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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4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5

최준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이

김순이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이 위원장 님과 김산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 기금운용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청, 출장소, 의회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준으로 1,966억 523만 원이며 23년도에는 465억 3,952만 원이 감액된 1,500억 6,57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3,112만 원이 증액된 89억 4,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290억 1,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금고예치금을 기정예산 대비 156억 6,052만 원이 감액된 39억 6,571만 원을 예치하고, 통합안정화기금 50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경 수정예산으로 274억 4,987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1,018억 1,254만 원으로 기정예산 961억 6,464만 원보다 56억 4,7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계약 불가 등에 따른 산불방지대책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5,07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9쪽까지 공원과 소관으로 보상협의 진행 지연 등으로 모산근린공원 등 16개 사업에 258억 4,81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9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으로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177억 7,7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25쪽 2024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3년 말 조성액은 1,500억 6,571만 원입니다. 2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54억 9,000만 원, 지출 47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1,085억 5,571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74억 4,571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지출계획입니다. 안중출장소 건립 설계용역비와 건설사업관리용역비, 공사비 275억 원, 행정타운 건립 토지매입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95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세입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3억 8,983만 원이 증액된 144억 3,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억 6,171만 원이 감액된 29억 2,02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한국전력공사 송전탑 부지사용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설녹지 점용료 5억 2,728만 원, 가로수 피해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 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억 5,155만 원이 증액된 25억 1,178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소풍정원 매점 임대료, 행정재산 사용료로 2,127만 원, 공원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점용료로 1억 9,400만 원, 소풍정원 캠핑장 기타수입 및 전기사용료로 360만 원, 유아숲교육, 숲해설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 9,947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금 20억 9,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90억 원으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0억 8,936만 원이 감액된 585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7억 9,463만 원이 감액된 112억 8,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등산로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삼정대산 등산로 벤치 등 편의시설 2,000만 원, 228쪽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익숲가꾸기에 542만 원, 임산물 지원사업인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에 1,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가로수 뿌리 번식으로 훼손된 인도 보수를 위해 1억 원, 그리고 참이슬아파트 완충녹지 언덕 산책로 조성에 6,000만 원, 생활환경숲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와 주변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거점 녹지 공간 활용 검토용역비 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으로 229쪽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꽃걸이대, 꽃식재사업 추진으로 6,556만 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시대 이후 어두워진 시가지 및 우리시 진입부에 대한 가로경관에 대한 조성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대상지를 일부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억 5,330만 원이 증액된 371억 4,990만 원입니다. 240쪽,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로 70억 원, 241쪽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 관리용역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1쪽 방죽골어린이공원 에코플레이 조성공사비 3억 5,000만 원, 원평근린공원 물놀이시설 옆 휴식공간 정비 1,500만 원, 배다리, 당산근린공원 에어건 설치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1억 4,804만 원이 감액된 100억 7,676만 원입니다. 255쪽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로 90억 원,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으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4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리고요. 사업 구체적으로 여쭙기 전에 기금 관련돼서 청사건립기금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소관인 거 같습니다. 고덕으로 이전하는 복합행정타운이랑 안중출장소 건립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안중출장소 건립은 순항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고덕으로 들어가는 종합청사건립계획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땅을 계약해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내년에 아마 조성원가 변경 계획이 있어요. 조성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년도에 계약할 경우에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금년 중으로 계약할 예정이고 한 610억 정도...
준구

최준구위원

올해 2023년도?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2월.
준구

최준구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아마 가기 전에 계약할 겁니다. 안 그러면...
준구

최준구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기금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중출장소 건립기금으로 나갈 금액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청사건립기금으로 더 차곡차곡 쌓아서 종합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건립할 수 있는 기금들이 몇 년 전에 계획했었던 그 계획대로 잘 적립이 되겠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일단 안중출장소는 25년 말까지 짓는 거는 현재 기금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시청사 이전도 계약금 지불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발주돼서 공사가 될 경우에 일부 사업비가 조금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일반회계 에서 더 차입을 한다든가 하는 거로 내년부터 계속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본 위원이 의원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우려가 돼서 이 기금 차입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변화해서 충분히 쌓아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른 곳으로 추경이나 이런 곳들로 돌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차입선을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가서 이 채권 발행해서 더 메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셨을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들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헬기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헬기가 이렇게 기간별로만 임대를 했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매년 풀로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기간을 잘라서...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잘라서. 높이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금액이 큰 차이는 없네요. 이것 안전합니까? 어차피 임대하는 것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34년 된 헬기라.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가끔 사고가 나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헬기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신기종이 없는 상태라 현재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산불 많고 헬기 사고 날 때마다 고민이 들어서,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펠릿보일러 지원은 1대를 지원하나 봐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대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신청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죠? 그냥 신청하면 선착순인가요? 이것 신청 되게 많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는 건데요. 요즈음에는 이제 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신청이 없는 이유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게 펠릿이 20㎏짜리 마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붓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신청 수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만 대상인 건가요? 아니면...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체 다 대상인데요. 시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일러를 돌리기 때문에 펠릿보일러를 활용 안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골지역에 농가들이나 보일러 시설이 충분치 않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미비하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유림 경영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174만 원입니다. 그런데 23필지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작업은 아닌가 보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 현장 가서 거기 있는 임야 상태를 조사를 해서 거기서 10년 단위 계획수립을 하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74만 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대부분 이런 계획 수립하면 1억 7,400만 원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174만 원이라.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원래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진행이 안 됐던 사업인가 봅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목이 임야인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남아 있는 부분 추가로 하시는 걸로. 다음은 50페이지인데요. 표고버섯 나무랑 톱밥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인 것 같습니다. 지원요청이 있어서 사업이 새로 신설된 건가요? 아니면...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한 가구씩이면, 1개소씩이면 가능한가요? 이 표고버섯 지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가 보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저희 관내는 그래도 지금 표고버섯 재배하는 분이 병으로 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원목으로 하는 것은 수요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원목으로 하는 건 줄고 계시고? 아무래도 어려워서... 그런데 이거를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신청은 일괄적으로 농업정책과 쪽에서 받아가지고 사업만 저희 부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관련된 법이 이쪽이라...
준구

최준구위원

아, 임업으로 되어 있군요. 표고버섯. 알겠습니다. 56페이지에 꽃걸이대 꽃식재 예산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6,000만 원.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시로 들어오면서 주로 도입부 이런 데는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다 깎인 거라 부분적으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IC 나와서 이런 데 진입부에는 이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거랑 오산에서 넘어오는 곳이나...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진입 경관에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다 깎아가지고..
준구

최준구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하십시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진입경관은 도시이미지를 좌우하는 첫 번째 경관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거로 보여집니다. 진입경관에는.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인데요. 가로숲길 조성사업인데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로숲길 둔턱 만들어서 띠녹지처럼 만들어 주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부에 지금도 만들어 주시긴 하는 것 같은데 산책로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즈음 맨발 걷기나 이런 것들 열풍이라 꼭 황톳길을 만드는 것보다는 맨발걷기 길로 좀 조성해 주시면 숲 조성 겸 맨발걷기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72페이지입니다. 학교숲 조성인데 이 사업반응이 되게 괜찮지 않았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굉장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내시를 이렇게 줄여가고 있나 보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아, 저희가 4군데를 신청을 했는데요. 도에도 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이번에는 덕동초등학교 1개소만 선정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괜찮으면 시비로 전환해서라도 사업을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2007년부터 현재까지 31개소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에 한계가 좀 있으면 시비로 2~3곳이라도 더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거는 좀 몰라서 여쭤보는데 82페이지에 보면 시민분들께서 참여하는 정원 가꾸는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마을정원사, 시민정원사, 행복정원단 그리고 119요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모임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냥 대동소이한 역할을 해 주시는데 구성되는 시기에 명명의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좀 달리하는 것인지... 마을정원사, 시민정원사, 행복정원단 거의 다 비슷한 역할이신 것 같은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행복정원단은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10여 명씩 구성을 하는 게 행복정원단이고요. 시민정원사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합니다. 양성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일부 공원이라든가 가꿔진 정원을 봉사활동을 119요원으로 해서 그분들이 또 관리를 하게끔, 선순환되게끔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마을정원사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을정원사 단어를 아는 것 보니까 마을정원사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시민정원사 그다음에 시민119요원 이렇게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행복정원단은 읍·면·동에서 마을정원단이 꾸려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조성을 하는 것이고 조성된 곳을 관리하고 더 추가적으로 가꾸는 것은 시민정원사가 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에 정원문화 교육 강사료가 8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보조강사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보조강사가 몇 분들이나 오시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보조강사 1명에 그다음에 주강사 그다음에 1급이나 2급 강사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보조강사 1명에 주강사 1명?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강사료가 되게 높네요. 물론 전문직이시긴 하겠지만. 그렇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주강사료가 과하게 좀 비쌉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주강사료가 1회 강의하시는데 보조강사랑 똑같이 받진 않으실 테고. 보조강사 한 25만 원 받으시면 55만 원 이렇게 받으시겠습니다, 1회에. 이렇게 강사료를 책정하지 않으면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보통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오셔서 강의를 길게 하시나 보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거의 기본 3시간을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시간씩.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 강사료도 이제 30만 원 정도가 되면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기준은 있고요. 그 자료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감사합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안타깝게 착공식이 늦어졌습니다.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지난주에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두 번 현장을 나가서 T-F팀 만나고 주민들 만나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를 드렸고, 약속을 못 지킨... 어차피 약속은 한 건데 못 지켰습니다. 사과는 드렸습니다.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건설사는 현재 지금 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대우건설로 정해졌고 지금 적격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감리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저희가 이건 좀 투명하고 다시 한번 검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동절기기 때문에 지금 착공이 사실 좀... 하더라도 현장사무소라든가 일부 부지 정지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시설물 설치나 이런 거는 22일부터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전체 25년도에 준공하는 공사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올해 착공했으면 이제 연식이 넘어가서. 자동차도 이제...

웃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25년 말에 준공하는 거로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용역 전자입찰 취소 공고 이렇게 보니까 취소사유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 준 재검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선정하는 데 수행실적 평가하는 규정에 문제가 뭐가 있었나 봅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우리 실무진들은 이게 다른 거보다 레포츠공원이다 보니까 조경 쪽의 실적을 좀 보고 많이 그걸 참여하고 감독을 한 그런 업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에서 그 유사실적이 조경업으로 한정을 했는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조경으로 한정할 거면 몇 군데밖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실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좀 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내리게 됐습니다,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부락산 산림 체험장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전환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셨었는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운영이 어렵다고 재단 측에서 얘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재단 측에서 할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이걸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자격증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고 오히려 산림레포츠지도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더 맞는 건데 이게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으로 한정돼서 하다보니까 운영도 어려움이 있고 재단 측에서 또 내년부터는 이걸 안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안을 짰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직접 운영을 하셔도 어디에 위탁을 주시긴 하겠네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받긴 하겠네요. 많이들 찾아오시나요?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 2,465명이 이용했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작년에 이용객이 6,700명으로 늘어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작년에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리고 올해 10월 31일 현재 4,000명인데 이게 4,000명인 이유가 이지코스가 시설물에 하자가 생겨서 그게 운행이 안 돼서 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면...
준구

최준구위원

어린친구들이 단체로 오기가 좀 한계가 있었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에 운영하실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체험뿐만 아니라 타고 나무에 오르고 이런 체험뿐만 아니라 와서 뭔가 복합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줘야, 단체로 어린 친구들이 와야 되는데 이것만을 타러 오기에는 선생님들이 시간 계획을 짜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다른 것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게 조성을 해 주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내년도에 하여튼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에너지체험공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은 아니고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어린이공원 만들 때 저희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도와주셔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공원들 만들 때 주민분들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만들어 주시고 성과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존에 쓰던 그런 게 아니고 미래의 주민 니즈에 맞게끔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위원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최준구 위원님이 질문 한 것 추가 먼저 할 건데요. 부락산 산림체험장은 청소년재단이 몇 년 운영을 했죠? 108페이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2018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5년을 한 거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5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어렵다고 한 원인은 밝혀졌나요?
일단 여기 관리하는 관리자들 월급이 너무 적어요. 단가가 안 맞는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작정 올릴 수가 없는 게 지금도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많이 적은 상태라 무작정 올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관리하는 거로 올해 바꿨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제일 큰 원인이 임금이 낮아서 운영이 안 된다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도 있고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단조로운 면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걸 개선하거나 어떻게 하고 임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한다면, 그러면 시가 운영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이거를 용역으로 풀 생각입니다.

김혜영위원

용역으로? 용역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시설관리운영 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하고도 소통을 해서 문제점을 찾고 용역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해야지 무조건... 그럼 거기는 어려우면 시가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청소년재단에다가 사업을 준 거예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재단에서는 그 사업을 그 재단에 맞는 고유업무에 연계해서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당초에는요. 현재는 청소년재단의 업무하고 좀 이질적이다해서 업무를 안 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 맡을 때는 무슨 생각에 맡았고, 하다보니까 안 되면 우리하고는 안 맞고 이질적이다 하면 시가 받고 이렇게 핑퐁으로 그냥 대책 없이 하냐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예산들을 세울 때 또는 맡을 때는 그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또 어차피 용역을 할 거라면 같이 소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임금이 낮다. 단조롭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가 맡으면 단조롭지 않게 하면 잘 될 거 같아요? 그런 저런 계획을 세울 때는 잘 고려하시고 촘촘히 따져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매년 논란이 됐던 건데 하여튼...

김혜영위원

이런 말씀은 한두 번 있었던 것 아닙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맞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찾긴 찾으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못 하니까 시에서 그냥 받아서 해 보겠다. 용역을 주고 또 그러면서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용역 못 할 때는 맡기고 안 되면 우리가 받으면 용역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잘 해보겠다. 이거는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청소년재단하고도 소통을 잘해서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것 만약에 용역해서 저기하면 시가 또 계속 맡아서 할 생각이세요? 그것도 아니시잖아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직접 운영하고요. 문제점에 대한 걸 다 도출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재단에서 여러 명이 붙어서도 하기 힘들었던 걸 잘 해낼지 자신 있으세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도 해야죠.

