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은 오늘 3건입니다. 먼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총수는 690명에서 7명 감소한 683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7명 감소해서 666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한 사업소 위치 변경 및 분장사무 정비를 위해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사무 중에 민박촌 관리운영은 국립공원 업무로 현행화시키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가 정정이 되어서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소의 위치 변경은 청사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입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규정 신설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중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연가 가산 일수는 2일에서 3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다태아 출산 시 경조사휴가 지급일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한 사업소 위치 변경 및 분장사무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를 공무원 정원 조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7명을 이렇게 감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사유가 뭡니까? 우리 태백시 인구가 줄어서 이걸 줄이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이 내년에 설립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하던 시설의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저희는 일이 없어 지니까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설사업공단 때문에 우리 전 공무원에서 일곱 분을 줄인다. 그게 생기기 때문에?

네. 일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설공단으로 안 가시려고 하잖아요? 가신다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공무원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파견만 뭐 몇 명이 있고.

그게 생긴다 해서 또 그쪽의 일을 하고, 이쪽에 일이 없어서 이렇게 줄이는 건 맞지만 그걸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검토 후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은 가지 않고 이러면 공무원들은 그대로 두시고.

네.

정원에서 이렇게 밀어내기식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원만 줄지 현원은 결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정원만 숫자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숫자가 줄어들면 언젠가는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지. 무한정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일이 줄었다 해가지고 사람은 무한정 그대로 일한다? 이거는 더 안 맞는 일이지! 이런 걸 그거 할 때 저는 지금 태백시 인구도 줄고 이래서 이렇게 그거 하는가, 또 시설공단이 생기니까 이런 2개를 놓고 검토를 해보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정확하게 딱딱 앉힌 뒤에 정리를 해서 뽑을 때 우리가 인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게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쪽으로 가십니다. 일곱 분은 그쪽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딱 됐으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데를 사군다리 거기 상하수도사업소를 싹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 그리고 주변의 어떤 좁은 공간보다도 넓은데 그대로 좀 이렇게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좁은 데를 이렇게 하는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여기 오셔서도 그만한 그걸 가지고 환경에 맞게 사무실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검토 후에 어떤 행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으로 말씀드리고 복무조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다른 거는 경조사 휴가 일수 표가 있는데 다른 거는 뭐 그거 하겠어요. 지난번에 출산을 했을 때는 3일, 7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지만, 이거는 상위법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 대해서 1일로 딱 했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이래서 1일이라 했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1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실생활이? 최하 단일로 치루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3일상 이게 최하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하는 게 맞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보통은 최소한 3일인데 장사.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내가 더 쓰고 싶으면 연가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여기에다가 그걸 해줄 것 같으면 우리가 아예 3일을 담아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우리 태백시만의 조례를 가지고 사망했을 때는 3일을 둔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일은 기본적으로 법에 있는 거고, 나머지를 내가 10일을 쓰든, 일주일을 쓸 때는 내가 연가를 내서 쓰게끔?

네. 이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렇게 돼 있있어요?

네.

법을 바꾸면서도 이 법이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하고 일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루 쓰고 그다음에 연가를 써라? 이런 거보다는 아예 3일을 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일을 보시고 그 3일을 줘도 실제로 상이 나면 어떤 부모의 상이 났을 때는 3일 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표를 보시면은요. 7페이지에 맨 밑에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1일이라는 거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지, 본인이나 뭐 부모나 이럴 때는 5일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네. 그 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5일이 맞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해서만 1일이고요.

그러면 여기 한 칸을 더 그리셔서 그렇게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는 우리 시에 어떤 조례에 맞게 할 것 같으면, 상위법은 이래도 우리가 실제로 공무원들이 가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쓸 수 있는 날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편하게 굳이 뭐 연가를 안 내도 여기에서 딱 이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7명 줄어든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거기 인력이 너무 많아지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필요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간담회를 회기 중에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22년도 용역 결과하고 달리, 전체가 다 적자를 보는 그런 사업을 태백시가 지금 하겠다고 이 정원을 7명을 줄이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집행부가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한번 만들면 해체할 수도 없는 이런 걸 만들면서 정원 줄이겠다? 저는 도저히 아무리 초선 의원이지만 아직 잘 모르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시설관리공단을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면서 정원을 줄인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주차장 시설부터 해서 모든 시설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 어차피 적자가 생기는 부분을 끌고 오고 있던 건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해서 흑자가 진짜 크게 나서 옮겨가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옮겨주면서도 적자예요. 이런 걸 왜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민들이나 모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행정기구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전에 보니까 사업소소장은 그 조건이 있던데 조건 없습니까? 토목 1급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있어 갖고 여기 있던 상수도사업소가 그쪽으로 합쳐져 갖고 수질환경사업소로 내려간 걸로 아는데 왜 뜬금없이 소장하고 3개 팀은 다른 데로 옮겨놓는다? 뭔가 합쳐봤을 때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쪽에 갔다 뒀는데 그런 조건들은 다시 없어진 건지 그건 파악이 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쪽 상하수도사업소에 꼭 있어야만 될 부서는 거기 한 부서 남겨놓고.

