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12호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50억 원, 공기업 1,150억 원 포함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60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21%인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5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61%인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과 4쪽부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의 예산현황은 기정액 대비 164억 184만 2천 원이 감소한 4,247억 455만 3천 원이며, 12쪽 읍면동 예산현황은 기정액 대비 4.19% 감액된 227억 1,313만 원입니다. 12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인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3쪽,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1억 원은 증액되었고, 일반 예비비 7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4억 3,800만 원, 가은읍 청사 다목적 부대시설 조성공사 7억 6,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023 박정희컵 전국오픈태권도대회 2억 4,000만 원, 문경 불교문화체험센터 건립지원 2억 7,000만 원, 문경 에코월드 입장료 손실보상 등 3억 2,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되었고, 실내테니스장 건립 기획 타당성 용역 등 3억 9,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지분공사 4억 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 단산 모노레일 고압케이블 교체공사 3억 8,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지역자활센터 건립 지원 7억 5,100만 원,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손실비용 지원금 4억 6,5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되었고, 기초연금 지원 34억 3,800만 원,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지원 8억 7,600만 원, 출산장려금 6억 4,000만 원, 간호센터 공무직근로자 보수 5억 3,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5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인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이 3.75%인 6,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1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 미도래,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경북 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 사업비 등 일반회계 61개 사업에 215억 9,660만 5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집행 불가능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3호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운영 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수입계획은 1,498억 3,807만 7천 원으로 전입금 75억 3,534만 4천 원, 보조금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1,278억 8,736만 9천 원, 예수금 109억 8,000만 원, 이자수입 32억 7,615만 2천 원, 기타 수입 1억 3,521만 2천 원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지출계획은 1,498억 3,807만 7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86억 3,499만 6천 원, 예치금 906억 6,808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1,500만 원, 기타 지출 500억 2,000만 1천 원입니다. 19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으로 1,278억 8,739만 1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 219억 5,070만 8천 원에서 5,091억 6,999만 7천 원을 지출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9.1% 감액된 906억 6,810만 2천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1.03%인 15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498억 3,807만 7천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5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금액 변동없이 예치금 50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5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 건립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출산장려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안의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75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600억 원, 특별회계는 1,150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825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25억 원입니다.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총 한도액의 3%로 322억 5,000만 원입니다.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액 1조 737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1조 75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적용된 9,600억 원, 특별회계가 7,000억 원이 감액된 1,150억 원입니다. 19쪽에서 20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9억 증액된 9,925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3억 2,3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6,800만 원, 지방교부세 764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33억 3,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7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30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에서 24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0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3억 2,3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764억 4,400만 원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33억 3,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7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30억 6,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5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6,800만 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이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34억 300만 원, 환경 분야에서 80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억 8,600만 원, 교육 분야 7,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억 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5억 4,600만 원, 보건 분야는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11억 2,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억 5,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6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분야 101억 4,000만 원, 기타 분야 2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쪽,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0억 600만 원, 물건비 5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쪽, 경상이전은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0쪽 자본지출은 104억 8,000만 원이 증액, 융자금은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쪽, 내부거래 2,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78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쪽부터 60쪽, 일반회계 세출총괄과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49억 6,100만 원, 부동산 교부세는 14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764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19억 3,800만 원과 14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지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총 117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기타 회계 전입금 등 630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에서 90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1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재정 정보화 운영관리 위탁사업비가 확정되어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발전협의회와 정책자문단 운영 종류에 따라 운영비를 각 5,400만 원과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01억 4,000만원, 인력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0쪽,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9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1,3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4차 총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 변경계획 책자 7쪽부터 11쪽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11개 부서에서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4차 기금계획 변경에서는 1개 기금에서 변경이 있으며, 기금 전체 운용 규모는 기정 대비 15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498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10쪽과 11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906억원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운용 총책입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타 계정의 여유자금을 예수․예탁을 통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회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예탁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변경 4차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탁금 감소를 반영하여 2023년도 말 최종 조정액은 109억 8,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여 한도 이익을 초과하는 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에서 19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예수금 수입 15억 6,500만 원을 전액 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예수금 감소에 따라 예치금도 15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통합계정은 202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신규 조성액은 예수금 109억 8,000만 원과 이자수입 1,500만 원입니다.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 후 나머지 예수금 기금회계 약정 권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적립을 통해 회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을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변경 4차에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일반회계로 500억 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530억 원입니다. 27쪽에서 2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예치금에서 50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202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신규 조성액은 이자수입 30억 원이고 5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5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 나머지 예수금 500억 원은 2023년 이자수입 30억 원을 더해 기금회계 약정 권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고 주요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폐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읍면동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에 제가 같이 하면 되죠, 읍면동에 거요.