김혜영위원

하긴 해야죠. 그런데 방법을 미리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었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쪽에서 못 한다고 해서 덜커덕 받으셨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좀... 물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기 힘들지만 좀 더 촘촘히 계획적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하여튼 내년에는 숲 해설하고 연계해서 하고요. 그리고 트리크라이밍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소규모 행사비 다 연계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거기서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냥 돈 주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못 하겠소 하면 내놓으면 또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나태한 생각을 했으면 안 됐다는 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공원과장이 추가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재단 인력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이 시에서 지급하는 생활인건비보다도 적습니다. 최저임금 밑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관리할 때는 재단에 준 것보다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은 더 절감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이 좀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게 경영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올해 찾은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잘 투자해서 더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산만 줄인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은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걱정인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지켜볼게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녹지 및 가로수 병해충방제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가로수하고 녹지 병충해방제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 이것은 기존에 우리 가로수하고 녹지 내에 수목에 대한 병충해방제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올해도 여름이 길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송충이가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와서 우리가 과장님이 늦게라도 막 소독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송충이가 없을 것 같은 시기에 막 나타나 가지고 저희 민원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던데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띠녹지 조성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탄소흡수원 확충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지금 현재 대상지가요. 합정동 251-1번지 주공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소사벌레포츠타운까지 있는데 완충녹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혜영위원

가로수 밑에 또 띠녹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여기가 기존에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그다음에 탄성블록이 있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부서에서 재정비를 해 주면서 띠녹지 공간을 1m 정도로 확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봄에 저희가 사업계획이 없어가지고 연산홍으로 꽃씨 파종을 했고 다행히 우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연산홍 씨를 뿌렸다고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는 백일홍 씨를 뿌렸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보통 심는 그 자잘한 그게 아니라 연산홍과나 그걸로 하겠다는 얘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수목으로 식재할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띠녹지를 많이 해 놨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아 가지고 좀 지루한 감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노선은 무슨 꽃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좀 특화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전 도시를 푸른숲 한다고 해서 이렇게 파란 나무만 심어놓는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를 잘 구분해서 특화해서 연구 좀 하세요. 나무하시는 분들 정원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화 같은 것도 심어놓으면요. 매년 옆으로 번지고 여름엔 푸르지만 가을엔 꽃도 예쁘게 피거든요? 그런 길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을 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61페이지 참이슬아파트 완충녹지 언덕길 이게 지금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참이슬아파트는 도로 말고 뒤쪽으로 완충녹지가 있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뒤쪽에 국도 38호...

김혜영위원

네, 그쪽에. 그쪽을 어떻게 산책로로 하실 거예요? 윗부분을 깨끗이 이렇게 정비한다는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이 마운딩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완만하게 잡아주면서 그 나무 밑에는 음지에서 자랄 수 있는 관목류도 심고 그렇게 하면서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사는 현대이화아파트도, 저도 그 길을 걸어봤거든요?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치기를 치우는데 사실 거기를 조금만 깨끗이 하고 야자매트 정도 깐다면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산책할 때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이쪽 하는 거 봐서 괜찮으면 그 완충녹지 윗부분을 완만하게 하고 무슨 꽃나무나 이런 것까지 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 나무들이 무성해 가지고 그런 걸 심는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오히려 잘 정비해서 야자매트만 깔아줘도 충분히 그늘과 넉넉한 보행 도로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잘 해 보시고요. 그런데 꽃을 심는다면 모르죠.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거 같아서.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쪽이 택지개발지가 30년 이상 지나서 말씀하신 대로 우거져가지고 적은 예산 가지고 충분히 효용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기 괜찮은데 가지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스러워서 걷기가 불편할 뿐이지 잘 하고 야자매트만 깔아줘도 산책하는 데는 괜찮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74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이 있어요. 이번에 송화초등학교를 하나 봐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번째예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이. 74페이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팽성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부분인데요. 기존에 가로수가 심겨있고 보도블록하고 나무뿌리가 굉장히 자라서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약 1m 폭의 녹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 띠녹지 개념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용이초등학교 보면 학교 주변에 띠녹지 식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게 자녀안심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게 첫 번째 했던 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그쪽이었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까지 7개소 추진을 했고요. 2021년도에 현촌초등학교, 용이초등학교. 2022년도에 반지초등학교, 안일초등학교. 2023...

김혜영위원

거기 띠녹지에 뭐 심었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황금실편백, 이팝나무, 에메랄드그린, 소나무, 느티나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심었습니다.

김혜영위원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등굣길 있는 데잖아요. 수목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선정해서 예쁘게 해 주세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혜영위원

88페이지. 녹색쉼터 중에 흔치휴게소를 지금 용역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김혜영위원

어떻게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이쪽 지역이 좀 어지럽게 되어있어요. 정돈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의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저도 가끔은 가서 보기는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용역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도시계획시설은 재정비 때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할지 광장으로 할지 어느 시설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김혜영위원

광장도 보기가 있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어느 시설이 필요한 지, 그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확대 방안에 대한 거기는 하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리고 재정비해서 이걸 바탕으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혜영위원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도 같으니까 용역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라...

김혜영위원

네, 맞아요. 그다음에 숲체험이 있어요, 113페이지. 유아숲이 평택시 덕동산 있는데 있는 거,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학현하고 부락산문화공원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학현하고 세 군데?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숲체험 해설은 그 세 군데를 다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한 곳만 하는 거예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세 군데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다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산출내역이에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그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혜영위원

119페이지도 보면 “숲해설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이게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보조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인건비로 운영하는 거고요. 이것은 숲체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이런 내용입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거기도 가끔 보면 아이들이 와서 하는데 조금... 하느냐고 맨 처음 했는데 조금 썰렁해 보이기는 하던데, 유아숲이.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여긴 현재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어린이들이 숲에 와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숲 쪽도 정비 같은 것도 잘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맨발 걷기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예산이 지금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거 같아서. 내년에 4곳을 중점적으로 조성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송탄 지산초록공원은 조성계획안에 해서 반영을 할 거고요. 이쪽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쓰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정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4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준구

최준구위원

동부공원이랑, 안중 쪽이랑 4군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관리비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어르신들 욕심이실 수 있는데, 맨발 걷기를 사시사철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좋아지시는 걸 느끼시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이신 거 같은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십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나오셔서 몸을 바로 하실 수 없어서 준비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쉘터가 필요한, 바람막이가 필요한 소요가 좀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소요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쓰기는 하시는데 야간에 이 공간이 약간 잘못 이용될까봐 그런 우려들이 좀 있기는 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필요하고 절실한 만큼 대책을 세워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범화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배다리근린공원인데요. 저희가 민원 내셨던 분하고 대화를 해서 일단 비닐로 된 천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특정 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야간이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범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간에 설치하고 철거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설치하고 효과 여부는 저희가 좀 더 추이를 보고 더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도시 보니까 넝쿨 숲, 그늘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장기 두시고 이런 분들도 겨울에 춥지 않으시게 찍찍이 같은 것으로 붙여서 하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저희가 그 시설을 겁을 내는 이유가 한 가지 있거든요. 주로 발생되는 지역이 덕동산, 현화근린공원, 송탄근린공원 이런 곳에 겨울에 노숙자가 많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노숙자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해서 저도 나가서 싸워보고 참 많이 했는데, 그분들을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노숙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도 양날면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범화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 같아서 지혜를 모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흙길 이번에 몇 개 하신다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4군데 합니다.

김혜영위원

거기에 지금 동부공원이 들어가 있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들어가 있죠? 동부공원 그쪽도 잘 신경 써서... 그런데 흙길이 장단점이 있어서, 괜찮으시겠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존경하는 최준구 위원님하고 그때 바람숲길 같이 맨발로 걸었는데 너무 좋아요.

김혜영위원

아니, 좋은데 관리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큰 문제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큰 문제 없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김혜영위원

동부공원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색건축과 제가 하나 묻겠는데, 용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관련 기관들 인허가 관련돼서 시설 설치할 때 필요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럴 때 연락 좀 주세요. 그러면 착공이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착공은 하반기 쪽.

김혜영위원

그러면 짓는데 1년 걸리나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1년 반~2년 정도 걸립니다.

김혜영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용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에 지상 3~4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연건평 몇 평 정돈데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나? 그럼 한 2026년도에나 완공이 되겠네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2025년 말에서 2026년 상반기 보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예, 빨리 추진 좀 해 주세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어김없이 또 수고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 요즘 우리 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때문에 굉장히 다들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타 지역에 보니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업무의 효과나 효율성, 그리고 무엇도 예산도 절감해서 좋다 그러는데 우리 시에도 한번 여쭤보니 어느 국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회의실이 종합상황실하고 지하에 도시정책회의실을 12월부터 만들어서 가동 중인데요. 이건 행정자치국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종이 없는 회의를 우리 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고, 도시정책회의실 같은 경우 도시주택국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서류가 되게 두껍고 컬러 인쇄가 그동안 많이 됐는데, 이게 전부 종이 없이 회의를 하다 보면 국가가 지향하고 있고 우리 자치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호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에서 간부회의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전에는 파워포인트를 나눠줬었는데 이 종이를 다 없앴어요. 현재 회의를 12월부터 없애서 종합상황실 회의도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현재 간부회의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소장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런 효율성이나 효과성, 또한 예산절감도 하고, 무엇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 시부터 모범이 돼야 되는데 확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 의회나 모두가 바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해 주셔서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행정자치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시겠습니다. 사방지 관리로 인해서 2023년도 하고 같은데 집행률을 보니까 0%예요. 그래서 왜 0%인가 했더니 뒤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위원회 참석 회의수당인 거 같은데, 올해 현재 그럼 2023년도에는 회의를 아직 진행을 안 해서 이것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0%인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거 제출할 때는 회의를 안 했었는데,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11월에 한 번 회의를 해서...
선자

최선자위원

10월 30일 자, 그러니까 11월에 해서 그러면 이게 100% 다 소진이 된 거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언제 세워졌는데, 본예산 에 세워졌는데 회의를 11월에 하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자주 있는 회의가 아니다 보니까,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이것처럼 자주 있는 회의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률을 보면 10월 30일까지지만, 필요로 해서 11월에 했겠지만 그 이전에 꼭 11달에 해도 되지 않는 거라면 보면 예산집행이 세워졌기 때문에 언뜻 보면 11월에 해야 되지 않나, 정산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획대로 중간이라든가 언제라도 회의를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81쪽 보시겠습니다. “시민참여 정원 조성”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1억 4,000만 원인데요. 뒤쪽에 산출내역을 보니 커뮤니티센터가 있나 봅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팽성 추팔산단 안쪽에 있습니다, 옆쪽에.
선자

최선자위원

팽성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팽성에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편성으로 되어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으로 해서 67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냉난방기가 1대입니까? 몇 대인데 670만 원이죠? 난방비가 이렇게... 1대라면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서 질의 를 드린 거고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1대고요. 여기 면적이 약 64평 정도 되기 때문에 용량이 큰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64평에 1대인데 670만 원이 되는 평수에 의해서 견적을 받았을 때 이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벽걸이형입니까? 아니면...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직립형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107쪽에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잘해 주셨는데요. 좀 궁금한 사항보다는 추가 질의 를 하자면, 청소년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리셨어요. 말씀대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직접하고 난 후에는 위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게 된다, 잘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지금 4억 7,000만 원이 들어간 것처럼 지금 3억 3,000만 원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산출내역상 저희가 관리용역비로 2억 6,0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소모품비로 1,000만 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안내판, 현수막 제작 등 1,000만 원을 세운 건데요. 현재 거기가 정비해야 될 부분이 이지코스를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아마 ‘어떤 시설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 이런 게 나오면 추경 때 시설물 설치하는 예산을 의원님들하고 현장에서 보고 정해서 추경 때 복합으로 시설을 추가로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지코스를 제외한 나머지 코스, 노멀코스하고 하드코스 경상적인 위탁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가 1억 8,200만 원이 세워진 겁니까? 뒤에 산출내역에 보면 조금 전에 답변을 해주실 때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셔서 이만큼 절감이 됐는데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억 8,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직원분들이 하시게 되는데 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에 위탁을 줬을 때는 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별도로 또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거보다 1억 5,000만 원 이상 돈이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인건비를 직접 채용해서 하는 형태인데 위탁 용역이 됩니다, 실제 운영하는 방법은. 캠핑장 운영하듯이...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1년 동안 그렇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1년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해보시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그래서 인건비는 많이 줄어듭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질의 를 해주셨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부락산 산림체험현장에 가보니까 좀 전에 답변해 주신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4,000여 명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4,000명의 이용하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체험한 분들인지. 청소년들이...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4,000명 이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이용을 한 거고요. 이것은 성인 포함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목적대로 우리가... 시민 및 청소년의 체험이니까 시민도 포함해서 그러면 4,000명이 이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중에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저희가 매표할 때 연령이나 이런 것은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지코스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부락산이나 우리 시에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잘 체험활동을 좀 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서 많이 보충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전보다 직접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해주실 것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한 거기에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질의 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카페가 있고 그 카페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그냥 전용 주차장인지 압니다. 체험활동에 대한 주차장이 아니라 카페에 대한 전용 주차장인 것처럼 아예 주차장 요원을 붙여서 그쪽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체험이 오거나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시민들 모두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주차장이 세워진 목적이 먼저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해서 좀 소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35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집행률을 보면 29%예요.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어떻게 되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도 현재 배다리 그쪽에 수초제거를 용역 발주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배다리생태공원에 수초 준설사업을 했습니까? 혹시. 수초작업을 했습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준설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재 중지가 돼서 이월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배다리생태공원은 알다시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시에 4곳이 있습니다. 아마 환경 쪽에서 배다리생태공원에는 그런 멸종위기로 인해서 금개구리나 수원개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아직 개체수가 어떻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준설공사나 수초작업을 해버리게 되면 멸종위기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돼서 그렇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고요. 전문가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준설이 안 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답니다. 생기기 때문에...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죠, 준설도 해야 되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수원청개구리하고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데가 있어요. 호수 가쪽으로 주로 서식지가 있답니다. 거기부터 10m 이상 이격해서 준설할 경우에는 금개구리나 수원청개구리 서식지를 건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격해서 준설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어요. 환경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아마 내년에 환경전문가를 입회시킨 가운데 준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태계가 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충분히 준설은 해야 되는 거고. 준설을 하다 보니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잘 자문을 받아서 하신다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또한, 내년에는 그러한 모든 생태계의 보전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용역도 세워져 있거든요.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생태 보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잘 보전을 하면서 준설을 할 것인가도 협의를 해서 하면 더욱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긍정적으로 그나마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임위원회 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136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수초제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내역이 나왔는지, 잔재물 처리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잔재물 처리를 하는데 몇 톤이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러한 것들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산출내역을 해 주시면 훨씬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부회의 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차후에 우리가 회의 할 때나 이러한 것들이 다시 반복돼서 질의 를 하지 않도록 간부회의 때 일괄적으로 회의를 잘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38쪽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체험공원 조성”을 하는데요. 노후된 놀이터를 교체해서 새롭게 단장해서 여가공간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놀이터도 들어가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죠.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할 때는 각별히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어린이들에 맞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해 주셔서 시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성이 되도록, 실시설계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시민도 좋지만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이나 어린이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주체가 돼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놀이터가 될 것인가를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보다는 어린이 위주로 그렇게 주최를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47쪽 보시겠습니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시행 건의 해놓은 상태고요. 2025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도 이해는 되나 총사업비가 229억 원이에요. 당초는 166억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63억 원이 증액된 거예요, 도시국에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는 갑니다.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주민에 의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변경사항이 있다 보면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알겠는데 전년도에 했는데 갑자기 1년 안에 16억 원이라는 증액이 됐을 때 문제는 소프트웨어 시민들이 원하는, 해야 하는 사업들이 절감이 되고 갑자기 16억 원이 확 늘어버리게 되면 그만큼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버리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처음부터 잘 사업비를 책정을 했으면 조금 더 증액 편성의 차가 좁지 않을까... 건축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청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간이 시작부터 길게 가다 보니까 물가 변동이 계속 생겨서 이게 올라갈 수밖에 그런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특히 작년, 올해 물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걸 부득이하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이라고 하기에는 16억 원이 너무 많은데, 알죠? 그러니까 물가상승 플러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지 물가상승으로만 해서... 자재비가 비싼 것만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전혀 그 안에 여러 가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행정복지센터, 옛날 동사무소죠. 이걸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거든요. 그 협의 과정에서 넣어달라는 시설들이 불요불급하게 또 생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거를 설계하고 시작을 할 때는 중요하게 거기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다 설계가 나오면 이 설계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공청회 를 하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빨리 이것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업에 증가되는 폭이 줄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기간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기간에서 한 6개월 정도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건축 규모나 이런 것도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준비단계가 한 5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끝나서 계약을 할 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도 물가변동은 적용했지만 최근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년간 물가상승분이 실질적으로 건설경기가 매년 15~20%까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해는 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사전에 좀 더 주민들하고 그러한 것들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증감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차후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 역시 계획대로 2026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추진현황에 보면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대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산수

