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김상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공병완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2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313쪽 주차요금 수입 3,480만 원, 시민봉사과 326쪽 동부권 개발부담금 7억 5,000만 원, 복지위생과 341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6,300만 원, 교통건설과 351쪽 동부권 도로사용료 10억 5,500만 원, 건축산업과 367쪽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21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억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317쪽 청사시설 관리를 위하여 13억 400만 원, 320쪽 동부권의 원활한 행정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2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327쪽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40만 원,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를 위하여 8,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334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현연도 지방세 세원 관리를 위하여 3억 7,700만 원, 336쪽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등 과년도 체납액 관리를 위하여 3,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위생과 342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위하여 3,320만 원, 344쪽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8억 2,850만 원, 346쪽 황계동 적환장 운영을 위하여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 353쪽 도로시설 관리를 위하여 126억 3,100만 원, 360쪽 재난재해 안전관리를 위하여 19억 4,000만 원, 361쪽 교통시설 정비를 위하여 25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산업과 36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위한 도심 불법사항 정비를 위하여 2억 100만 원, 369쪽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하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 총무과 352페이지 보면 동부권 청사 청소관리용역이 있어요. 이게 출장소 일괄 계약하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각 출장소 및 면, 동에 배치 인원이 어떻게 돼 있나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저희가 동부출장소 관할이 1면 6개 동인데요, 저희 동부출장소까지 포함해서 한 14명 정도 배치돼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총 14명?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럼 월에 5,800의 용역비가 산정돼 있는데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UPS 교체를 하시는데 이게 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10년이 교체주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교체하기 전에 정전 시에 우리가 비상공급장치잖아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저희가 1년마다 반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 용량에 맞게 교체는 되는 거죠?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 증가 사유가 어떻게 되죠?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조사하라고 내려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과태료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본인은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인지하지 못 했던 상황이었고 과대광고도 아닌 과소광고였는데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런데 어찌 됐건 법률상의 위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위반 사례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이렇게 과태료를 받으시니까 상당히 좀 당황하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반 사례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너무 많이 증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좀 부탁드리고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401페이지 보면 동부권 청소취약지역 환경개선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청소가 안 되는 취약지구에 화분을 놓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하고요. 1개, 우리 전체 동부권 내에서 사람들 이동이 많거나 상가 지역들 뭐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화분 놓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균위원장
이 화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김상균위원장
위탁을 주고 있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차라리 아니, 왜냐하면 복잡한 지역에 화분 놓고 그러면 이동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화분에다가 솔직히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 증액 금액으로 취약지구에 환경개선을 할 게 아니라 취약지구를 한 번 더 청소하는 게 오히려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이 진안동 중심상가 지역입니다. 병점2동하고 같이 겹쳐져 있는데 출퇴근이나 뭐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지금 화분을 놓은 이후에 굉장히 청소가 잘 됐는데 저희가 건물주분들하고 쓰레기 놓는 시간 조정이라든지 내지는 청소업체가 8시 이전에 다 수거해 가는 거, 이런 거까지 다 체계적으로 잡아서 거기서부터 진안동 중심상가 큰 대로변에다가 놓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이번에 반대 편에도 같이 놓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화분에다가 이걸 버린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좀 시민들의 호응이 좀 좋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보면 화분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 놨는데 또 죽으면 죽은 거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고 도시 미관이 망가질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나중에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뭐 어찌 됐건 주민들 호응이 좋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동부교통건설과 434페이지 보면 동부권 보도육교 경관조명 정비 공사가 있어요. 예산이 2억으로 잡혀 있는데 한 군데당 1억인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균위원장
설명서 334페이지요. 4, 3, 4. 동부권 보도육교 경관조명 정비공사가 있어요. 설명자료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보도육교 경관조명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균위원장
네, 그런데 이게 두 군데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도로 육교를 찾아봤는데 그 지도가, 육교가 그렇게 큰 육교가 아닌데 개당 1억씩 잡은 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정비공사라고 돼 있는데.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지금 이 지역은 두 개소인데 한 지역은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육교고요. 또 하나는 구봉산공원 쪽에 가는 육교인데 민원들이 요청 들어온 게 조명이 좀 어두워서, 없어서 설치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특조금을 요청해서 지금 저희가 교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번 또 이거를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이 그만큼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특조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지금 특조금 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이 매칭 사업으로 2억을 배정한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아니, 저희 도비로만 받았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여기 시비로 표시가 돼 있는데?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이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액 시비고요,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산출기초는 나름대로 조사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다시 한번 실시설계를 통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0페이지 보면 CCTV 회선 통신료가 있어요. 이게 전용회선 사용료인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이거는 CCTV 전기료하고요, 그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회선료라는 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잘못,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선료는 아니고요, 전기료하고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전기료하고 통신료? 회선료가 아니라?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이거는 전용회선 사용은 안 하나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처음에 전용회선을 사용하는데 KT에 임대선을 사용했거든요, 처음에 인입할 때. 그리고 나서 전기료하고 통신료를 갖다가 저희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교차로 20개소에 약 한 CCTV가 8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 모니터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그리고 산출, 월 사용료 내역을 보면 15만 곱하기 21개소 곱하기 12개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액으로 나온 거잖아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월마다 약간 상이합니다. 평균 잡아서 15만 원 잡았고요. 그래서 한 개당 약 4만 1천 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아,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예산을 계산해 보면 3,780만 원인데 사업비를 4,000으로 잡은 건 그 유동성을 감안해서 4,000으로 잡은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부출장소는 사실 말이 출장소지만 참 여러모로 사실상 사업비가 거의 민원이나 아주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4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차선도색 유지관리비가 한 2억 5천 잡혀 있어요, 동부권역으로. 확인되나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장철규위원
도색이 좀 없어지고 흐려진 데 대해서 도색을 하는데 168킬로미터에 대한 차선도색을 할 거라고 예측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가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를 포함해서 도시계획도로까지 해서 168개소가 되겠고요. 168개소에 약 168킬로미터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부권 지역이.
