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두 건의 동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수정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673호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3월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6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근거와 필요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와 「사상구 영유아 보육조례」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 전문가에 의한 건전한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탁 대상은 감전 꽃동산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사무에 대해 위탁하는 것으로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고 사상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성 제공을 위해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감전 꽃동산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관련 절차 이행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이게 언제 개소한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맨 처음 인가일은 92년 1월 13일입니다.
이종구위원
92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대표가 김원희로 돼 있는데 이쪽에서 여기, 앞에 받은 거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이거든요? 맞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전에, 사실 지금 임기, 지금 수탁기간은 잔여 수탁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표가, 그 전 대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사임을 하고, 다시 위탁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사임을 해서,
이종구위원
아, 이거 잔여기간이라 4년이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분은 처음 맡은 거네,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맡았습니다.
이종구위원
처음 맡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는,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첫 번째……
이정욱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
이정욱위원
그럼 내용 없어요.
정춘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이 부분은 국공립, 우리 감전 꽃동산어린이집이 계약기간이 우리 보통 계약일이 5년이잖아요? 위탁기간이 5년인데 지금 대표가 바뀜으로 인해서 1년 만에 지금 다시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은, 원래 2019년 3월 20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사임을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2020년 11월 1일부터 해서 위탁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수탁자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시 저희들이 위탁, 김원희 씨한테 주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우리 여기 감전 꽃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시설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원이, 정원이 71명이거든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잘, 우리가 지도감독 했을 때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성과, 그전에 성과평가를 했을 때도 탁월하다고 평가가 나왔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른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여기가 현원이 많은 편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계속 정원이나 현원을 보면 이 인원수가 그대로 올라오던데 혹여 이 주변에 더 대기자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어린이집의 수요에 대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동, 여기는 대기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대기자도 많지 않고 현원도 그대로 빠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혹여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끔씩 뉴스에서 종사자들이나 아이들의 처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장애어린이집, 그런 사건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의 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이며 위탁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인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은 지역사회 내의 육아지원를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당초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제2분소 설치사업 계획에 따라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소로 운영할 계획이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소로 위탁함으로써 센터 회원을 통합 관리하여 센터와 분소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 등 절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축적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센터, 분소별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요구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통합 운영관리로 전문인력의 활용, 신속한 대응력 등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성을 위해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설되는 주례열린도서관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4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8조에 의거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가 기존에 신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분소 개념으로 보고 따로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욱위원
이게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의, 우리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동의안을 심사할 때는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해서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이 동의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육아, 저기 신라대학교, 지금 하고 있는 거기로 수탁기관을 그냥 임의로 이렇게 선정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사실 계획을 할 땐 제2분소로 계획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타 구라든지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분소로 보통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을 본소로 이용하고 있는 데에다가 보통 주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선정할 때도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봐서 저희들이 분소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에 대해서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인건비라든지 각종 인력 관계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예산 절감이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분소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분소로 운영하기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분소로 운영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보면 이 조례에 예외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외 조항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 공개모집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분소의 개념으로 봐서 충분히 그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관련 예외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원래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맨 처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초로 할 때 공개모집을 했고 또 이게 분소 개념으로 가면 저희들이 또 공개모집 없이도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걸 봐서 검토를 했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거는 부서에 있어서 실무적인 편의성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해 봤을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억 이상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타 구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여섯 군데 정도도 분소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분소로 해서 그쪽으로 동의 없이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부서에서 임의로 이렇게 분소 개념으로 봤으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소에 비해서 사실상 규모가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득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동의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좀 모순점이 있는 게 우리가 부서에서는 이거를 분소 개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제로 이거를 따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여기를 딱 정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동의안 자체도 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소도 운영하지만 공동육아나눔터도 시설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선 동의를 득해야 됐다고 판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놓고,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소라고, 분소라는 개념으로 판단을 하시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위탁을 그대로, 분소의 개념으로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이 자체에도, 우리 지금 동의안에 올라와서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임의대로 판단을 했으면 애초에 동의안 자체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또 동의안을 이렇게 정해놓고 받고 있으니 제가 그게 좀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처음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육아나눔터도 같이 운영을 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규모도 어차피 크고 하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저도 우리가 이런 사안을 이렇게 검토하는 게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분소 개념의 동의안이 앞으로의 선례가 남을 것 같아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 또 한 번 논의하고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여기 지금 분소로 하는 이유가 전문적인 육아 서비스 지원과 운영의 효율성 증진 그리고 운영비 절감, 그런 예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왜 우리 공동육아나눔터가, 거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 학장, 보니까 학장 우성아파트의 안에 하나가 있습니까?