김산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최재우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며칠 남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우리 한상록 과장님이십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사업’ 도비가 있는데, 피해 고사목이 1,540본으로 추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 대상 물량 증가’라고 하셨고 예방 나무주사는 10㏊로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피해목 고사를 한 나무들은 늘었고 예방접종은 줄었습니다. 이게 도비 내시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항이 또 있는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피해목 고사목 당초 물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0본이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예? 다시요, 과장님.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피해목 고사목 방제는 작년에는 550본이었습니다. 올해는 1,540본으로 느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네. 1,000본 정도가 늘었습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요것은 실제로 감염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리고 예방나무 조사는 발병이 되기 전에 미리 약제 주입을 해가지고 방제 처리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였는데 10㏊로 준 사항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피해 고사목이 작년보다 한 1,000본 정도가 더 늘어나서 올해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예방 나무주사가 조금 늘어야 되지 않나. 피해 고사목은 늘었는데 예방주사 목이 줄은 것은 도비 내시가 한정돼 있어서 하신 거냐, 라고 여쭤본 겁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도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일부 저기 전체 면적이 줄은 이유는, 예방나무에서 준 이유는 이것은 소나무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재선충 방제이기 때문에.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소나무가 없는 부분은 면적이 줄은...
명숙

김명숙위원

아,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셔서 제가 뒷부분을 못 들었거든요? 다시.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소나무에 한정해서 예방나무 주사를 하는데, 그 일대가 발병된 주변이 소나무가 많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 물량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현장조사를 드론으로 다 하신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찰조사 인원이 몇 명이 몇 그룹으로?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4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4명이 몇 그룹으로 이동하시면서 전체를 조사하세요? 아니면 섹터가 정해지는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나무가 죽었을 때 소나무가 빨갛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의뢰해서 발병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나무에다 표시를 해놓고요. 그 주변에 발병이 안 된 부분에서는 소나무가 어느 정도 분포돼 있는지를 조사해서 사업 물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숲 가꾸기, 나무 가꾸기, 꽃길 가꾸기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예방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죽은 나무를 수거하고 새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있는 나무를 잘 살리고 가꾸는 데에 충실한 자료들이 좀 모아져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이 있는데요. 지금 평택시 보호수가 59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보호수가 59본인데, 지금 보호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경기도에는 지금 한 여덟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나왔던데. 느티나무, 소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보호수는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아니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주십시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회화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명숙

김명숙위원

회화나무가 몇 본 정도 있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회화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회화나무 한 그루고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팽성 신대리에.
명숙

김명숙위원

네. 또.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리고 느티나무가 있고요. 느티나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느티나무가 몇 그루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16본.
명숙

김명숙위원

느티나무 16본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느티나무 16본, 향나무 15본, 음나무 9본, 회화나무...
명숙

김명숙위원

향나무 몇 본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향나무 15본. 이 자료 드릴까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불러주세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리고 음나무 9본, 회화나무 6본.
명숙

김명숙위원

무슨 나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음나무.
명숙

김명숙위원

음나무. 네. 음나무 몇 본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9본이요. 그리고 회화나무가 6본.
명숙

김명숙위원

회화나무 아까 하셨습니다. 한 본이라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6본입니다. 6본.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한 본이라고 얘기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6본이라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리고 은행나무가 6본.
명숙

김명숙위원

은행나무 6본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팽나무 3본. 주엽나무 1본, 참나무 하나.
명숙

김명숙위원

참나무가 하나밖에 안 돼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리고 해송이 하나, 소나무 하나. 그래가지고 총 59본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 그러면은 보호수는 100년 이상 된 게 보호수고. 노거수도 있죠? 노거수는 보호수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보호수 전 단계로 알고 있는데, 노거수는 지금 몇 본 정도...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데, 몇 본 정도 돼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14그루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21페이지 사업을 보니까 보호수 관리가 있고. 이거는 도비 매칭이고. 보호수 관리 시비로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노거수 13본으로 해가지고. 맞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 그런데 이건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더 필요해서 보호수 관리 시비로 전체 6,560만 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보호수 관리 도비에서 외과 수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병균이나 해충 그다음에 기상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생긴 상처를 치료하는 건데. 여기에 외과 수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수 관리 23페이지도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 수술 및 주변 정비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1페이지에는 외과 수술이 14본이고 여기에 10본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추가로 그러면 전체 외과 수술이 평택시에서 이뤄지는 게 24본입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보호수 관리 뒤에 시비로만 책정이 된 것은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도비에서 다 수용을 못 해서 시비를 더 세우신 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지금 정해지고 있어요. 시비로 책정이 되는 것도. 이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조금 더 늘고 줄고보다는 매년 그냥 이 선에서 사업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몇 년 전에 보호수 실태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나온 물량을 될 수 있으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의... 다는 반영을 못 해주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우선순위에 있는 건 도비를 쓰고 시급성을 좀 덜 요하는 것은 시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 노거수는 지금 뭐 뭐가 있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노거수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지금 보호수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특별하게 노거수에 들어간 희귀목은 없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모과나무가 특별하게...
명숙

김명숙위원

모과나무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엄나무, 오리나무, 배롱나무가... 보호수에 없는 나무가 그겁니다. 그게 또 추가로 노거수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보호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중간 정도 됩니까? 평균치를 보면?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다른 시·군하고도 거의 비슷한데요. 다만 수령 차이가 우리 평택이 있는 나무들이 보통 200년에서 많은 게 한 800년까지 그 사이인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는 보호수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좀 적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저희 시 천연기념물 지정된 부분이 없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 있나요? 몇 본이라도?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가장 오래된 게 경찰서 뒤에 은행나무 굉장히 오래된 그게 가장...
명숙

김명숙위원

담장 뒤에 있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지정될 가능성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아직 1,0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희박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군요.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니만큼 평택시가 그런 보호종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수라든지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태우실 때 조금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은 다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보호수, 노거수 정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위원회 예산을 올리셨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심의위원회가 안 열립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별도로 보호수 지정된 것 중에... 새로 지정된다든지 해제된 게 없어 가지고 별도로 수당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성립이 됩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읍·면이라든지 오래된 마을에서 이 나무를 노거수라든지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가서 시기 조사를 해서 이게 규격에 맞나 안 맞나 해서... 일단 요즘에는 보호수 지정하라면 토지주 동의 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지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토지주는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토지주가 반대할 경우가 있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
명숙

김명숙위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은 추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네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산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부지 현황 측량’ 해가지고 200만 원 해서 올라왔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도 잘 올려주셨고요. 이런 건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되면 보통 토지주하고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하고 반반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발행위 현황... 아니, 불법행위 부지 현황 측량비도 지금 그렇게 돼서 계산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기존에는 현장 나가가지고 줄자 가지고 재고 면적을 산출했는데요. 요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이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면적을 가지고 행위자는 축소하려고 하고 저희는 우리가 조사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지적공사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 비용을 여쭤본 거예요. 이 비용이 상대방과 두 우리 기관하고의 비율이 반반인 건지. 아니에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전체 다 시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 아닐까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쌍방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방적으로 이건 저희가 적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부과가 되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벌금하고 다 부과가 될 수가 있죠. 이게 불법행위에 따라서.
명숙

김명숙위원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면 이 측량비를 그쪽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법리적인 해석은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36페이지 ‘돌발해충 방제’에 보면, 아까 소나무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10㏊로 줄어들었고 돌발해충 방제도 도비로 해가지고 지금 3,21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후 이상으로 인한 다량의 돌발해충 발생에 의해서 증가한 분입니다.’라고 증감 사유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거의 다 증가가 됐는데...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지금 전년보다 좀 많이... 액수가 아니라 비율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발해충이 지금 평택에서 어느 정도의 발생 건수와 그다음에 인력이 투입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력 방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제한 면적이 195㏊가 되고요. 거기에 방제차량 하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병충해 방제 인부 5명 이렇게 하고 있고. 양쪽 출장소에서 방제차 하나씩 해가지고 별도로 인력 동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돌발해충은 대부분 어느 지역에... 가로수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렇게 어디 한 곳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작년에 발생 된 현황이 학교의 숲에 27건, 공동주택에 105건, 보호수에 29건 그리고 유관기관 등에 19건 그리고 기타 101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 돌발해충이라고 해가지고 노래기하고 흰불나방하고, 대벌레 등이라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되는 해충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중에서도 흰불나방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해충 방제를 하면은 전체 소멸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약제의 효과가 좀 독해가지고요. 오늘 방제했다고 하면 내일이라든지 죽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약제가 친환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바로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 가지고요. 거의 한 일주일은 가야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민원이 들어온 데다가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민원인들은 오늘 살포를 하면 그다음 날이라도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 상황에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잘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이에 한 번씩 가서 다시 또 방제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일 많이 받은 민원이, 송충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전에는 한 번 정도만 해도 되는데 두 번 세 번을 해야지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중 쪽에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인데 어린이집 전체를 덮어가지고 민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주까지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렇게 해충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해충 작업을 해도 소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탈로그나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눈에 보였을 때 바로 신고를 해달라는 이런 팸플릿도 좀 같이... 이렇게 빈도수가 좀 높은 지역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바로 그게 또 옆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기 전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벚나무 쪽에서 작년에 보니까 송충이가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숲 가꾸기’ 국비 예산이 있습니다. 39페이지. 큰 나무 가꾸기인데, 큰 나무는 보통 몇 년생부터 큰 나무로 들어가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10년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0년 이상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숲 가꾸기를 하게 되면 식재를 하고 이게 다 살면 좋은데 다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심은 업체 측에서 이거를 다시 식재하는 기간, 관리감독하는 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건 공사하고 별개여가지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이거랑 다르게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대행을 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큰 나무’는 제가 여쭤본 거고. 이렇게 우리가 나무 심기라든지 숲길 가꾸기라든지 이렇게 식재를 하면 보식을 하게 되잖아요. 보식을...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년이에요? 그런데 2년 안에 발견을 못하면 그다음에는 시 예산으로 하게 되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쭉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요. 2년이 넘었는데도 굉장히 많고. 또 어느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광합성작용을 하기 위해서 수목이 자라면서 베어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평택시가 심는 것도 많지만 보식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있는 나무들은 관리감독을 못 해서... 우리 여러 가지 작업들을, 풀 베기라든지. 넝쿨 제거를 하지만 넝쿨 제거 같은 경우는 제때 하지 않으면 나무가 그냥 고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9페이지를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넝쿨 제거 같은 경우 할 때는 사실은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한 이런 장비도 좀 필요하고요. 넝쿨 같은 경우는 특히 법면이 있는 쪽에서 많이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41페이지를 보면 ‘숲 가꾸기 페트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용록예.
‘숲 가꾸기 페트롤’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페트롤은 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목이 있을 때 이분들이 가서 작업해주고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통 우선 지원 대상지가 어떻게 되죠? 대상 지역이? 페트롤 사업에 대한 우선 대상지가.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게 등산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넘어져가지고 기울어진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아예 부러져가지고 등산로를 뭐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가서 직접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는 차로 이용을 해가지고 산에다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페트롤이라는 것이 민원에 대해 긴급하게 처리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또 하나의 이 페트롤의 의미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여기 이렇게 쭉 보면 고시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건 저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지급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든 다 그렇지만 험난하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면 굉장히 이분들이 바쁘게 움직이시게 되잖아요. 특히 태풍이 오거나 여름,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쓰러진다거나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급 기준에 있어서 정해진 거는 어떻게 건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 평택시는 보면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책정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 예산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이라면 그런 부분도 복리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무거운 거를 운반하고 절단하고 하시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름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식용소금 배분을 잘 안 해주신대요. 면에서 동에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사서 갖고 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는 것만큼 시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쪽은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녹지 조성’ 자, 소송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은실고가. 위치상으로 보면 제가 어딘지는 알겠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아직까지도 소송 중인지.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아, 이 부분은 당초에 토지주가 지목은 임야였는데요. 이 부분에 불법으로 그전에 건물을 짓고 있었던 부분을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서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땅을 중간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임야로 보상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대지의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대지로 해달라, 이런 소송입니다. 지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여서 임야로 보상을 했는데 대지가로 보상을 해 달라. 그러면 보상 차액이 많이 납니까?
예. 임야였을 때하고 대지였을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소송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토지주가 기존에 우리 정부 투자 쪽에서 근무했던 분이셔가지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 같아요. 퇴직은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꾸... 어느 정도의 1심에서는 나름대로 협의조정을 좀 해줬는데도 지금 계속 상고해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예산의 낭비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8페이지 ‘시민참여 나무심기 가꾸기’ 질의 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나무 심기는 묘목을 평택시에서 구입해서 같이 심는 거고. 식목일 행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나무 심기’는, 이것도 나무를 묘목을 저희가 주는 건가요? 금액이 지금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시민들이 본인이 심고 싶은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평택시에 적합한 묘목을 사서 주는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식목 행사에 맞춰가지고 본청, 양쪽 출장소 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식목일 행사한다고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목일 행사 때 저희가 나무 구입해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 그 행사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도시숲 조성이 4월 5일 식목일이라고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민 헌수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시민이나 아니면은 여기 밑에 쓰여 있는 것처럼 개발사업자가 정해서 내가 이거를 이 금액만큼 하겠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업자가 하는 거는 제가 묘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시민 헌수목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까? 헌수목 종류가?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나무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아무거나 내가 심고 싶다는 거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대상지를 이렇게 확보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하고 업체가 됐든지 시민단체가 어쨌든 간에 서로 스케치를 해가지고 구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선정해 가지고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금액만 본인들이 정하는 거네요? 시민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러면 제일 많이 심는 것들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묘목이 들어가겠네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져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런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몇 군데나?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23년.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서정리천에 자작나무를 식재해가지고 해준 게 있고요. 그리고 안중출장소 앞에는 SK임업이라고 해가지고 단체에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참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거는 의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의미도 많고 그다음에 관심도가 높아져서 평택의 나무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한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매년 적당한 %로 이렇게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름표 같은 경우도 붙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물을 주거나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가서 보고 그다음에 잘살고 있는지. 보식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보식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다 관여를 하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기존에 했던 참여숲에 대해서 죽은 나무 같은 거 다시 보식하고 풀 뽑기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주 바람직한 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시 예산... 그렇다고 해서 시 예산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여하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절약 차원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앞마당 정원 가꾸기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SK나 삼성 같은 경우는.
명숙