예, 예.

읍면동에 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감액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 예.

예산의 삭감을 보면 거의 다가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48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다목적 부대시설 조성공사해가지고 7억 5,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공사하려다 못한 겁니까, 이거는?

그 내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요?

예, 예.

그러면 올해 시설을 못한 겁니까, 이게요... 면에 다 해봤자 한 20 몇 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 비중이 한 7억, 8억 정도 되는데 이런 큰 규모는 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공사 금액이 한 8억짜리 공사인데 이거를 면에서 할 수 있는가요, 이거를, 그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전부 다 감액 조치했는데...

예, 문팀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장 문상운입니다. 그거는 사실 읍면에 하는 게 좀 무리다 싶었는데 자기들이 꼭 하겠다 해가지고 가은읍에서 요청을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BF, 사실은 처음에 판단할 때는 BF 인증이 아닌 걸로 판단했는데 이 규정이 해석이 바뀌어서요. 설계 다 끝나고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내년 초에... 그래 내년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아, 면에서 가능해요? 이게요?

예, 예 자기들이... 회계과에 의뢰해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음... 너무 큰 공사라가지고 더군다나 예산자체가 가은이 많이 잡힌 이유가 보니까 한 8억짜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올해 못 했어요, 못한 이유는 그러면...

BF 인증하는 설계하고 과정이 너무... BF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서겠네요, 예산이... 섰었어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쪽에 보니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가 5,400만 원이 있고요, 정책자문단 운영비가 4,2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네요, 실제로 뭐 운영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정책자문단하고 지역발전협의회는 각각 해서 정책자문단은 올해 2월달에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는 이번 7월달에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올해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아예 그냥 운영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도 있었고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임기가 종료되면서 운영자체는 사실 없었습니다.

코로나는 좀 지났는 지 오래됐는데 이젠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실장님 좀 많이 우려가 되네요. 통합안정화기금이 1천억이라는 게 우리가 긴급했을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기금인데 조금 전에 예산팀장님 설명대로 내년도에 긴축경제로 인해서 기재부에서 문경시에 775억 원 정도가 교부세가 인제 안 내려오니까 그에 대해서 메꾸기 위해서 통합안정기금에서 500억 원을 전출시키고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그 다음에 갔을 때도 만약에 긴축 경제로 인해서 교부세가 덜 내려왔을 경우에 또 통합안정화기금을 또 갖다 때려버리면 우리 문경시에 쓸 수 있는 통합안정기금은 제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500억이 증액된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하늘길이나 케이블카 거기에 한 420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들어간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다음 그러면 내후년 2025년도 가면 또 이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때 되면 이게 통합안정기금이 진짜 긴급할 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 2년 만에 거기에 두 군데에다가 천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하여튼 자금 관리는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봤지만 예산서를 솔직히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여러가지 집행하는 데서 조금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예산편성할 때도 진짜 안 될 때는 진짜 삭감,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해줄 때 해줄 때는 다 해주면서 이걸 갖다가 뭉칫돈을 갖다가 천억을 갖다가 메꾸기식으로 하고 이걸 갖다가 2025년 가면 다 가면 통합안정기금은 제로가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봐서는요... 420억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25년 또 나머지 돈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다른데 예산을 부서마다 해가지고 조금 절감을 해가지고 우리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통합안정화기금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긴급할 때 쑬 수 있게끔 좀 여유를 두고 예산편성할 때 집행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 시설비 17억 9,510만 원, 감리비 2,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뭐 정책기획단은 간단하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95쪽에 명시이월이 3건이 있어요.