장철규위원
이 부분에서 전부 하는 건 아니고 상태 안 좋은 데만 하겠다는 거죠, 상황 봐 가면서?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런데 금액이 물론 이거 많은지 적은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도료의 시인성이 다른 어떤 데랑 약간씩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반사, 야간에 라이트를 켰을 때 반사가 되는 뭐라 그럴까, 반사도가 좀 도료마다 조금씩 다르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동일한 거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약간의, 저희도 한번 업체에다가 기준에 맞는 도료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한번 좀 파악할 필요가…….
장철규위원
네, 아마 다 규정은 조금씩 돼 있을 거예요. 고속도로라든지 간선도로 이런 거에 따라 규정하는 그 반사도는 조금씩 다른 걸로 아는데 제가 이건 약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고급 자재를 써서 반사도, 특히 비 오는 야간에 차선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규정에만 맞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떠나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반사도 이런 거에 대한 좀 신경을 우리 출장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규정으로만 하지 말고. 이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좀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403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여기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로 전년도에 비해서 5,500 추가해서 7억 3,5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이렇게 처리비용이 증가를 해야 되나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차성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동탄하고 동부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거를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좀 줄기는 주는데 저희가 취약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사철에 많이 버리고 가시는 분들 내지는 외국인들이 많은 곳에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많이 이런 가재류, 식기류나 이런 걸 많이 버리다 보니까 근절 차원에서 저희가 순찰도 하고 하는데 이 버리는 사람 자체들이 늦게 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읍면동하고 청소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치워주고 하기 때문에 점점점 감소 추세는 있는데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처리 단가도 이렇게 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마다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이거 계속 내년에도 이만큼 증가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이게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잡는 게 한 2,000톤 정도, 그 정도로 잡아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지금 5,5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증액 사유를 보니까 처리량, 처리비용, 이게 증가에 따라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 거냐는 거죠, 해마다.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때문에 7억 3,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 그것도 화성시 전체가 아니라 동부권에만 이렇게 7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전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CCTV라든가 이런 걸 여러 대, 뒤쪽에 보니까 한 세 대 정도 새로 신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방지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계도 및 홍보라든가, 그다음 폐기물, 무단투기로 생활폐기물을 버릴 시에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근절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늘면 내년에는 아마 10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정말 혈세인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밑에도 보면 폐기물 처분으로 분담, 부담금을 또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보니까? 2,830만 원 정도를요. 편성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 500만 원이 또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해서 이 부담금도 또 500만 원 늘어서 2,800만 원을 또 부담하게 되고. 이게 지금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세금이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방지해야 되는, 정책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강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CCTV를 정말 더 달아야 되나. 그래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과하게 부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뭐 이 처리 비용으로다가 엄청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될 것 같아서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동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탄권까지 다 저희가 받아서 치우는 사항인데 지금 한 5,800억 하는 이런 거는 폐기물 처리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갑자기 10억 이상 뜨지는 않고 이거 추이를 보니까 한 2,000,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고 양은 저희가 2,000톤, 2,100톤 이상은 별로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수준을 맞춰 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방지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 동부권에 50개소의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워낙 이 분들이,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이 도심이 아니라 뭐 황구지천변에 버린다든지 내지는 기배동도 취약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철거지역 같은 데 몰래 갖다 버리고 이게 또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생활하시다 보면 많이 민원들이, 그런 거를 처리해 달라고 문의가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치워주고 그러는데 또 감시원도 저희가 지금 네 명 정도 주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갖다 버리는 사람이 야간에 많이, 어둠에 갖다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만 그렇게 불가항력으로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지난해에 비해서 5,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기하학적으로 예산, 처리비용이 늘 것 같아서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잖아요? 담배꽁초는 1만 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생활폐기물 버리면 5만 원인가 이렇게 포상금을 주시잖아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통리장단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신고하면 이런 것도 이렇게 포상금도 준다는 것을 제 생각에는 통리장단 회의할 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줄지 않을까. 아무튼 어떤 수를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부담금도 또 납부도 저희가 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정말 쓸데없는, 이건 정말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법투기 방지시설 설치를 지금 블랙박스를 세 대를 설치하신다 그러셨어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이게 이동식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그래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민원이 다발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요. CCTV를 설치하는 게 흥일주차장이라고,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저희가 다섯 군데를 지금 예정 중에 있는데요. 진안동에 1개하고 안녕동, 또 병점동, 반월동 이렇게 지금 네 군데가 설치 예정이고요. 이게 이동식이라 6개월 정도 설치했다가 또 다른 데 또 하면 또 거기다 설치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이동식 블랙박스형 CCTV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 생활폐기물 버리고 이런 곳에, 황구지천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도심지역 위주로 민원, 취약지역, 사각지역에다 좀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런 데다 우선 배치를 하고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런 요청도 많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폐기물을 많이 버리는 곳이 그 취약지구하고 그다음 황구지천 등이라고 하셨잖아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그쪽에도 설치를 해서 투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도 설치를 하고요. 우선적으로 많이 들어온 데를 저희가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그거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도 투기물이 많이 불법으로 버려지는 곳에도 설치를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투기 하는 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부교통건설과 421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이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로 봐서 도로 유지보수, 포장도 보수공사는 새롭게 보수를 하시는 거죠? 421페이지에.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14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영부위원장
거기 5억도, 아니요, 421페이지에. 계속 마찬가지죠. 420페이지 14억도 있고 그다음 밑에 서부우회도로도 5억, 또 밑에 화산북로 도로정비공사도 2억 6,0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421페이지 보면 서부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신규 사업인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있는 도로를 덧씌우기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포장돼 있는 도로를 포트홀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을 갖다가 파쇄를 해서 다시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포트홀만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넓은 부분을 다 칼질해서 거기에 다시 깐다는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덧씌운다는 게 아니라 다시 까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덧씌운다는 거, 덧씌우게 되면 또다시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도로가 많이 파손되거나 이런 지역은 아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파서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도로 재포장 사업이 되겠고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저기 화산터널 있지 않습니까, 화산터널.
