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미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7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안 제3조에서 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10조에는 의견청취, 조사·연구, 수당 및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으며,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는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해당 조례안의 제정으로 종전의 자치분권협의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일부 편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9일 제정되어 7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효과적인 지역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정 이후 주관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와 인구 감소, 일자리와 정주 여건의 취약, 인구 유출의 악순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사상구만의 비전과 전략의 수립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각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분권협의회는 2015년부터 사상구에서 또 선제적으로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기능들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자치분권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못하다 보니까 자치분권 워크숍이라든지 또 자치분권대학, 주민들을 위한 교육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분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치분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한 5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자치분권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한 20여명,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18명 정도 구성이 있어 있어서 지금 지방시대위원회하고는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들이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범위가 조금 더 넓은데 자치분권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워크숍을 한번 개최를 할까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청년들, 여성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가져서 이런 의의를 한번 다지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자치분권사업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런 실행계획까지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담아보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40회 사상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경안,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름 남짓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67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조문의 법제명 정비와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순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의2제3항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2호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중요재산의 기준을 취득·처분은 건당 가격 10억 원, 면적은 취득 1000㎡, 처분은 2000㎡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38조제1항제5호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2조 별표2는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취득단가 기준 금액을 1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및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고, 2023년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중요재산 기준의 신설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대상의 정비,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이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건당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이 조례를 저도 예전부터 한번 보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개정해서 제출하시니까 반가운 소식이라서 제가 조례를 한번 훑어봤는데, 제가 다른 건 뭐 크게 할 게 없던데 12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게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 한번, 지금 이번에 개정한다는 거, 12조에 보면 여기 우리 한 일곱째 줄, 여덟째 줄에 보면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한다고 나와 있는 것은 이 부분이 빠지고 그냥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걸 좀 수정, 개정할 때 이게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말한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하고 나서 좀 미스된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담당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예, 저도 이 조례 심의할 때 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나중에 우리 토론을 하고 위원장님하고 의논 후에 수정발의 하는 걸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저도 거기엔 찬성합니다.

예, 예. 나중에 질의 끝나고 나서 수정발의,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앞서 질의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제1항 내용 중에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현재 조례안처럼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최정곤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167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 및 개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은 쉽게 이해하고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둘째, 안 제5조(수수료의 반환) 조항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셋째, 안 제6조(수수료 면제) 조항은 제1항제4호, 제5호, 제8호는 상위법 명칭대로 띄어쓰기와 명칭 변경을 하였으며, 제10호 ‘다자녀가정’ 수수료 면제대상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넷째, [별표1]과 [별표2]는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10월 31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마쳤으며, 2023년 11월 16일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없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입증지 조례까지 같이……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167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체계 및 용어를 보다 명확히 하고 현재의 기준에 맞게 수정·재편하여 범정부적으로 통용된 행정제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정의)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수입증지 납부방법)은 증지사용 의무원칙을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안 제5조(계기의 사용)에 관해서는 수입증지 실물을 사용했던 기존 관리책임자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할 경우 수입금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였고, 수입금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로 규정하여, 종전 전문 8개 조를 전문 7개 조로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10월 31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마쳤으며, 2023년 11월 16일 부패영향평가 결과 안 제6조제2호에 대해 ‘신용카드 등을 통한 증지수입금의 금고 납입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비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어 개선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 및 개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수입증지에서 현금·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징수방법의 다양화와 제5조 수수료 반환 조항의 명확화, 제6조 수수료의 면제 조항 정비와 개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문구의 수정과 (별표1)의 ‘증명 등의 수수료’ 사항을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와 조례체계 및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현재의 기준에 맞게 전부개정 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수입증지 납부방법의 개선으로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납부의 원칙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내용으로, 이는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제거하고,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전자정부법」제14조의 취지에 맞춰 조문체계를 구체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다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변상책임 부분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0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조에 보면 기존에는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가정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인데 여기 개정에는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랬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이 아니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다자녀’ 하면 3명 이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하고 다 우리 국가정책으로 지금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것은 이 수수료 징수 개정 전반적으로 말하면 기존에 상위법이나 이런 걸 좀 소소하게 그냥 개정을 하지 않았던 걸 이번에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또 법률 명칭도 과거에는 붙여 쓰기를 주로 했는데 좀 띄어 쓰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게끔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자녀라는 것은 3명에서 이제 조례가 바뀌면서 2명으로 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녀가 2명인데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라는 것은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2명인데 가족사랑카드는 소지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녀 2명하고 이 가족사랑카드 가진 2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아니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자녀가정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소지를 안 했어도 등본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고요. 옛날에는 두 자녀 하면 나이가 20세, 30세 돼도 두 자녀가 됐는데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옛날 기존에 3명 이상 하면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3명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두 자녀를 두되 19세 미만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19세 미만이라는 항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 내용하고 일치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가족사랑카드를 굳이 소지할 것 없이 19세 미만 두 자녀가 해당이 되면 등본만 들고 가도 이제는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은 납부방법의 개선으로 주민의 편의를 가져왔다고는 볼 수 있으나 몇 가지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에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의 재산, (사무직원, 상황 설명) 아, 지금은 3항하고 있어요?

