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말남
안말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네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말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실장님, 한 달동안 같이 고생 많았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금효위원
기금의 조성 목적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참 기금이라고 하는 게 저도 몇 년째 이거 하고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뭘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고. 올해 지출에 보면 550억 지출 돼있는데 그러면 이 지출금액이 다 본예산에 편성이 가는 겁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어디? 전체…?
정금효위원
기금에 지금 지출이 550억으로 돼있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전체.
정금효위원
예. 전체 기금이 지출계획에 보면 합계가 550억이 돼있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체 총괄.
정금효위원
지금 본예산에 이게 다 편성이 되는 겁니까? 2024년도에.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기금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상환 기타 지출 이렇게 해서 지출이 다 되게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28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정안정화기금요?
정금효위원
처음에 우리 조성할 때는 700억인데 지금은 남은 금액이 18억…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18억.
정금효위원
이 기금의 조성한 목적도 그렇고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작년에 우리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이라든지 연초에 잉여금 같은 거를 받았다가 교부세가 마지막에 결산해서 넘어왔다든지 이럴 때 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다시 이관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80억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때는 교부세하고 잉여금이 많아서 380억인데 올해 예산에서 쓰임새가 많다보니까 80%까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05억이 교부세 결산해가지고 오면 여기 또 105억이 예치가 되고 이래서 최대한 80%를 다 썼습니다. 전번에 제가 우리 기금 설명할 때… 잉여금이 남고 이러면 또 이 안정화자금에 많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27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이 71억이 돼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이게 일반회계로 가버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어디 용도로 쓰는 건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일일이 사업목적에 일반회계의 목적으로 다 쓰기 때문에, 다 분산해가지고 쓰거든예, 그러면 이거 필요한 거는 일반회계에 통합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필요한 데에 쓰니까 이 70억을 꼭 어디 썼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거든예. 총괄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버리니까.
정금효위원
그래, 우리가 보면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게 있고 안정화기금에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미리 다 넘어가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 이런 거 문제도 우리가 빌려올 때도 이자를 준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빌려올 때예? 아, 예. 원리금 또 이자상환 다 한다 아닙니까?
정금효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그대로 놔놓으면, 정기예금 놔놓으면 그러면 이자가 비쌀 건데 왜 미리 가져와가지고, 통합계정에서 안정화를 왜 미리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그리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지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이자도 높은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안 시키고 그냥 놔놓으면 될 거 아닌가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에 다 필요한 소요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없을 때는 이쪽으로 또 전입을 시켜서 말 그대로 이게 예산의 불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산이 많을 때는 좀 넣었다가 또 세출예산이 모자랄 때는 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예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적어졌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악취기금을 모은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지금 악취기금 10억을 모았는데 올해 안정화기금을 가져가버린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10억은 안 가지고 갑니다. 예치하는데예.
정금효위원
아니, 여기 돼있는데 왜?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악취는 지금 실질적으로 통합계정에 그냥 있는 건데예. 악취는 우리가 자기 기금에 모아놓는 거지, 우리가 갖고 오지는 않는데.
정금효위원
아니, 16페이지 보면 악취기금 10억을 가져가는 걸로 돼있다 아닙니까? 예수금으로 해가지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정금효위원
예수금이 빌려오는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얘,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여기 기금을 놔놓으면 정기예금 놔놓으면 더 이자가 비싼데 왜 가져가냐 이 말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뭐 통합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10억이 예수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같이 발생합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합계정에 들어오는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 안 하기 때문에 이쪽 기금에 있으나 우리가 또 이 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딴 데 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 시켰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함안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실제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탁, 예수 이자율을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심의위원회 거칩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자체에서 이자율을 정할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자를 적게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 내부거래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더 비싸게 받을 건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 한 3.5% 정도, 통합안정화기금에 이자율이 3.5%였습니다. 이자율을 3.5%에 넣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이자율이 좀 높아서.
정금효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총 전체 우리 예산을 많이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보여주기식이다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여주기식보다는 일반회계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출시킨 거지, 보여주기식은 아니고. 실제로 예산이 없다보면 또 작년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많아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겁니다.