김미영부위원장
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화산터널부터 해서 저쪽 기안교차로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포트홀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재포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포트홀 생긴 경우에는 얼마 있다가 가 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또 생겨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습적으로 생기는 데는, 그다음에 제가, 거기뿐만 아니라 포트홀 같은 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 경우에는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좋은 품질을 사용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왜, 그 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다지지 않으면 그 포트홀 메꾼 거는 얼마 못 가서 또 똑같은 모양으로 포트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맡기지만 마시고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응급처치를 할 때는 포대아스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표층의 5센티미터 정도를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항구적일 경우에는 표층 5센티미터에다가, 또 기층이라고 있습니다, 기층 15센티미터. 그렇게 하게 되면, 다지게 되면 항구적으로 그런 포트홀이 발생되지 않는데 하여튼 도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포트홀 복구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항구적으로 가는 거, 그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포트홀이 10센티미터 이상 생길 경우에는 타이어뿐만 아니라 휠도 파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포트홀을 피하려고 더 큰 사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포트홀 관리도, 겨울철 다가오니까 1월, 2월 되면 많이 생길 거예요, 포트홀이. 그래서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포트홀이 생긴 민원 발생할 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398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홍보, 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가 충분히 많이 된다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저희 좀 노력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장애인주차 단속을 보통 통행 방해를 하면 50만 원이고 주차구역에 하면 10만 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홍보가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먼젓번에 동부출장소에서 부채에다가도 이거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차에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더 많이 돼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또 장애인주차단속 푯말에 아직도 369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유, 개인적인 그런 푯말에는 369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189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도 좀 점검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다 있잖아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에도 장애인주차단속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하고 안다면 당사자도 편할 뿐 아니라 주민들도 괜한 돈 낭비를 하지 않고 오해를 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424쪽에 병점 보도정비사업 내지는 병점육교에 보면 병점2동사무소 앞에 육교가 있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운위원
네, 거기 보면 그걸 복지센터에서 나와서 인도를 이렇게 올라가려면 거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도 정비, 인도 정비하면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한번, 확인해 줘 보시길 부탁드리고. 429쪽 보면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설치작업 이렇게 얘기를, 그거와 430쪽에 스틸그레이팅 같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보다 안전한 보행자 통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교통약자, 특히 노인, 임산부, 장애인, 또 반려인들이 다니는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도로에서, 횡단보도에서 도저히 갈 수 없는 데가 많거든요.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2센티미터라 그러지만, 2센티미터 이내라 그러지만 2센티미터면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어제 도로관리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육교, 도로 교각이 있으면 일반 도로에서 편편하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횡단보도에도 보도로, 횡단보도에서 보도블록으로 올라갈 때 텀이 많거든요, 2센티미터 말고. 또 도로포장을 함으로 해서 이 도로는 높아지고 골이 생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통행에 불편을 겪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업자가 휠체어를 좀 하고 공사할 때 한번 체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무적으로다가 그 업자가 휠체어를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그런 문제를, 먼저는 제가 과장님께 시멘트 포장 가지고 한 쪽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예산도 서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좀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건 어떻게 좀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전에 화산 아파트 사거리도 저희한테 한번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었는데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차도에서 보도로 가는 턱은 2센티미터 이하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는 2센티미터보다도 더 과감하게 1센티미터 정도로 이렇게 해서 더 낮추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선정이 되게 되면 교육 좀 철저히 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병점중심상가 보면, 롯데시네마 거기에도 보면 경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저는 전동을 타고 다니는데 전동도 이게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다니는 분들은 더 힘들고 노인분들도 핸드카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힘들거든요. 하물며 요새는 반려견도 반려인들이 보행기에다 태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스틸그레이팅도 역시 새로 하면서 그 자체가 바퀴가 빠지지 않게 나오는데 지금 덮개 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덮개를 덧씌우는 거 그거죠? 110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스틸그레이팅에다가 그 사이즈에 맞게 촘촘하게 덮개를 씌우게 되면 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유모차가, 다니는 분들이 그 스틸그레이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덮개가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장마 때는 물빠짐에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횡단보도 한두 군데 했다 그래서 뭐 물 배수하는 데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356페이지고요.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경상경비 처리에 대한 부분들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게 도시공사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는 따로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지금 6,000 저희가 세운 이유가, 6,900만 원이 거의 인건비로 4,900만 원 정도가
채덕
임채덕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했는데 따로 우리가 동부출장소에서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위탁비로 저희가 주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 주는 거다, 인건비를?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거기에 세워진 거다? 알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저희가 고용하게 되면 차후에 퇴직금이라든가 제반상 나오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주는…….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 직원주차장도 지금 임차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흥일주차장에 저희가 50면을 얻어서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대고 있는데
채덕
임채덕위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좀 대안이 있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진안동 주변에는 그런 주차장을 얻기가 힘들고 지금 흥일주차장도 올해 무슨 건물 계획이 있다 뭐 얘기 나왔던 건데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임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한 면에 저희가 7만 원 정도로 임대를 했던 사항인데
채덕
임채덕위원
월 7만 원인가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그래서 8만 원 정도로 올려달라 해서 4,2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계상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설명서 380페이지고요, 개발부담금 환급액이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이게 어떤 부분이죠, 이게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이 납부 기일이 6개월인데요. 그 기간 전에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 전에 내는 분들에 대해서?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환급액이 있길래 지금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를 좀 못했는데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건설과 423페이지입니다. 국도1호선 환경정비공사가 있습니다.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아마 오산에서 우리 병점, 화성으로 넘어오는 그 구간인 것 같아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이게 어떤 부분으로 정비를 하신다는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양쪽으로 약 한 25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작년도, 올해 하반기 때 병점고가를 갖다 정밀진단을 해 보니 구조물, 위에 있는 방음벽이 약간 이격이 발생돼서 재설치를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 설치하면서 좀 이게 병점1동 주민자치회에서도 계속 관심 가지면서 거기 환경정비를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됐던 부분이고. 중요한 건 오산하고 병점이 경계 부분인데 뭐 더 잘 아실 거예요. 오산은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번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리빌딩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조물 위에 있는 방음벽이 지금 미관상 안 좋고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건 이해는 됐고요. 그 부분 거기 인도도 없고 사실 오산 쪽으로 넘어가면 인도부터 시작해서 중앙분리대라든지 보드사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쪽이 어찌 됐든 간에 시 경계인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오산하고도 상당히 비교가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동부출장소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지역을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채덕
임채덕위원
소장님이 좀 그 부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네, 그 부분 먼저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화성시하고 인접 시군의 경계 부분을 좀 조사해서 그렇게 좀 하라 그런 건데 내년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러니까 수원에서 병점 들어오는 초입, 또 병점에서 오산으로 넘어가는 구간, 이게 양쪽 다 똑같아요.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좀 우리가 그만한 위치에, 또 100만이라는 인구의 도시가 됐기 때문에 좀 그런 외형적인 부분들 조금 개선해 나가는 데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네,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교통건설과부터 쭉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기간들을 보면 연말이 아니라 보통 상반기에 이렇게 다들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상반기 집행하는 내용이?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도가 노후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몇 년 사용연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요? 다들 대부분 보도정비 할 때. 7년이에요, 10년이에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보도블록이 훼손됐다든가 마모되면 저희가 하는데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 병점로, 동탄원천로, 효행로, 그다음에 병점1로 송화초 일원 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하여튼 간에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426페이지에 병점동 십자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4억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여기에 안화 초·중·고등학교하고 주공 6단지, 7단지 사이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십자로…….
