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은 오늘 3건입니다. 먼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총수는 690명에서 7명 감소한 683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7명 감소해서 666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한 사업소 위치 변경 및 분장사무 정비를 위해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사무 중에 민박촌 관리운영은 국립공원 업무로 현행화시키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가 정정이 되어서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소의 위치 변경은 청사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입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규정 신설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중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연가 가산 일수는 2일에서 3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다태아 출산 시 경조사휴가 지급일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한 사업소 위치 변경 및 분장사무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일부개정안 계획을 보면 우리가 연가 일수를 하루 늘리는 거요, 2일에서 3일.

네.

재직기간이 2년에서 5년 미만으로 연가 가산 일수를 확대했다는 그 이유가 뭐 어떤 부분이죠? 내용상?

이게 상위 규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위에 따르는데 2년에서 5년 미만으로 늘렸을 때 복수 일수가, 그러니까 휴가 일수가 어떻게 늘어나냐는 거죠.

휴가 일수가 공무원을 들어 오면 5년 이상에는 연가 일수가 21일이거든요?

네.

그 이하는 21일 미만이에요. 그래서 저 연차 공무원에 대해서 연가 일수를 더 주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들어와서 1년을 근무했고 유사 경력이 2년이라 그러면 5년 미만으로 해당 돼서 기존 연가에다가 플러스 2일이었는데 하루 더해서 3일을 주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경력 근무 자체를 인정을 시켜 갖고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켜 가지고 휴가 일수를 늘려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아이도 이게 아니고 조례가 바뀌어 갖고 휴가 일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11일을 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네. 유사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고 팀장님 아닌가?

네. 맞습니다.

맞지? 이게 지방자치제별로 한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바뀐 거네, 보니까.

네. 전 공무원 대상입니다. 전국.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네 구만 이렇게 바뀐 줄 알고 얘기 하던데 보니까 상위법에서 바뀐 거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 휴가가 이거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은 꽤 많은데 다 보내주나요? 지금.

그죠. 21일 5년 이상은 21일인데요? 본인이 알아서 쓰고 못 쓰면 연가 보상비로 주고.

연가 보상비를 줘요?

네. 못 쓰면.

그럼 다 안 쓰지. 연가 보상비 받지 뭐.

그래도 연가 관리를 최소한 반 이상은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가 보상비를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고 있습니다.

네?

주고 있습니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다 가라고 그러잖아, 돈 안 주려고.

될 수 있으면 가라고 그러고.

그렇지.

예전에는.

눈치 보여 가지고 풀로 돈 다 받으려고 하겠어? 직원들이? 직원들은 일이 밀려 가지고 일 하고 싶은데 야! 돈 받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휴가 가라고 그러면 일을 놔두고 가겠어?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창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지금 직원들이 여기 문자 왔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틀리다는데? 지금 왔잖아요? 문자가?

연가를 자유롭게 쓰라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자유롭게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쓰라는 얘기지. 뭐 자유롭게 써! 안 쓰면 돈을 지급해주니까 경찰 같은 경우도 봐봐요, 경찰 같은 거. 장기 재직휴가가 생기네. 장기 재직 휴가가 여기 왔어. 톡이. 맞죠?

장기재직 휴가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행정도.

장기재직 휴가가 생긴 거라고 이렇게 왔는데?

장기재직 휴가 같은 경우는 지자체 조례에 저희가 정해 놨기 때문에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장기재직 휴가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왕창 늘어난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를 공무원 정원 조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7명을 이렇게 감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사유가 뭡니까? 우리 태백시 인구가 줄어서 이걸 줄이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이 내년에 설립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하던 시설의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저희는 일이 없어 지니까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설사업공단 때문에 우리 전 공무원에서 일곱 분을 줄인다. 그게 생기기 때문에?

네. 일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설공단으로 안 가시려고 하잖아요? 가신다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공무원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파견만 뭐 몇 명이 있고.

그게 생긴다 해서 또 그쪽의 일을 하고, 이쪽에 일이 없어서 이렇게 줄이는 건 맞지만 그걸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검토 후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은 가지 않고 이러면 공무원들은 그대로 두시고.

네.

정원에서 이렇게 밀어내기식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원만 줄지 현원은 결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정원만 숫자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숫자가 줄어들면 언젠가는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지. 무한정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일이 줄었다 해가지고 사람은 무한정 그대로 일한다? 이거는 더 안 맞는 일이지! 이런 걸 그거 할 때 저는 지금 태백시 인구도 줄고 이래서 이렇게 그거 하는가, 또 시설공단이 생기니까 이런 2개를 놓고 검토를 해보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정확하게 딱딱 앉힌 뒤에 정리를 해서 뽑을 때 우리가 인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게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쪽으로 가십니다. 일곱 분은 그쪽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딱 됐으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데를 사군다리 거기 상하수도사업소를 싹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 그리고 주변의 어떤 좁은 공간보다도 넓은데 그대로 좀 이렇게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좁은 데를 이렇게 하는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여기 오셔서도 그만한 그걸 가지고 환경에 맞게 사무실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검토 후에 어떤 행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으로 말씀드리고 복무조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다른 거는 경조사 휴가 일수 표가 있는데 다른 거는 뭐 그거 하겠어요. 지난번에 출산을 했을 때는 3일, 7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지만, 이거는 상위법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 대해서 1일로 딱 했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이래서 1일이라 했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1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실생활이? 최하 단일로 치루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3일상 이게 최하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하는 게 맞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보통은 최소한 3일인데 장사.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내가 더 쓰고 싶으면 연가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여기에다가 그걸 해줄 것 같으면 우리가 아예 3일을 담아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우리 태백시만의 조례를 가지고 사망했을 때는 3일을 둔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일은 기본적으로 법에 있는 거고, 나머지를 내가 10일을 쓰든, 일주일을 쓸 때는 내가 연가를 내서 쓰게끔?