김명숙위원

사회 공헌 활동으로 많이 하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철마다 와서 꽃도 심고. 자기네가 조성해놓은 데에. 그리고 현재까지 헌수목은 2018년부터 저희가 받기 시작했는데 46명이 약 6,400주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많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6,400주 정도 헌수를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 93페이지 보면 이거는 이번에 제가 무장애인길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무장애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살면서 놓치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 이런 길이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무장애 상생 숲 같은 경우는 데크로드가 2022년 5월까지면 언제 이게 공사가 된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작년까지 데크 공사는 다 끝났고요. 금년도에는 데크 주변에 관목류 이런 부분들 추가 식재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난간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2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그런데 하자로 난간 보수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 저희가 곰곰이 좀 나름대로 논의를 했는데요. 이게 설치하면서 하자가 아니고 야밤까지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젊은 친구들이 발로 일부러 훼손하는 부분은 또 하자로 수리하기가 좀 뭐해가지고 별도로 500만 원 예산 세운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어요. 왜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보수비가 올라왔는지에 대한. 그럼 이 한 구간만 지금 그렇다는 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문제없도록 예산 편성되면 빨리 공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택에서 자생하기 좋은 식물로 지금 권장되고 있는 묘목이 뭐 뭐 있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관목류로는 연산홍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 지역에서 자랐던 나무들이 기후가 좀 온난화 돼 가지고 홍가시나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지금 보면 불긋불긋한 도로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배롱나무가 지금 우리 평택에서는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동백나무가 또 우리 평택에서도 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권장 수종은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보면 산림청에서도 몇 년에 한 번씩 지구온난화 때문에 분포도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 이쁜 나무보다는 심어서 잘 자생할 수 있고 재 식재가 필요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위해하지 않는 나무라면 평택형에 맞는 나무를 선택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만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표본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지표수까지 좀 만들어 보셨으면 어떻겠냐. 공원까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단계를 밟아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15페이지 ‘공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작년하고 다르게 체험마당에 숲 해설이 들어갔습니다. 숲 해설은 함박산 중앙공원이 이번에 첨부가 되면서 들어간 겁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공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에 함박산이 추가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숲 해설이 들어갔냐고 여쭤봤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거 때문에 숲해설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기존에도 계속 하던 내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여기 기술이 안 되어 있었어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하던 사업인데 이 자료에는 기술이 안 되어 있었어요. 자, 체험마당의 작년 자료에는 ‘자연물 이용 만들기, 사진 전시 등.’ 체험 마당은 그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자, 행사마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놀이마당하고 마술쇼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술쇼가 빠졌어요. 그래서 숲 해설이 들어가서 저는 함박산 중앙공원이 이번에 행사운영비에 추가로 들어와서 거기 때문에 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숲 해설하고 유아숲 체험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여가프로그램 할 때 숲 해설을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생태해설하고는 조금 다르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생태해설은 소풍정원, 모산공원, 내리공원에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숲 해설은 어디에서 하시겠다고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숲 해설은 부락산 문화공원하고요, 배다리공원, 소풍정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함박산이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그게 추가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공원 여가 프로그램이에요. 여가 프로그램은 계절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대별로라든지 이런 기획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그냥 매년 연례 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게 아니고요. 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 무언가가 또 재설치가 되고 조형물이 또 세워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 나온 공간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려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야간에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계절별로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운영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위 상권의 어떤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프로그램과 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만 원을 올리셨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5,716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2024년 예산으로 5,716만 원을 올리셨는데. 제가 부서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500만 원을 줄 때나 5,000만 원을 줄 때나 행사 사진이 똑같으면 500만 원 계속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 사진 작년 사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2024년도 예산 달라고 올리신 사진이에요. 그럼, 2024년 예산을 청구하실 때 사진은 2023년도 행사하신 사진을 올리셔서 우리가 500만 원 받았을 때는 이렇게 행사를 했고 5,700만 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을 때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라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평택시 전체가 사진을 이런 식으로 다 올리고 계세요. 그러면 예산 증액해드릴 필요 없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한 행사나 5,700만 원을 드린 행사나 행사 내용이 똑같다면 증액을 할 필요가 없겠죠. 똑같이 500만 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사진을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사실 기존에 하던 것에 이 함박산이 더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 좀 부족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네 컷에서 두 컷으로 줄이시고요. 작년에도 제가 우리 한상록 과장님, 지적했습니다. 도로 살충하는... 그렇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랬더니 올해는 사진을 빼셨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타 부서 할 때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 내년에 사진 빼실 거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처음 지적받은 우리 한상록 과장님께서 아주 보란 듯이 사진을 빼셨습니다. 내년부터 사진 빼시면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축제하고 행사하는 사진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을 쓰셔서 첨부자료로 넣으신 거잖아요. 의원님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넣으시는 사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 호수 수질개선’에 대해서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우리 최재우 과장님,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배다리저수지 수질 개선에... 우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현재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안타깝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좀 많이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모산근린공원이에요. 자, 배다리공원하고 모산근린공원은 다릅니다. 모산근린공원은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시절에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흘려보내도 거기는 물이 계속 차오릅니다. 그래서 거긴 물이 썩지 않아요. 그런데 배다리 같은 경우에 유입되는 물이 썩어 있는 물입니다. 흘려보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산근린공원을 지금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수초 제거하고 침전물 제거를 하는데, 모산근린공원은 침전물 제거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게 이걸 잘못 건드리면... 샘솟는 물이 막혀버리면요, 물이 안 나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다른 유입되는 물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샘물이에요. 샘솟는 물입니다. 일명 수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은 잘못 건드려서 막히면 여기는 물이 끊겨요. 그래서 침전물 제거하고 수초 작업하시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정확히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은 세우실 때 쪼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침전물 같은 경우는 봄·가을에 물이 수직운동으로, 바닥물 침전물이 수중으로 다시 떠올라가지고 봄·가을에 많이 부유물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산골 같은 경우에는 침전물이 그렇게 많이 수중 위로 떠오르지 않아요. 그거는 샘물에서 미리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농번기 시절에는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내려보내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현장을 가봤는데요. 물을 내려보내서 받아서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농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물을 내려보낼 곳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세우셔서 필요하시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들어오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산공원은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 말씀하셨는데, 조성공사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문도 다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수문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현장을 가봤다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수문을 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수문을 열면 원룸 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농사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우리가 순환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산골이 지금 저희가 보상이 다 끝나서 유물도 아무 이유 없다고 공사 진행해도 괜찮다는 상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나온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리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건 한 번 고여서 썩기 시작하면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산 심의라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세웠는지 효율성이 부족하면 추경으로 세워서 들어와야 되는지, 라는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녹지 조성을 하기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는 추경으로라도 세워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최재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말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반영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 님 죄송한데, 산건위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 ‘꽃걸이대’ 그거는 일부분만이라도 세워주십사 좀...
산수

김산수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진입부에는 꼭 필요한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직무대리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이따 계수조정 시간 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회의계속

순이

김순이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안녕하세요.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이 위원장 님과 김산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선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김강일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면·동 포함 송탄출장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10억 7,337만 원보다 8,519만 원이 감액된 609억 8,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청사 외벽 리모델링공사 추진을 위한 집행 시기 조정에 따라 청사외벽 리모델링공사비 1억 2,8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평택시 도로표지병 설치사업으로 금년 9월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2024년도 총세입예산액은 64억 5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8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08억 3,557만 원이 감액된 413억 3,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및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 소관 세입세출사업 명세서 238~244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877만 원이 증액된 52억 3,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위해 3억 원,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 철거 및 복구공사를 위해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247쪽까지 민원토지과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40만 원이 감액된 5억 7,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사업에 1억 3,400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사업비로 7,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249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11만 원이 증액된 5억 1,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신도시 아파트 입주 및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납세고지서 송달 건수 증가에 따라 우편요금 3억 8,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25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663만 원이 감액된 23억 3,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총 12억 6,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사업명세서 394~396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18만 원 증액된 6억 9,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2억 1,417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400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3,529만 원 감액된 4억 6,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사업명세서 260~266쪽까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 3,558만 원이 감액된 198억 6,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비로 19억 7,2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22억 7,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272쪽까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442만 원이 감액된 51억 7,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녹지법면 등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12월 11일 하반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상임위에서 사업비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명세서 401~447쪽까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4억 9,1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4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지난번에 뵀고요. 과장님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은 제외하고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여쭤보겠고요. 78페이지입니다. 체험환경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 체험환경교실 운영교재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게 안중출장소랑 예산이 조금 다른 거 같아서, 만 원씩 200부. 이거 매년 만드시는 거죠?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내용이 많이 바뀝니까?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는데 거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조금씩 바꿉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참석을 하죠?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한 번 참여할 때마다 한 학급 30명 정도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0명 정도씩 4일 하면 한 150명 정도 참석을 하겠네요?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강사비가 44만 원씩 4일이 있네요. 강사료가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하루에 한 11만 원 정도씩 강사료가 계산이 된 건데요. 그래서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이 해당 분야 경력자한테 지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저희가 많이 책정한 건 아닙니다. 하루에 한 11만 원 정도 책정했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11만 원씩 4명?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아니요. 44만 원.
준구

최준구위원

44만 원씩 4일입니다.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근데 그 시간이 거의 길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시간당 11만 원이다?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시간당 11만 원이 아닙니다. 하루에 44만 원 책정을 했는데.
준구

최준구위원

여러 명이 진행하십니까?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아, 강사가 여러 명이다. 맞습니까?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아, 여러 명이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강사는 1명인데 참여하는 시간이 보통 10시부터 시작하면 오후 5~6시간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강사료 지급 기준에 맞춰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지금 과장이 처음에 설명했듯이 하루 1명의 단가가 44만 원이라는 건데요. 5급 기준에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준구

최준구위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 기준에 맞게 44만 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이게 어제도 안전건설교통국 진행하면서 논의가 되었던 똑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통상 그냥 이렇게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은산4리 도시계획도로 이 도로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가 24억입니다. 작년 총사업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 예산서에 적혀져 있던 총사업비. 작년 총사업비로는 22억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2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가 작년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 8억 요구를 하셨습니다.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얼마로 요구가 돼서 의회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도 있을 테고 물가도 오를 테고 인건비도 올라서 계속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비가 늘고 있는데 의회는 모르고 있죠. 물론 이제 총사업비가 늘어난 것을 보고 예산심의 때는 심사를 하죠. 근데 사업이 가다 보면 이 사업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계속 태웁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예를 들면 이 사업이 18억짜리였다. 18억짜리 예산을 들여서 길을 놓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24억이 넘어가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판단을 그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몇 년 지나 보니까 한 5~6억이 늘어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고가 되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건설교통국과도 상의를 해서 조례나 규칙 으로 몇 % 이상의 예산이 증가될 때는 의회의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의원간담회 때나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 사업 추진 현황에도 설계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조금 적히는 것이 통상적인 예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산4리뿐만 아니라 뒤편에 있는 세월교 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총사업비가 40억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줄어요. 대단히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노선이 바뀌었거나 시공 방법이 바뀌었거나 이러한 것이 바뀝니다. 근데 처음에 사업이 진행될 때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방법이 완전 바뀐 거죠. 238억짜리 예산에 40억짜리가 줄어들면 큰 변화이거든요. 대부분의 도로건설사업들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월암3리도 23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총사업비 진행시키세요. 그리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예산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산건위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제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는 게 일정금액 이상 아니면 일정금액 이하 큰 변동이 있었을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시면 더 좋고, 그거 필요성은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다 보면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막 그래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래도 소소한 거나 대규모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는 게 맞다. 저는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20페이지입니다. 이거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삼성 건설현장 주변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책들이나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게 제가 7월에 부임해서 왔을 때 노점상이 제 기억에 28개인가 있었는데 현재 18개가 있었고요. 해서 이번에 12월 5일 날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7개를 또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해놓고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저희가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다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단번에 처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처리토록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철거하실 때 집행부들 안전문제 그래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는 것 그리고 캠들이나 이런 것들 착용을 하시고 현장에 나가시는 게 어떻겠는가.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 것들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23페이지인데요. 칠괴동 보도설치공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보도를 30미터 만들고 옹벽을 설치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사진에 보니까 옹벽을 어디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 건은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124페이지 사진 보시면 왼쪽 사진에 아래쪽 말고 위쪽으로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 한 채가 있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단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옹벽을 조금 설치해야 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한 옹벽 설치를 한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주민 분들 통행에 보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으셨나 보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 부분만 현장 가보니까 끊겨서 없더라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실수이신 거 같은데 131페이지입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되셨을 거 같은데 하수시설물 관리 사고배상금 예산집행률이 안 적혀 있어서 몇 %인지? 하수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배상 처리한다.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이거는 현재는 지급된 게 없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비비성으로 갖고 있는데요. 현재 지출된 건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0%인 거죠?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네. 0%.
준구