예.

18억 3,000 하나도 안 쓸 거면 이걸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것도 못 쓰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올해 6월 2일날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최대한 발주를 해서 할려고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세 건 다 보니까 농민사관학교로 하는 건데 다 시비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인제 이런 거는 좀 신중히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13억 8,688만 9천 원을 감액하여 353억 5,0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중앙현관 시민소통 공간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입니다. 중국 한국인 총연합회와의 문화관광경제 등 공동 관심사의 향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16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외빈 초청 여비 1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으로 기타 보상금 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잔액 3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시민교육강좌 운영으로 새문경 아카데미 강좌 운영 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양쉼터 운영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1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금 부담금 잔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사업 보류로 7,900만 8천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로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잔액 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4대보험료 부담금 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18만 3천 원을, 시도의 보조사업인 2022년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원사업 잔액 80만 5천 원, 2022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938만 1천 원을 반납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9쪽에 시청 중앙현관에다가 시민소통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계획 같은데 왜 5,000만 원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그냥 구두로 이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5,000만 원 하면 충분히 될 거 같았는데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못 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려고 그러셨는데요?

거기 인제 공간을 지금은 그냥 바닥이 있는데 그거를 좀 약간 좀 바닥을 좀 높여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사업을 시행 못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는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거를 한번 받아보려니까 지금 시청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바닥도 지금 막 금이 막 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손을 봐야지 되나보죠, 리모델링을 하고...

예, 예 전체적으로 잘 됐는데 입구에 중앙현관에 다른 지자체에 잘 됐는데 지금 견학 좀 하고 전체적으로 다 교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다른데 한번 견학도 가보시고 이런 거는 좋은 거니까 한번 받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문경 시민을 위한 좋은 교양강좌를 갖다가 부여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아카데미가 뭐 달달이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려서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지에 보니까 인력운영비하고 연금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부담금을 보다 보니까 이 수치가 희한하게 감액된 게 거의 다가 억 단위로 다 감액이 되더라고요, 4억, 3억, 2억, 1억 이런 식으로...

예, 예.

이게 숫자를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일부러 이렇게 금액을 맞춘 건지 이게 좀...

저희가 인제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여유있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여유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보험료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못 내게 되면 과태료가 뭐 10억 이상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인력운영비는 좀 여유있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유있게요?

예, 예.

여유 있게가 아니고 1년 동안 총 인력에 대해가지고 인건비가 대충 계산적으로 나올건데요.

예, 예 나옵니다.

그러면 약간씩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제가 수치를 보니까 비교증감에 거의 다 보면 감액되는 부분이 뭐 4억, 2억, 1억, 2억, 2억 5,000, 1억 5,000 막 이런 식으로 딱딱 금액이 억 단위로 해서 잘려요, 감액이... 뭐 수치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억 단위로 딱 잘리니까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걸 예산을 만든 거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약간 인건비를 갖다가 약간 과대해가지고 조금 예산편성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1년치 어느 정도 부서마다 해가지고 인건비가 대충 나올 겁니다.

예...

1년동안 얼마가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에 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예산자체가 이런 데서 자꾸 커지거든요. 범위가 커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치에 맞게끔 해서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철저하게 파악해서 최대한 금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옥자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147만 원 감액된 22억 9,893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일반운영비 4,1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석진입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4,150만 원을 증액한 110억 2,5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양한 시정홍보의 주요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2023년도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150만 원을 추경 성립 전에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교육지원청 지원에 2023년도 도 교육청 지원금 감액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간 부분에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신년에 TBC에서 도와 22개 시군이 같이 공동 제작하는 출연금 조로 한 4,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TV조선하고 조선일보의 신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지금 먼저 선 집행해서 내년 1월달에 방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억 9,541만 5천 원이 감액된 269억 8,98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개최 경비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문경새재 아리랑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도비 추가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미개최한 경북협회장배 배구대회 2,000만 원, 경북협회장배 생활체육 복싱대회 2,000만 원, 문경 산악체전 교부 잔액 1,000만 원, 문경시장배 사회인 야구대회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입니다. 대회 유치실패로 경북도 교육감기 유도대회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잔액으로 베스트일레븐 풋볼 페스타 1,000만 원, WK리그 홈 경기 운영 2,000만 원, 문체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대회 배구대회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존 자체 세부사업인 전국 태권도대회를 도비 지원사업 박정희컵 전국 오픈태권도대회로 변경하여 당초 시비 2억 2,000만 원에서 도비 2,000만 원을 추가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체험장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인건비에서 8,95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5쪽,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영강체육공원 운영관리의 실내테니스장 건립 기획타당성 용역 등에서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강에 국민체육센터 지붕보수 공사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각종 재난근무 및 행사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7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반환금 1,8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생활체육교실 사업 등 2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문경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전기공사 3억 1,993만 7천 원,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타 용역 1억 8,176만 원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잔액 일반회계 세입 조치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민간융자금 및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잔액의 일반회계 세입 조치를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보면 유도대회가 2,000만 원, 태권도대회가 2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아예 개최를 안 했는 겁니까?

