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예산안 7쪽, 직접관리비수익, 계양국제어학관 운영 위탁금 수입 중 320만원 삭감, 자치단체 출연금 수익, 재단 운영 출연금 수입 중 5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 공익사업 지원 중 새마을운동조직 공익사업 지원 461만 3천원 증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익사업 지원 131만 4천원 증액, 자유총연맹 공익사업 지원 184만 5천원 증액,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중 시 직무경진대회 참여 지원 200만원 신규편성, 부서운영경비 중 행정안전국장 업무추진비 73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85쪽, 도당제 지원 중 효성동 도당제 30만원 증액, 계양산 산천제 30만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308쪽,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운영 지원 중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 운영 500만원 삭감, 국제어학관 운영 중 국제어학관 운영 위탁금 중 320만원 삭감, 계양구인재양성 장학교육재단 소관 재단 예산안 15쪽, 재단운영 기본경비 중 소송 관련 수임료 및 전문가 자문수수료 500만원 삭감, 어학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홍보비 예산 중 320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모집이라든가, 정치활동이라는 내용을 언급하셨는데요. 김경식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증거라든가 자료들이 있나요?

확실히 있나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도 민주평통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구두로 와전이 된 부분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증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민주평통에서 져야되는 부분이지요. 증거가 있다고 하면요.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에 대해서 어제 하자보증 이행각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증 이행각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어제 크게 변동 없이 진행했는데, 하자보증 내역서 세부 내역을 보면, 만료일이 다릅니다. 항목마다 만료일이 다르거든요. 1년 만료되는 내용이 있고, 2년 만료되는 것이 있고, 3년 만료되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제일 긴 것이 26년도 8월 3일까지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관리에 대한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시는 거는 잡아놓으시는 건데, 이 하자 보증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건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낌새가 보인다 하면 만료일이 되기 이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여러 내용을 확인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놓쳐서 진행을 저희 돈으로 수리한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료 주신대로 확인해 보니까 말씀이 맞고요. 그 내용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부를 드리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