최준구위원

예비비격으로 갖고, 그러면 사고가 발생이 되면 구상금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5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물론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발생된 그런 거를 봤을 때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추경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오수 및 정화조 관리인데 이 오수정화조가 송탄출장소 관할 지역에는 거의 직관로로 설치가 많이 거의 다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관리 예산 집행률이 3%입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 이유인가요? 거의 직관로화 되어서 정화조 관리할 곳이 점점 줄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요구 예산은 많이 줄지 않은 거 같아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 예산은 133페이지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준구

최준구위원

이 기술지원단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정화조 관리.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거는 기술지원 내용이 뭐냐면 크게 3가지 지원을 하는데요. 폭기시설의 필요성 및 운영 방법을 지도해주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유지관리 방법을 지도해주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수질상태를 진단해주고 기계장비 유지관리를 지도해주는 크게 그렇게 3가지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단에서.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지원단인가요? 6명이 8일 동안 일을 하시는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게 개인 오수처리시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운영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 나가고 그러면 단속이 자주 되니까 이 오수처리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지도해줘서 올바르게 오수처리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런 취지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지원단 분들은 민간인 분들인가요?
네. 민간인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꼭 있어야 되는 지원단입니까? 공무원 분들이 가서 지도해주고 방법 알려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기술지원단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네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집행은 12월에 다시 작성 시점에서는 집행률이 그런데요. 12월에 추가로 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며칠 안남았는데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데 공무원들은 인원이 없고 지금 여기 송출 관할만 해도 오수처리시설이 한 4,000개 정도 있거든요. 숫자는 많고 공무원 수는 적고 해서 민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준구