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오히려 그럼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거기가 더 낫지 않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두 개 비교해 보셨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 별도로 비교를 해 봤다기보다는 어차피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육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전문성 있게 그거를 운영관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지금 여기를 분소로 하는 이유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육아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질문했거든요? 여기라고 전문성이, 전문성 하면 여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 가족센터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히려 더 전반적인, 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종구위원
일단은 거기를, 그래서 한 군데만 딱 지목을 하니까 뭔가 좀 이게 의구심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우리 사상구 주례열린도서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설치,
이종구위원
아니요, 아니요. 운영, 거기 짓는 데, 건설비라든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20억, 2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육아, 육종?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이종구위원
아마 토지비까지 결산하면 그 이상일 건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 답변에 가장 큰 이유가 예산 절감, 두 번째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데 주면 좋지 않냐 하는데 두 번째도 말이 안 맞고, 이거를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더 전문성 있는 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예산 절감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분소로 하게 되면 확실히 예산이 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더 큰, 아마 그 땅값까지 계산하게 되면 거의 뭐, 그런 거 한 개 장만하려면 80억, 100억 정도 들여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 놓고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 편의성을 뒤로 미룬다? 본 위원은 좀 의아함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정도 예산을 들이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아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게 최상의 서비스인지 그거 먼저 생각을 해야지 답변에서 예산 절감이 먼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애초에 시작을 안 했어야죠. 그 예산, 그 인력 아끼려고 했으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안 했어야죠.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거에 대해서는 큰, 충분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분소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분소로 운영이 안 되고 별도로 운영이 된다면 주민, 지역주민들이 한 곳에 회원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회원이 각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연계해서 둘 다, 분소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 점이 제가, 저는 그런 점을 좋아해요. 뭐냐 하면 두세 개가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고 육아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지 우리 왜, 그 한쪽에서 다 장악을 하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이러나저러나 자기들은 갈 데, 어차피 갈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두 군데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뭐 꼭 굳이 두 군데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한 군데 분소를 주는 게 좋은 건지 그거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소로 각각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상 별도로 만약에 법인이 들어올 경우에 회원으로 각각 관리하면 그 분소에, 거기 시설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 같은 거를 연계를 하더라도 이쪽 분소에 있는 사업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더 연계를 해서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만약에, 각각으로 만약에 한 경우에는 자기, 딱 그 분소로 아니면 제2의 육아종합지원센터라면 거기의 시설에 국한돼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장점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화된다, 여기저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말씀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신라대, 사상구 육아종합센터 만기가 지금 한 2년 남았는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종구위원
그러면 2년 채 안 남았다, 그렇죠?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 만기에 맞춰서 계약할 것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공개모집 할 때는 둘이 동시에 이렇게 지점하고 분소 운영하듯이 그렇게 공개모집 할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분소 개념으로 이용을 한 것도 처음에 생각을 할 때에도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정착도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또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어서 사실 일단 내년도, 아, 2025년 6월 30일까지, 종료일, 수탁기간 만료일까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운영하는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저는 당장 답변은 어렵고 지금,
웃음소리
이종구위원
그렇게 장점을 막 열거해 놓고 또 답변을 어찌할지 모른다 하면 참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고, 그러면 뭐 그때 돼서 또 다시 생각한다, 그 말씀이잖아.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이건 몰라서 질문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게 분소로 하는 것보다는, 분소로 하는 거는 우리 어떤 공개입찰, 공개모집에 반해서 우리가 이거 동의를 못 하겠다 하면 어째야 돼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거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멈추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당장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이종구위원
아니, 지금 공개입찰하고 분소로 쓰겠다고 결정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거, 뭘 동의해 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사실상,
이종구위원
아, 민간위탁만 해 주면 알아서 분소로 사용하겠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난 이정욱 위원 질문했듯이, 뭐 똑같은 질문인데 내가 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개입찰, 공개모집이 우선으로 돼야 되는데 분소로 이렇게 올라와서 동의를 구한다,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저도 지금 들어와서 이 내용을 보고 사실은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기는 들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이 계속, 이게 꼬이시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저희 의문점을 풀어 줄 만한 대답을 못 해 주시고 계신데 신라대로 어쨌든 임의적으로 우리는 수탁하겠다 결정을 하시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복지정책과의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지금 함께 포함된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일단 하십시오. 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어쨌든 저희가 위탁 동의안만 하면 되는 거긴 하겠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원래는 따로 운영되고 있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통합되고 그다음에 수탁자 같은 경우도 임의적으로 다 결정을 하셔 가지고 엎어치기처럼 분소를 운영하겠다라고 결정을 다 내고 오셔서 사실은 저희는 뭘 동의를 해 드려야 되나? 이미 다 결정하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사인만 받으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서. 