네. 이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렇게 돼 있있어요?

네.

법을 바꾸면서도 이 법이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하고 일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루 쓰고 그다음에 연가를 써라? 이런 거보다는 아예 3일을 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일을 보시고 그 3일을 줘도 실제로 상이 나면 어떤 부모의 상이 났을 때는 3일 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표를 보시면은요. 7페이지에 맨 밑에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1일이라는 거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지, 본인이나 뭐 부모나 이럴 때는 5일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네. 그 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5일이 맞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해서만 1일이고요.

그러면 여기 한 칸을 더 그리셔서 그렇게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는 우리 시에 어떤 조례에 맞게 할 것 같으면, 상위법은 이래도 우리가 실제로 공무원들이 가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쓸 수 있는 날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편하게 굳이 뭐 연가를 안 내도 여기에서 딱 이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청년센터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의 평균이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1억 8,700밖에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현실성이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태백지역이 지금 정연태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센터가 만들어진 그 안에 구성이 위탁운영을 받은 사람이 먹고 살게끔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겠냐!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우선 들거든요. 인건비도 그렇고, 밑에 위탁수수료도 그렇고 이게 가능할까 할까요? 과장님?

인구식은 참고로 잡은 거고 실질적으로 위탁 원가계산을 또 합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전에 원가계산을 해서 그때 금액이 최종적으로 산정되면은 아마.

어쨌든 태백시에 있는 청년들이 자꾸 도시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청년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잡고자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 놔도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저도 처음부터 지켜봤지만 오랜 세월이 걸렸고 과에서도 많이 힘든 거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고민을 좀 더 안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수입 항목에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그리고 기타수입이 있는데요. 혹시 기타수입에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거를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걸 계산이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인데, 년에 한 500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500만 원.

예.

그리고 하나는 BF 인증 만료가 되고 있나 봐요.

새로 신규로 받는 겁니다. 공공시설물은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12월하고 1월에 최종 받게 되면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게 등급도 있더라고요. 우수, 일반도 있고 그러던데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부분을 해주고, 산출내역은 진짜 다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운영을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에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청년대상 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차린지 1년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설립 일자가?

예.

설립 일자가 1년밖에 되지 않았어도 1년 안에 이 내용을 했다라면 그 회사가 선정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설립연도 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만 했다! 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1년 이상의 실적.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설립이 돼서 경험이 많은 회사였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가지고 경험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일을 해봐서 알겠지만 1년은 본인 스스로도 정착기거든요. 최소 3년 이상은 정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업을 이분들도 물론 이걸 창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회사를 세우고 1년밖에 되지 않고 그 안에 이런 실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선정하실 때 좀 더 유능한 회사,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회사를 선정해서 우리 이 센터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없앴을 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백시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를 한다고 폐지안을 갖고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지금 기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업 유치를 위해서 너무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이 왔을 때 이 폐지를 하고 나면 다음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어디에 다른 데 담겨져 있습니까?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 내용이 조례에있는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행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태백시에서는 한 번도 쓰지도 않고 이래서 폐지를 한다?

예. 맞습니다.

기업에 어떤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공단지의 우선 수의계약 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고,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의 근거하에 도움을 드리고 어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이 조례에 그냥 어떤 그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는 카드의 어떤 그런 거를 지원해 드리고 이런다 하는데, 소상공인도 너무 힘들어서 어떤 여기에 금융 뭐 농협이나 또 여기에 담겨 온 새마을 금고, 한마음 신협, 또 미소금융 등등 담아왔습니다. 거기에 모든 걸 같이 이렇게 도와주겠다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못 받는 분도 계셔요. 그랬을 때는 우리 태백시가 거기에 따른 무슨 보증을 서거나 뭘 해서 그분을 살 수 있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조례를 그냥 금융권을 많이 퍼트려서 여기 가서 받아도 됩니다! 저기 가서 받아도 됩니다! 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도움을 받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쪽을 정말 여기도 못 갈 정도가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살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지금 스포츠 산단 동점산업단지 거기에 한 필지 말고는 다 찼다고 말씀하셨죠?

예.

다 찼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행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계약이 돼야 되지요. 그죠?

예.

계약이 돼서 그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사유 때문에 행을 못 해! 집을 못 짓고, 공장을 가동을 못 시켜. 그럼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봐줍니까? 무한정 봐줍니까? 기간이 언제입니까?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안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3년이라는 걸 정해 놨습니까?

예.

현재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계약을 하고 최고 오래된 게?