아, 3항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성급했나 봅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지 납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가져왔으나 이게 맹점이 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조금 전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밖에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금 부서장이나 동장에서 지금 관리담당자로 하향조정을 하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우표처럼 생긴 실물 그 증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무인발급 하면 바로 뒤에 보시면 아마 인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인증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그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넘버링식으로 이렇게 숫자가 계속 누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걸 좀 분실할 수도 있고 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은 기계가 딱딱 정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 또 일일 결산이 됩니다. 일일 결산이 최종 과장 결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담당 부서장하고 동장한테 관리책임을 할 필요가 꼭 굳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의논 끝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향 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그 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 지금 이 사항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계기관리 공무원은 과거에는 수입금을 현금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신용카드로 할 경우에는 뭐라 할까, 계좌에 입금 후 여기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로 납부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납부 후'라면 2일도 갈 수 있고 3일도 갈 수 있고 4일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리계좌에 입금하면 다음에 무조건 입금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후약방문이라고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우리가 약을 처방을 한다면 이미 늦은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동구,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은 변상책임 책임 조항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 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가지고 변상책임 조항을 넣었을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타 구 사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구는 이걸 빼도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빼긴 뺐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꼭 이것을,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꼭 그러시면 이걸 추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 ‘빼도 안 되겠나.’ 라는 부분은, 제가 그래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시정하고 고쳐나가려고 하면 그만큼 인력적인 소비와 또 시간, 그다음에 예산의 낭비가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결적으로, 타 구가 이렇게 선결적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 구도 이게 모범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구 것으로 소화를 시켜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변상책임 조항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동의는 하시죠?

예,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넣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데 우리 부서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넣어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장님도 생각이 저희들하고 같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앞서 질의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2항에 다음의 3항을 신설하여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제3항에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혁조입니다. 사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23 제6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시장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정의)의 제8항에 전통 상점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2항에 서류 보완 요청 기간을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및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거 대규모점포 등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을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수정하고, 아울러 안 13조 6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등록 및 제안, (조건 등의 부과)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7조(규제의 존속기한)은 기존 부칙에 규정되어 있던 규제의 존속기한을 본칙에 새로이 신설하고 「유통산업발전법」 48조2항에 따라 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은 첨부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를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2023년 11월 3일, 2023년 11월 14일 각각 검토 완료하였으며, 2023년 11월 26일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제2항의 기간을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6조의5에 명시된 기간인 30일로 수정하는 사항과 또한 부칙에 규정되어 있던 규제의 존속기한을 제17조로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과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전통상업 보존을 위한 구역의 지정,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따른 보완 요청 기간의 연장, 그리고 규제 존속기한 연장 등으로 유통 환경 변화와 영업의 안정성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 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과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신설된 거, 제17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신설된 그 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 원래 지금 이 조례 바꾸기 전에 기존의 존속기한이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돼 있던데 이렇게 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혹시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늦어졌는데 업무처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렇게 2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조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저희들이 전통상업지역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여지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 법을 검토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에 엄궁 롯데마트가 들어설 때 이 관련 조례가 좀 이슈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좀 소홀히 했던 건 사실이고, 2022년도에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건 뭐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4조에 ‘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신설 조항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 또한 만약에 25년 11월 23일 이후로 못 챙기면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걸 뭐 바꾸라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는 어떻게 돼 있나 하고 제가 좀 보니까 ‘존속기한을 법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해 놓으면 이게 조례를 뭐 5년에 한 번씩 바꾼다든가 이런 일이, 번거로운 일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알고는 계셨는지, 다른 구 거하고 검토는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항을, 존속기간이 있냐, 안 있냐에 대해서 사실 저도, 상위법에 따른다는 걸 넣으면 저희들도, 왜 제가 날짜를 넣었냐 하면 아까 우리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날짜가 있어야 그래도 직원이 더 한번 관심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과장님, 20년 해 가지고 지금 23년인데 뭐 날짜 넣어놓아도 관심도 없구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과장에 막 부임했을 때인데,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오하는 차원에서 ‘202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나 ‘상위법을 따른다.’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관련 조례에 넣으면 또 요즘은 대세가, ‘상위법에 따른다.’ 하면 또 상위법을 한 번 더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명시를 하면 한 단계를 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낫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끝에 넣었습니다.

예, 뭐 한번 이게 제대로 안 지켜졌는데 이번에는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더 해 본다 하시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2025년 11월 23일 이후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만약에 그게 안 고쳐지면 저는 이 항으로, ‘법 제48조의 2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바꿔야지, 뭐 2번 연거푸 그걸 놓치면 그건 뭐,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번 한 번은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저도 2025년 11월 23일이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퇴직하더라도 관심 있게 해 가지고 부서에 반드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날 의회도 한번 오세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 마음 감사드리고,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