최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여기도 꽃걸이대 꽃 식재가 9,000만 원이 있습니다. 본청은 6,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송출에 9,000만 원, 푸른도시사업소에 6,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임위 차원에서 이거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에 9,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예산보다 송탄출장소에서 가로꽃 식재하는 양과 이 길이가 더 많은가요? 이거 얼마나 하는지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네. 꽃걸이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3개소가 있고요. 13개소에 819미터에 202개 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방송 보고 계실 거 같은데 밖에 푸른도시사업소 예산 6,000만 원 몇 개소, 몇 미터에 박스 몇 개인지 듣고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평택시 중에서 북부에 위치한 송탄출장소 북부지역을 지키는 노력도 해주시는 최승화 소장님과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추경 예산 좀 한번 볼게요. 추경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볼 수 없었던 총무과를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가 있어요. 청사 유지관리가 있어서 지금 감액이 4차 추경에 3,500만 원이 감액 요구가 됐습니다. 요구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청사 외벽 리모델링 집행 조정에 따른 향후 리모델링비 사업을 진행 후 연계해 추진하고자 하는 비용 중에서 이거를 삭감해서 이번에 감액하신 건가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 내용은 외벽을 리모델링하면 위원님 청사 시정구호 있잖아요. 그것도 LED전광판 시정구호를 만들려고 했는데 외벽 리모델링을 안 하기 때문에 LED로 할 필요가 없어서 3,500만 원 감 요구를 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외벽 라이트아팅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걸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차후로 미뤘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안 들어가서 감액 요구를 하신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리모델링비에 속했던 건가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7페이지 보면 청사시설 개선비가 있습니다. 개선비가 있는데 이것도 금액 중에서 얼마가 감액 요청이 들어왔냐면 1억 2,888만 원이 감액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한다고 지난 5월 달에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오영귀 소장님 계시고 임유재 총무과장님 계실 때 이게 청사 리모델링한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날짜를 잡아서 하셨습니다. 그때 광대한 사업계획과 많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거 허락을 해드렸어요. 그때 총사업비 중에 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설계사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제안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사업도 애초에는 이게 25억이었는데 갑자기 증액이 10억이 돼서 35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제안 설명해서 반은 의아하고 반은 반대하고 반은 수긍을 해서 그러면 잘해보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장님이 우리 송탄출장소 최승화 소장님이 오면서 이게 사업 형평성이 아직 때에 이르지 않고 조금 뭐하다 해서 우리 송탄 의회가 고덕 청사로 이사 갔을 때 이쪽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직원들이 여기에 편리하게 업무를 여기서 편안하게 하면서 할 때 그거 추진을 해야지, 그쪽에서 하면서 리모델링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가 안 좋다는 의견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 의원들한테 정식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언제 간담회 때 하셨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때 9월 간담회 때 이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아직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얘기를 들었고 얼마 전에 소장님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출장소 앞에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형평성에 조금 안 맞아서 이거를 지연하거나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금액이 1억 5,000만 원 중에서 지금 용역비가 총 사용한 비용이 얼마예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게 1억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기본설계 플러스 실시설계용역비였는데 기본설계비 한 2,100만 원 정도는 소비가 됐고요. 실시설계비 한 1억 2,800만 원 이 금액 이거는 사업 시행을 나중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를 감액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2,100만 원 정도는 기본설계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기본 설계용역비만 없앤 거지, 그리고 다시 우리가 재용역할 때 이 비용을 감해주거나 용역비에서 제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그래서 어느 지도자가 오셔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냐에 따라서 혈세 낭비도 되고 혈세에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그때도 사업비가 처음에 25억이었다가 35억이었다 제가 재정 심의위원을 하는데 또 3억이 증가됐다고 3억 증액 요구을 해서 제가 사인도 해줬어요. 38억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소장님이 오시면서 “이 사업이 변경돼서 차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수긍을 하고 차후에 좋은 방안을 하고 우리 의회가 저쪽으로 이사 갔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솔직히 라이팅아트 그거 철거한다고 할 때도 이게 도비 2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미술관이 협력해서 평택시 사업으로 2억을 하면서 그 아트라이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게 뭔가 하고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했는데 저녁에 불을 켜고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침침하고 코로나 단계이긴 했지만 그래도 장사도 안 되고 구도심권이 다 죽어갔었는데 그 불빛으로 인해서 시내권이 훤해가지고 사람들이 “낮에 볼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밤에는 참 멋지다.” 이런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화려하고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 이거 운영을 안 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중국산이라 고장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애초에 싸서 중국산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도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고치는 비용이 5,000만 원 이상 들어가서 못 한다. 그러면 고치는 비용도 2억을 들였는데 어차피 무슨 시설이든지 재설비가 들어가고 또 재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거 운영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중국산이라 부품도 없고 해서 못 씁니다. 그래서 흉물스럽게 지금 저렇게 있는 거에 대한 이런 이 의제 기도 시민들도 했지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은 방대하고 처음 시설은 아주 굉장히 확대해서 했는데 결론은 시설관리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모든 우리 평택시 올해 이번 세출예산을 보니까 2조 2,937억이에요. 이 돈 속에는 유지보수비가 아마 절반일 거예요. 50%도 더 넘을 거예요.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어느 시설이든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를 사용해서 시설을 점검해서 다시 고칠 생각을 하지, 다 뜯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다시 시설할 생각, 이런 생각은 시민들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세금이고 혈세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거를 고쳐서 썼을 때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또 생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이게 도비까지 받아서 그때 당시 현 시장님하고 출장소장님하고 아주 굉장히 즐거워서 여기 시민들, 상인들 다 불러다 놓고 이거 할 때 굉장히 이렇게 기대감을 걸고 했던 일이에요. 그랬는데 결론은 지금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낮에 보면 좀 흉물스럽죠. 이렇게 남은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관광특구 이번에 보행환경 우리가 출장소 앞에서 교보생명까지 440미터 저희가 10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우리 송탄출장소 예산에는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 설계비는 기존에 서 있던 거로 설계를 하면 되고요. 다만 시설비를 내년에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그 시설비는 예산을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전면 폐쇄 우리가 그때도 반신반의를 한 거예요. 가운데 있는 차선 2개를 막고 거기에다 물놀이, 이렇게 물 흐르는 그 물줄기에서 버스킹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가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또 양쪽에 우리 주차가 부족해갖고 외부 주차공간이 한 40대가 넘게 돼 있죠. 그 주차공간을 없앤다고 하니까 상인들의 반발도 되게 많았고 과연 주차를, 저보고 오라고 하더니 저보고 머리에다 주차를 이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차장 거기를 없앤다고. 그래서 차후에 우리 공영주차장 지금 18면에서 198면으로 우리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해소도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이게 소장님이 오시면서 이 사업 변경을 하셨다고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변경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니까 31년산 추산해가지고 이 차가 한 2만 5,000대가 늘어날 거를 예측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까지 780미터 도로 확장하고 지하터널 뚫었을 때를 생각했을 때 거기에 과연 가운데에 그런 시설을 했을 때 교통 흐름이 온전하겠는가 이런 여러 평가 때문에 지금 그 예산도 1,400억 들어간다고 해서 국비 50%, 우리 시비 50% 이거 계획을 하고 있고 저 역시 국토부장관 한번 면담해서 우리 50%보다 더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면담도 한번 요청하러 갔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부 국가에서 해주는 게 980억, 우리 시비로 하는 게 420억 30%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 좀 해달라고 이런 얘기 요청도 해본 적도 있는데 그게 실행 가능하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 흐름 때문에 이거 변경을 하셨는데 여기에 변경 보면 교통흐름 및 그 경관 조명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어떤 특색 있는 공간 조성 계획 같은 건 서 있으신가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제가 위원님께서 지금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는 못 하고 현재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인도, 가로수가 없는 데가 있는데 결주보식을 안 하고 거기에 벤치 형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도로는 현재 상태로 놔두고 인도하고 가로등 그다음에 화단 그 정도만 지금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 개선사업에 대한 어떤 걷고싶은거리 조성하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을 했는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거는 지금 최종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약속드렸듯이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평택역이 지금 아케이트 철거하면서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하잖아요. 구도심권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북부지역도 지금 고덕신도시가 생기면서 우리 구도심권이 자꾸만 경기도 침체되고 어두운 도시로 변하면서 시장님이 야심차게 공약사항도 걸면서 이 사업 신청을 같이 성공해보자고 얘기했고 우리가 너무 고민이 많다 보니까 저보고 “일본에 있는 마츠야마시 좀 한번 출장소장님하고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평택 북부지역 시민들이 유익하고 좋고 활용성이 높은 이런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까. 저는 저 개인적인 이득이나 욕심이 있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제공해줄까. 이런 고심을 늘 자나 깨나 하고 있는 사람이라 여기 또한 조성은 안 됐지만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소장님이 퇴직하고 나가시더라도 다시 새 소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거는 잘 정확하게 해서 그 사업이 계승돼서 연계할 수 있도록 약간의 설계변경은 돼도 상관이 없지만 전면 폐지한다거나 전면 뭐 한다는 이런 거보다도 조금 보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추경 예산 중에서도 8페이지에 보면 진위천유원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감액이 우리 2023년도 예산이 지금 보면 21억 6,500만 원 정도가 여기 출장소 예산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 중에서 여기 지금 감액 조치가 7,820만 원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그 사업내용을 옆에 보니까 2,180만 원이 또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1억 중에서 7,820만 원이 감액 조치만 돼서 2,180만 원이 왜 이 예산이 소요됐나 했더니 이번에 진위천유원지에 에어바운스 간이물놀이장을 설치했는데 지난 7월 14일 비가 와서 그거를 걷었다가 다시 재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2,180만 원.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2번 7월 14일하고 8월 9일에 2번에 걸쳐서 철수했다가 재설치했다 한 비용이 2,180만 원인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비가 온 날 우산을 쓰고 제가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막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나는 용역계약을 본인들이 맺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비용으로 설치했다 폈다 하는 건 자기들 돈으로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2,180만 원이 우리 평택시 송탄출장소 예산으로 이게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용역을 맺을 때 재설치하고 이런 건 일단은 자기네들이 다 모든 거 시설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또 비가 와서 걷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한 비용이 또 2,180만 원 이렇게 소요됐다고 하는데 용역을 맺을 때 이런 거는 본인들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용역계약 당시에 현장 여건이 비가 오면 잠길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서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침수되면 철거했다가 재설치한 비용을 추가로 주는 거로 이미 계약서에, 조달청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 보니 이미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원래 물놀이장 예산이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올해 예산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울 때 보니까 물놀이장 유지보수비 올해 7~8월 달부터 그거를 운영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작년에 하셨어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7분발언을 했어요. 진위천 원상복구 활성화 대책을. 그런데 시장님 답변 오시기를 “2023년도 여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답변도 주셨습니다. 이래서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참 여기가 옛날 마냥 다시 보수돼서 운영되기를 바랬는데 올해 역시도 예산은 세웠습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그 예산 2억 6,600만 원 유지보수를 세웠는데 그 돈을 안 쓰시고 아마 이 돈으로 에어바운스를 저쪽에서 손쉽게 설치한다고 해서 그쪽 잔디밭에다가 유원지 앞쪽 고기 구워 먹는 거기다 하신 것 같은데, 그때 거기다 그쪽으로 그게 갔을 때도 지역민들도 염려를 하더라고요. 잔디밭에다 물을 한 40~50일 정도 물이 첨벙거리게 되면 잔디가 다 썩을 텐데 그래서 저도 그때 얘기를 하니까 괜찮게 안 썩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1달 후에 제가 지난 9월말에 잠깐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 잔디가 다 죽어가지고 트랙터로 다 갈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물이 첨벙거려서 그게 잔디가 다 썩은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또 얘기를 했더니 소장님께서 그거 비용을 들여서 복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복구비가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한 1,999만 7,000원인가 하여튼 2,000만 원 정도의 복구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요. 복구가 썩었으면 에어바운스 설치한 회사, 용역 준 회사한테 그런 것도 계약을 맺을 때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분들이 다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에어바운스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는 계약서도 안 봤지만 모든 시설, 안전사고, 모든 유지 들어가는 비용 그런 거까지 전면 그 사람들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출장소나 시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설치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용이 에어바운스 설치한 비용을 제가 봤더니 2억 1,800만 원이더라고요. 들어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1억 7,300만 원이라고 하더니 그 침수피해 재설치비가 지금 2,180만 원이나 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수도세도 수돗물로 정화해서 보니까 약 한 2,000만 원 정도 수도세가 우리 비용이 들어갔고 또 전기세도 235만 원 정도 우리 혈세로 내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잔디밭 훼손비, 복구비 이래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약 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 거예요. 에어바운스 운영하면 그 돈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모든 제반된 세금은 다 우리 평택시의 세금 송탄출장소의 예산으로 이거를 다 지원 복구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에어바운스 운영비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굳이 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얘기는 제가 또 짚고 가야 될 것 같고 또 에어바운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동기는 기존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돼서 막혀서 고착화돼서 쓸 수 없다는 CO E&;C라는 회사가 4월 6일 날 점검을 받았다고 고착화돼서 못 써서 거기에 수리를 하려면 4억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이거를 못 하게 됐으니 이거를 저한테 총무과에서 4월 26일 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에어바운스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올해는 그렇고 고장 나서 못 하겠네. 그런데 이거 얘기를 들었거든. 7~8월 달에 운영하기 전에 4월 달에 와서 케이원에코텍이라는 회사에서 점검을 해준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서 점검을 안 받고 그 회사에다 했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다 점검 요청은 2022년도 10월 제가 7분발언하고 와서 한번 점검을 해줬어요. 그때는 정상가동 아무 작동 없이 돌아간다는 제가 답변을 받았고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4~5월 달에 점검을 실시할 때 요청해주면 하겠다고 했는데 CO E&;C가 운영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서 4억 3,9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에어바운스로 운영한다는 이런 서류를 저한테 용역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비용도 2,18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예산이 소요돼서 이렇게 우리 세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보니까 추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 다뤘으니까 알지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시설들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추가 예산을 다루면서 한번 살펴본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거로 제가 질의 를 마치겠어요. 본예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본예산 이거를 살펴봤더니 이게, 다른 건 제가 질의 를 않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진위천유원지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29억 2,174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21억 6,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진위천유원지 활성화사업 이거는 보통 보니까 35%가 증액된 이 금액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활성화시키고 다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해서 다시 유원지다운 유원지로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금액이 여기에 유일하게 증액된 금액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유원지 철거비용으로 이거 상정 을 하셨네요? 요구를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소장님께서 이 비용 8억 철거비 들은 거에 제가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어요. 지금 송탄출장소 예산이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97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유일하게 이 예산만 증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우리 평택시 현안사업들이 급한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거 철거사업비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이 철거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연속사업들 진행된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는데 굳이 이게 이렇게 여기에 철거비가 올라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송출 총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이 한 104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 철거하는데 8억이라는 큰 예산을 왜 올렸느냐는 말씀이신데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은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서 보셨지만 이 시설이 한 11년 운영이 된 시설이고 그다음에 하천이다 보니 과거나 올해나 보면 물놀이장이 침수가 되고 또 침수가 되면 복구하는 날짜가 최소 7일에서 길게는 20일도 넘게 걸리고 근데 이 물놀이장을 실제 운영하는 기간이 1달 운영하는 건데 1달 운영 중에 침수가 되면 7일에서 길게는 20일 복구기간이 걸리니 또 복구비용도 2~3억씩 들어가고 해서 이제 올해도 에어바운스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는 더 있을 거고 해서 이참에 매립형물놀이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자. 그 시기가 왔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이 결정은 제가 낸 게 아니라 집행부의 수장께서 내신 거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일을 하는 거고 해서 이제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8억이라는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그게 당장 필요한가요? 당장 거기 다 철거하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당장 필요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9월이나 11월이나 진위면에 가서 설명을, 9월에는 진위면 24개 단체 회장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11월에는 진위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했을 때 물론 그 물놀이장이 진위면민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지만 그 시설이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12개월 중에서 1달 쓰려고 그 시설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안 쓰고 몇 년간 방치된 시설이고 너무 흉물스럽다고 해서 그거를 철거하고 다른 시설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을 듣고 어려운 예산이지만 철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띄워주실래요? 몇 가지 자료 좀, 시간도 없고 바쁘신데 띄워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저 시설은 지난번에 고장이,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확실치도 않은 사항을 고장이 나서 고착화돼서 못 쓰는 기계라고 얘기가 돼서 제가, 저 설치한 회사예요. 저거는 태원에코텍이라는 회사가 작년 10월에 점검을 했을 때 저 기계는 아무 고장이 없고 정상 가동된다. 4~5월 달에 와서 협력 부탁을 하면 점검을 해주겠다는 약조를 받고 공문도 받았어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거를, 계속 넘겨보세요. 그래서 정수차가 고장이 나서 저거 하려면 3,9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좀 한번 틀어봐 주세요. 물 나오는 동영상 있었죠? 저거는 지금 어린이수영장하고 청소년풀하고 유아풀이 있어요. 저게 고착이 돼서 쓸 수가 없고 저거를 다 뜯어내고 하려면 한 4억 3,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CO E&;C라는 회사의 점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점검결과를 최승화 소장님이 힘들게 저거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점검 한번 해볼 수 있게. 그래서 해본 결과 저렇게 물이 다 고착화 없이 저렇게 물이 다 펄펄 잘 나오고 있었어요. 다음 틀어주세요. 저거 청소년풀, 유아풀, 성인풀 물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청소하는 과정이고 저거를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 4명과 도시공사의 최대흥 시설본부장, 조세진 사무처장, 우리 송탄출장소장님, 한인수 과장님, 박현주 팀장님하고 우리가 저거를 다 확인한 사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저거 다 막혀서 못 쓴다고 했는데 그 CO E&;C라는 회사에서 물 들어오는 구멍에다 내보냈기 때문에 저게 점검이 안 돼서 그렇다는 점검표를 저렇게 제가 아까 받았어요. 점검표 아까 보여주셨죠. 정수차, 정수관 저쪽에 하나 고착화가 안 되고 저분들이 쓰시면 저거를 다 봉해놓고 썼고. 정수차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건 정수관이에요. 저 밑에 들어온 건 다 못 쓴다고 저것도 다 정상 가동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정수차예요. 정수차인데 저거는 트럭 속에 들어 있어서 1년에 40일 정도만 써서 저거는 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터 교체비만, 그날 보통 필터 4개를 교체했는데 그거 하니까 물이 다 들어왔대요. 근데 원래는 저게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저 기계를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했던 사실이라 저는 저거 해도 상관이 없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기에는 신문 언론사들도 한번 와봤었어요. 저게 진짜 고장이 났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고장이 안 난 사실을 우리들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고장이 안 났던 사실인데 이 회사가 잘못 점검한 결과라서 저는 이거를 한번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거 용역비 하는데 530만 원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거 점검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점검을 다시 받아보자. 설치한 저 회사에서 했는데 그냥 다행히 인건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출장소에서 밥 한 끼만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드시고 저분들이 점검한 결과를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하고 다 하나씩 나눠주고 출장소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가지고 계셔요. 저는 이거까지는 제가 점검을, 고장이 안 났는데 고장이 났다고 한 사실 그리고 거기는 침수가 해마다 되는데 2010년도에 물놀이장 설치가 돼서 그동안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 여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되면서 운영비를 안 줬어요. 청소년재단에 운영 안 주고 자체 운영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된 게 도시공사로 2021년도부터 저걸 넘겨줬어요. 넘겨줬는데 도시공사가 준비가 안 됐어요. 1월 1일부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2021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저거 인수를 받았는데 그때 예산 책정을 평택시에서 11억 책정을 해줬어요. 11억을 책정해서 상반기 거 5억은 청소년재단에서 사용했고 11억은 도시공사에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안 하고 2022년도 예산에 16억 5,000만 원을 배정해줬는데 그것도 하나도 운영을 안 했어요. 운영을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운영도 안 하고 그래서 올해 2023년 예산을 21억 6,500만 원씩 매년 지금 아까 얘기해줬죠. 몇 %씩 유지해가지고 이거를 해줬는데 운영을 도시공사에서는 아무 운영을 못 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건 캠핑장 130사이트하고 레일바이크 10대 그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카약이 그때 10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철거했어요. 가족자전거가 10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운영을 안 해요. 지금 하는 건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2가지만 운영하고 주차비, 이제 입장료는 안 받고 주차비만 받고 그 3가지만 열심히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해마다 30%, 35% 이렇게 증액이 됐고 인원도 우리가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12명이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넘겨주면서 9명을 증원해서 21명으로 증원을 해줬어요. 저런 시설들을 잘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줬는데 지금 결과는 아무것도 운영도 안 했고 결과는 이렇게 됐고 올해 8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우리 다른 하나 제가 기사가 또 있어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저거는 제가 5월 3일 저쪽에 진위천유원지에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5월 9일 간담회를 했어요. 주민자치 위원장 님 오신다해서 못 오시고 부녀회장님이라든가 새마을 부녀회장님 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들 전직회원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해서 제가 20명이서 간담회를 해서 저거는 평택주간신문에서 우리가 고쳐, 버려 의논이 분분했던 기사입니다. 다시. 저거는 우리가 12월 2일 고장이 난 것 안난 걸 점검할 때 시사신문에서 기자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저것도 서비스 질 하락 저게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저거는 평택신문에서 유원지 물놀이장 존폐를 두고 설왕설래. 저분들도 이제 와서 저런 거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다음. 저거는 어제 신문사에서 저한테 저게 왔어요. 왔는데 예산이 8억이라는 돈이 저쪽에 편성이 됐다. 이게 고장이 안 나고 정상 점검할 수 있는데도 침수된다는 원인으로 저거 예산을 편성한 거는 우리 세금의 혈세가 아닌가 싶은 저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저는 시민을 위하고 북부지역을 위하고 평택시를 위해서 이 몸이 부서지도록 앞으로도 시의원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저는 이번에 그래요. 우리 평택시가 예산이 지금 1,000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데 굳이 저거를 이 시국에 8억을 철거 비용을 굳이 해서 매립하고... 매립하고, 그쪽에다 어떤 대안 을 그때 물어보니까 그때는 잔디밭 구성을 해서 거기에다 풋살장,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이거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잔디밭은 그쪽에 반대방향에도 있습니다. 유원지 앞에도. 그리고 또 유원지가 더 좋은 게 저게 유일하게 전국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불을 땔 수 있는 기능을 저기에서 허락이 된 유원지예요. 그리고 저기는 평택시의 8경에 들어가요. 지금 소풍정원 평택항 여러 가지 평택호수 8경 속에 들어가고, 진위천유원지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존폐를 두고 상수원보호지역을 해제하니 마느니 이런 큰 현안에 닥쳐 있어요. 남사에 220만 평 반도체시설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거를 존폐를 하느냐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저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앞으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아마 큰 용역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거를 지금 8억을 저렇게 들여서 일단 철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차후에 용역을 한 다음에 의원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하고 다 상의를 한 다음에 더 유익한 시설로 저거를 보완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지금 침수 원인이 있는데 전국에는 저 회사에서 운영한 시설이 19개 시설인데 한강시민공원에 8개, 뚝섬유원지에 9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천변에 몇 개 해가지고 19개가 지금 우리 마냥 똑같이 하는데 서울시민공원도 잠수교가 잠수가 되면 거기 딱 하는데 물청소하고 다 해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도 침수되고 그러면 물청소 하루만 하고 다 물 채우면 또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수영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소장님. 수영장 안 해도 좋고요. 수영장보다 더 유익하고 좋은 시설... 요즈음은 저출산 고령화로 돼서 청년들, 청소년들,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데 저기도 예산이 막대하게 20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2018년도는 정장선 시장님께서 불꽃 정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를 5개 역사 평택역, 지제역, 서정리역, 송탄역, 진위역을 레일바이크를 타면 한 40분을 소요하면서 그런 좋은 시설 우리가 영위하고 있었고, 사계절을 이용 안 한다고 했는데 저기 눈썰매 아기 수영장에다가 물을 얼려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빙어체험장이나 맨손 체험을 겨울에 가서 우리가 고기도 잡아보고, 눈썰매장을 저기에 또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 추억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운영을 어떤 생각도 없고 출장소장님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항이 있으니까 저걸 덮어버리고 다른 시설로 해 보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저는 어저께 생태하천과의 노을유원지, 21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노을유원지를 구상하는데 29개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진위천유원지에서 관심도 없고 하던 꼬리명주나비 체험관하고 쥐방울덩쿨 체험관을 거기에다 짓고 있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거기도 똑같은 하천이에요. 가격은 214억이 들어가요.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적되면서 북부지역 사람들의 힐링공간, 시민의 유휴공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인데 철거비를 들여서라도 더 좋은 시설, 지금 노을유원지나 배다리저수지나 함박산공원 마냥 이렇게 좋게 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이 뜻을 분명히 잘 아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발언하고요. 그 이후는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의견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소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어떤 좋은 계획이 있어서 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에코텍에서 점검을 해 주시고 하는 건 감사하죠. 감사한데, 제가 와서 위원님께 보고드렸을 때 저는 분명히 위원님께 저 시설이 고장났다. 안 났다. 그거는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매립지 물놀이장을 철거하겠다 했을 때, 위원님도 제가 드린 말씀에 일부 동의 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일부 동의 를 하셨고. 위원님께서 저 물놀이장이 있어야만 고기를 구워 먹으러 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놀이장이 없어도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 물놀이장이 11년 됐고 시설도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자꾸 침수가 되고... 해서 저걸 없애고 또 진위면민들도 12개월 중에 한 달 쓰자고 저거를 휑하니 남겨두지 말고 다른 시설을 해 달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한테 먼저 그러셨지요.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대의기관의 대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은 거고. 의원님들 의견도 또 철거하는 쪽으로 말씀하시고. 해서 저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예산 8억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게 더 이상 계속 놔두면 8억이 들어올지 10억이 들어올지 더 들어올 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님의 방침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무봉산수련원하고 진위천유원지하고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해 놓으신 상태고 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당장 철거 안 하고 방치해 두면 됩니다. 방치해 두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철거 안 하고 방치해 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해서 저는 제 개인의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다 해서 8억 예산을 올린 겁니다. 하니까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시 한번 할게요. 소장님께서 저거 안전점검 하신다고 발령받아서 이쪽으로 전근해서 오셨을 때 9월에 받기로 했을 때 못 해서 10월에 하자니까, 제가 하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그거를 안 하시고 덮을 거라고 했어요, 일언지하에. 저한테 이런 저런 상의도 없이 “덮을 거예요.” 이래서 “왜 그러느냐?”하니까, 솔직히 저보고 그랬어요. “비용 들어가면 의원님이 돈 낼 거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 그럴 때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거기에서 무료 점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돈을 나더러 내라고요?” “나 선거법 위반 안 되면 제가 내고 싶습니다. 왜 점검해 준다고 해도 못 받습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10월 10일 우리 242회 회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 점검비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점검비 310만 원 지출해 줬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거는 필터값이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런데 필터 교환값 부품값은 준다고 얘기했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리고 위원님, 그 말씀을...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마무리를 못 해 가지고요.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진위천유원지 이야기를 내가 하다 말았는데 저는 수영장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시설 노을유원지나 이런 데마냥 더 좋고 유익한 시설로 설계를 다시 한 다음에 좋은 시설을 한번 방안을 연구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소장님 의지로 그냥 안 하시든 뭐든 저는 상관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한 생각을 고려하셔가지고 더 유익한 시설, 다른 데를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더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걸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 를 하시는데 나는 이걸 질의 를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데, 보니까 이게 사진이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2023년도 송탄출장소 산업건설하고 뭐 이런 데 사진이 있는데 작년도 거를 저도 어떻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장당동 이런 사진이 작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장당동 사진이에요. 장당동 사진이야. 그리고 지산동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관내 보도정비 공사인데 이 사진이, 이게 또 2024년도에 똑같이... 이건 지산동이에요. 그런데 지산동 사진이 이렇게 한다고 여기다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 4~5개가 똑같은 사진이 변경 없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을 잘하셔서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차후에 이런 증거 사진, 이게 지산동을 하는데 장당동 사진이 작년도 거가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4건이 있는데 제가 대표로 이것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하실 때 사진 같은 것도 잘 첨부시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출장소장님, 제가 한 얘기는 어떤 억지라든가 고집을 펴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점검을 하도 안 받아보시려고 해서 점검받아본 다음에 덮든지 하시라고 한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받아봤기 때문에 덮으셔도 되고 안 덮으셔도 되고 다른 시설 유익하게 한다면 더 좋고, 제 의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과격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시민을 위한 마음, 시민의 마음이 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감사하고요. 김대규 과장님, 우리 중앙동장님하실 때 인연이 있는데 공직생활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김영주 위원님, 개인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저 위원님께서 뭐를 걱정하시고 뭐를 생각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진짜 더 좋은 시설, 주민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 를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어쨌든 진위천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쪽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이 언제쯤 해제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진위천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용인사업장은 26년도에 첫 삽을 뜬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되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봉산수련원, 진위천유원지, 그다음에 진위천 해서 그 벨트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봐라”라고 지시를 내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거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진위천유원지가 해마다 비가 오면 물이 넘치고 계속 문제는 되고 돈은 들었어요. 안 들은 해는 없고, 제가 자료를 받아봐도. 어쨌든 거기가 주 행사가 바이클도 타고, 카약도 탔고, 자전거도 타고 이랬는데 지금 두 가지 자전거하고 카약은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카약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냥 어디다 빼놨다 하는데, 그때도 지적을 받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남은 거라고는 코스모스 심고 레일바이크, 캠핑장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수영장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는 그 장소를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은 뭘로 해서 대책을 세울 거냐. 그 대책만 세워준다면 굳이 수영장을 매립하라, 그걸 유지하라 이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물놀이장 철거 및 복구공사비 8억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올렸는데 8억이라는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도 안 해 줬는데 “이거, 이거, 이거를 제가 할 겁니다.”라고 하면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만약에 8억이라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6월까지 이제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 철거한 장소에 성토를 하게 돼 있는데 성토하면 자연 침하 기간이 6개월 지나야 그 후에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서 이번 8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제 계획은 3월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무슨 시설을 할 거냐를 용역을 할 거고요. 진위면에 제가 가서 설명을 두 번 했을 때도 반드시 진위면민들이 요구하시는 것, 진위면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데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이 승인도 안 됐는데 뭘 할 거다. 그거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용역을 3월에 추경 세워서 계획을 잡도록...