한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안 하는 업체가 세 개 정도 생기는데 그 업체들은 진위를 한 번 더 물어보고 해지를 시킨 뒤에 새로운 기업을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해. 그런데 그 사업장에 누군가는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럼 우리는 다 찼기 때문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어떤 우리 지역에 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서 스스로가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정 너 스스로 해! 이게 아니고 항상 거기를 관리를 하셔야 거기가 건물이 서고, 공장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청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다른 거 보다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지을 때부터 청년센터는 일단 접근성에서 우선 청년들이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들이 스스로 네트워킹할 수 있고 또 스스로가 존립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면으로 해서 많이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걱정했던 부분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년 뒤에는 어느 정도 와서 우리 팀에서 열심히 했구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이번 관리계획에 포함된 6개 사업 부서장들인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정책사업과장, 문화관광과장, 스포츠과장, 교육과장님들 배석하셨습니다. 그 외에 사업추진 담당 팀장들도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 취득 5건과 처분 1건입니다. 문화관광과의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조성사업 그리고 스포츠과의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야구장 추가 조성, 교육과의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사업, 정책사업과의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토지 일부 매각, 기획감사실의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은하수테라스 조성사업, 그리고 경제과의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이렇게 6건입니다. 3쪽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도동의 탄광 사택촌 일원 부지이며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취득내역은 건물 1개 동, 연 면적 470.77㎡ 신축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 시비 10억 5,000만 원 해서 총합계가 21억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23년 21억이고요. 향후 계획은 2024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야구장 추가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지동에 스포츠파크A야구장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에어돔 구장 1개 동과 부대시설 1개 동을 202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입니다. 에어돔구장 1개 동, 연 면적은 13,000㎡, 부대시설 1개 동 50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쪽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국비는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시비 50억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24년도에 5억 원, 2025년도에 95억 원이 연도별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설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용역을 `25년 초까지 마무리하고 공사착공은 그 이후에 `25년도에 준공은 `26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356억 원으로는 꿈탄탄 이음터와 한 동을 2027년까지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은 토지 2개 필지 825㎡이고, 건물신축 1개 동, 연면적 7,788㎡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교육도서관, 2층에 평생학습관 그리고 기타시설로 지하주차장 이렇게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교육부에 국비가 178억 원, 도 교육청에 도비가 71억 원, 시비가 107억 원 이렇게 총합계가 356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발주를 2024년도에 하고 공사착공은 그 이후에 2025년 그리고 준공은 202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토지 일부 매각입니다. 위치는 문곡동 산 30번지 일원 사배리골입니다. 처분내역은 토지 4필지 8,170㎡, 추정가액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소재 지번은 문곡동 81-1, 문곡동 72-3, 문곡동 110, 문곡동 산25-3이며 매매공급 대상은 강원랜드입니다. 향후 계획은 원형지 공급계약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은하수테라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도동 산78, 산78-8번지, 함백산 은하수길이며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은하수 테라스, 그리고 주차장을 202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은 토지 2개 필지 2,100㎡이고, 은하수테라스와 주차장이 24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 48억 원과 시비 2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착공을 2024년도에 하고 준공은 `2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210-32 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개동, 지상 3층, 건축면적 900㎡, 연 면적 2,700㎡를 2026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층에는 팝업스토어, 워크카페, 공유오피스, 2층에는 게임룸, 스터디룸, 미디어룸, 작은공연장, 3층에는 공유주거, 공유주방, 육아보육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취득내역은 건물 1개 동, 연 면적 2,700㎡이고, 처분내역은 건물 1개 동 철거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지방소멸기금 33억 원 그리고 폐기금 9억 원 합해서 42억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24년도에 26억, `25년도에 10억, 2026년도에 6억 계획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설계공모 및 실시 설계용역을 거쳐서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11쪽부터 붙임자료 외 총괄표,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목록, 처분대상 재산목록 그리고 관계 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총 6개 사업에 건물 취득 5개동, 토지 취특 4필지, 기타 시설물 2건을 취득하고 토지 4필지 및 건물 1개 동을 처분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에어돔 일단 먼저 스포츠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축구장을 아직 안 해봤잖아요.

예.

축구장을 해보고 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해보심이 어떤가!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국내 사례도 없고, 하나도 없고, 지금 해외에서도 해외 사례를 아예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우리가 에어돔을 하기 위해서 사전행정절차를 밟는 중이고요. 저도 오기 전에 금방 전화해 봤거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금 12월 20일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올해는 한 개의 에어돔 구장을 공모 신청을 했지만 내년에는 2개 구장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전행정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공모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다 국비도 아니고 그만큼에 대한 시비가 다 따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공모를 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하수 운탄고도. 이거는 어쨌든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취지에 조금은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자체가 운해라든가 별, 그리고 함백산, 공기 그런 거는 참 좋은 곳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성이라든가 이벤트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누구나 방문해서 여기서 사진도 찍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은하수테라스를 조성하는 포커스가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면밀히 더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는 위치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사업취지는 좋지만 위치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그래도 황지거점 지역에다 청년들이 많이 들락거릴 수 있고, 눈에 띌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 청년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힘들고 이런 걸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띄고 그런 것을 찾아서, 또 그 건물이 1억 넘게 들어갔다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헌다는 건 생각이... 아깝잖아요. 새로 건물을 증축하고 잘 지어놓고 그걸 또 헌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장소를 급하지 않으면 어디 황지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축제 분위기보다는 사실 그냥 사계절 내내관광객이든 우리 시민이든 그곳에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꼭 축제라고 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려서 하는 거 보다는 지금 그대로 하면서 사계절 다 같이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해놓으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에 오신 모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센터가 지어졌죠, 그죠? 경제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청년복합공간센터를 지으신다고 이렇게 들어왔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어떤 공모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시겠지만, 이걸 2개를 할 그거였으면 하나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은 돈을 들이고도 이걸 하나로 묶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더 좋겠지, 그죠? 지금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하니까 여기 주차장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수 없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참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넓게 가지시고 해서 제대로 이걸 하나로 했으면 돈이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하나라도 똑바로 해놨으면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리적인 그것도 얘기하시고 해서 정말 지어야 된다면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웰니스 항노화사업 특화단지 우리 시에서는 이 땅을 다 닦아줘야만 강원랜드에서 땅을 사겠지요. 그죠?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닦으면 우리 시에서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든가 민간한테 이렇게 매각해서 해야 될 일이 동시에 착공될 수 있지요?