이거는 경북도교육감기는 타 시군이 개최권을 가져갔습니다, 이 대회가...

아... 다른 데로 갔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몇 월달에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게 올여름에 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에.

아... 좀 진작에 알았으면 좀 미리 감액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연말이라서 꼭 감액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밑에 보면 뭐 예를 들어 복싱이라든지 사회야구라든지 몇 개 단체가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만약에 사업을 안 하면 그다음에 가면 또 예산이 또 세워집니까, 이런 단체에...

저희들 개최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단체 사정에 따라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자기네들이 맹 해달라고 원하니까 해준 거잖아요, 사업을 예산을 많이 몇천만 원씩 다 해준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못 했다는 거 자체는 그걸 원해서 못 한 단체도 많은데, 못한 단체도 많은데 이 분들에 의해서 보면 또 피해 본 단체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예산을 원해서 어렵게 어렵게 세워준 단체는 꼭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많이 시끄럽다가 이번에 회장단이 새로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얘기로 우리가 파크골프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많아가지고...

예.

그런데 파크골프가 지금 체육회하고 서로 어떤 체육회에 소속돼 있죠, 파크골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가 체육회에 도움을 안 줍니까, 좀 미온적입니까?

아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듣기는 얘기가 좀 많이 미온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 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얘기가 듣기면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전부터 관행에 내려오던 그런 상황이지 절대 협조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액은 11억 9,924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12월 12일 현재 1억 7,800만 원 접수되어 당초 예상 모금액 1억 8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초과 접수되어 답례품비가 당초 예산 3,250만 원보다 연말까지 1,000만 원 정도가 초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자의 답례품비로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016만 9천 원을 증액한 622억 7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특정업무 경비 중 대민활동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 3억 6,869만 9천 원을 증액하고 기타직 보수 3,47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4,0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2,441만 9천 원을 감액, 직급보조비 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702만 7천 원을 감액, 직급보조비 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기금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61만 6천 원을 감액, 직급보조비 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기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430만 7천 원 감액, 직급보조비 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288만 2천 원 감액, 직급보조비 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재산관리 사업으로 구.유스호스텔 용도변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구.유호스텔은 용도변경 공사가 2024년 2월 5일에 준공예정이므로 준공 이후 사용승인 신청 시 납부하여야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0억 5,021만 4천 원이 증액된 292억 723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51페이지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으로 지역자율센터건립지원 기금 5억 원과 도비 3억 7,350만 원, 시비 2억 5,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2,8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 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로 긴급복지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961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지원 1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 3억 5,476만 3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건립 지원 17억 747만 원,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 9,910만 원을 설계용역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3쪽에 기초연금 지원, 저희들 사망자 수가 많은 모양이죠, 34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예, 지원 이거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에서 수시로 이렇게 부족하고 많고 이런 걸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도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망자 수가 연 얼마나 되나요, 혹시 누구 아시는 분 계셔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아, 800명 전후에요? 출생율은 뭐 한 300명?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예, 그리고 169쪽에 명시이월 그 내년 봄에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가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난방비가 거의 모자라지는 않죠, 인제 경로당에 보면...

예, 예.