김혜영위원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해도 늘 거기는 물이 찰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홍수 때만 되면 범람하는 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래서 이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진위천 유원지에 가장 수요가 많은 건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그래서 그 자리에 저는... 면민들도 말씀하시는 게 “캠핑장을 좀 늘려달라” 그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매립장 물놀이장을 철거하면 겨울에 물을 가둬서 거기에 썰매를 타는 장소 좀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정월 대보름 때 달빛태우기도 하고 싶다 해서 달빛태우기 장소도 해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있으세요, 지금.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매립장 수영장부터 철거를 해라 자꾸만 그러시니까 저도...

김혜영위원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 해도 그 밑에 시설은 다 철거는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유원지 위쪽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김혜영위원

아니 내 말은 그 외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수영장은 그냥 매립이 아니라 밑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매립을...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 드러내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애정이 깊어서 하시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없지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이해는 합니다.

김혜영위원

해마다 범람해서 수영장을 유지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게 지금 남아있고 그랬을 때 이제 출장소에서는 일단은 매립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를 용역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혜영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의논은 해 보시겠지만 갈등이라기보다는 서로 좋은 애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좀 더 계획성을 갖고 왔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거를 또 하기에는 용역없이 본인 생각만 말씀하시긴 힘드셨을 것 같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진위면 관련돼서 애정들이 많으셔서 쭉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지금은 진위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와 지금 강변의 하천변 주변에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예를 들면 시설을 지금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시설물들만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아니, 지금 진위천시민유원지 현재에 있는 데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위쪽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위천유원지 시설이 설치된 게 한 2만 1,000평, 캠핑장 레일바이크장 꽃밭 정원해서 2만 1,000평인데 다 이게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고 애초에 2011년도에 그게 준공될 때 하천점용허가 방식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된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 홍수조절 기능이 거기에 우선적으로 첫 번째 기능이고 거기에 가능한 친수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수시설 이외에 다른 어떤 시설들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는 어쨌거나 진위천유원지에 노을유원지와 같은 좋은 시설들이 충분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소장님은 그렇게 용역을 발주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계획이 선 다음에 이 예산을 수립해서 공사를 할 거냐, 아니면 이 계획이 서기 전에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일단 철거를 할 거냐. 이 계획이 서는 시점 전과 후 언제 이거를 매립해서 공사를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이해했는데 어떤 게 우선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계획을 수립해 놓고 철거를 해라. 그 말씀하고 철거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나 면민 생각을... 제가 면민들을 만나봤을 때는 “일단 철거를 해라.” “자꾸만 잠기고 흉물이 되니...” 저는 그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번 예산에 용역비를 같이 태웠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 예산 승인도 안 해 주셨는데 “너 철거된 거 예산 선거로 보고 용역비까지 세우냐.” 그런 말씀이 있으실까봐 또 그것도...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진위천의 물놀이에 우리 시의원 모두가 다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진위천유원지를 몇 년 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21년 7월부터...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코로나시기 때부터 운영을 하게 됐죠?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코로나 때부터 운영을 하게 돼서 물놀이장은 한 번도 개원 을 하지 못한 거네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올해만 레일바이크를 한 거죠.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흉물스럽다. 흉물스럽지 않도록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물놀이수영장 운영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것보다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운영비를 주고 관리를 잘하라고 한 겁니다. 자꾸 흉물스럽다, 흉물스럽다 이것 때문에 얘기한다고 한다면 명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놀이 수영장에 대해서도, 5월 저희 시의회에서 간담회 했을 때 저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9월 11월에 주민단체들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5월 간담회 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마을에 할 때나 또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 주민들의 갈등 없이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장협의회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650명의 동의 를 다 받고 다닙니다. 저희 의회에도 보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장협의회에서도 물놀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갈등하시는 분이 여러 분 있습니다. 단체 분들도 그렇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9월과 11월에 다 이거 철거하는 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로 어떤 거를 변경을 할 때는 갈등을 최소화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집행부나 지자체의 단체장들이나 이분들의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탁 내놓고 얘기했을 때 기득권이 있는 분들의 얘기에 의해서 좀 약한 분들이 마음에 있는 말을 내놓지 못할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많아지고 또한 그러한 분들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이장님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고 제 카톡으로도 이거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이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것을 결정해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단체장들뿐만이 아니라 650명의 주민들이 과연 이거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즉, 이거를 했을 때... 먼저 이거를 철거 해라, 마라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어떤 주민 먼저, 시민 중심이 있었을 때 이러한 충분한 과정을 이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과연 실질적인 650명의 순수한 주민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50명의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동의 를 받고 다니는 것 이거 누가 받고 다니느냐. 이장협의회 회장님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어떤 거를 합니까? 제 정보로는 거기에서 매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해서 여기를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다 회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가서 갈등을 최소화해서 이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는데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많은 운영비를 주면서도 과연 코로나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했는지. 그리고 그 물놀이장에 대해서 물론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점검해 보니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나와 있는 겁니다. 단, 거기에 한 달 두 달 정도의 이거를 운영해 가면서 할 것이냐. 거기에 사계절로 이용할 것을 하는 게 더 마땅하고 더 좋다라고 하면서 사인을 받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맞는 얘기인 거죠, 언뜻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몇 몇의 결정을 지어놓고 이거를 추진해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마음을 열고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동의 를 얻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아, 이제는 이 정도면 우리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해가면서 일을 하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로 인해서 같이 함께 잘 살고 있었던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더 깊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 철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용역을 먼저 세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의 때 단체장을 모아놓고 “무조건 이거를 덮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용역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해보니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세워지고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이분들하고 의논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등은 깊어지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정에서 일을 할 때의 과정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 합리적이고 그러네?” 이렇게 최소화시켜서 주민들이 하나로 화합해져서 했을 때, 그것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늦춰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나 의원이 된 지금의 저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한 과정을 실질적으로 거쳤나. 두 번 거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이 나온 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철거비용으로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먼저 용역을 “주민들의 단체장들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하니 그러면 용역을 한번 받아봅시다.”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 이거는 철거를 해야만 되는군요.”라고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공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빨리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 방향성을 놓고 좀 늦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된다라고 하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 진위면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설명은 9월에 진위면에 24개 기관단체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 24개 기관단체장 모임에 갔을 때 우리 집행부가 “그 물놀이장을 철거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선자

최선자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답을 이미 정해놓고 먼저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추진을 밀어붙이고 빨리 빨리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이장단들도 갈등이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지 말아라고가 아닙니다. 갈등의 소지를 충분히 최소화하고 해도 늦지 않다. 흉물스러우니까 그럼 계속 이거를 방치합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흉물스럽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는데요. 그 흉물스러움이 지금 3년 동안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럼 그러한 흉물스러운 그 물놀이장이 1년이나 6개월 좀 늦는다고 주민들이 빨리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저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로 전년도보다 2억 2,400만 원 정도가 증감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2억 2,400만 원 중에서 어떠한 통계목이 가장 크게 좌우됐나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거는 보면 전기요금이 한 2,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요금이 또 2,000만 원 늘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산출내역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용으로 인해서 화분구입이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있었고 올해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화분 구입은 매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화분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이거를 해마다 재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걸 대여를 해서 이렇게 대여비로 줘서 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 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화분구입이라고 그랬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청사사무실 대청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건 비고에 있듯이 위원님,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유리창 및 외벽청소로 인해서 증감이...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1년에 2번은 꼭 하는데요.
선자

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산출내역에 보면 석면 해체 제거 및 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석면 해체 제거를 송탄출장소에서 올해 처음 세우신 겁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저희 청사가 A동 B동 C동이 있는데 C동은 어디냐 하면 뒤에 위드커피점 있지 않습니까? 그 위드커피점을 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은 커피숍이고 왼쪽은 서고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서고로 쓰는 데가 있는데 그 건물에만 지금 아직 천정의 석면교체를 못 해서 내년에 석면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거는 석면이 굉장히 우리들 몸에 해로운데 이걸 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이제 올렸느냐?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44쪽 보시겠습니다. 45쪽에 체육여가시설 유지비로, 예산 중에 산출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체육시설 여가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신규 편성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려서 이러한 것들은 시급성이기 때문에 의무화됐기 때문에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24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해서 본예산 에 올린 겁니까? 의무화가 됐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에서는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추경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늦게 편성한 게 아니라 본예산 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 를 하는 거거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23년도 7월 21일부터 비상벨이 시행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공을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어떤 걸 시공했다는 말이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비상벨을...
선자

최선자위원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시공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계속 해 왔다는 말씀입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연간 유지관리용역비로 해서 매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위원님, 설치는 한 거고요. 내년도 798만 원은 설치한 거에 대한 유지보수용역비인 겁니다, 설치비가 아니라.
선자

최선자위원

유지보수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설치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비상벨 유지보수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비상벨 설치 의무화에 따른...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비고에 쓴 거는 23년 7월 21일부터 법이 시행이 돼서 그때 설치했는데...
선자

최선자위원

설치를 미리 그럼 하셨다는 얘긴 거죠? 좀 이해가...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작년 6월에 설치를 이미 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가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걸로 봐서 제가 언뜻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45쪽 보시겠습니다. 이충문화센터 유지관리비 편성을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이충문화센터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으로 698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이충배드민턴 화장실에서도 점보롤, 쓰레기봉투, 핸드타올. 똑같은 청소용품으로 여기도 58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비고란에 보니까 24년 배드민턴장 운영을 별도로 운영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충실내배드민턴장이 올해까지는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관리가 저희한테 전환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신규로 세운 겁니다. 우리한테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운영이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하던 게 내년부터 1월 1일부터는 우리한테...
선자

최선자위원

송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비로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기가 그동안에 체육센터에 없었습니까? 24년도에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정수기 사용료 임대료로 24년도에 새롭게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23년도 예산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수기가 비데가 있었으면 그동안에 유지관리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임차료가 세워져 있는데 그동안에는 정수기나 비데가 없었나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거를 새로 편성된 것처럼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정수기하고 비데는 현재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수기하고 비데가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6대 9대가 계속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이런 것도 비고란에다 그렇게 명시를 해 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CCTV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번에 696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CCTV는 올해 설치가 된 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항목을 나누다 보니까...
선자

최선자위원

항목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세부적으로 하신 건 잘 하셨는데 그럼 옆에 비고란에다 그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피복비가 30만 원에 9명이 세워졌습니다. 상임위에 보면 다른 기간제는 다 2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피복비가 좀 다릅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30만 원씩 책정을 해 왔던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건 다른 상임위에도 다 기간제는 20만 원으로 했는데 특별히 30만 원으로 처음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0만 원의 피복비와 30만 원의 피복비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를 묻습니다. 똑같은 기간제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과의 공무직 피복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책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보십시오. 다 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좋은 거를 찾으려다 보니까.
선자