그건 어차피 저희가 토목작업하고 기반시설 경로를 보고 공사가 제가 건축이든 기계든 들어오게 되면, 중복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한쪽 공사가? 저희가 공사진행 상황을 보고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길이 첫 번째로 돼야 공모가 들어오든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길도 만약에 건축행위가 가능한 차량이 진입한다고 하면 어차피 보행은 가능하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진입되는 도로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강원랜드의 사업이 얼마나 오래된 사업입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한다! 못한다! 해갖고 또 지금까지 와서 땅을 빨리 안 하면 안 하니, 다니 이러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발 빠르게 추진하셔 갖고 강원랜드가 여기에 사업을 딱 앉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노화 사업이 요번엔 정말 차질없이 한 사업이라도, 한 약속이라도 강원랜드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걸 좀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거부터 시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안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2차로니까 한 차선이니까 교통이 가능하게끔 수신호해 갖고 이렇게 하는데, 공사 항목 중에 제일 먼저 공사를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진입도로하고 그다음에 복합 하나하고, 강원랜드에서 하는.

네. 시니어 헬스케어.

응, 그 3개인데, 그 3개의 공사기간이 어떻게 돼요?

일단 단지하고 진입도로는 12월 13일 자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놨습니다.

잠깐만요, 진입도로.

진입도로하고 단지를.

아! 단지.

네.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다가 12월 13일?

네.

아! 이렇게. 그러면 그게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면 단지가 결정이 되면 단지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원가심사를 끝낸 다음에 강원도조달청에서 발주를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

네. 발주해서 계약을 하면 계약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어쨌든 저희가 착공계획으로부터 해서 진입도로하고 단지를 오는 걸 먼저하고 나중에 뭘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두 공사를 별로도 다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진입도로하고 단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발주를 내고 업자가 결정이 되면 비슷하게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복합은?

복합 헬스케어는 건축계획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건축계획 용역.

건축.

계획용역.

아! 계획.

용역.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후년쯤 되면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2025년 정도.

아니지. 아!

`25년도.

`25년 상반기.

네. 상반기쯤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은 왜 이렇게 예산을 미리 잡았지? 이렇게? 사업 자체는 `25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이 예산 잡은 게 갭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 왜 갭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게 7억이 작년에 7억이 섰고요, 올해는 당초 예산에 21억을 올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7억 같으면 설계 이런 게 다 끝나. 그렇잖아요. 그죠? 내년도에 할 거를 올해 당초에 21을 세웠지?

웰니스 항노화 산업단지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주면서 복합 헬스케어 부분이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합 헬스케어를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위탁 계약을 했거든요? 11월에 위탁 계약을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니, 단지 조성은 우리가 당초에 복합이든 강원랜드 사업이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 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개발사업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으로 해갖고 위탁 계약이 됐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합 같은 경우는 `25년도 상반기에 발주 나가는 게 단지예요? 아니면 건축이에요?

건축입니다. 복합 헬스케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건축이니까 `25년도 상반기에 나가는 건축 부분의 예산 부분을 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잡았냐고! 내년에 잡아도 되는데? 내년에 잡아갖고 `25년도 당초 예산에 잡아도 되는데 왜 미리 21억을 잡았지?

아니, 지금 계획상으로는 건축계획용역하고 공모사업이 각각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빠르면 6개월 정도 걸려서 설계를 하는 9개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내년도 상반기를 얘기하는 거는 빠르게 내년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 2년 뒤에.

네. 내 후년 뒤에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의 기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빠르게 하면 내년 말에는 하반기 한 10월 쯤에도 발주가 가능하거든요.

예산팀장 좀 오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잡히면 21억 예산이 잡히면 우리가 거의 예산실에서는 1회 추경만 하고 정리 추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올해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편성하는 내용을 저희가 귀담아듣잖아요. 자질구레한 예산은 거의 다 삭감시켰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굵직굵직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다 쳐버렸어요. 불만이 엄청 많아 지금. 그러니까 정책사업과 21억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예를 들어서 에어돔이나 굵직굵직한 게 많잖아요. 그런 사업들 때문에 실과에서 말은 안 했지만 팀장님들이 과장님도 그렇지만 팀장님들이 불만이 엄청 많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21억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 5월에 세워도 돼. 그런데 이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 지금. 보니까 스포츠과가 또 그렇대. 스포츠과는 말도 안 되는 야구장에다가 에어돔을 세운다고 계획이 올라왔죠? 에어돔? 올라왔죠?

지금 스포츠파크 A 야구장에 올해 12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을 내년도에 2개 정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관리 계획안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올려놨고, 이게 되면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도 그래.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그거 4구장에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속도가 빨라 갖고 짓는데 저 같으면 축구장 새로 신설되는 거 있죠? 고터실에서 나오는 사토 가지고 메워 갖고 하려는.

당초에 2구장, 3구장 사용하려고 하다가 지금 부지조성 사업비가 축구장 짓는 거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구 함태초등학교 휴 전지훈련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짓는데 축구장을, 어차피 거기 운동장을 지어야 되니까 축구장을 거기에 겸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창근 과장님은 내가 조금 있다가 얘기할게요. 이것도 해야 돼요. 자, 봐봐요! 4구장은 우리가 종합운동장하고 똑같이 인조가 아니고.

천연잔디입니다.

천연잔디예요. 그럼 우리가 메인에서 천연잔디가 하나 있고, 4구장이 천연잔디인데 제가 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에어돔을 한 대, 천연잔디 스페어가 하나 있어야 돼. 거기에 몇십억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는 회장 같으면 그렇게 계획을 올렸으면 그 사람 잘랐을 거예요. 그거 잔디구장 천연잔디 구장을 몇십억을 들여놓고 거기를 다 없애고 에어돔을 놓는다? 우리가 에어돔을 설치하고 뭘 설치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몇십억씩 해갖고 그걸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에어돔을 지을 때는 어디에 최소비용을 들여가지고 지을 수 있는지를 터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그냥 과장님 개인의 어떤 사업이라 가지고 한다 그러면 4구장에 그걸 천연잔디를 확 걷어내고 하겠어요? 몇십억 들어가는거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잔디구장하는데 일이십 억이 들어갔겠습니까? 이창근 과장님한테 이거만 할게요. 과장님 그러니까 기간을 여유있게 두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게 딱딱딱 이렇게 계획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인 것 같아요. 안에 단지는 한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과장님, 단지 조성하는 거는?