아니, 한 부서 거기 남는 건 알아요. 근데 지난번에 전에 있던 강진혁 과장이 거기로 옮겨갔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가 그쪽으로 합쳐졌을 때?

관리자 부분에 있어서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상수도시설을 관리하는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 기타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분야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학력에 따라서 2년 이상, 3년 이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조건에 맞춰진 상태고요, 근무상태는 현재 그쪽에 근무하는 거 하고 이쪽에 근무하는 거고 그건 별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판단하면서 상수도사업소 있을 때 굳이 무리해서 그쪽으로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갔을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는 상수도팀하고 수질환경사업소가 있었는데 두 팀을 통합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그쪽으로 간 건데 굳이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옮겨 오는 거 아직 장성탄탄마을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마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보고 했을 거예요.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쓸 사람이 없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란 거 다 알고 있고! 5년 계약을 2년으로 줄여놓고 이미 한 달 전에 나갔고 주민들이 분명히 쓰겠다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거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만든 팀들도 우린 쓰고 싶은데 행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 쓰겠다는데 국도비는 쓸 사람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옮겨간다? 상하수도사업소 옮겨가는데도 원래 목적하고는 맞지도 않잖아요? 하 참... 그냥 행정 편의대로 무조건 막 맞추면서 제2청사 개념으로 옮겨준다고 장성동에 산업경제국 정도가 내려가야죠! 그래야 2청사가 옮겨가는 거지. 찔끔찔끔 이렇게 옮겨주면서 장성동 주민들한테는 시설관리공단 80명 간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가나요? 안가잖아요? 왜 이 적자가 나는 시설관리공단 설치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7명 줄여봤자 뭐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별 효과도 없는 거.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태백시가 일을 추진하는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이해를! 태백시 폐광 관광개발계획으로 세워지는 모든 것들 조차도 다 마이너스예요! 더 이상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만들지만 결국엔 세부적으로 제대로 돼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준비도 안 돼 있는 걸 무조건 만들겠다고 이런 밀어붙이기식으로 들어오는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듣지도 않고.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한도 내에서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지만 시민들 대표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민들도 알아야죠!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나요? 주소 옮기는 거?저희는.

아니요, 일단 시설관리공단 만들기 위해서 7명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다 적자라고 2022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는 수지분석을 했을 때 2억 5,000 정도의 흑자가 난다! 라고 보고가 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집행부가 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에.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답변하기가?

아니요. 제가 뭐 추진하는 업무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답변 거부네요?

제가 답변할 그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 돼 있잖아요? 1월 1일 자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정원 조정.

예. 그쪽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저희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그쪽 부서가 무조건 그렇다 하면 아무 이유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줍니까? 이때까지 일을 그렇게 해왔나요? 검토하지 않나요?

그리고 청사 옮기는 거는 그 청사를 쓰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 부서에서 판단을 했고 주소를 옮겨달라고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옮기는데 문제가 1도 없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재광 팀장님! 문제 전혀 없는 거 맞습니까?

활성화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리가 다 된 걸로 12월에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옮겨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쓸 사람들이 없다! 라고 보고가 됐을 거라고요. 쓸 사람들은 쓰고 싶은데 우리가 경리단길도 아니고, 임대료가 오른 것도 아니고 둥지 내몰림 당하듯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무슨 젠트리피케이션이야 완전히! 하 참...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걸 견제해야 될 의회에서 저희가 이야기해 봤자 적자가 나는 것도 무조건 추진하고 있고! 정말 마음 같아선 버럭버럭 성질내고 싶은데 성질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걸 보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시민들이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저로서는 오늘 보고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특별심사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태백시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조례 제정 이후 협의회 운영실적이 전무한 사문화된 자치법규로 존속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이에 유명무실한 태백시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용과 소득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미소금융’ 자금 대출 이용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도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분야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분화 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금융기관의 정의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통보서, 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용어정비, 전속기한연장 2023년 12월 31일에서 5년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제출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태백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이 지배적인 역할로 서비스 질 저하 및 답습을 탈피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공간을 구성하고자 태백시 청년센터를 경험이 풍부하고 영향력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명은 태백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태백 청년들의 거점 공간으로 역할수행 및 창업 외 다양한 청년사업 운영 및 센터 외연확장 및 사업성과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에 청년센터 시설관리, 창업공간운영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서는 청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창업 및 교육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년 문화행사 및 청년 커뮤니티·네트워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로는 위치는 장성동 210-32번지 일원이고, 시설규모는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성은 총 열 실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년이고, 위탁운영 예산은 추정예산은 약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태백시 청년정책이 부합되는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1년 이내에 청년대상 활동 프로그램 등 사업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탁비 등 예산확보 및 위탁수수료 산정 원가계산용역을 내년도 4월에서 7월로 하고,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사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탁기간 운영은 2024년 하반기에서 2026년 하반기 2년으로 하겠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 소요예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실효성이 없고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가 유명무실하여 조례 제정 이후 운영 실적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도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령과 법령 등에 대한 표기형식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시 청년센터의 시설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소요예산 세부내역을 제가 지금 봤는데요. 일단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한 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안 옵니다. 지금 잡혀져 있는 급여를 얼마라고 제가 말할 필요는 없고요, 이 자리에서 센터장급을 다른 데 팀원급이예요. 이 급여는. 뭐 다른 데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청년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 그냥 안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효율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능력자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급여가 돼야 됩니다. 특히 센터장 1명은 경력과, 나머지 팀장이나 팀원들은 쫓아가요. 그리고 지역 그런 경력 있는 사람들 뽑아도 되지만 센터장급은 이렇게 뽑아서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를 봤습니다. 사업비 내용. 사업비 이렇게 잡아 갖고 효과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잡았죠?