채덕
임채덕위원
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가면 제가 봐도 음산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개선이 돼서 그쪽에 계신 주민분들이 좀 이용하시는 데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께서 430페이지 스틸그레이팅 안전덮개 설치하는 부분 질문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왜 여기에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일단은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전용도로 옆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민원들이 거기에
채덕
임채덕위원
다른 데들은 이런 데가 없어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민원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덕
임채덕위원
안전덮개라는 게 스틸그레이팅에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스틸그레이팅 위에다가 덮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배수되는 공간에 덮개를 하면?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덮개를 하면 거기 휠체어가 그쪽으로 다닌다든가 또 유모차 같은 게 다니게 되면 빠지지 않도록
채덕
임채덕위원
사업량이 110개를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배수하는 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걸 거잖아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이쪽 지역은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덮개를 설치하게 되면 배수에서도 약간 문제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쪽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서 특히 우기 때라든지 그때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스틸그레이팅 커버라고 그러는데 아마 혼용해서 잘 쓸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품 선택에 좀 유의를 해 주시고. 다른 지역도 한번, 필요한 지역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432페이지에 지하차도 유지보수가 있어요. 433페이지하고요. 유지관리 용역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3억 8,500이 줄었는데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액이 된 사유는 일단 지하 차도 준설 용역이 3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채덕
임채덕위원
지하차도의 준설 용역이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3억이었는데 이 3억 중에서 1억 5,000을 감액하고 이 1억 5,000을 443페이지에 우수관로 및 집수정 준설공사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중에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또 그거와 덧붙여서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관리하는 데 이렇게 감액되면 문제가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현재는 1억 5,000 가지고 일단 저희가 3억이었던 거를 1억 5,000…….
채덕
임채덕위원
1억 5,000만 그러니까 감액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업체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현재 충분하지 않지만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또 1억 5,000이 많았다는 부분으로 잘못 비칠까 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35페이지에 교량 안전점검이 있어요. 여기 우리 동부권에 55개소가 시특법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는 23개소, 이게 전체적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한다는 부분인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특법에 의하면 이 52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끔 돼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다음에 교량 등 유지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435페이지에 5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신축이음장치 교체인데 이게 뭐 교체를 하기 위한 부분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 점검을 하겠다는 예산인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렇죠. 이게 52개소 중에는 지하차도도 있고 교량도 있고 육교도 있고 그리고 펌프장 들어가는 진입로도 있는데 응급복구 차원에서 여기 5억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녕교 신축이음 보수공사가 1억 5,000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그럼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이거는 아까 위에 있는 거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세운 거고요. 이 사업은
채덕
임채덕위원
교체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교체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437페이지에 병점육교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안전해요, 지금 병점 육교가? 매번 저희가 다니다 보면 불안하거든요, 솔직히요. 이거는 뭐 오늘내일의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아마 여기 다 이용하셨을 거예요. 거기 있다 보면 이거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 중대형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은 주민들이 진동 때문에 많은 위협을 느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2011년도에 진동저감장치를 한 14개를 설치했는데 추가로 정비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추가로 진동저감시설을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러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인가요? 올해 분당에서도 다리가 이렇게 붕괴돼서 사고가 나는 사례도 있는데 안전점검 특히 이런 데들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제설자재 구입이에요. 이게 지금 내년도, 2024년 11월에서 2025년 3월에 쓰겠다는 제설제 구입이에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매년 이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매년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어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추경에는 벌써 세워놨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렇죠. 추경으로 좀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게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으신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위치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병점 적사장으로 해서 저기 유앤아이센터 아시죠?
채덕
임채덕위원
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 옆에 보면 고가 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좀 필요한 분들은, 겨울에 안전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방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현재 각 읍면, 각 면하고 동에는 각 2톤씩 일단은 20킬로그램짜리 포대로 해서 나눠줬고요. 또 일부 유관기관에도 배부시켜줬는데 일단은 면동에서 일단…….
채덕
임채덕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되도록 위험지역이라면 저희가…….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441페이지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5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마 하천에 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거 같은데 제가 하나 좀 당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송산동 125-64번지, 거기가 조그만 하천인데 이게 매번 지금, 어디냐면 엔젤악기에서 도로가 내려와서 새로 신설해서 황구지천 따라서 나가는 길이에요, 황계동 쪽으로. 그런데 그 앞에 흙을 돋워놔서 예전에 새로 개설이 되는 바람에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비가, 폭우가 왔었을 때 거기가 다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아마 설계를 그 당시에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몇 번 민원을 제기를 해서 현장도 나와 봤는데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여기가 침수가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가 오면 상설적으로 여기는 침수가 될 지역이어서 대안을 좀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송산동 125-64번지에 관련된 부분, 거기에는 준설이 필요하고 교량이 지금 준설이 높아지다 보니까, 모래가 쌓여서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배수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될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설도 좀 필요하고 이 다리도 새로 개선, 보수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서내기입니다. 100만 특례시 화성시의 발전과 특히 동탄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775만 9천 원 증액한 41억 3,3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수수료 3억 3,400만 원, 복지위생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억 원, 교통건설과 도로사용료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277만 6천 원 증액한 219억 3,2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18만 3천 원 증액한 24억 4,0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속한 가로기 게양 업무를 위한 가로기 게양 관련 용역비 2,538만 원과 동탄출장소 청사 임차료, 동탄권 청사 시설물 관리 용역비 용도로 구성된 청사 시설물 관리 사업비 20억 1,2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23만 7천 원을 감액한 1억 1,1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대기순번 알림서비스 운영비 156만 6천 원과 토지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1,3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52만 1천 원을 감액한 9억 5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 알림톡 및 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 346만 원과 전자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 서비스 이용료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위생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46만 3천 원을 감액한 5억 4,4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비 1억 850만 2천 원과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475만 1천 원을 증액한 175억 7,1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파손도로 등 상시 복구비 20억 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산업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6만 3천 원을 증액한 4억 6,5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 3억 원, 계량기 정기검사 기물조사 기간제근로 보수 1,8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동탄교통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3페이지입니다. 다원초 일원 로고젝터 설치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다원초 근처에 공원하고 연계된 옹벽이 있습니다. 한 400미터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좀 으슥하고 그래서, 거기가 그래서 학부모들이 좀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벽화나 조명을 설치해 달라.” 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확정이 돼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로고젝터가, 좀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로고젝터는 하나, 1개소이고요. 다원초 벽화 조명 설치 공사가 맞는 건데 그 내용입니다.