저희 계의 웰니스 항노화는 2025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이 있습니다.

항노화는 `25년도 말까지?

네.

이 조성사업은 제일 잡는 데는 2년이면 뭐 저거 해서.

기반 시설까지 해서.

높고 낮음하고 기반시설하고 이러면 2년이면 충분하지.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안에 복합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면 단지조성을 할 때 복합을 포커스 맞춰 갖고 그쪽 부분을 빨리해야 되겠네? 그러면?

네. 일단은 토공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건물이 들어오는 거는 건설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계획고만 맞춰주고 기반시설만 들어가주면 건물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토공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사배리골 안에 단지조성이 되는 그 부분을 난 솔직히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사가 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단식으로 할 겁니까?

네.

계단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밑에 부분은 성토가 좀 돼야 되는데? 이쪽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가까운 부위 쪽은 성토가 좀 돼야 되고, 저쪽 부위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네?

네. 맞습니다.

계단식으로 구분을 해도 관계가 없나요? 블록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블록. 단지 블록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아!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단지 조성하는데 딱 두 가지, 세 가지만 우리가 이걸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이 전체에 단지 조성하는 규모에서 현재는 스페어, 여유 부지가 있나요? 여유 부지가? 아니면 현재 단지 조성하는 거를 복합하고 항노화하고 2개에만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분양입니다.

그래 분양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의 스페어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체에 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규모의 항노화하고 복합하고 두 개 들어가고.

시니어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스페어가 있나요?

아! 현재요?

4개면 4개다, 5개면 5개다, 6개면 6개다.

지금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사업만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내년 `25년도에 준공이니까 `24년 하반기쯤 돼서 저희가 기업유치라든지 빠르면 그전에도 진행을 해서 광고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기업유치 뭐 힐링 빌리지, 스포츠빌리지, 항노화공방도 있거든요. 숲체험 시설도 있고 캠핑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치를 해야되겠죠.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한 뜻을 잘 모르시네. 이게 단지 부지예요. 그럼 복합하고 예를 들어서 항노화하고 2개를 해. 나머지 스페어가 어느 정도 몇 개를 확보를 할거냐는 얘기지. 해서 지금 기업유치를 하면서 우리 태백시가 계획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다가 기업 유치를 하는데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의 단지 조성하는 두 개 빼놓고 몇 개를 더 할 수 있냐는 그걸 물어보는 거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힐링빌리지.

잠깐만, 힐링빌리지.

스포츠빌리지.

스포츠빌리지.

그리고 캠핑장.

캠핑장.

그리고 숲체험 시설은 저희가 시도하면 되고, 항노화공방.

잠깐만 숲.

체험시설.

그다음에?

항노화공방.

예.

그리고 스마트팜.

아니, 근데 다른 거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웰니스 항노화 이렇게 해서 그때 치유의 숲 하고 이런 부분을 사배리골에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지금 스마트팜도 거기 재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부.

예. 부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제1스마트팜 했을 때에 부가가치가 높은 게 느타리버섯인데 여기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캠핑장을 한다는데 지금 캠핑장이 절골에 캠핑장이 있지, 철암에 캠핑장 지금 하지, 그다음에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캠핑장 괜찮아요. 그다음에 태백호텔 옆에서도 캠핑장 하지, 동점역 앞에 건너편에 거기도 하지 앞으로 캠핑장을 꽤 하고 들어왔는데 또 사배리골에 캠핑장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다?

예. 사배리골에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대충이라도 좀 얘기해봐요.

예. 그래서 웰니스 안쪽에 사배리골이 가보셨겠지만, 그 안이 약간 분지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도 좋고 거기가 조용해요 또. 안쪽에 있다 보니까 캠핑장도 시끌벅적한 장소에 있는 거 보다도 사실 자연경관이 있는 데다가 캠핑장을 많이 하니까 거기도 캠핑장이 크지는 않지만 계획상에는, 그래도 거기에다가 캠핑장 계획을 잡아 놓으면 그 위치상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절골에 있는 거 대번 취소를 해야 해. 거긴 차가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소리가 많이 나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대형으로 짓는 게 낫지. 과장님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봐서는 캠핑장 이거는 생뚱맞는 거예요. 차라리 자연치유의 어떤 부분에서 패키지나 포커스를 맞춰가면 그건 이게 어울리는데 캠핑장? 거기 자리도 좋아요. 물도 내려오고 캠핑장 자리가 좋은데 다른 거는 안 하고 캠핑장 자리만 대형으로 한 백몇 개에서 이백 개 해놓으면 아주 멋지지! 그런데 다른 거 하고 어울리지 않는데? 이거는? 하나는 뭐 정신과 치료하는 요양병원도 들어서지, 항노화 들어오지, 그거도 오지, 복합헬스 들어오지. 여기에다가 캠핑장이 들어선다? 거기에 차라리 스마트팜이나 이런부분에서 캠핑장 오는 사람들이 일일체험하고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팜을 �d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어울리는데 지금 여기 전체에서 캠핑장은 안 맞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과목 선정, 어떤 걸 할 것인가 선정할 때 뭐, 아! 간담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간담회를 안 하니까! 간담회를 안 하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내용을?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얘기합시다.