먼저 인근 시군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봉급은 저도 공감합니다. 예산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소요예산을 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똘똘한 센터장이 오도록 급여를 조금 더 증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청년센터 규모로는 또 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청년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위탁을 주기에는 너무 시설이 부족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과연 위탁을 줬을 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 의원님 염려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잘 숙지해서 내실 운영토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꼭 통과 돼야 되나요?

이게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간담회 한 2회 실시하고, 동의안을 올렸는데 계속 다른 일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꼭 해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잘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시비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일단 기간제근로자 한 2명 정도 예산 올렸지만 위탁사업비는 안 올린 상태입니다. 해주시면은 제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다시 올려가지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 질문하고 저는 잠깐 있다가 하겠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청년센터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의 평균이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1억 8,700밖에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현실성이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태백지역이 지금 정연태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센터가 만들어진 그 안에 구성이 위탁운영을 받은 사람이 먹고 살게끔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겠냐!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우선 들거든요. 인건비도 그렇고, 밑에 위탁수수료도 그렇고 이게 가능할까 할까요? 과장님?

인구식은 참고로 잡은 거고 실질적으로 위탁 원가계산을 또 합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전에 원가계산을 해서 그때 금액이 최종적으로 산정되면은 아마.

어쨌든 태백시에 있는 청년들이 자꾸 도시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청년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잡고자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 놔도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저도 처음부터 지켜봤지만 오랜 세월이 걸렸고 과에서도 많이 힘든 거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고민을 좀 더 안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수입 항목에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그리고 기타수입이 있는데요. 혹시 기타수입에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거를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걸 계산이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인데, 년에 한 500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500만 원.

예.

그리고 하나는 BF 인증 만료가 되고 있나 봐요.

새로 신규로 받는 겁니다. 공공시설물은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12월하고 1월에 최종 받게 되면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게 등급도 있더라고요. 우수, 일반도 있고 그러던데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부분을 해주고, 산출내역은 진짜 다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운영을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에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청년대상 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차린지 1년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설립 일자가?

예.

설립 일자가 1년밖에 되지 않았어도 1년 안에 이 내용을 했다라면 그 회사가 선정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설립연도 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만 했다! 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1년 이상의 실적.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설립이 돼서 경험이 많은 회사였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가지고 경험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일을 해봐서 알겠지만 1년은 본인 스스로도 정착기거든요. 최소 3년 이상은 정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업을 이분들도 물론 이걸 창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회사를 세우고 1년밖에 되지 않고 그 안에 이런 실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선정하실 때 좀 더 유능한 회사,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회사를 선정해서 우리 이 센터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없앴을 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백시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를 한다고 폐지안을 갖고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지금 기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업 유치를 위해서 너무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이 왔을 때 이 폐지를 하고 나면 다음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어디에 다른 데 담겨져 있습니까?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 내용이 조례에있는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행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태백시에서는 한 번도 쓰지도 않고 이래서 폐지를 한다?

예. 맞습니다.

기업에 어떤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공단지의 우선 수의계약 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고,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의 근거하에 도움을 드리고 어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이 조례에 그냥 어떤 그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는 카드의 어떤 그런 거를 지원해 드리고 이런다 하는데, 소상공인도 너무 힘들어서 어떤 여기에 금융 뭐 농협이나 또 여기에 담겨 온 새마을 금고, 한마음 신협, 또 미소금융 등등 담아왔습니다. 거기에 모든 걸 같이 이렇게 도와주겠다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못 받는 분도 계셔요. 그랬을 때는 우리 태백시가 거기에 따른 무슨 보증을 서거나 뭘 해서 그분을 살 수 있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조례를 그냥 금융권을 많이 퍼트려서 여기 가서 받아도 됩니다! 저기 가서 받아도 됩니다! 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도움을 받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쪽을 정말 여기도 못 갈 정도가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살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지금 스포츠 산단 동점산업단지 거기에 한 필지 말고는 다 찼다고 말씀하셨죠?

예.

다 찼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행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계약이 돼야 되지요. 그죠?

예.

계약이 돼서 그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사유 때문에 행을 못 해! 집을 못 짓고, 공장을 가동을 못 시켜. 그럼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봐줍니까? 무한정 봐줍니까? 기간이 언제입니까?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안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3년이라는 걸 정해 놨습니까?

예.

현재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계약을 하고 최고 오래된 게?