이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절감까지 되면서 신라대에서 운영을 잘만 해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라대야 기존에 괘법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라든지 수탁 선정할 때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두 군데, 그리고 주례열린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즈도 많이 커지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까지 통합되고 하는데 아무리 신라대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이 많은 부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집중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규모가 다른 구나 다른 구 분소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크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신라대, 지금껏 잘 운영해 왔고 그리고 또 아마 통합이 되더라도 잘 운영되리라 판단되었고 그래서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답변 다 하신 거죠? 아, 일단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예산 절감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따로 운영했을 때랑 통합 운영했을 때랑 예산 절감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2024년 그거를 봤을 때 인건비가 사실 최소 상근 직원이 5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신규로 운영을 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신규직원 추가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했을 때 저희가 한 3억 3300만 원 정도 예산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3억 3000만 원이 추가 소요된다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예, 그러니까 1억 2600이 지금 예산, 저희들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신규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김윤경위원
예, 신규로 했을 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4억 5900만 원 정도로 나왔고,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일단 인건비가 지금 현재 분소로 할 경우에는 운영 요원 두 명만 필요한데 분소, 일반적인 신규로 할 경우에는 다섯 명이 있어야 됩니다. 센터장, 장이랑 그다음에 전문 요원하고 운영 요원하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신규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할 경우에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린이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양육사업이라든지 이거는 필수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사업비와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더 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세 명분의 인건비 절감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억, 몇천이라고 하셨죠, 아까?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 3억 3500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김윤경위원
추가가 되는데 예산 절감. 절감되는 금액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절감이 3억 3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더 추가로, 세 명의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와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야 하는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어린이집지원사업과 가정양육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비와 인력들이 더 필요한 거죠. 그거 합치면 한 3억 35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게 3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예상하시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복지정책과 팀장님, 그러면 통합으로 지금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통합으로 운영했을 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미숙
강미숙가족정책팀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장 우성아파트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생명의전화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신규로 하고, 신규로 개설 예정인 이 법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이 훨씬 크고 저희는 한 83㎡ 정도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법인이 들어갔을 때에는 아무래도 시설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한 층에 있고, 건물 자체가. 그리고 또 저희는 현재 전담 인력 하나, 보조 인력 하나 해서 인건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건비가 구비로 다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법인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시설 관리적인 측면에서 직원 관리도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가족센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면 전문성은 더 좋을 수는 있으나 또 새로운 법인에서 또 새롭게 위탁을 해서 두 개가 경쟁적으로 해서 어느 게 더 좋을지 판단해 보는 것도 더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가 이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금 이 분소를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합위탁을 할지 개별위탁을 할지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하신다고 하셨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통합위탁이라는 말은 현재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소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통합은 같이 묶는 거죠. 분소 개념이죠.
이정욱위원
그렇죠. 분소 개념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은 부서에서 통합의 개념으로 보고 공개모집의 절차 없이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개별위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동의안 심사를 하고 있는 이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이지 그거를 통합하느냐, 분소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우리가 다시 열린도서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 위탁기간이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때 재위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위탁을 줘야 되는 시기가 동일하게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 위탁을 할 때 이거를 분소 개념으로 묶어서 같은 법인에서 위탁을 하게끔 하느냐, 아니면 각각 개별 시설로 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따로, 분소 따로 이렇게 위탁을 하냐 그거를 상황을 지켜보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부서에서는 이거를 분소 개념으로 보고, 통합위탁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보고 지금 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했는데 그때 가서는 그러면 왜 다시, 만약에 개별적으로 위탁을 준다 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이걸 개별적으로 갑니까? 이걸 부서에서, 기준이 뭡니까? 이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이 1월, 위탁기간 동안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지켜보고 만약에 불편하다든지 내지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다는 것이지 꼭 분리를 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
이정욱위원
그러면 분리가 안 되는데 검토를 왜 합니까?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신다는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소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신규 설치의 개념으로 봐서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분리할 수도 있을 걸로,
이정욱위원
아니, 지금 이미 부서에서 이거를 분소 개념으로 판단을 해서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금 우리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는 이거를 개별적인 시설로 보고 따로 위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절차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통합 개념으로 보고 통합위탁을 했으면 그때 가서도 똑같이 통합위탁을 하는 게 맞지 그때 가서는 별개의 시설로 본다는 게, 중간에 저희가 조례안이라든가 바뀌는 게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걸 또 별개 시설로 보고 또 따로 위탁을 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소 개념으로, 사실상 처음부터 분소 개념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해서 분소 개념으로 보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신규로 할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별도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서에서 이거를 분소 개념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이미 선행 절차를 공개모집 없이 이미 수탁자,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분소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동의안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별개의 시설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별개시설로 볼 수 있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변수가 생긴다든지 내지는 봤을 때 그게 되면 어떤 다른 신규로 할 수 있는 거는 절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지 당장 그거를 신규로, 별도로 설치 개념으로 한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일단 계속 도는 것 같아서,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분소의 개념은 대충 이해는 했는데 이게 보니까 아기성장터, 저희 해 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학장동에 하나가 있잖아요, 조금 작게. 여기서도 지금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고 있죠? 스무 가정 참여하고 있어요?