정금효위원
저도 자세히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계정은 기금에서 통합계정을 가는 거고 가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고 안정화는 우리 잉여금 남을 거를 예상해가지고 안정화기금으로 가서 일반…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안정화기금 아니고 재정기금은 말 그대로 잉여금하고 남은 것을 통합재정 계정에 묶어놨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 통합화계정은 기금에서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빌려쓰고 또 갚고 이런 게 통합안정화통합계정이고예, 재정안정화는 실질적으로 잉여금 남은 거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래서 계정은 미리 우리가 기금을 손대지 않아도 될 것은 미리 먼저 가져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효율적으로 잘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정말로 이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효율적으로 잘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정금효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있던 돈을 우리 함안군에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많이 쓴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해서 만든 계정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돈인데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로 돌리는 그 부분을 다른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충당을 하고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있는 돈은 통장에 그대로 좀 금액이 많이 들어있으면 이자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수익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데도 그렇게 운용을 하는 데도 있어요, 다른 시군에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통합재정자금을 너무 여유있게 예치하지 말라고 또 권고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하지만 꼭 필요한 데 말고 무조건 이거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회계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대로 해서 그렇게 쓰고 안정되게 지금 우리 함안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는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얼추 다 써버린다 아니가.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20% 남겨놓고… 예. 많이 쓰는 편이지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창녕군에는 보면 987억이나 남겨놔놨어.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만호
이만호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이걸 많이 빼가지고 다른 데 돌려 써버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쨌든간에 필요할 때 또 정기예탁 시켜놓은 거 해약을 해서 써야 되고 또 다른 데서 빌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통합재정기금에서 필요할 때 또 빼써야 될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또 여유가 있으면 많이 예치를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걸 적당하게 운용을 잘 하면 조금 이자 수익하고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한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지금 위에서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이렇게 적립해가지고 그렇게 놔놓지 마라, 어느 정도 운용을 하라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여유자금을 확보해라…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한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도 좀 더 활용을 많이 해버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안정되게 적당하게 배치를 해놔두고 예산은 별도로 일반회계는 확보를 더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실장님,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예. 우리가 기금의 목적을 만들은 거는 사업이나 어떤 그 이유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을 한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그 기금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 목적사업에 쓴다 아닙니까.
문석주위원
예. 쓰는데 그러면 원래는 우리 군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게예. 원래 군북 39사 부대가 들어옴으로서 우리 군북면 기금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옛날에 했었어예.
문석주위원
예. 그걸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군북에 그 용도의 돈을 쓸 수는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기금을 페지를 했습니다. 목적달성을 했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그래, 그걸 폐지를 시키고 일반회계로 지금 다시 가져갈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죠.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저기는 그게 좀 문제점이 뭔고 하면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기간 때문에 우리 면민을 위해서 그거는 사실은 기금 형성을 시킨 거거든예. 그러면 이장이나 어디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정도껏 설명을 하고 이 기금은 이 기간 안에 폐쇄를 하니까 그 안에 써라, 무슨 용도로. 아니면 동촌에 다리를 놓든지. 원래는 동촌에 다리라든지 조금 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조성한 거라. 그래서 설명도 없이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아무 그걸 만든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닌데 제가 전번에 그 조례규칙심의회 들어갔을 때 39사 이전에 따라서 함안 군북면민들한테 그 목적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사업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을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폐지할 때 그 부서에서 군북면민한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명을 안 하고 기금을 폐지시켜 일반회계로 전환시켜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을 아예 몰랐다는 거는 저는… 저는 그 당시에 폐지할 때 다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돈은 다 썼거든예. 그러면 A, B 사업이 있었는데 기금 목적할 당시에 그 A, B 사업은 목적을 다 달성해서 기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그 목적 잔여금액이 좀 남아있었거든예. 그거는 그 당시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14억 7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이 돼있었더라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그게 일시에 바로 그 해에 0으로 돼있더라고예. 그 다음해에.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거 전출하면 제로 됩니다. 기금 폐지하고.
문석주위원
일단 중간에 썼다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는 이장을 하고 있어서 그 용도의 돈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이제는 그 뒤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짚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조사를 했어. 우리 이장님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었냐고. 여기 계신 분이 혹시나 우리 지역의 주민이라면 그 기금을 거의 5억이라는 돈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 안 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일반회계로 돌리게 하겠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문석주위원
그거는 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발전기금으로 알고 있거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발전기금도 아니고 그 부분은…
문석주위원
그런 종류에 쓸 수 있다고 조례는 또 돼있어.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한번, 지나간 일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더 부서에 물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좀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주민이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군북이 아직까지 인구도 유입이 되고 학생수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39사가 들어옴으로서 좋은 혜택도 있었지만 또 그만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면 그 돈이라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부탁드립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와주시고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내년에 지출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금 오늘 방금 내려올 때 제가 우리 고향사랑기금이 얼마까지 모였는지 자료를 빼봐라 하니까 2억 4500만 원이거든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공모는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공모를 받고는 있는데, 12월 17일까지 받게 돼있습니다. 받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2억 몇 천 이래가지고는 기금사업을 하기가 좀 곤란해서 적어도 3년∼5년 정도는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 공모에 맞게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당분간은 어느 금액이 충족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모을 생각으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이자수입은 뭐 2백만 원 잡아놨거든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위원