한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안 하는 업체가 세 개 정도 생기는데 그 업체들은 진위를 한 번 더 물어보고 해지를 시킨 뒤에 새로운 기업을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해. 그런데 그 사업장에 누군가는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럼 우리는 다 찼기 때문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어떤 우리 지역에 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서 스스로가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정 너 스스로 해! 이게 아니고 항상 거기를 관리를 하셔야 거기가 건물이 서고, 공장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청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다른 거 보다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지을 때부터 청년센터는 일단 접근성에서 우선 청년들이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들이 스스로 네트워킹할 수 있고 또 스스로가 존립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면으로 해서 많이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걱정했던 부분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년 뒤에는 어느 정도 와서 우리 팀에서 열심히 했구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이번 관리계획에 포함된 6개 사업 부서장들인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정책사업과장, 문화관광과장, 스포츠과장, 교육과장님들 배석하셨습니다. 그 외에 사업추진 담당 팀장들도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 취득 5건과 처분 1건입니다. 문화관광과의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조성사업 그리고 스포츠과의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야구장 추가 조성, 교육과의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사업, 정책사업과의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토지 일부 매각, 기획감사실의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은하수테라스 조성사업, 그리고 경제과의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이렇게 6건입니다. 3쪽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도동의 탄광 사택촌 일원 부지이며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취득내역은 건물 1개 동, 연 면적 470.77㎡ 신축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 시비 10억 5,000만 원 해서 총합계가 21억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23년 21억이고요. 향후 계획은 2024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야구장 추가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지동에 스포츠파크A야구장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에어돔 구장 1개 동과 부대시설 1개 동을 202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입니다. 에어돔구장 1개 동, 연 면적은 13,000㎡, 부대시설 1개 동 50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쪽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국비는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시비 50억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24년도에 5억 원, 2025년도에 95억 원이 연도별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설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용역을 `25년 초까지 마무리하고 공사착공은 그 이후에 `25년도에 준공은 `26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356억 원으로는 꿈탄탄 이음터와 한 동을 2027년까지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은 토지 2개 필지 825㎡이고, 건물신축 1개 동, 연면적 7,788㎡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교육도서관, 2층에 평생학습관 그리고 기타시설로 지하주차장 이렇게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교육부에 국비가 178억 원, 도 교육청에 도비가 71억 원, 시비가 107억 원 이렇게 총합계가 356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발주를 2024년도에 하고 공사착공은 그 이후에 2025년 그리고 준공은 202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토지 일부 매각입니다. 위치는 문곡동 산 30번지 일원 사배리골입니다. 처분내역은 토지 4필지 8,170㎡, 추정가액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소재 지번은 문곡동 81-1, 문곡동 72-3, 문곡동 110, 문곡동 산25-3이며 매매공급 대상은 강원랜드입니다. 향후 계획은 원형지 공급계약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은하수테라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도동 산78, 산78-8번지, 함백산 은하수길이며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은하수 테라스, 그리고 주차장을 202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은 토지 2개 필지 2,100㎡이고, 은하수테라스와 주차장이 24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 48억 원과 시비 2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착공을 2024년도에 하고 준공은 `2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210-32 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개동, 지상 3층, 건축면적 900㎡, 연 면적 2,700㎡를 2026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층에는 팝업스토어, 워크카페, 공유오피스, 2층에는 게임룸, 스터디룸, 미디어룸, 작은공연장, 3층에는 공유주거, 공유주방, 육아보육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취득내역은 건물 1개 동, 연 면적 2,700㎡이고, 처분내역은 건물 1개 동 철거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지방소멸기금 33억 원 그리고 폐기금 9억 원 합해서 42억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24년도에 26억, `25년도에 10억, 2026년도에 6억 계획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설계공모 및 실시 설계용역을 거쳐서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11쪽부터 붙임자료 외 총괄표,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목록, 처분대상 재산목록 그리고 관계 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총 6개 사업에 건물 취득 5개동, 토지 취특 4필지, 기타 시설물 2건을 취득하고 토지 4필지 및 건물 1개 동을 처분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사업은 진작에 동의가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늦게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늦게 들어온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진행을 하면서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될 때, 그리고 이런 증축사항이 나왔을 때 보고를 드려야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산상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준공이 내년이기 때문에 늦더라도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또 승인을 담아 두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절차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야구장 추가 조성 지금 이게 축구에어돔 하는 거와 면적 차이가 어떻게 되죠?

축구장은 3,251평이고요. 야구장은 4,090평이 되겠습니다.

아니, 평방미터로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3,500㎡입니다.

아니! 축구장이요?

야구장이.

야구장 말고 축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축구는 10,400㎡입니다.

10,400㎡이요? 과장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축구장에어 돔하는 거 처음에 1억으로 아니 100억으로 다 된다고 했다가 25억 더 들어간다! 라고 보고 들어왔었죠?

예.

그런데 그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야구장이 이 돈으로 됩니까?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모사업할 때 기금 50억, 시비 50억으로 기준을 그렇게 잡아 놨고, 우리 건축계획 용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 났는 부분이 되겠고요, 축구장도. 지금 야구장도 100억을 잡아 놨는 거는 공모기준에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 겁니다.

결국엔 이거는 더 늘어나겠네요. 그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한 125억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왜 의회에다 이야기할 때는 증가분에 대한 게 완전 쏙 다 빠지죠? 용역 결과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에어돔 구장으로 야구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 올해 횡성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보령시가 축구장으로 당선되고 이후로 탈락 되었습니다.

에어돔 야구구장이 태백시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뭐죠?

