식물이.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허브식물은 그대로이고요. 밑에 보면 재료비가 아마 1,000만원인데 이게 500만원 됐을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193페이지 암사역사공원 임시물놀이장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암사동 지역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없습니다. 저희 물놀이장이 큰 게 4개가 있습니다. 고덕동하고 길동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2개가 있고 고덕천에 하나, 벌말공원에 하나 이렇게 해서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암사동이 소외되어서 암사동역사공원에다가 15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희동위원

15일 간에 9,000만원인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한

과한이희동위원

건 아닌 거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게 저희 치수과 쪽하고 벌말근린공원에 저류지 했던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해야 돼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근린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4군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유지관리를?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올해하고 비교하면 4명 정도가 더 투입이 되더라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18명이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4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2명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같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22년에는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22년에는 18명이었습니다.

올해

올해이희동위원

4명이 늘은 거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강일동 지역이나 고덕동 지역에 기부채납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2년도에는 24군데가 아니에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때는 인수인계를 아직 덜 받을 때라 큰 공원들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SH에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때는 24군데가 아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2022년도 당시 개소수는 24개소인지 그거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람이

사람이이희동위원

4명이 증가됐으니까 다르겠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212페이지 공원 내 물놀이 수경시설 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2023년도에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2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억에 총 몇 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13개소를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60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실제 운영은 24일 정도 운영을 했고요.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1억 5,000으로 줄인 거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건이희동위원

뭐 어떻게 줄일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획 60일 전체를 다 못해서 계획을 좀 줄였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60일이 아니라 얼마나 하시려고 하신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40일에서 35일 사이 뭐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선사문화축제 꽃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도 참여를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꽃길이 힘을 덜 줬다. 많이 초라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5,000만원 가지고 안 모자라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점이 저희들이 작년에는 화려한 색상의 꽃을 많이 했었고.

에는

작년에는이희동위원

얼마였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이희동위원

계속 똑같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희동위원

똑같나요, 이건?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게 아마 처음 했을 때부터 계속 5,000만원으로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조경 소재 오브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화려한 면이 좀 없었습니다.

에서

과에서이희동위원

직접 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다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기억하기로는 예전에는 다른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하지 않았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일부 참여는 하셨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이희동위원

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이가

차이가이희동위원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특별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암사역사공원 주변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정원이 있었죠. 그런 걸 좀 참여했었고, 특별히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암사

암사이희동위원

공동체정원분들이 꽃길을 할 때 일부 같이 하셨던 거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번에는 배제가 됐던 거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번에 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차이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특별히는 뭐 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들이

그분들이이희동위원

하시다가 안 하는 이유도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들하고 요새 좀 소통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왜요

왜요이희동위원

? 뭐 문제가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크게 대표님도 바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도시농업포털 운영에서 2023년도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전자결제 수수료 600이 없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이희동위원

뭔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텃밭을 신청해서 돈을 받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 수수료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 송금을 많이 합니다. 계좌이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삭감해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연세 드신 분들도 좀 있고.

카드

카드이희동위원

결제가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온라인 송금만 가능한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3년도 전자결제 현황 실적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24년도 홈페이지 동영상이 100으로 삭감됐더라고요.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

너무이희동위원

저렴해지지 않았나 해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걸로

이걸로이희동위원

충분합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농업 텃밭 이런 게 수량이 좀 줄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1억 1,6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희동위원

국비였나요, 시비?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국비·시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농림축산부에서.

저희

저희이희동위원

그러면 1억 1,600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임산부한테 지원을 했던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작년에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시비와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이희동위원

23년도에는 잡혀 있던데요, 예산이.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마 추경에 감추경을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는데

잡혔는데이희동위원

감액해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

도시농업이희동위원

역사미래관은 뭡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도시농업 역사미래관은 위원님 파믹스가든에 가시면 우측 편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농기구라든지 이런 거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이희동위원