그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예 충분합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게 어르신들을 겨울에 춥지 말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지금 가서 청소하는 봉사단체가 깔끄미 사업단 하고 또 뭐 있지요?

깔끄미사업...

하나만 있는가, 이게 노인회 그쪽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예.

맹 감독하고 이런건 여기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노인회지회에서...

다 위탁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럼 노인회에 얘기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예, 어떤 부분...

왜냐하면 이 매일 나가는가요, 낄끄미 사업단이?

예, 예 매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3회가...

아니아니요, 주 3회...

왜냐하면 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마을 경로당에 가가지고 가니까 아침에 갔는지 난방이 틀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조금 방안이 훈훈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노인회 총무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난방비를 보조를 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막 쓰냐 하면서 좀 뭐라 그랬는가 모이래요. 그래가지고 노인회 총무님이 또 그 얘기를 듣고 노인 어르신들 오후에 가서 놀고 있는데 거기 가고 왜 전날 보일러를 안 끄고 가서 이렇게 혼났다면서 또 그래 얘기하니까 또 이 노인분들이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다음날 오후에 놀러 갔더니만 보일러를 안 켜고 있더래요. 그만큼 어른들이 마음이 여리거든요, 그런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하고 틀리거든요. 그게 이 난방 맹 어르신들이 겨울에 추울 때 오에 가면은 싸늘한 거보다 따뜻한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난방비가 모자라는 부분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문제가 생긴 거 같더라고요. 그 알고 계셨다가...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5쪽에 보니까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휴가비,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지원, 누리과정 지원 처우개선비, 운영비 이런게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1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예산이 줄죠, 학생이 줄은 건가요?

어린이집이 34개에서 31개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3개소가 감소가 되어서 모든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아동 수가 주니까 어린이집도 줄고 그래 감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교직원도 줄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9쪽에 여기도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이것도 맹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줄고 당초 보조내시가 많이 과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동 수도 줄었지만요.

아, 과대...

예, 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최대한 국비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 예산은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나야 되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183쪽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8,700 이렇게 이거는 증액된 거죠... 아, 반환금인데 그럼 이걸 왜 반환을 이렇게 했죠?

몇...

그 183쪽에...

184쪽에...

국도비 반환금에 보니깐 여기 학기중 토,공휴 중식 해가지고 8,700이 있는데 이게 반환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여기도 집행잔액입니다, 충분히 예산은 반영이 된 상태고요.

아.... 그러면 국비니깐...

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재정을 많이 받아오고 있다...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에 하나 물어볼게요, 명시이월을 보면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에서 건립비가 10억 2,000만 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예, 지금 3억 6,000만 원이 저희 집행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 10억 원은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 사업에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뭐 설계는 다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3월에 완료가 되면...

3월에요?

예.

가족센터 건립은 집행이 많이 된 거 같은데 이월금이 5억 4,00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부터 시작해 올라올게요, 195페이지에 세계명상마을 주변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하는 거죠?

지금 명상마을이 거의 건물은 다 돼 있는데 조경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진입로 전에 위원님들 가보셨다시피 교량에서 나와서 그 진입로가 비포장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또 호우로 인해서 또 일부 비탈면이 조금 소실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건물 맨 앞 건물 주변에, 지금 옥상에 조금 누수가 발생해서 그거까지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이런 한 2억 정도 몇 억 정도 되는 거는 정리추경보다 아예 본예산 이쪽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정리추경에 또 이런 항목이 올라와가지고...

예, 예 국비가...

그리고 192페이지에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주체가 누구죠?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부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불교문화체험센터에 건립 지원 부분이 2억 7,000이 왔는데 100% 이게 일단 시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예.

불교문화단체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요새는 추세가...

추세를 말하지 말고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 단체가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죠?

예, 맞습니다.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요?

이 건린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꼭 건축비만은 아니고 나중에 혹시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난 뒤에 사후하는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니던데요, 어제 우리한테 보고 왔을 때는 12억 해서 2억 7,000은 시비, 9억 3,000은 해가지고 자부담 해가지고 건축비하고 다 올라와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건축비 안에 12억 안에 맹 이 들어가는 2억 7,000도 맹 건축비로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부, 일부...