김종복위원
지금 보면 편성 사유에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종복위원
사실 뭐 로고젝터나 말씀하신 그런 벽화 조명 같은 경우는 주로 밤에 쓰는 거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종복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밤에 등하교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게 편성 사유랑 사업의 목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밤에 학원 가는 중고등, 중학생도 있고요. 초등학생도 학원 갔다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좀 그런 게 요구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거기가 으슥해서 조명이 필요하다면 가로등이라든지 좀 밝은 걸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래서 보행자도로기 때문에, 저희도 설치를 하면서 벽화는 최소한으로 하고 조명 쪽으로 설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벽화 같은 경우는 또 한 3년에 한 번씩 재도색을 해야 되든지 이래서 유지비가 좀 많이 들거든요. 벽화는 좀 지양하고 타일을 붙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두운 데를 밝게끔 조치하고자 합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위원님, 이게 학교 주변 구역에 항상 위험성 이런 게 좀 내포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의외로 이런 게 주민들, 학생 부모의, 이런 데서 상당히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하고는 별개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복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봐서는 꼭 여기에, 목적에 맞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환경,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거기서도 말씀은 좀 있으셨는데요. 논의 좀 있다가 이거는 지역 의원님들도 해서 동의를 하신 부분이고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교체가 있는데 이거 버스혁신과랑 같은 중복인가요, 안 그러면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버스혁신과에서도 이번에 버스승강장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게 별도의 사업인지, 안 그러면?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노후돼서 교체, 네, 교체 사업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노후돼서 교체 사업인데요. 버스혁신과에서도 버스승강장을 교체하고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이게 중복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아니,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부 쪽에는 직접 하고요. 버스혁신과나 이런 데는 서부 쪽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558페이지 보면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첨단교통과 통합관리시스템 연결이라고 돼 있는데 첨단교통과랑 협의는 된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협의는 됐고요. 저희가 좀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 완전 수리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버스혁신과에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 사업 자체를 인수인계, 버스혁신과에서 아니, 첨단교통과에서 인수인계를 한다는 사항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럼 이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이 어떤 사업이에요? 아니,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이제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보행자나 이런 데 보면 차량이 신호등 바뀌면 ‘보행 중입니다.’ 안내 문자가 오든가 차량한테도 가고 반대로 보행자한테도 문자로 시인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기 설치돼 있던 거, 네모나게 세워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거 지금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지금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수리를 좀 못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리를 지금 못 해서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수리를 해서 인수인계 예정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다른 업체가 설치하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아니, 그 업체를 인수를 한 업체가 나와서요.
김상균위원장
그 업체는, 인수를 한 업체는 탄탄한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기술력은 있는 거니까요. 그전에는 부도나면서 사업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요.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한 개소당 8천만 원으로 설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용이 안 돼서 제가 맨날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또 개선사업으로 이런 상황에, 완결이 안 된 상황에서 또 개소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밑에 보시면, 558페이지 보면 또 유지관리용역 단가가 5억이, 지금 5억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설치가 된 후에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때 이런 안정성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시범사업을 확실히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개선 공사에 지금 추가 공사한다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개선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하고 연동되게끔 유선통신망과 연결되는 거고요. 그 아래 어린이보호구역은 빨간색으로 차량 노면 표시나 이런 것들이 지워지는 게 있습니다, 파손되고. 그 사업은 별도고요.
김상균위원장
그럼 말씀해 주신,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됐던 게 그 회사가 망해서 연동 시스템과 유선통신망이 연결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한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또 이게 그러면 별도의, 설치할 때는 이런 거를 연결 안 해놓고서 지금 설치해놓고서 1억 5천에 대한 예산을 또 잡아서 또 설치한다는 소리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김상균위원장
그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뭘 했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일부는 와서 고쳐줬고요, 끝나니까 부도가 났습니다, 그 회사가. 그래서 인수인계한 회사가 나와서 다시 고쳐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에서 575페이지 보면 다 경관조명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 지역을 보면 설치가 많이 돼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 경관비가 지금 보면 7천, 7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관리비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다 설치를 계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교량하고요, 교량 하부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좀 그래서 으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해야 되고 송방천하고 장지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조명 설치하면 LED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유지비는 많이 안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전기세도 많이 안 들고요.