보면 1%밖에 안 되는데 현재 금리하고는 안 맞다 아닙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우리 추정해서 잡아놨는데 이자수입은 2백만 원 이상 충분히 나올 것으로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3∼4년 계획을 잡았으면 이자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데 그런 데 좀 예치를 해주면…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안그래도 위원님, 충분히 우리가 이자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세입의 총괄부서로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예. 얼마 전에 또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군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물품구입 지원 이런 게 많거든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예.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보면 교육활동 지원, 신고포상금, 지도관리 지원,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이런 데 지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품지원이라는 문구가 없어예. 이게 근거가 없는데 왜 한 이유가 과장님,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제1항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홍보활동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홍보활동은 되는데 물품구입은 없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물품같은 거 이런 걸 구입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
식품진흥 여기 조례에 맞게 좀 우리 함안군 관내에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게 돼야 되는데 물품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정말 한 개라도 좀 더 질이 좋은 물품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일단 지금 여기에서 구입하는 거는 모범업소 이런 데 쓰레기봉투하고 이런 거는 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위생도마라든지 칼 같은 거 위생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거하고 다음에 수저 포장지 그리고 앞치마 같은 거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에 보면 문화쪽만 지출이 돼있거든예. 체육쪽은 그렇게 지출이 없어예. 이 기금 자체는 문화체육진흥기금인데 문화쪽만 있고 체육쪽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 사업은 문화하고 체육 단체에 돼있는 데는 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2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체육쪽에는 다 일부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받는 데는 제한이 됩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단체가 늘어나네예? 단체가 지금 2023년도부터 2024년도 보니까 두 군데가 더 늘어났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하고 하는 데가 한 34개 단체가 됩니다. 일부는 보조금으로 신청하는 데가 있고예.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9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체육쪽에 보조금을 또 안 받는 단체는 가능하네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신청은 가능합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도 많은 지출액이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로 다 갔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가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 실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리 하면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60억이라는 돈을 정기예금을 들어놓으면 사업이 2027년까진줄 제가 알고 있는데 5년간인데 그러면 이거는 거기 넣어놓는 게 맞지,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이자 싸게 하는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일반회계로 160억 넘겨가지고 예산만 부풀리고 이런 거는 정말 실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말남
안말남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출을 시켰습니다.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이걸 전출 안 하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관계되는 법률을 한번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폐기물 때문에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이 마을간의 갈등이 심해졌어요. 여태까지는 필동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피해를 가깝게 있는 마을보다 조금 떨어져있는 마을도 크게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민원 제기를 계속 하거든요. 회의가는 것 같으면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이게 기금 목적이 그런 데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환경에 뭐 지장을 주는데 대해서 위로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금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서로 앞으로는 좀 고르게 해서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중간중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같이 간담회라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리 싶어요.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설을 하고 하면 또 좀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그거할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미리 좀 서로 합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 공사중에 이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니마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이만호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조례에 보니까 거리가 300m로 돼있더라고예. 환경조례에 보니까 제한거리가 300m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에도 없는 동·리로 계산법을 이리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나는 좀 부적절하다, 어떻든가 거리로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둘레에 지원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예. 상위법에는 300m 돼있더라고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함안군도 환경과에서 이 조례에 만들어진 거리를 위주로 해가지고 동·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리에 주변 가까운 사람이 피해보상을 먼저 받아가야 되지 않나. 저도 우리 이만호 위원님하고 생각이 동감이 돼서 이렇게 한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만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라고 함) 그러면 누르고 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계속 발언을 함) 질의 답변을 그냥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그런 부분에는 여태까지 아까 했기 때문에…라고 함) 그런 거 같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어쨌든지간에 가까이 있는 마을에 계속해서 줘서 그러면 지금 동의도 300m 이내에 있는 필동 한 군데만 받으면 되는 거라. 그러면 피해는 그 주변 멀리 있는 마을에서 피해를 더 많이 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너거만 받아가고 우리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이 이리 됐나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를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담당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올해 2천만 원, 내년에 5천만 원 반환계획이 돼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소류지 제방 보수공사 우리가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해놨는데 사업하고 이게 잔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편성해놓은 겁니다.
정금효위원
잔액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 미리 편성해놨네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위원
안 할 거라 생각하고 다 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이소, 과장님.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사업부서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도비를 어렵게 편성했는데 반납 안 하는 걸로 다 쓰는 걸로 그리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조금 전의 축산진흥기금 악취는 2023년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작년에 방침 받아가지고 올해 처음 10억…
만호
이만호위원
올해는 10억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래, 내년도 10억을 올해 방침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기금 10억…
만호
이만호위원
올해는 아예 10억을 하지도 않았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게 명시이월되고 꼭 안 하는 거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좀 더 주는 것도 금리가 높을 때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부서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 중 낭비성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이미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4년도 예산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개인별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해주시면 취합하여 12월 18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