예,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준 이후에 하는 사업으로 투입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년에 하면 되지 왜 지금 왜 합니까, 이거를...

당초에는 내년에 추경에 할 생각이었는데 좀 원하는 원하는 단체에서 조금 빨리 해줬으면 하는...

원하는 단체가 하더라도 지금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다 짓고 난 뒤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집기류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가고 세우면 되는데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총 12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7,000을 갖다가 우리 문경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그것도 정리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우리 담당 부서에 있는 담당 직원들하고 나중에 이거 감사대상 아닙니까?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왜냐하면 건축을 갖다가, 모든 보조사업요 예산이 만들어지면 그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나고 난 뒤에 보조사업을 해야만 보조금이 집행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보조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신청을 해서 선정되고 나서 농기계를 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하면 건물을 올리고 있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돈을 주는 거라요, 건축비용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이거 내가 공무원들 해가지고 나중에 감사대상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난 이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어제 그래 갑자기 그걸 하루를 놔두고 2억 7,000, 9억 3,000 자부담 해가지고 12억 해가지고 어제 갑자기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12억을 뭐냐 하면 건축비거든요.

예.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또 말씀하는 거 하고는 어제 또 얘기한 거 살짝 틀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단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씀은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나중에 가서 이게 누가 알았을 경우 문제 제기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들이 다쳐요.

지금 문화센터에는 지금 들어가는 종류가 거기 가서 사찰음식 강의도 하고 이게 그리고 회의실도 쓸 수 있고 하는데 그게 꼭 불교 종교, 불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사찰음식 강의도 하고 명상센터도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내년에 추경 때 올리거나 본예산을 올리면 이때 올려야지 다 하고 난 뒤에요. 그런 운영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은요, 지금 문제는 운영비 말고 그러니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그런데 어제 우리한테 왔을 때는 12억 총 예산에 9억 3,000은 자비하고 2억 7,000을 갖다가 해서 12억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그래 올라와 있는데 이 건물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요. 이따 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특혜시비와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고 선정도 안 됐는데 하면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또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고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방금 이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위탁금으로 내릴 수가 없고 시설비만 이게 가능한 과목인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시설비로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단체가 지금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 재량사업비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얘기했던거...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쓸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깐 이거를 과목대체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거는 돌리고 그 대신에 시비를 인제 2억을...

그런데 이거 말고도 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그 뭐야 그 재량사업비 말고 도비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아니 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 이 항목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깐 인제 이제 시비를 투입하고 내려온 2억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어쨌든 지금 2억 7,000을 신청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00% 시비예요 그죠?

예, 예.

그런데 만약에 다른 타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해줄 겁니까, 어디든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 보면 기독교 쪽에서도 문화단체나 이런 걸 하면 지원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그런 거 이제 본 적이 없는데...

예, 예, 예... 저희들 올해 사업...

이거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예.

그렇게 해줘도?

예, 예.

만약에 타 종교에서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어제 전달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웠어요.

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2, 3시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가 얘기가 됐으면 됐을 텐데 그게 또 안 됐고 이게 또 도비도 없이 우리가 이걸 100% 해준다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어제는 건물 짓는데 사용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말씀이 달라지는 거 같아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이때까지 건물 지은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그 이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저희들이 보조금 내려가고 난 뒤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좀 잘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인이 사용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일반 실제로 이게 교육관이거든요, 말하자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천주교 같은 데는 교육관을 다 짓는데 그분들이 다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해결을 사실 다 해요. 이건 뭐 시에다가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일로 저도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에서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도비가 나왔다 해서 그거 가지고 조금 어제 혼란스러워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아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 드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도비를 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생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가 알기로는 불교에 할 때는 불교가 어디든지 사찰이라든가 뭐 보물이라든가 그런게 있을 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게 인제 민간사업인데도 이런 거를 보조해 줄 수 있단 말이잖아요.

저희들이 인제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사실 학교에 강당 짓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것도 우리 지역민들이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거를 100%를 다 시비로 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영숙 위원님하고 도 뭐 질의 답변 중에서 나왔던 부분이지만 도비가 자꾸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그 도비는 쓸 수 없는 도비입니다.