김상균위원장
지금 벌써 다른 데도 보면 가로등이 나가서 민원이 나오고 LED가 나갔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예산을 보면 지금 동탄출장소나 동부출장소에 얘기는 안 했지만 가로등·보안등 수리 용역비만 해도 몇십억이에요. 몇십억이 잡혀 있는 거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각 읍면동에 배치되는 가로등·보안등 공사비, 공사 유지비가 1년에 90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맥락에 보면 관리비, LED라 돈이 안 들어가는 거, 다 LED 아닌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LED로 했다 그래도 완벽하게 고장 나는 건 아니고요. 가로등 같은 거나 신호등 같은 데 보면 우기철에 낙뢰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가서 배전반이나 이런 데서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하자도 있고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김상균위원장
지금 보면 거의 다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앞으로 예산이 없다고 민생예산 다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동탄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한 1만 2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세하고
김상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또 추가로 설치를 해서 관리비를 과도하게 또 운영되게 하는 건 예산이 좀 많이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적정하게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보면 바닥신호등 설치가 있어요. 지금 바닥신호등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처음에 도입되니까 지역주민들 서로 해 달라고 그래서요.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서 그나마 제일 실효성 있는 게 바닥신호등 같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이게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런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첨단교통, 다른 쪽에 설치할 때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냥 바닥 신호등 일렬로 쭉 하지 말고 하나 띄우고 하나 붙이고 용인 쪽에 그렇게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한 반으로 절감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찌 됐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을, 많이 설치하는 게 좋잖아요. 실효성이 있고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 바닥신호등 실제로 설치된 데를 보면 사고율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역을 설치하는 게 훨씬 실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군데 설치할 금액을 하나 띄우고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면 1.5개를 더 설치할 수 있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김상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현장 여건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동탄교통건설과 설명자료 59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건 다른 건 없고요, 사업량에 보면, 590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있는 겁니다. 사업량에 신축이음 보수, 교량난간 보수, 목제데크 보수 등 해서 전년도 4억, 또 올해도 예산 4억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다른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니까 보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신축이음 보수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교량하고 교량 사이에 보시면 거기가 이렇게 딱 교량이 콘크리트로 붙은 게 아니고 철제로 되고 고무판하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차량이 다니면서 자꾸 이게 교량이, 구조물이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들면서 그 이음새가 파손이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신축한 거에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러면 차량을 타고 가다 보면 덜커덕 덜커덕 교량에 소리가 나는 게 그게 노후돼서 파손돼서 그래서요,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노후화된 거는 당연히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 보면 ‘신축이음 보수’라고 하셔서요. 신축된 거에 뭐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을 ‘신축이음’이라고 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아,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신축된 건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보수를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매년 4억 정도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이것뿐만 아니고요. 교량 보면 뭐 난간도 부서지는 것도 있고요, 그 교량 내에 저희가, 교량 내는 일반 아스콘하고 또 다릅니다, 도로하고. 그런 데, 교량 내는 또 아스콘 포장도, 보수도 해야 되고요. 뭐 교량 내에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거기 교량 내에 있는 거는 저희가 수리하다 보니까 한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한 걸로
김미영부위원장
네, 수리하실 때에 꼼꼼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591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예산으로 14억 6천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 용역은 어디, 업체에다가 관리하시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전문 안전진단업체에다가 저희가 1종 시설은 1년에 두 번, 그리고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 용역 회사는 관내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관내는 없고요, 저희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입찰해서 한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관내는 없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관내도 들어올 수는 있고요, 금액이 크니까 아마 전국 업체가 다 들어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관내에도 업체가 있으면 우리 관내를 이용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이게 입찰을 안 하나요? 우리 관내 업체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죠. 관내 업체도 입찰해서 참여는 하는데 낙찰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화성시 관내 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아쉬움에, 금액은 큰데. 그래서 전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보수하거나 유지보수 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는데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만 원 감액된 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7만 원, 그 외 수입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908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8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16쪽에서 17쪽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출장경비 및 직원 교육훈련비 등 사무관리비 1억 5,830만 원, 의전수행 직원 국내 및 국외여비 1억 2,400만 원,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의회비 2억 4,500만 원,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쪽부터 2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1억 3,654만 원,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714만 6천 원, 화성시의회 각종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2억 6,93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7,027만 4천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8,600만 원,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쪽입니다. 의회 청사 내 안내데스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31만 4천 원, 청사 및 차량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408만 원, 의정활동 지원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쪽입니다. 인사관리 및 법률고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484만 원, 속기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27만 9천 원, 본회의 수어통역 등 사무관리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쪽부터 24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의정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9,500만 원,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5억 5,350만 원, 공공운영비 6,70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쪽부터 29쪽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의회직 등 일반직 보수 8억 761만 3천 원, 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 17억 8,263만 원, 공무직 보수 1억 3,5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부터 30쪽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2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67억 2,900에서 69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거의 1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은 약간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조로 이렇게 우리 의회 예산은 편성 방향을 잡고서 하셨는지 큰 틀에서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 의회 예산안은 인건비 증액분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대부분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으로 저희가 1억 1,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거의 인건비 위주로 증액이 된 부분이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원 공무국외출장 할 때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심의위원들이 여덟 분이에요, 일곱 분이에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일곱 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이거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원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지금 40만 원 해서 65명, 2,600만 원 편성을 하셨죠. 1,600만 원이 지금 늘었어요. 이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비가 늘어난 거죠, 이유가? 늘어난 부분, 1,600만 원이 늘어난 부분.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저희 직원들의 증원이 됐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작년도에는 어땠었어요, 그럼요? 몇 명이었는데, 이 산출 근거가 지금 65명으로 돼 있잖아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전년도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 편성된 것도?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저희의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의 인원은 40명 기준이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25명이 더 증가된 부분이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도 금액이 이게 맞는 건가요? 하여튼 간에 그 부분. 한번 전년도하고 비교분석 한 것도 나중에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선진지 비교견학 등 국외출장이 있어요. 여기에 산출기초를 보면 전문통역비, 차량 임차비 예를 들어서 산출 근거를 적어놓으셨는데 5회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5회 기준은 뭐예요? 상임위는 네 개인데 5회로 해놨길래 제가 그거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곱하기 4가 아니라 곱하기 5로 해 놔서.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상임위에서 국외출장 한 번쯤 가실 수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교류협력으로 해서도 나가실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한 번 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횟수는 조금 증가할 수 있고요. 