저는 올해도 대회를 치루면 작년에는 10개 대회 7,500명이 방문을 했고, 올해는 8개 대회에 6,400명, 전지훈련은 15개 팀 3,545명이 왔고.

야구장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야구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야구선수들이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하려고 해도 기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어돔구장을 지어야 사계절 대회나 전지훈련이 오기 때문에 에어돔야구장 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지훈련 온다고요?

예.

어떤 팀들이 전지훈련 온다라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중고등학교는 충암고등학교팀 등 외에 한 10개 팀이 왔고요. 매년 오는 팀이 지속적으로 날씨가 시원하다 보니까 계속 오고, 어제 상동 고등학교 야구부 회장들도 왔는데 계속 우리한테 전지훈련팀 오겠다고 어제도 왔었습니다.

주로 중고등학교 팀들하고 이런 팀들이네요? 올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네. 중고등학교 유소년, 초등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우리가 에어돔을 지어서 그리고 유지하는 비용 대비 전지훈련으로 오는 효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단순히 뭐 125억 들여가지고 사업비로 들어가지만 전지훈련 또 와서 우리가 작년 기준에는 838억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었고, 금년에도 한 1,000억 원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구장이요?

야구팀도 한 10개 팀, 아니 금년 같으면 8개 대회에 6,400명, 전지훈련은 10개 팀에 3,432명이 왔기 때문에.

이걸 짓기 위해서 한번 사전 조사를 해본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뭐 수지 분석을 해보든 전지훈련이 오는 팀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팀들이 겨울에 몇 팀이 왔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운영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거 분석한 거 없습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지어 놓으면은 예를 들어 지금은 야구장으로 지어야 되지만 축구장으로 지었을 때는 1억 3,700만 원 정도 드는데 인건비 1명에 3,700만 원, 운영비가 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는 없죠? 있나요 지금? 에어돔 안에 관람객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가요?

네. 겨울철이 되니까 안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스모선수 대기석이나 관람석을 거기에.

해외에는 이거 사례가 있습니까?

에어돔 구장 지은 데요?

야구장. 이게 지금 이 정도가 되면 다른데 참고자료를 첨부한 과들도 있는데 뭔가 저희가 눈으로 좀 보고, 사례도 알아야지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별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보신 거 없으세요?

그거 파악을 못했고 우리 국내에도 있으면 벤치마킹을 가는데 현재 우리가 올해 횡성도 했다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해외 사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더 이상 참 질의하기가 싫네요! 참! 태백 꿈탄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시설 해갖고 건물신축 있는데 교육도서관 1층, 평생학습관 2층,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합으로 지어지는 상태거든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자료 들어 왔을 때 지하 2층, 지상 5층, 총 7층인데 이게 지금 그거하고 맞는 겁니까?

네. 1, 2층은 교육도서관이 들어가고요, 3, 4, 5층이 평생학습관으로.

주요시설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교육도서관 1층, 평생학습관 2층.

교육도서관이 1, 2층 사용이 될 거고요, 3, 4, 5층은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공모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죠?

네. 됐습니다.

다른 사업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다른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SOS하고 트레이드 해갖고 어쨌든 다른 과 하고 협조해서 태백시가 인구소멸 최고 S등급 받았다는 거는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불가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청소년상담센터가 문곡동으로 가 있고, 좀 뭉쳐 줘야 될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컴팩트 도시로 저희는 태백시는 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압축도시라 그러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거 할 때 부서들 간에 서로 또 업무를 협약을 해갖고 같이 한 군데, 좋은 자리로 계속 머물러왔잖아요? 이 땅은 제가 옛날부터 개입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가운데 있는 땅에 교육도서관 옮겨오는 것도 좋고, 평생학습관 위치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청소년들 상담을 받거나 이런 시설들도 가운데로 와야지만 외곽에 있는 것들 중에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들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이 지어지긴 하지만요. 향후에 증축이나 인근 토지 매입을 해서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해서 압축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농협하나로마트 저 부지를 시 부지로 하면서 그쪽에 있는 농협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에 오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나요?

구체적으로 농협에서 얘기한 건 없는데요. 아마 매각한다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서 향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하려면 매입을 해서 조금 확장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이왕 지을 때 이 건물을 지으면서 한 층을 더 올려도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매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고, 매입이 되면 그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줘도 되고요. 물론 비싼 땅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 공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을 조성을 하고요, 향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청소년 공간들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못하기 때문에 철길사거리에 나와서 아이들 상담을 외부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국비가 소멸대응기금이죠?