2023년도에는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삭감됐더라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3년도에 들어간 예산 내용은 뭔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생태순환 농업공원 운영도 4,600 삭감됐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건 강일동에 있는 건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가 저희 과하고 도시농업과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 도시농업과에서 설치한 시설인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이었고,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해서 철거해라 그래서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4,600만원은 뭘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하는 걸 강일동에 있는 근린공원 5호 그쪽으로 지금 이전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내 집안의 상자텃밭 가꾸기 1,500도 삭감됐더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것도 다 시비 관련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삭감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304페이지, 가래여울마을 임시도로 관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라고 적혀 있던데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아까 이호조 상의 문제인데요. 가래여울마을 임시도로 농로 조성이라고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제목이 바뀌니까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경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업설명서 16쪽이네요. 천호자전거거리 특화사업에 인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인포센터가 어디 있는 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확정된 예산 계획이 아닌데 원래 저희가 세운 계획은 서울시에서는 상업강화기구를 사무실을 개설해서 운영하라고 처음에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상권을 안내하는 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워서 상가를 하나 임대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상가 임대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있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거기 있을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아, 공간 임차료 2,400만원을 편성한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사업설명서 22쪽에 강동 내뜻대로 학원거리 조성 경관사업 중에 시비 재배정 사업이 어떤 뜻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건 보조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5:5 사업이 아니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5:5 사업인데 이건 예산팀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아예 딱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저희한테 다시 내려줘서 그걸 저희가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건 재배정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잡아놓고 저희 사업계획에 따라서 배정해 주면 저희가 집행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5:5라고 하면 구비가 4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비는 5억이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미 올해 용역 발주를 해서 1억을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5억을 내는 거고, 서울시는 내년에 4억을 주고 올해 용역비, 설계 용역을 지금 서울시랑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억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올해 벌써 쓴 예산도 내년 예산에 매칭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통 용역이나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고요. 35쪽에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하고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현수막이라든가 족자 같은 경우는 도구나 톱 같은 걸 이용해서 끊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후보자를 모집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 이하의 지급인데 보통 현수막은 2,000원, 그다음에 족자는 1,000원으로 해가지고 수거해 오는 것만큼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 동사무소별로 해서 불법 포스터 같은 거 떼오시면 저희가 50원, 20원 이렇게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하는데, 그중에서 보험 드는 건 아까 말한 대로 현수막 제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걸

그걸심우열위원

15명으로 특정 지으셨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 계획은 그렇게.

우열

심우열위원

15명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내년에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한 보상비가 구체적으로 끝의 숫자가 4만원까지 표기돼 있는데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월 저희가 300만원 이하로 책정이 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현수막이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급은 그렇게까지 많이 드리진 못하고, 또 응모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분들이 주말이나 휴일에도 하시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분들은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이 해서 떼가지고 모아서 가지고 오면 그 개수를 세어서 정산해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합법적으로 이분들은 뗄 수 있게 모집해서 선정한다는 취지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금요일 보통 오후 되면 불법 현수막을 다 걸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일찍 떼든가 아니면 일요일에 떼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분들은 가급적 휴일에 해야 효율성이 있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저희가 그런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일자리 창출하면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그런 이중 효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나이심우열위원

제한은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나이 제한은 아무래도 이게 도구로 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되시면 좀 어려워서 제한을 65세 이하로 두고 있지만 가능하면 도구의 위험성이 없는 분들 위주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됐으므로 5분 6차 질의에 들어가는데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6차 질의입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2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인데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여기 내용 보면 9명이 어린이공원 관리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계속 유동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어린이공원이 58개소 있는데요, 9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 대응, 민원 처리 이런 수준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희가

저희가한진수위원

봤을 때 거기 청소하고 가끔씩 나오는 여러 분들이 계시고, 예초기 작업도 해 주는 그런 분들도 다 여기 대상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한진수위원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관련돼서 다른 관리하시는 분들도 모두 포함된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저희 어린이공원 관리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 9명이 있고요. 공원지킴이라 그래가지고 7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동행일자리라 그래가지고 7명이 어린이공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진수위원

공원지킴이 활동이 지금 활성화돼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왜 대부분 어린이공원에 보면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어르신들 일자리를 저희들이 제공해서 하루에 2~3시간 정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있어서 청소에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것과

이것과한진수위원

관련돼서 놀이터마다 쓰레기 나오는 양이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민원 들어온 게 혹시 있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건 세심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해 주셔서 일하는 데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다 같은 총사업비에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많이 지급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특히 공원지킴이분들이 다른 분도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애완견 문제로도 문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좀 강화해서 주민들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산출된 효과성이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올해부터는 동행일자리분들도 추가로 투입하고 하니까 깨끗이 관리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466쪽이고요. 지난번에 거리 적치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관련된 부분 그 예산에 투입된 만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겸해서 예산 나오진 않았지만 어차피 경관과 관련된 부분이라 천호역부터 선사유적지까지가 강동의 새로운 문화거리라든가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지난번에 구청 앞 현수막 관련돼서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 앞에 늘, 아무리 정치인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 앞에 매일 그 두 분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해 주셔서.

니다

아닙니다한진수위원

. 이거 반드시 해결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정말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서울시 조례가 통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제한하는 조례가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하고요. 저희도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한진수위원

우리 과장님 믿고 잘될 거라고 보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경관사업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경관시설물 표지판 제작 구매가 있잖아요. 꼭 필요한 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경관사업 이걸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경관사업이라 하면 책임의 문제가 항상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경관사업 외에도 시설물 설치가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명확한 책임 소재가 없다 보니까 조금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은 누가 설치했고, 어디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을 표기하고 싶은 거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97개밖에 되지 않나요? 97개가 다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전체

전체이희동위원

수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현재로서는.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구천면로 걷고싶은 거리, 구청앞길 분전함, 진황도로 야간조명 전기요금이 작년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도 안 올랐더라고요. 전기요금 인상 안 됐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씩은 아마 여유 있게,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아마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특별하게.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부서들을 보면 전기요금을 워낙 타이트하게 잡았는지 다들 올렸거든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안 올리셨어요. 작년에 워낙 많이 잡으셨나 봐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많이 잡은 것 같진 않고요.