예.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하여튼 진입도로하고 단지는 내년에 3월 안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겠네요. 그죠?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

그리고 자! 스포츠 과장님, 우리가 그것도 간담회를 안 해갖고 모르는데 야구장이 또 야구장 만들어 가지고 돈을 얼마나 들였어. 근데 거기에다가 에어돔을 또 짓는다고? 우리가 에어돔을 한번 지어보고 거기에서 장단점, 했을 때에 뭐를 보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한 다음에 또 어디에 설치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연타로 또 한다? 야구장에다가? 차라리 제가 봐서는 태백체육공원 거기에다가는 에어돔을 2개, 3개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d 만들고 이게 나은데 산발적으로 여기 하나 만들고 저기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거는 좀 우리가 야구장 만드는 거는 늦추면 안 될까?

의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요!

올해 10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에어돔 공모 신청하는 팀장이 내려왔다 갔습니다. 현지에 스포츠파크A야구장을 둘러보고 정말 여기에 에어돔을 지었으면 좋겠다! 태백에서 한번 공모신청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12월 20일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두 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올해도 횡성이 신청했다가 떨어졌고, 축구장도 내년말 되면 준공을 하고 야구장도 지금 보니까.

내후년 8월에 준공을 한다며? 무슨 내년이야?

내년 말 정도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8월에 에어돔 준공한다고 나한테 그래 놓고 속기록에 다 있는데!빨리 얘기해봐요! 그래 얘기해봐요!

그래가지고 야구장을 지금 보니까 대한야구협회나 강원도 야구협회에서 이런 데에서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좀 건의도 많이 했고, 우리가 하는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거는 해놓으면 행정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공모신청을 하면 우리가 하는데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 좋아요. 뭐 정부에서 내려오고 다 좋아, 좋은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가랑이 째지는데 남이 한다고 다 하고 공유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다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가랑이 째진다니까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진행하고 알차게 나가는 게 더 낫지. 그거 하라고 한다고 시설공사를 다 해요? 이강호 팀장! 21억을 세웠어! 복합 부분에 그런데 7억을 세우고 내년도에 21억을 세웠어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도 폐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복합 부분에서 세운 거 말이야! 도든 뭐든 간에! 도 돈은 우리가 쓸 돈이 아닌가? 도 폐기금이나 시 폐기금이나 다 나는 예산금액을 얘기하는거야! 7억 세우고, 21억을 세웠어. 근데 지금 21억을 세울 때 예산계에서는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21억을 세웠지?

향후에 이게 소멸기금이어서 저희가 배정해주면 어차피 내년에.

팀장님!

예.

소멸기금이고 뭐고 좌우지간에 소멸기금 돈이 틀리고 그냥 우리 시비 예산 돈은 틀리고 그러나? 예산 부분을 얘기했잖아! 21억에 대한 부분을! 21억을 왜 어떻게 세워줬냐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왜 어떻게! 팀장님한테 설명을 했을 거 아니야! 복합 부분에 21억이 들어간다. 7억을 세웠고 21억이 들어간다! 21억이 어떻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그 사유를 듣고 세워준 거 아니야? 그 사유가 뭐야? 예산팀장이 얘기를 해보라고!

저희가 올해 사업구역 지정승인을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이후 설계가 마무리되면 복합 헬스케어센터가.

설계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이제 올해 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면 본동에 대한 숲속의 도서관이나 이런 게 건물이 이어서 바로 진행이 돼야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강원랜드 꺼도 같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런.

강원랜드하고는 별개고.

별개인데 저희가 진행이 안 되면 강원랜드 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럼 강원랜드가 `25년 상반기에 할 거 같애?

그러니까 저희가 속도를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예.

올해가 `23년이고 내년도가 `24년도야. 그런데 과장님이 `25년도 상반기에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25년 상반기에 시작하는 예산을 `24년 당초 예산에 왜 세우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상 소멸기금은 배정받을 때 안 받으면 2년차여서 저희가 또 반납해서 다른 시군에 갈 염려도 있거든요. 이게 광역 소멸기금이어서 저희가 공모개념으로 따 온 개념도 있습니다.

소멸기금에 전체에 얼마야 그때? 복합 헬스 명시이월 시킨 금액 아니야? 이거?

예. 맞습니다.

맞잖아! 사업 진도를 내가 봐서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사업 진도를 빨리 당겨야 돼 지금. 근데 과장님 얘기는 `25년도 상반기에 한다는 거야 계획대로 하게 되면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이! 사고이월도 해야 돼.

이거는 공기관이어서 내년에 정리를 해서 지출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해? 내년에!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어서 저희가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니, 진행도 안 하는데? 진행도 안 하는데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배정시킨다?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의원님 말씀대로 원인행위나 지출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반납하게 생겼어!

그래서 지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공기관 대행이어서.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 원인행위는 하지! 원인행위는 설계 부분에서 원인행위가 진행이 돼! 근데 한 개도 지출을 안 하잖아!

시설비는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게 원인행위가 되고 이렇게 돼서 준공이 되어야지 다 나가는 게 맞고요.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먼저 선지출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받는 개념이거든요.

선급금을 70% 줄거야? 그러면.

아니, 전액입니다. 전액이.

아니, 복합이 총공사비가 얼만데?

125억입니다.

그래! 125억 다 줄거야. 그럼?

우선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역 계정기금이어서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지출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총 얼마 내려왔어? 이번에?

지금 2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1억을 일로 다 준다는 얘기야?

예.

그럼 소멸기금에 대한 부분은 정책사업과 복합에서 21억을 다 준다는 얘기야?

이 소멸기금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소멸기금이 아니고 광역에서 따온 소멸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소멸기금이 태백시 지자체의 소멸기금이 있고, 지금은 광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광역이든 태백시든 똑같지 뭐! 순수하게 광역 21억만 딱 내려온거야?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예. 그거를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21억이 광역 소멸기금으로 배정 받아가지고 오는데 2년 걸리겠네? 그거도? 명시이월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어? 이거는? 소멸기금에 대한 기간이 있어?