예. 맞습니다.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세 번째 워크샵이라 해야 되나요? 세미나라 해야되나요? 강의를 들으러 갔었습니다. 송길영 부사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 속이 시원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왜 속이 시원했냐? 제가 답답해하던 거를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들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스포츠하고 관광에 신경 많이 쓰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우리 태백시가 왜 차별성이 없는지, 차별성 얘기 의원들도 많이 하잖아요. 시설을 지어놓은 게 다른 데랑 차별성이 없어요. 차별성 없는 거 자꾸 만들어 봤자 안 된다! 여기만의 자원이 뭐냐! 여기만의 유일한 것이 뭐냐! 그게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카피하듯이 똑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스포츠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에어돔 얘기했지만 우리만의 유일무이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자연적인 은하수를 촬영할 수 있는 그것과 인위적인 거 하고의 장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활용방안이 주차장이 24면이라고 했을 때 행사하기에는 너무 적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 자연스럽게 외부 관광객들이 오는 시설 기준으로 갈 거냐? 아니면 행사를 할 거냐? 이게 지금 2개가 섞여는 있는 거 같은데 애매해요. 이렇게 꼭 사업을 해야되느냐? 아니면 축소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멸대응기금을 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태백에 인구유입 정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소멸대응기금이 인구유입 정책에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생활인구 쪽으로 쓰여진다! 라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인구유입에 대한 데 먼저 쓰여지면서 이 부분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전자는 없고 후자만 있다! 라는 겁니다. 소멸대응기금이. 그래서 이 운탄고도 은하수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서 규모를 정하셔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거 하실 때?

충분히 공감하고 그 스포츠와 관광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제가 용역 보고 들어갈 때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었는데 돈 많은 시군에서 또 그런 걸 또 지으면은 우리가 밀리지 않느냐! 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은하수테라스 조성사업은 제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시설면에 들어오는 거는 다른 데에서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해를 볼 수 있다든가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거는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그 자연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면 다른 돈많은 시군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그걸 흉내를 못 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금 나중에 말씀하신 축제성이냐 업무의 활용력이냐 이거는 분명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타겟이 무었이냐!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하면서 날씨 기후 때문에 어려웠지만 아마행사를 하는 데 힘든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문객들을 위한 규모이지 이게 행사를 하기 위한 거는 너무 적어요!

예.

그렇다고 늘리라고 말하고 싶지는 절대 않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첫 번째 말씀하신 차별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타겟이 축제냐 방문객을 위한 거냐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공고를 받으면서 주차 면수를 더 늘릴 수 있느냐! 아니면 축제로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충분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고견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백패킹도 태백시에서도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패킹 코스에서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연계도 돼야 되지만 백패킹 장소에서도 은하수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연적인 곳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할 수 있는 데를.

자연적인 걸 찾아야 되는 말씀은 분명히 맞지만 인위적인 것도 최소한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멋있게 하는 게 좋고, 대충해서 하는 거보다도 그래도 관에서 하는 건데 이왕 하는 거는.

효과는 저도 인정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 고 규모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 타겟은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복합 공간 조성사업 위치가 철거를 하는 건물이 최소 1억 이상 지금 투입된 건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바로 또 헐어서 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어이가 없습니다. 그 뒤에 또 제가 여쭤봤을 때 암벽 있어 갖고 토목 공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건물과 그 위에 있는 더 보강한다! 라고 하는 게이트볼장에 문제가 없을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굴착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청년센터가 있는 위치가 좀 이용하기가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아까 사전에 얘기드렸지만 이 정도 공간이 들어설 때 청년창업 지원센터가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참고자료라고 준 걸 보고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참고자료를 차라리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을 정도로 굳이 붙어 있는 거 이거 850가구가 들어가 입주하고 있는 예술인 주택을 왜 참고자료로 넣었었어요? 경산 청년지식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청년창업이라기보다는 이용이 공공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 규모가 더 많은 거고, 남양주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익산 같은 경우는 삼척에 청년몰하고 똑같은 건데 청년몰은 지금 다 쓰러져가고 있어요. 태백시 후발 주자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진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참고자료라고 의회에 제출했을 때 솔직히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토 결과 없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힘든 겁니다. 정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어요. 장성 주민들한테 가서 석고대죄하고 싶다고, 300만 원짜리 주민 공모사업 같고 얼마나 빡빡하게 했는지 짠 내 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죠. 어느 기준에는 짠 내 나게 해야 되고, 어느 기준에는 대충해도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데 사례를 정확히 찾아보시고! 다 죽어 가고 있어요. 다 공실 되고 있어요. 뉴스만 봐도 다 나와요! 현장 다녀 봐야됩니다. 현장을 갔다 오고 거기에서 장단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참고자료로 올려주셔야지 의회에서도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에는 같이 협심해 갖고 으�X으�X 달려가야죠. 지금 대부분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운영방안이 제대로 없어요. 그거에 대해 정말 세밀하게 검토한 것도 너무 약하고 이렇게 하면은 관광개발 계획이 있는 거 1단계, 2단계 태백시 폭망했잖아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차별성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 어제 왔던 전문가한테 한번 다들 좀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리고 전문 조직들 자문할 수 있는 조직을 태백시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도 그런 강의 들으면서 눈이 뜨이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허술하게 이렇게 운영계획이 올라오면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잔소리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설득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올라와야죠! 청년복합 공간도 면밀하게 재검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에어돔 일단 먼저 스포츠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축구장을 아직 안 해봤잖아요.

예.