그 도비는...

건립 지원하고 안 맞는 2억이 내려왔는 부분이고 그 도비 2억 내려온 거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 내려온 부분이고 그것은 도의원 재량사업 시설비로 나왔기 때문에 문경시에 세입을 잡힐 수가 있어요.

예, 세입으로는...

그래 그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런 말하기 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카드깡이라요...

그게 그게...

그리고 진짜 이걸 하고 싶으면 여기에 맞는 도비를 달라고 그러세요. 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또 시비를 갖다가 접목을 시키려는 부분이 이게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면요 공무원들 담당자들 내년도에 다쳐요. 누가 알게 돼서 글자 한자 쓰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정상적으로 도비를 1억을 받든지 5,000만 원을 받든지 받아서 나머지 시비를 붙여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돼요.

저도 인제 특별조정금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저도 아침에 예산계장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공문을 제가 봤는데 이게 인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올 때 목적에 맞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이제 용도에 맞게 못 쓸 경우는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래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요.

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쪽에 공예거리 조성하는 게 있죠?

예, 예.

예, 여기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아 그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당초에 새재관리사무소 앞에서 쭉 내려오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 새재상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위치를 옮긴 거...

지금 음, 음, 음, 아.... 그러면 이해되네요. 저는 민원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문경에 빈대 출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게 국비로 해서 지금 500만 원 도비로 내려와 있잖아요?

예.

도비가 붙으면 시비 원래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액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41페이지요. 출산장려금이 13억 세웠는데 6억 4,000 정도가 미집행됐네요.

예, 예.

출생 아동 수가 작아서 그런가요?

출생아 수가 작년에 276명이었는데 올해 현재 지금 출생아 수가 11월 말 현재 19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 기준 인원을 한 26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13억 정도를 세웠는데 이게 1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출산 우리 장려금이 얼마 되어 있죠?

그 금액은 500만 원 동일하고요.

총 예산은?

총 예산은 저희들이 10억으로...

그래요?

예, 예.

다시 옛날보다 원점으로 가서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출산자 270명에서 195명 한 70명, 80명 가까이 줄었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줄었고 500만 원 확 떨어지니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일단 데이터로 봤을 때는요.

예, 그게...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예, 전반적인 우리 추세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출생아 비율이 한 0.7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출생아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줄여가지고 줄었잖아요... 지금 2050년 되면 경제성장률이 제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태어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로 다자녀로 인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이 출산장려금 우리가 줄 때도 작년에 좀 우여곡절도 많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부터 해가지고 남기호 위원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줄여야 된다는게 좀 역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246페이지요, 상단부에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추진 여비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4,0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8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네요.

예, 예.

3,000만 원 이상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게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뭐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나 많이 감액...

예, 이 관계는 지금 공무직 아마 근로자 여비 관계가 아마 한 거의 3,000만 원, 2,500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근무를 하지 외부에서 활동하는 게 극히 적다 보니까 여비가 좀 과다 책정돼 있던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보건사업과가 총 10건 해가지고 총 금액이 14억 4,900만 원이네요. 보건사업과.... 아, 아, 건강관리과네...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에 간호센터 요양보호사 보수가 4억 8,000이 감액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보수 관련 쪽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소 인원에 준해가지고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전에도 간호센터의 적자와 관련된 부분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무직 근로자를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현재 이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근로자 중에서 육아휴직자라든지 이런 인원이 발생돼서 보수지출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조금 예상은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좀 너무 많이 과하게 세운 거 같아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고상범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감액에 대해서?

예, 예.

그때 과장님이 작년도에 출생아 수가 276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예.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제가 출생아 수를 344명으로 알고 있거든...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확실히 알아보세요. 작년도 출생이 2022년도 출생이 343명, 사망이 1,421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49억 8,096만 4천 원에서 1,718만 4천 원이 감액된 49억 6,378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리에서 자료실 보조 기간제 인건비 838만 2천 원을 감액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에서 퇴직금을 시비로 추가하여 중앙도서관 423만 3천 원, 모전도서관은 846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에서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기본경비에서 전기요금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국도비 정산 반납액은 8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