금액이 국가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산출기초를 그래서 상임위별로, 플러스 1 해서 교류 협력으로 잡으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의원 의전수행직원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연수 할 때 의전을 하겠다 라는 부분인 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저희 의원님들 전체 가실 때 저희 직원들도 같이 의전수행을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난 11월에 부의장님 1박 2일로 경주 교육 갔다 오셨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때 그러면 우리 의전 해 주셨나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그때는 한 명, 민간교육으로 한두 명 가실 때는 저희 직원들까지는 가지 못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15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8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증가가 된 부분인데. 그래서 그거 예산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안 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요? 민간교육 갈 때는 안 간다? 규정이 있어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민간교육 갈 때 안 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원님 전체로 가실 때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전체만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개별적으로 가면 지원 안 해 주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잡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한 분 한 분 가실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수행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가도 그건 안 된다? 개인으로 보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규정을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말씀드리면 하여튼 간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가는 교육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명, 의원님 수를 조금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산편성할 때는 나름대로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분명히 국내에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게 되면 보좌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 기준에는 15만 원씩에 20명 8일, 그러면 20명이면 2, 8에 16, 160명이 움직일 수 있는 거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가면 의원님들이 한 두세 명 가도 안 된다, 이거잖아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채덕
임채덕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기준들이 나온 건지.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개인적으로 가실 때는 조금 저희 한 분 한 분 수행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채덕
임채덕위원
그럼 어느 정도, 몇 분이 가시면 의전이 되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번 의장단 회의에서 좀 내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섯 분 이상 정도 가시면 의전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니까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자꾸만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규칙은 웬만하면 지켜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직원분들에게 좀 명확하게 공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직원분들도 사실 의원님들이 자꾸만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면 명확하지 않은 규정 때문에 혼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의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세워주셔서 공지해 주실 건 공지해 주시고 직원분들한테 교육시켜 주실 건 교육시켜 주셔서 그 범위를 가능하면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의원 의전수행 직원 국외여비가 있어요. 여기에 편성 기준을 보면 비교견학, 교류협력 해서 이것도 400만 원씩 10명, 10명. 이건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이것도 2,800만 원이 예산이 늘었어요, 지금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증액된 구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저기 의원 의전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한 거잖아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직원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국외 갈 때 직원분들이 같이 수행하는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그거 플러스 저희가 이번에 더 증액된 내용은 의정활동 우수 공무원 국외여비를 저희가 편성을 더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우수 직원들은 따로도 그분들을 연수를 보내시겠다, 그런 부분이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행사 지원이 신규 예산인 것 같아요. 1,600만 원이 편성된 이건 어떤 부분이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올해 교류협력이나 협약식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를 좀 편성을 하였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내년에 그럼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채덕
임채덕위원
구체적인 건 없는 거고 지금 신규 편성을 해 놓은 거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고요, 우리 의정활동 지원 있어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예산, 쉽게 말하면 뭐죠, 이게? 업무추진비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지난 2차 본회의 때 시장님한테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장의 배를 불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지적을 하겠다고 그렇게 5분 발언을 해 주셨고요. 우리 시의 재정이 좀 어려운 상태잖아요? 고통분담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 시의 기조하고 좀 같이 맞춰서 가면 어떨까, 그럼 우리 시민분들이 박수를 보낼 텐데, 그런 생각 혹시 편성하시면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동결을 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동결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감액하고 우리 국장님도 활동비 감액됐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감액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셨나 해서, 이거 편성하실 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지금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총액한도로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아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시민분들이 좀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22페이지 잠깐 볼게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1,3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300만 원이 늘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게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여기 세 군데 전국시군자치구협의회하고 경기도시군의회장 협의회하고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저희가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여기 편성 근거를 보면 의장협의회, 시군구에서 된 건데 이게 지금 공통된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똑같이 나눈 거예요,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다른 건가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금액이 편성이 딱 돼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거기에 다 돼 있는 부분 가지고서 하신 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물품 및 비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쭉 보다가 노트북이 15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편성하신 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노트북 내구연한이 지나는 교체 대상이 15대가 있습니다. 내년도 10월에 교체 예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내년도 10월이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그 노트북은 어떻게 하실 거죠, 다 쓴?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럼 폐기처분 하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폐기처리도, 상품을 봐서 폐기처분이 주로 되겠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쓸 만한 노트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해서 쓰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실과소에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실 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필요하다면 매입도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매각도 가능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31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감액이 5천만 원 됐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감액하신 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좀 확대해서 제작 부수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의회에서 홍보 관련해서 계속 영상물도 많이 만들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대부분 누가 보세요, 그거요? 의원 내부용인가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시민들 홍보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조회수 보셨어요, 대부분?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뭐 홈페이지도 보고…….
채덕
임채덕위원
전체적으로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죠, 평균적으로?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기억하세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 월…….
채덕
임채덕위원
만드는 건 좋은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늘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우리 내부용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이건 전체 의정소식지에만 대한
채덕
임채덕위원
의정소식지를 굳이 이렇게 줄여야 될 필요가 있나 해서요. 보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해서 매년.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신청해서 좀 보시는 수는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읍면동이나 기관, 단체, 사회단체 이런 데다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는데 아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좋은데. 잠깐만요, 우리 홍보팀장님한테 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김상균위원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우리 언론 분들이 등록된 데가 몇 군데죠?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네, 홍보팀장 최영미입니다. 현재 등록된 현황은 220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혹시 홍보비용 지급을 해 주고 계세요?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네, 관련 조례에 따라서 행정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 시하고, 시도 홍보과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거기도 보니까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한 18억 정도를 지금 언론사에다가 금액을 아마 일정하게 규정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그거는 홍보담당관실이라고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가 얼마 지금 잡혀 있죠, 홍보 예산이요?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저희는 3억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3억?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230군데 3억?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220개소.