축구장을 해보고 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해보심이 어떤가!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국내 사례도 없고, 하나도 없고, 지금 해외에서도 해외 사례를 아예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우리가 에어돔을 하기 위해서 사전행정절차를 밟는 중이고요. 저도 오기 전에 금방 전화해 봤거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금 12월 20일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올해는 한 개의 에어돔 구장을 공모 신청을 했지만 내년에는 2개 구장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전행정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공모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다 국비도 아니고 그만큼에 대한 시비가 다 따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공모를 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하수 운탄고도. 이거는 어쨌든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취지에 조금은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자체가 운해라든가 별, 그리고 함백산, 공기 그런 거는 참 좋은 곳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성이라든가 이벤트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누구나 방문해서 여기서 사진도 찍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은하수테라스를 조성하는 포커스가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면밀히 더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는 위치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사업취지는 좋지만 위치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그래도 황지거점 지역에다 청년들이 많이 들락거릴 수 있고, 눈에 띌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 청년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힘들고 이런 걸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띄고 그런 것을 찾아서, 또 그 건물이 1억 넘게 들어갔다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헌다는 건 생각이... 아깝잖아요. 새로 건물을 증축하고 잘 지어놓고 그걸 또 헌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장소를 급하지 않으면 어디 황지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축제 분위기보다는 사실 그냥 사계절 내내관광객이든 우리 시민이든 그곳에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꼭 축제라고 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려서 하는 거 보다는 지금 그대로 하면서 사계절 다 같이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해놓으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에 오신 모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센터가 지어졌죠, 그죠? 경제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청년복합공간센터를 지으신다고 이렇게 들어왔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어떤 공모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시겠지만, 이걸 2개를 할 그거였으면 하나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은 돈을 들이고도 이걸 하나로 묶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더 좋겠지, 그죠? 지금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하니까 여기 주차장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수 없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참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넓게 가지시고 해서 제대로 이걸 하나로 했으면 돈이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하나라도 똑바로 해놨으면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리적인 그것도 얘기하시고 해서 정말 지어야 된다면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웰니스 항노화사업 특화단지 우리 시에서는 이 땅을 다 닦아줘야만 강원랜드에서 땅을 사겠지요. 그죠?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닦으면 우리 시에서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든가 민간한테 이렇게 매각해서 해야 될 일이 동시에 착공될 수 있지요?

그건 어차피 저희가 토목작업하고 기반시설 경로를 보고 공사가 제가 건축이든 기계든 들어오게 되면, 중복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한쪽 공사가? 저희가 공사진행 상황을 보고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길이 첫 번째로 돼야 공모가 들어오든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길도 만약에 건축행위가 가능한 차량이 진입한다고 하면 어차피 보행은 가능하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진입되는 도로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강원랜드의 사업이 얼마나 오래된 사업입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한다! 못한다! 해갖고 또 지금까지 와서 땅을 빨리 안 하면 안 하니, 다니 이러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발 빠르게 추진하셔 갖고 강원랜드가 여기에 사업을 딱 앉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노화 사업이 요번엔 정말 차질없이 한 사업이라도, 한 약속이라도 강원랜드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걸 좀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변형웅입니다. 태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통합설치로 `24년부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급식 관리업무까지 확대 추진되므로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센터의 명칭은 현 태백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태백시 어린이사회복지 통합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며, 추진근거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의2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지원법 제5조,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린이에서 노인, 장애인 급식관리까지 운영토록 규정함으로써 센터 통합 사무 변경이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억 1,600만 원보다 3,400만 원 증액된 2억 5,1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2,500,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7,500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양사회와 위·수탁 변경 협약을 2024년 1월 중 체결하고, 두 달 정도 행정사무를 완료한 후에 2024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실천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어린이 급식 시설관리의 민간위탁 사무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급식관리 사무까지 확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가 더 확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 태백시에 교회에서 몇 군데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점심을 나눠드리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적용받으십니까?

그 사항은 무료급식 봉사하지 않습니까? 봉사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11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방문해서 식단을 짜드린다든가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지도를 해드린다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아! 그러면 거기는 빠지네요. 그죠?

예.