미숙
강미숙가족정책팀장
복지정책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미숙
강미숙가족정책팀장
학장동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관리동 사무실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신한은행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6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개원했고 거기 활동은 주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오셔서 품앗이 활동이라고 저희가 명하는데 그 품앗이 활동을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스무 가정에 56명, 6개 그룹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프로그램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독서 놀이프로그램, 역사 문화 프로그램, 창의 미술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도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다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저는 이게 따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작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열린도서관 안에 이렇게 같은 층에 있거든요. 이게 좀 정신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니까 규모는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넓긴, 83.78이니까 조금 더 넓긴 하는데 여기 좀 너무 정신없고 프로그램, 옆에 또 육종이 있는데, 옆에 또 육아나눔터가 있고 해서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용할 때도 조금 분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미숙
강미숙가족정책팀장
계속해서 황수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들을 맡기고 엄마들이 또 서로 모여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도 되고 저희 시설물은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도 있지만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시설을 이용하고 엄마들은 이쪽에 오셔서 또 소규모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더 조금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훨씬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으로 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 이 부모들은 또 육아,
미숙
강미숙가족정책팀장
하셔도 되고, 예.
황수진위원
저는 너무 이게 프로그램, 이렇게 잘돼 있는 프로그램 없이 여기는 너무 부모들만의 약간 사랑방처럼, 왜냐하면 아이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같이 또 나눠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너무 살짝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미숙
강미숙가족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둘째 자녀들 있는 경우에는 육아에서는 또 만 5세 미만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저희는 주 대상이 초등 저학년 위주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있는 집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는 안전한 시설에 맡기고 큰 아이는 데리고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효율성이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황수진위원
왜냐하면 가족센터가 추구하는 개념이랑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보육에 대한 개념이니까 이게 조금 개념이 다른 곳에서 하니까 가족센터는 제가 생각하는 육아나눔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쨌든 보육에 대한 개념이 강한 그런 곳인데 여기 나눔터가 들어오면 좀 그거에 대한 역할에 대한 게 잃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그러니까 그냥 별로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숙
강미숙가족정책팀장
저희 사업은 또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법인이 운영한다 해서 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서도 위탁받아서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2개의 기관, 2개 법인이 나눠서 한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또 결과물로 봤을 때 더 다양한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황수진위원
비교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숙
강미숙가족정책팀장
예, 예.
황수진위원
조금 비교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숙
강미숙가족정책팀장
예, 예.
황수진위원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겠지만, 부모들에 대한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조금 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시는 곳에서, 신라대학교에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너무 또 학부모들만 있고 그런 느낌이 아닌 조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강미숙가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이……
정춘희위원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질의와 질의 속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거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동의안 부분은 실제적으로 공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청장님이 이미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다 결정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분소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로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절차상 승인을 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하는 원칙은 공개모집이지만 저희들이 당초 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이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규모도 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세세, 상세하게 설명을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맞아서 지금 의회의 의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절차상 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깊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요.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게 분소 운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있어서는 육아지원센터의 전문성이나 운영의 효율성,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 가장 큰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대한 연계 부분에서의 역할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 부분이 더 큰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운영에 보면 우리 학장복지센터나 엄궁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관 운영 조례에 보면 분소의 개념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이렇게 우리 지금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앞으로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절차상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어떤 심의를 하게 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이라든지 어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설에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여기 동의안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렇죠? 동의를 하게 되면 그다음 절차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받게 되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이,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큰 사업, 지난번에 주례에 열린도서관에 있는 육아지원센터는 그래도 엄궁, 주례, 학장 지역의 육아,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 우리 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분소로 되면 똑같은 지역의 아이들이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데는 별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분소 개념으로 가면 특별하게 다른,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괘법동에 있는 육아지원센터에 비하면 이게 규모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이 2개의 운영에 있어서는 아마 센터장님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전에 하나만 운영할 때와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력 확충이나 좀 더 분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은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취지에 맞게 주민이 받는, 육아를 하고 있는 실제 아이와 엄마들이 받는 혜택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은 더 세세하게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좀 부서에서 철저히 비교하시고 분석하셔서 육아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