이희동위원

경관개선시설 유지관리비가 200 증가했잖아요. 이건 무슨 연유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좀 들쑥날쑥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고는 있지만 새로 늘어나는 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희동위원

23년도 예산에 보면 도시경관시설 유지보수비는 800만원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건 또 뭔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세목을 조금 조정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지금 2개 팀으로 나눠져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좀 유동성이 있는 건데, 금액에 200만원 왔다 갔다 한 건 아마 새 항목 조정하면서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800만원이 없어진 거거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한 말한 대로 수요는 보수 비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이 있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 정도 유지하면 된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이희동위원

한 600만원정도가 전체 다 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이희동위원

아, 600만원이 떨어진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올해 청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런 걸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 있게 해서 저희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10페이지 보시면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공디자인 사업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 사업하고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사업하고 시책업무지원비가 중복되진 않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업무 협의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공공디자인 사업하고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추진사업들이 조금씩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협의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전문가 자문한다든가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라서 그건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시책업무비는 자문수당 했으니까 5명이잖아요. 이 5명 분들하고의 관계를 쌓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분들 저기도 있고요. 또 시설물 제작이나 이런 거 할 때 자문도 받지만 업무 협의를 실무자들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에서 도시경관사업 청소 및 유지보수가 900만원 증가했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까 감축된 부분들 생각해서 조금 이동이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전기요금은 또 여기서는 올랐더라고요, 400만원.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게 팀별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어떤 데서는 23년도에 과하게 잡았던 거고, 여기는 타이트하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증액을 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맞춰주셔야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그건 위원님 다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 예산편성 규모라든가 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승룡이네집 운영 활성화를 보면 23년도는 강풀만화거리 유지관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풀만화거리 유지관리가 500만원이었는데, 이게 승룡이네집 소규모 유지관리 2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3년도에 강풀만화거리 유지관리는 승룡이네집이 아니라 전체 거리에 대한 유지보수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두 가지로 관리하는데 승룡이네집 자체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강풀만화거리에 대문 같은 거라든가 그림 같은 게 손상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복구하거나.

해는

올해는이희동위원

안 잡혀 있어요, 그 예산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건 올해 수리를 좀 했고요. 그 예산에 대한 건 저희가 다시 필요하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잡혀 있지.

에는

내년에는이희동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저희가 올해 성내동 활력가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때 같이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른 비용으로 강풀만화거리를 유지관리 하겠다는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전기요즘은 또 여기서도 감액이 돼 있고, 상하수도 요금도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마 그건 담당자들이 실제 올해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을 텐데 천호자전거거리 특화사업 관련해서 이게 도시정비구역이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이 현재 편입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들이.

이희동위원

할 예정이죠? 할 예정인 건 알고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지금 만약에 주민결사체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사업에 진입됐다면 적어도 5년 내다볼 수 있겠지만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건 좀 너무.

장의

부서장의이희동위원

의지인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조금 보수적인 업무 추진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영향권이 아니라면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경관이 지금 계속 많아지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땐 저희가 많은 편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도 도시경관과라는 부서가 있는 구도 거의 없고요. 경관 업무라는 게 상당히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하늘의 별을 달라면 우리가 하고, 땅에 색깔 칠해 달라면 우리가 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도시경관을 최종적인 목표로 우리 구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작년이희동위원

이 시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관광팀도 있고 저희가 지역에 다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다음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야간경관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꽤 많이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게 기후위기 상황에서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저희가 예전에는 원자로 줄이기도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지고 원창희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기후위기에 대비해가지고 기후환경과의 위상을 조금 더 높이자고 지금 위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데 어쨌든 야간경관에는 이 전기 비용은 계속 더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모순적인 집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 경관사업이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강동구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후위기를 생각하신다면 전체 전기요금부터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지관리비 이거와 관련돼서 보통 야간경관이 대부분 상권과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주꾸미골목도 그렇고 명리단길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그것들의 유지관리를 위한 건 어쨌든 원래는 그쪽 상인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내서 하자고 원래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만큼의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거와 관련돼가지고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팀도 있을 거고, 청년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런 팀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실제로 상권에 있는 분들을 조직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받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이 들어오면서 조건 중에 하나가 상인회들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경우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단순히 행정 칸막이 때문에 그냥 도시경관과 사업이었으니까 도시경관과가 유지비를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나 협업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것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주체들을 만들어 내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이 야간경관 때문에 그분들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장기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