채덕
임채덕위원
20개.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시는 330개에 18억 예산 지금 집행하고 있던데요?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협업,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진행을 하는데 기관이 분리되다 보니까 각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의회 활용, 활동하는 부분들 홍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홍보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SNS 뭐 이런 것들 계속하신다고 하는데 내부용으로 만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의회가 이제 인구 100만이 됐고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우리가 부서명으로 그냥 화성시의회사무국으로 돼 있잖아요? 이 명칭을 시의회로 하면 어때요? 할 수 있나요? 이제는 대등하게 본청하고, 의회사무국도 화성시의회로 넣는 게. 그냥 이게 부서명으로 넣어놓고 하는 거보다는 그 명칭을 좀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 이 부서명을. 그렇게 돌아가야만 대등한 관계로 비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게 행정, 요새 보면 대다수가 요즘은 전부 그 시스템대로, 시의회로 이렇게 명칭 변경을 저렇게 하는 거 관계 법규에, 아마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발 빠르게 그렇게 한번 움직여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는 설명서 8쪽하고 9쪽인데 거기 보면 의원 의전수행 직원 국내여비, 의원수행 국외여비가 있는데 저는 옆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의전수행 직원 국외여비는 의전이란 말을, ‘의원 의전’으로 돼 있거든요. ‘의전’이라는 말 쓰지 말고 다른 용어로 쓸 수 있는 게 없나? 이게 뭐 의원들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것들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의전수행’ 이렇게 하니까, ‘의원 의전’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의원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는 그 ‘의전’이라는 말은 좀 빼고 다른 용어로, 여기 합당한 용어로 쓰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한번 그거는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서 관련해서 아까 여기 나왔던데 우리 도서 비용이 지금 얼마나 책정이 돼 있습니까, 화성시의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300만 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00만 원?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300만 원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교재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도서 구입하는 데 그 정도 예산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일반인들,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예산 이런 책을 하나 도서로 구입하려고 그래도 보통 몇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난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서구입비,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거, 그거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교육비로?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문섭
오문섭위원
네, 의원. 연수, 교육, 그러니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의원님 민간교육으로는 3,000만 원
문섭
오문섭위원
민간교육 3,000만 원이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금 쓰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일괄적으로, 개인별로 쓰게끔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 사업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민간 자체교육도 있고 공공교육도 있어서요. 같이 하실 때도 있고 그 예산은 따로 1,800만 정도 세워져 있고요. 민간 외 자체 민간교육으로 가실 때에는 3천만 원을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민간교육비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통 그 교육비가 최소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민간에서는 한 60에서 70, 일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개인별로, 보통 보면, 일반 민간교육을 받을 때 보면 1일차 교육하는 것도 있거든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교육을 갔을 때도 개인도 보면 보통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씩 교육비가 1일 교육 할 때는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준비를 개인별로 그냥 신청만 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개인별로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놓고 지금 그렇게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교육 가시는 분한테는 의무적으로 전부 다들 10번을 가든 20번을 가든 가는 횟수에 관계없이 보내줄 수 있는, 예산을 대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교육비를.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의원님들이 신청하시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연간 회계가 12월에 끝나면서 남은 예산 관련돼서는,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 예산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불용처리 합니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불용처리. 우리가 보통 다른 부서에는 불용처리를 하지 못하게끔 남기지 말고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아니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충분하게 교육이 되었든, 아니면 뭐 개인 휴가가 됐든 이런 것들에 줄 수 있는 범위, 아니면 교재를 구입한다든가. 그거를 충분하게 다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을 듯도 한데. 남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을.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최대한 불용처리, 불용이 많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저는 풀비로 들어와 있는 거는 풀비로 좀 계상을 해서 해 주면 좋겠다. 그거를, 풀비를 이런 개개인에 나누어서 그렇게 계상하지 말고 풀비는 어떤 범위 내든지 쓸 수 있으면, 한 사람이 정말 뭐 대량으로 가져가 쓰는 건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또 1년 내내 의원님들이 못 쓰는 분도 계세요. 시간적 여유나 이렇게 맞지 않아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다 채우지 못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다른, 풀비니까 다른 분들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말고 남겨놔야지.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느끼기에는 너무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을 조금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집행하실 때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하시죠? 보고를,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보고받으시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산 집행할 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하십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의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그런 계획 짜고 뭐하고 그럴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을 거기서 정리해서 의회사무국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네, 특히 그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 의원님들이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안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좋은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대부분 이야기가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채덕
임채덕위원
이야기가 되는 거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특정한 의원이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좀 배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채덕
임채덕위원
배제를 하고 계시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전체적으로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논의되는 것들을 보고받으세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다 받고 계세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어찌 되었든 의회는 25분의 의원님들이 하모니를 맞춰서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데 서포트를 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가끔씩 느껴요. 어떤 특정한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에서 아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또 의회사무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이야기가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사례들을 저는 종종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좀 틀을 잘 만들어주시고. 모든 보고는 의회사무국장님이 아셔야 돼요. 특히 여기 있는 팀장님들 계신데 모르고 진행되는 경우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의회사무국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47쪽에 보면 우리 기관운영 인건비, 의회사무국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기간제하고 기타보수직의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을 한 1억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47쪽에.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그다음에 기타보수 쭉, 뒤에 보면 쭉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지금 현재 기타보수직이 되었든 뭐 특수근무직이 되었든 이분들이 지금 근무하시는 걸 보면 이번에도 의회사무국이 너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각 아마 상임위위원회에 있는 그분들의 지금 일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근무 시간 이외, 지금 이 일을 다 못 마치니까, 뭐 다른 공무원들도 다 그렇겠지만 심지어는 집에, 가정에 가서도 그 일을 해서 어떻게 하는데 보면 자료를 전부 다 준비해서 올 때는 밤새도록 밤새 근무를 못 하잖아요, 가지고 가서 해야지. 누가 봐도 그거는 밤을 새워야만 해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시비를 좀 더 많이 세워서라도 이분들한테 하는 보상을 충분하게 좀, 성과급여 같은 걸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임위원회 계시는 분들, 또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저희들이 좀 너무 미안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지금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성과상여금 배정을 보면 뭐 급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쭉 해놨는데 저는 이 급수에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다, 부족하다 라는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는 일에 비해서. 여기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이건 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이라 저희가 뭐 상향을 더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연간 화성시의회 운영비가 나오면 정말 특별보너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저는 엄청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 그거 하시는 분들, 임기제로 와 계시는 분들, 그분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밤늦게까지, 전화를 해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무슨 일로 해서 개인적으로 하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를 빨리 못 받았습니다.”라고 전화를 받는 거 보면 상당히 미안할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분들한테도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먼저 좀 솔선수범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2조 8,457억 8,173만 6천 원 중 시의회 청사 및 관사 관리 등 사업에서 20억 2,686만 원을 감액하여 2조 8,437억 5,48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392억 287만 8천 원 중 6,220만 원을 감액하여 3,391억 4,067만 8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출 부분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동탄교통건설과 소관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내역 중 ‘다원초 일원 로고젝터 설치공사’ 명칭에서 사용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다원초 옹벽 LED 방범 벽화 조성 및 선납숲 S자 도로 방범 등 로고젝터 설치’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가지 당부드리면 예산 심의 시 주요 내용 오타 및 집행부와 사전에 소통이 부족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