소멸기금도 똑같이 행정안전부에서는 2년 주거든요. 명시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래! 명시하고 사고이월 2년.

예.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그거를 안전담보를 위해서 공기관 대행으로 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21억을 다 줘야 되겠네? 따지면? 그렇지? 그렇게 되면 사업이 불투명한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가 별로 저거 내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거야? 보증사가 지나요? 잘못되면?

말 그대로 해서 공기관, 믿을 수 있는 공기관에만 대행하는, 뭐 강원개발공사든 농어촌공사든 이런 사항입니다.

강원개발공사 얘기하지마! 교육과장님이 강원개발공사에 줬다가 저거 해결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는데 뭐! 내가 강원개발공사 주지 말라했는데 강원개발공사를 줘가지고! 다 정치적으로 준 것 같애! 내가 보니까! 강원개발공사에 왜 주냐고! 아니! 용역사에 발주 내가지고 입찰 봐가지고 용역사에 줬으면 저거 벌써 끝났어! 생각을 해봐! 이게 1층이야! 1층 건물이 있었어! 거기 골프연습장 했어. 그 옆에 테니스장이고. 그걸 팠다고 이게 옆에서 사면에서 슬라이딩 됐다고 못한데! 말이 돼? 그게 1층, 2층, 3층이 있으면 지네들 때문에 압 때문에 이거 슬라이딩 안 돼! 이 압이 이거 내려가는 압보다 이 압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기술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기술자가? 답변을 못 한다고 한번 했고, 거기에 자신이 없으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공무원들이 그거야. 그리고 비상시에도 똑같애. 과장님! 거기 페널티 줬나요? 거기?

페널티 검토하고 가능하면 할 생각입니다.

해야 돼요! 말도 안 돼! 책임을 회피하는 게 어디 있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행을 이창근 과장님!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단지하고 진입도로 그거를 잘해서 안에 내용하고 지었을 때 진입도로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거든. 그거를 잘 조정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하여튼 이거는 메모해놓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내가 또 물어볼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가 더 확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 태백시에 교회에서 몇 군데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점심을 나눠드리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적용받으십니까?

그 사항은 무료급식 봉사하지 않습니까? 봉사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11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방문해서 식단을 짜드린다든가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지도를 해드린다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아! 그러면 거기는 빠지네요. 그죠?

예.

거기도 식단을 조금 짜서 해드리면 더 좋은 식단으로 이렇게 나날이 틀리게 드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게 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지금 한 서너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어떤 식단 이런 걸 짜서 똑같은 거보다는 영양을 골고루 해서 일주일 이렇게 짜서 드리면 더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태백시-바왕시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태백시와 필리핀 바왕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와 필리핀 바왕시와 2017년 5월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측의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친선결연 도시로 한 단계 격상함으로써 태백시와 바왕시 간 새로운 미래 지향적 교류 협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태백시와 필리핀 바왕시 간 친선교류 협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도시간 우호교류에 친선결연으로 교류관계 격상에 관한 사항과 우호관계 확립에 관한 사항, 기타 농업분야 등 근로자 파견 및 수용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10월 23일 친선결연 협정체결 정식 요청이 바왕시로부터 태백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호 도시 간 합의서 확정은 2024년 1월 중 추진 예정이며 협정 체결은 눈축제 초청 시 체결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바왕시 친선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시와 필리핀 바왕시 간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2.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3.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이경숙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년 의회사무과 팀이 세분화 및 신설됨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의사담당’에서 ‘담당팀장’으로 정비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팀장을 ‘의사팀장’에서 ‘담당팀장’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업무와 관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업무와 관련 제2조 제2항에 외부기관 파견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등이 규칙 적용에 제외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태백시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을 지원하는 경우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통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연임제한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제3항에서 태백시 통장 임기와 관련하여 현행 임기 3년 및 연임제한 2회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임기 3년 및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통장의 자격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모집을 하고 있으며 2015년 조례 개정 시 나이 제한은 폐지하였으나 반대로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통장 공개모집에 참가 자격에 대해 제한을 둔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태백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 관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 관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연임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통장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무제한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일부에서는 연세가 많으니까 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조례에 3선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 갖고 모 분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의를 제기해 갖고 3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정연태 의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을 하든가 연임을 못하게끔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와갖고 그 제한을 한 거를 또 바꾸자? 물론 9대 때에 변경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원이 4년 기간이 지나가지고 또 우리 자체 스스로 또 이거를 변경시킨다는 거는 영원히 A 안이든, B 안이든, C 안이든 그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의원이 구성되는 그 과정에서 흐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변경되는 자체는 사실 의회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를 주장했던 분들이 저희 지역구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지만 아닌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저하고 친한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A 안이든, B 안이든, C 안이든, D 안이든 이렇게 봐서 제일 좋은 안으로 이렇게 꾸준히 태백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있는 내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려고 조례를 바꾼다고 의원들한테 부탁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표현을 안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지난번 8대 당시에 3선 제한으로 해가지고 못 했던 분들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통장들하고 그때 당시에 의원들하고 싸우신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고재창 의장님이 대표 발의 했지만 이경숙 부의장님은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변경한 거는 잘 모르시죠?

말씀드릴게요. 저는 변경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황지동인지 하여튼 이 문제로 통장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황연동이에요, 정확하게.

황연동인가 황지동인지 통장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황연동이요.

한 사람이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아! 그러면 이거를 그때 세 번 연임하는 걸로, 아니 한번하고 두 번 연임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듣고 아! 몇 분이 찾아오셔서 본인들이 3년 다 끝나니까 그런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제가 오늘 발의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말씀을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들은 얘기를.