거기도 식단을 조금 짜서 해드리면 더 좋은 식단으로 이렇게 나날이 틀리게 드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게 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지금 한 서너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어떤 식단 이런 걸 짜서 똑같은 거보다는 영양을 골고루 해서 일주일 이렇게 짜서 드리면 더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태백시-바왕시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태백시와 필리핀 바왕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와 필리핀 바왕시와 2017년 5월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측의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친선결연 도시로 한 단계 격상함으로써 태백시와 바왕시 간 새로운 미래 지향적 교류 협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태백시와 필리핀 바왕시 간 친선교류 협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도시간 우호교류에 친선결연으로 교류관계 격상에 관한 사항과 우호관계 확립에 관한 사항, 기타 농업분야 등 근로자 파견 및 수용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10월 23일 친선결연 협정체결 정식 요청이 바왕시로부터 태백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호 도시 간 합의서 확정은 2024년 1월 중 추진 예정이며 협정 체결은 눈축제 초청 시 체결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바왕시 친선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시와 필리핀 바왕시 간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2.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3.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이경숙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년 의회사무과 팀이 세분화 및 신설됨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의사담당’에서 ‘담당팀장’으로 정비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팀장을 ‘의사팀장’에서 ‘담당팀장’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업무와 관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업무와 관련 제2조 제2항에 외부기관 파견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등이 규칙 적용에 제외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태백시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을 지원하는 경우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통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연임제한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제3항에서 태백시 통장 임기와 관련하여 현행 임기 3년 및 연임제한 2회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임기 3년 및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통장의 자격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모집을 하고 있으며 2015년 조례 개정 시 나이 제한은 폐지하였으나 반대로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통장 공개모집에 참가 자격에 대해 제한을 둔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태백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 관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 관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연임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5조 3항에 통·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내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만, ‘통장의 경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그걸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드릴게요. 저는 변경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황지동인지 하여튼 이 문제로 통장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황연동인가 황지동인지 통장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한 사람이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아! 그러면 이거를 그때 세 번 연임하는 걸로, 아니 한번하고 두 번 연임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듣고 아! 몇 분이 찾아오셔서 본인들이 3년 다 끝나니까 그런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제가 오늘 발의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말씀을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들은 얘기를.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아까 정연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구를 넣으면 3선을 하든, 2선을 하든, 4선을 하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어쨌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굳이 바꿨던 문구를 위해 다시 또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또 하던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규제를 다 풀어놓고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요번 끝나면 이 동에서 다 모여서 할 사람 공개모집 해서 그냥 가는 거고. 또 공개모집을 해서 만약에 참가한 분이 안 계시면 그분들이 하는 거지만 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금병철 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 태백시의회는 왜 정책지원 관을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법이 안 됐습니까? 정책지원관을 안 두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부터 총무과에서 뭐 그게 안 돼서 그런지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안 두려고 그러는지, 왜 다른 지역에는 모두가 이런 분들을 그거 하는지.

아! 우리 의회에만 하면 됩니까?

그래요, 우리가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태백시의회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지원관이 오셔서 우리를 더 태백시의회에 모든 일을 하는 걸 더 알뜰하게 살필 수도 있고 더 전문지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금병철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과장 금병철입니다. 제가 와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책지원관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3명이 들어왔었는데 처음에는 1명만 들어와서 재공고를 해가지고요, 3명이 들어왔었는데 그 3명에 대해서 11월경에 저희들이 면접을 봤는데 3명 다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심사위원분들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세 분을 채용하지 않은 사유가 그 사람들의 면면이 막상 만나서 해보니까 부족하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거기에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뭐 됐을 때, 뭐 뭐 있을 때 등등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그분들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원 조건에는 맞았는데.

그럼 태백시에 우리 정책관으로 지원할 수, 그 모든 분 들이 이 정책을 지원하는데 부족하다면 전국에 그걸 해서라도 이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지원관은 보통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왔던 게 원주에 계신 분과 영월에 계신 분, 그다음에 전주 이렇게 세분이 오셨었습니다.

공고를 내실 때 정확한 멘트를 달아서 이러한 조건, 그걸 딱 맞게 해서 들어오면 거기를 보고 그분의 어떤 프로필을 보고, 실력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태백시의회도 정책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걸 두는데 적극적으로 애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정책지원관의 어떤 도움도 받고, 지식을 배워서 더 알차게 태백시를 알뜰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반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되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화합보다는 시민들의 뭐 속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이간질 아닌 이간질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하고 좋아요. 뒤에 토를 다니까 그거한데 내가 3년을 했어! 내가 열심히 잘했어. 그런데 이렇게 대작이 들어오면 선거를 해야되겠죠? 선거를 하면 거기서 되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런 거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통장님들을 봤을 때 선뜻 통장이 있는데 내가 대작으로 들어가? 이런 분은 못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한번 연임하고, 또 한 번 하고 최고가 9년까지 할 수 있나요? 한번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하고는 한번을 쉬셔야 돼. 그죠? 그러면 그 한번 쉬시는 동안 항상 일하는 분은 앞에 했던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떠나봐야 그 사람의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통장님이 하시다가 훌륭하게 잘하셨으면 한번 쉬는 과정에서 그분을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들어오셔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모든 걸 없애 가지고 이러면 나중에 우리 주민들 간에, 서로 통장을 놓고 요즘은 다 힘들어서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압니다. 다 바쁜 세월에 이 시간에 내가 통장을 해서 그거 하겠나 하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확 푸는 것 보다는 저는 제한을 두고 하시는 게 우리 시민들도, 또 통장을 하시는 분들도, 또 우리 주민들이 통장을 이렇게 했을 때 평가하는 그 시간도 될 수 있고 이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은 지금까지 통장 연임제가 있어서 한번 하시고, 하시고 해서 그 쉬는 3년은 한번을 쉬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민들이 추천을 하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까지 그래도 몇 년을 겪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좋았던 점은 하나도 없고 다 나빴습니까? 지금까지 통장님들의 모든 체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상장동장을 6개월하고 왔는데 9년 해가지고 못 들어오고 이런 상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현재 행을 하면서 우리 조례를 해가지고 통장님들이 불편함이 없으셨지요? 동장 하실 때 느끼셨습니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동장을 하면서.

그래요. 이 조례를 만든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10년이 안 되지요? 10년이 넘었나요?

2015년. 올해가 `23년이지 않습니까? 내년이 `24년이야. 그러면 10년이 되려면 생각을 갖고 그거 하셔야 되고, 10년도 안 됐는데 이게 10년이 지나야 강산도 한번 바뀐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되기도 전에 이러는 거는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