최선자위원

120쪽 보시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내액에 식품으로 인한 위생관리 발생 예방을 위해 수거검사로 식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면 어떠한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어떤 거를 구입을 해서 위생 발생에 대한 거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이 비용은 대형마트나 아니면 중간중간 있는 마트 같은 데서 일정품목을 구입하는 거예요. 한 8종 9종 정도 구입을 해서...
선자

최선자위원

마트에서 일정 품목을요?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을 구입해서 그 위생검사를 매월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80만 원 편성을 했었고 올해에는 9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올렸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선자

최선자위원

23년도에는 90이었는데 배로 올리셨어요.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서 구입을 해서 이거를 검사합니까?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직원 분들이 직접 가서 합니까?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검사한 이후에 위생에 관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된 게 있었습니까?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 그러한 건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매월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다행입니다. 가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꼭 가는 데만 갑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무작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무작위로 그냥 예고 없이 갑니까?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예. 정해놓고 가지 않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 밑에 23년도에는 편성이 안됐는데 200만 원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구입이 있어요.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네. 이거는 올해는 편성을 못 했는데 식당이라든가 급식소에다가 장갑이라든가 손세정제 같은 것들을 홍보물품으로 구입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쓰고자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500부를 해서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식당이나 타 이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홍보문구가 들어가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고무장갑을 줄 때 홍보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를 배부해 주는 거죠.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식중독에 대해서 그 음식점에서 잘못해서 먹게 되면... 식중독 예방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 식당에서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년도에 안 세웠는데 또 앞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세워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장갑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방 차원에서...
선자

최선자위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서 물품을 주는 것보다는 그러한 식당의 주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한 교육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또 어려운가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상·하반기 계속 교육을...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교육은 대체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품은 계속 두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출장소 앞에 예쁘게 트리를 해 놨더라고요. 요즘 예결위 때문에 조금 늦게 가다보면 거기가 예쁘게 불빛이 되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맘에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소나무에 그냥 칭칭칭 감아 가지고 그 나무마다 트리를 해 놔서 개인적으로 ‘저 나무는 아프지 않을까’, ‘뭐 이상이 없을까’ 이렇게 노파심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예쁘게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월 말까지 그렇게 설치를 해 놓는다고 해서 오고 가는 시민들한테 그것도 하나의 위안이 되고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오늘 제일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많았던 부분이 진위천 유원지에 관한 건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도 과연 가장 바람직한 게 무엇이고 현 상황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유원지라는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과장님, 유원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상에 유원지 지정 요건이 그렇게 지금 법에...
명숙

김명숙위원

유원지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 거고요. 유원지는 지금 보면 우리가 유원지라고 하면 ‘유희나 오락, 운동, 그다음에 교양 등 레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녹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쉬고 그다음에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공간을 시민들한테 뺏는 시기가 가장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간에 대한 어떤 변화를 또 시도하려고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가장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일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 요구가 어느 한두 분의 요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수립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시민의 품에 잘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자료화면도 보고 했는데 제가 잠깐 핸드폰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걷어 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흙을 매립하고 매립하면서 침하 기간을 6개월 동안 가져야 되고 선행돼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걷어내는 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는 거는 시기상조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어서 저희는 시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용역비를 태워서 가장 시민의 품으로, 시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고 하려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공사에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금 신청한 예산이 좀 많습니다. 24년도 얼마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20억 2,174만 1,000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에 보면 물놀이장 설치 운영 수목관리 등 수수료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고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좀 줬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안 주고 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의 시기가 조금 빨랐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위원님들 의견의 다수인 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용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평택도시공사하고 저희가 20억이라는 예산을 보낸 게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처음 시행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침하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진동롤러를 사용하면 6개월이 걸릴 게 일주일이면 될 수도 있어요.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좀 단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기간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기에 이 공간을 못 쓰면 이게 또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도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에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이만큼 더 소요가 됩니다라는 부분은 상임위 위원들이나 지금 여기 계신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기는 수영장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는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수가 원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뒤쳐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용역에 정확히 담으시고요.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예산이 더 수반된다고 하면 예산을 수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동의 를 구하시고 집행을 하시면 그것이 수영장을 없애고 안 없애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공간이 유원지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에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세웠을 때 승인을 해 드리는 거고 그 예산 승인이 정말 주민과 시민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을 담은 것이 아닌 다수의 의견을 녹아낸 것인지를 관리감독하는 게 저희 의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에서 자료도 보고 했는데 우선은 저희가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노력을 해 보시고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기는 최대한 단축을 해 주시고요. 이게 늦어져서 올해 물놀이가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온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첫째도 둘째도 여기에는 주민이 먼저고 시민이 먼저입니다. 그 관점에서 일을 좀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이

김순이위원장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우리 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이 위원장 님과 김산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재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39억 9,367만 원이 증액된 177억 8,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 규모는 읍·면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4억 7,660만 원이 감액된 310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사업명세서 260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는 전년 대비 2,580만 원을 감액한 19억 3,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261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3억 7,748만 원. 262쪽,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PC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9,690만 원. 263쪽, 평택 해양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위해 2억 9,500만 원, 투명한 부동산 관리를 위한 개발부담금 재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1억 5,007만 원. 264쪽,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성과 검사에 지적 기준점 조사 및 설치 수수료 등으로 5,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26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2만 원을 증액한 3억 8,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342만 원, 체납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한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6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387만 원을 감액한 16억 6,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서부지역 체육시설 및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1억 7,419만 원. 271쪽,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사업명세서 45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04만 원을 감액한 5억 4,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경로당 양곡비 지원 2억 3,049만 원,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1,622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2억 500만 원, 보훈시설 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35만 원을 증액한 6억 2,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3억 9,338만 원. 455쪽,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에 3,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사업명세서 27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4,472만 원을 감액한 167억 939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도로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옥길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사업으로 8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서부지역 포트홀 정비와 민원 해결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66억 5,293만 원. 280쪽,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5억 7,000만 원과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로 6억 1,700만 원, 하천 및 수문 유지관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163만 원을 감액한 33억 5,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10억 1,460만 원. 284쪽, 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및 식생유지 관리비 등 녹지시설관리비로 11억 8,098만 원. 285쪽,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 감소한 58억 6,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올 예결위 끝 시간이죠? 거리도 먼데 맨 끝 시간이라 불편을 드린 거 같네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질의 를 드렸지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읍·면·동 예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도 얘기했듯이 5개 읍·면·동이죠? 5개 읍·면·동에 보면 자기 읍·면·동 예산 외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상정 됐잖아요. 됐는데, 이렇게 보면 송출 관계 있는 읍·면·동도 그렇고 안출도 그렇고 총무국에도 읍·면·동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주민자치회의로 된 데는 1억 원까지 상정 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5,0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런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안중도 역시 많이 올라온 거 같아요. 11개 읍·면· 동의 총예산을 보니까 아까 58억 6,73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 대비해서 26건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약 7.6% 상당하는 4억 4,6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여기에는 진짜 획기적인 주민참여 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상정 됐지만 어떤 때는 읍·면·동에 9개 단체든, 8개 단체든 단체장님들이 하시는 사업이 여기에 올라온 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유효적절한 곳에 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의 쉽게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하고 이거를 남용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하니까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의회에서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안중출장소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저희는 읍·면의 주민참여예산을 쭉 봤습니다. 현덕만 5,000만 원이고 다른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4개 읍·면은 1억 원씩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시나 아니면 본청, 아니면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기존에 각 읍·면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하고 중복된 그런 면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기존에는 적게, 예를 들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좀 넓혀서 1,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해서 자기 읍·면에서 주민자치회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특별하게 해보자는 이런 의미해서 좀 확대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취지에 비춰본다면 주민참여예산을 읍·면 실정에 맞게, 그리고 새로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같이 사업들을 공유하고 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청 자치협력과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저희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단지,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데 무조건 맡길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같이 연구하고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이게 예산은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쓸까... 이런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9개 단체고 10개 단체 지자체 단체 회장님들한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도 있으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부출장소 소관 서탄면 쪽에서는 신안에 가면 보라색 퍼플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상했다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색있는 마을만의 어떤 사업, 그래서 신안 같은 데는 보라색 마을을 창출했지만 서탄 같은 데는 서탄만의 상징할 수 있는 이런 특색있는, 색깔있는 마을을 구상하겠다라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칭찬하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중출장소 소관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그런 좋은 곳에 쓰이고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더 유익한 곳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저희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이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평택 해양페스티벌” 행사가 있는 거 같아요. 있는데, 이게 2억 9,500만 원이 계상됐고 작년도에 보니까 2억 6,000만 원이 됐는데 한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거 같아요. 증액됐는데, 보니까 우리 평택시는 안보 중심의 도시죠. K-55가 있고, K-6가 있고, 안중 쪽에는 해군2함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2함대도 차별화된 부대잖아요. 우리가 진해에 군항제가 있듯 3개 시·군 통합한 지자체가 출발할 때 우리 평택시에 20만 그루라는 옛날에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왜 심었냐면 우리도 해군2함대가 와있으니까 우리도 진해 못지 않은 벚꽃축제 군항제 같은 이런 해군2함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평택호하고 38번 해안도로하고 팽성길에 벚꽃을 그때는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살아있어서 관리 잘한 나무들은 살아서 벚꽃길 형성이 너무 예쁘게 구성이 됐거든요. 해군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축제의 날 이건 많이 권장할 만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국군의 날 같은 데 보면 해군2함대 해상 리셉션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제가 의원 아닌 시절에 초청을 받아서 부부동반 가서 을지문덕함인가 거기서 해상 리셉션도 참가를 해봤는데 굉장히 격 있고 수준 높은 행사인데, 이게 몇몇 초청인들만 할 게 아니라 평택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오픈된 이런 공간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됐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3,500만 원 예산이 증액된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서부지역 행사가 아닌, 평택시 전체의 문화축제의 장으로 연결되게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작년에 행사하면서 거의 1만 4,000여 명이 행사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2함대하고 더 폭넓게 협의해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군 축제로 발돋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했던 문제,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입장이 지연됐던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용하시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도 3,500만 원 증액한 게 질서유지 요원하고 자원봉사 관계, 또 주차장 조성하는 그런 거 관련해서 일부 3,500만 원을 증액한 거고요. 2함대하고 특히 협조해서 평택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더군다나 이번에 해군2함대 소속에 있는 ‘봉수대’라고 있어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괴태곶 봉수대.
영주

김영주위원

괴태곶.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옛날에 저는 안중 쪽에 있을 때 거기에서 아침에 해돋이 행사를 그때 당시는 해군이 있어도 민간이 올라갈 수 있게 해서 새벽에 거기 가서 떡국 끓여서 서부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나 개발위원들하고 떡국 행사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거기를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문화재인가 그걸로 지정이 확실하게 된 거 같아요. 거기 또한 같이 해군2함대하고 공유해서 갈 수 있는 문화유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고. 또한, 거기 수도사에 원효대사 체험관도 있으면서 사찰음식 전수관도 있잖아요. 이거 연계해서 한 코스로 만들어서 문화행사를 실시하게 되면 진짜 차별화된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큰 축제로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44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서부지역 우리동네 체육시설 30개소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시설이면 동네 공원에 있는 조그만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체육시설이 있는지요?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이렇게 2개로 분리가 되는데요. 공공체육시설은 27개를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은 마을회관 옆에 보통 체육시설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조그만 소공원 그런 거죠?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지금 한 개수로 따지면 13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소로 따지면 30개 정도 있는 거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저도 신당공원이라든가 여술공원 이런 쪽도 축구대회도 하고 배드민턴대회도 한다고 해서 제가 가본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서부지역이 이렇게 보면 단합심도 좋고 서부 쪽 그쪽의 면민들이 굉장히 자존감도 굉장히 좋아서 뭔가를 추진하고 하시려고 하는 의욕들이 넘치더라고요. 함께 부응해서 이런 시설도 함께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복지환경 쪽인 거 같아요. 52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보훈시설 관리” 이게 2,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도 2,000만 원 계상이 됐나봐요. 보니까 현충탑 주변 청소보수 관리, 현충탑을 찾는 보훈가족이나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충탑 주변에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이 거기 계두산 공원도 있고 이런 데 거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환경정비 청소만 하실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충공원 안에 현충시설 내에 있는 수목 같은 경우 전지를 하거나 잡초제거라든지 매월 1회씩 청소를 한다든지, 눈이 오면 눈을 쓸기도 하고 이런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은 본청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들이 1년에 3번을 정기적으로 그쪽을 찾아요. 1월 1일 날 참배가 있고, 3·1절 날 3월 10일 날인 가 그때 한번 가고, 6월 6일 현충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가보면 거기가 참 천혜의 자원 속에 바다와 호수를 겸한 이런 좋은 위치에 현충탑이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도 가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가 참배하는데 우리 선조들을 찾아갈 때 쾌적한 그런 마음에 안정감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이쪽에 현충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배드리고 그분들의 얼을 숭배하고 얼을 새기는 계기가 될 때도 저희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잘 정화되고 정비돼서 좋은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고 저 역시 또 이번에 마지막이죠, 올해는. 출장소장님도 그렇고 각 과장님들, 평택 서부지역에는 현안사업이 지금 많죠. 평택여객터미널 국책항도 만들어야 되고, 현덕지구도 있고, 평택호 관광단지도 있고, 포승국가공단 240만 평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가스시설이라든가 LNG기지, 오성면 쪽에는 레미콘, 시멘트, 축산 분뇨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평택에서 우리 서부지역이 있기 때문에 삼성반도체도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LG전자도 주둔하게 된 이유가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택항 옛날에 당나라하고 무역하던 굉장히 유명한 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요충시설의 기반을 조성해 주는 우리 서부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부지역에 많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발전에 많은 힘을 써주기 바라면서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중출장소장님이하 과장님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2024년 정책에 반영되어 살기 좋은 안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사토론과 예산안 조정 및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23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앉아 계신 의석 에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부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른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 분야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 분야는 총 61건에 대해 129억 4,70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55건에 대해 114억 7,702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6건에 대해 14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중 송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사업 29억 2,174만 1,000원 가운데 일부를 활용하여 진위천유원지 활성화 대책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할 것을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추경예산안 편성 시 시급하고 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한하여 정밀한 추계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기반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5일에 걸친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예산안을 작성하고 답변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