네.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아까 정연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구를 넣으면 3선을 하든, 2선을 하든, 4선을 하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어쨌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굳이 바꿨던 문구를 위해 다시 또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또 하던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규제를 다 풀어놓고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요번 끝나면 이 동에서 다 모여서 할 사람 공개모집 해서 그냥 가는 거고. 또 공개모집을 해서 만약에 참가한 분이 안 계시면 그분들이 하는 거지만 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 하고 확연히 틀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정연태 의원님이 문구를 넣으라는 이 부분은 3선이든, 4선이든 공개경쟁 입찰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않냐! 서로의 기회를 주는 거고 이거는 두 번 하고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세 번을 못 하게끔 했던 안이었거든요? 이거 하고, 이거하고 틀린 이유가 이거는 못을 박아 가지고 못 나오게 했고, 이거는 3선이든 4선이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 번 밖에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3선을 오래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를 넣고 이걸 진행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주민들한테 잘 보였던, 못 보였든 간에 상대방을 또 이렇게 설득해서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제한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 이 법이 제한했던 법은 잘못된 법이지만, 그래도 합리적이에요. 두 번 하고 나서 한번 쉬고 다시 또 한다고 그러면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의회 자체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놓고 또 바꾼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욕 얻어먹는 일이에요. 이게.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게 처음 바꾼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좋은 안으로 바꾼다고 그러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바꿨어! 근데 지금 새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또 바꾼다? 의회 스스로 번복을 하는 그 자체가 모양새는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금병철 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 태백시의회는 왜 정책지원 관을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법이 안 됐습니까? 정책지원관을 안 두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부터 총무과에서 뭐 그게 안 돼서 그런지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안 두려고 그러는지, 왜 다른 지역에는 모두가 이런 분들을 그거 하는지.

정책지원관은 총무과장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에요.

아! 우리 의회에만 하면 됩니까?

지난번 우리가 공고해서 면접까지 다 봤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태백시의회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지원관이 오셔서 우리를 더 태백시의회에 모든 일을 하는 걸 더 알뜰하게 살필 수도 있고 더 전문지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금병철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과장 금병철입니다. 제가 와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책지원관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3명이 들어왔었는데 처음에는 1명만 들어와서 재공고를 해가지고요, 3명이 들어왔었는데 그 3명에 대해서 11월경에 저희들이 면접을 봤는데 3명 다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심사위원분들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세 분을 채용하지 않은 사유가 그 사람들의 면면이 막상 만나서 해보니까 부족하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거기에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뭐 됐을 때, 뭐 뭐 있을 때 등등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그분들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원 조건에는 맞았는데.

그럼 태백시에 우리 정책관으로 지원할 수, 그 모든 분 들이 이 정책을 지원하는데 부족하다면 전국에 그걸 해서라도 이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지원관은 보통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왔던 게 원주에 계신 분과 영월에 계신 분, 그다음에 전주 이렇게 세분이 오셨었습니다.

공고를 내실 때 정확한 멘트를 달아서 이러한 조건, 그걸 딱 맞게 해서 들어오면 거기를 보고 그분의 어떤 프로필을 보고, 실력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태백시의회도 정책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걸 두는데 적극적으로 애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정책지원관의 어떤 도움도 받고, 지식을 배워서 더 알차게 태백시를 알뜰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반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되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화합보다는 시민들의 뭐 속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이간질 아닌 이간질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하고 좋아요. 뒤에 토를 다니까 그거한데 내가 3년을 했어! 내가 열심히 잘했어. 그런데 이렇게 대작이 들어오면 선거를 해야되겠죠? 선거를 하면 거기서 되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런 거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통장님들을 봤을 때 선뜻 통장이 있는데 내가 대작으로 들어가? 이런 분은 못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한번 연임하고, 또 한 번 하고 최고가 9년까지 할 수 있나요? 한번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하고는 한번을 쉬셔야 돼. 그죠? 그러면 그 한번 쉬시는 동안 항상 일하는 분은 앞에 했던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떠나봐야 그 사람의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통장님이 하시다가 훌륭하게 잘하셨으면 한번 쉬는 과정에서 그분을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들어오셔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모든 걸 없애 가지고 이러면 나중에 우리 주민들 간에, 서로 통장을 놓고 요즘은 다 힘들어서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압니다. 다 바쁜 세월에 이 시간에 내가 통장을 해서 그거 하겠나 하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확 푸는 것 보다는 저는 제한을 두고 하시는 게 우리 시민들도, 또 통장을 하시는 분들도, 또 우리 주민들이 통장을 이렇게 했을 때 평가하는 그 시간도 될 수 있고 이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은 지금까지 통장 연임제가 있어서 한번 하시고, 하시고 해서 그 쉬는 3년은 한번을 쉬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민들이 추천을 하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까지 그래도 몇 년을 겪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좋았던 점은 하나도 없고 다 나빴습니까? 지금까지 통장님들의 모든 체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상장동장을 6개월하고 왔는데 9년 해가지고 못 들어오고 이런 상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현재 행을 하면서 우리 조례를 해가지고 통장님들이 불편함이 없으셨지요? 동장 하실 때 느끼셨습니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동장을 하면서.

그래요. 이 조례를 만든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10년이 안 되지요? 10년이 넘었나요?

2015년에 만들었습니다.

2015년. 올해가 `23년이지 않습니까? 내년이 `24년이야. 그러면 10년이 되려면 생각을 갖고 그거 하셔야 되고, 10년도 안 됐는데 이게 10년이 지나야 강산도 한번 바뀐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되기도 전에 이러는 거는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