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각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께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차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 안건에 대해 대표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심의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평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회 대표 의원 정예지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설립 배경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10월 인천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추진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현황 조사, 타 시·도 사례조사 및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선언이 바투한 것으로 이미 청년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운 부평구가 사업 시행 초기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참여의원은 대표자 본인 정예지와 윤태웅, 윤구영, 정한솔 의원 총 4명의 의원이며 2023년 4월부터 동년 10월까지 활동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주제는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로 부평구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이를 확대하여 부평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전문가 및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년 등 관계자와 함께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청년공간 운영 최우수상을 받은 김포시 청년공간을 방문했으며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및 기출자료 수집 등 내실있는 연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제안 시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지원해주신 연구활동비는 311만 원이었습니다. 이중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비용으로 148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현장방문과 연구용역 간담회 진행에 61만 1600원을 지출하여 총 209만 7600원을 사용했고 잔액은 101만 2400원입니다. 정책개발비로는 최초 제안 시 1500만 원을 신청,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업명은 부평 청년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과업 내용은 이미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했거나 추진중인 타 지자체 비교분석과 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평구만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모형 도출을 위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조례 정비 사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앞서 말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부평구 청년의 특성과 부평구의 청년정책 및 타 청년친화도시의 선진 사례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부평유유기지 운영방식 및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과 청년친화도시 조례의 선제적 제정, 청년 창업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놨습니다. 연구활동과 결과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우리 부평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 의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대표 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단계 정책 분석에서 그러면 따로 연구를 진행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구의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부평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타 지자체에 있는 선진 청년친화도시를 방문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살고있는 청년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면담 인터뷰 같은 것 하셨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연구는 연구용역에서 진행을 했고 제가 연구한 부분은 아니고 연구 청년 인터뷰를 30명 정도 해서 진행하신 것 같아요. 청년들 발굴을 직접 연구하시는 연구원께서 직접 발굴하셔서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이 많이 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흡족하실까요?

사실은 연구용역 기간도 기간이고 예산도 그렇게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효력있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활동을 주로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한 인지는 많이 알고 계셨던 분들이니까 워낙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께서. 그런데 보통의 저희 부평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들의 의견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 활동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취준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인터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랑 세미나를 하면서도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세미나하고 간담회 왔던 청년들의 이야기들도 반영하신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의미있는 어떤 제언을 해주신 것에 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사실 청년도시 참 중요하지요. 문화도시 못지 않게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태파악을 위해서 아마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고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2022년도에 정부나 또는 각종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연구하실 때 청년들을 만 19세부터 39세한정하면서 부평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부평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마 본 연구가 특성을 파악한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볼 때는 본 특성 파악이 참 잘되어 있다, 세밀하게 부평구 청년들실태분석을 세세히 잘 판단됐기 때문에 본 연구를 할 때 큰 밑거름이되겠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이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인 청년정책을 기획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역 청년들의 요구와 더불어서 지역성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보탬과 디딤돌이 될 연구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본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부평이 청년친화도시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은 의원님이 하신 것은 아니시지만 이것은 확인을 조금 해야 되는 게 본 보고서 25페이지 보시면 부평구 청년 실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2022년 설문조사한 것에서 부평구 내용을 뽑아서 쓰셨을 거예요. 10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인천시 청년들을 했으면 그중에 부평구 내용을 뽑아서 쓰셨을 건데 이렇게 쓰더라도 1000명 중에서 부평구가 몇 명이 들어왔고 이 조사결과에, 아니면 1000명이라면 1000명 오프라인 설문조사 뒤에 2022년에 하실 때 인구 비율이라든지 기본적인 성별, 연령별 이런 것들 있거든요. 저희가 할 때 기본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넣어줘야 돼요. 기본인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보고서 쓰실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부평구 친화도시 조성 연구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정책화시키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사실은 심의하는 자리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올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짜리나 2000만 원 짜리 보고서를 하나 하고 싶었지만 이게 누구한테 주느냐의 문제 때문에 엄청 의원님들이 시끄러우셨어요. 그래서 못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들이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예를 하면서 의원연구단체에서 의견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것 보고서를 쓰는데 의원연구단체 의견은 과연 청년친화도시 조성 연구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를 심의 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완벽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지 의원님 아까 윤일영 부위원장님 한 것 답변하실 겁니까?

사실 저도 유유기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큰 사람이어서 청년으로서 유유기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사실 위탁 재공고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위탁을 맡는 단체한테는 홍보 관련돼서 특별하게 더 요구할 생각입니다. 저도 거기 이용객이 너무 적어서 아쉽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저도 열심히 모니터링하면서 챙겨 나갈 거고요. 방금 주신 내용도 사실은 와닿아요. 저도 보고서를 받아보는 입장이어서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보고서를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연구를 딥하게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연구모임을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들 보완할 수 있게 저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 의결서에 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표기해주시고 서명 날인한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와 집계 및 작성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결서 작성)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평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참석위원 7명, 찬성 7표,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안건과 관련한 연구단체의 소속 위원 중 위원장인 본 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본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이신 윤일영 위원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 시민친화 생태하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안녕하십니까? 2023 시민친화 생태하천 연구회 대표 의원 정한솔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시민친화 생태하천 연구회는 현재 생태하천으로 복원중인 굴포천의 온전한 생태하천 복원방안 모색 및 시민친화형 생태하천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 참여의원은 정한솔, 박영훈, 손대중, 황미라 의원이며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연구주제는 시민친화형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방안 연구로 굴포천의 온전한 생태하천 복원 및 시민친화형 생태하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굴포천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대를 공간적 범위로, 국내 생태하천 복원현황 및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등을 내용적 범위로 하여 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근 지자체인 부천 등의 생태하천 복원 사례 등 현장 탐방을 추진하였고 보다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기관의 선정, 시민친화형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제안 시 승인된 연구활동비는 총 348만 원이었으며 이중 간담회 개최비용에 6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현장방문 등의 경비로 39만 5700원을 집행, 총 103만 8700원의 연구활동비를 집행하였으며 244만 13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개발비는 최초 제안 시 1500만 원 신청 예산 범내 내의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약 4개월 간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행기관은 본 연구단체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민친화형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방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세부 과업내용으로는 국내외 생태하천 복원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굴포천 생태하천 추진 현황 조사 및 분석, 생태하천 복원의 긍정효과와 분석자료 수집, 국내 생태하천 복원사례 및 시민친화적 생태하천 복원사례 연구 등을 제시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4개월 간의 기간을 통해 연구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의 세부 결과는 함께 제출해드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로 내용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단체 연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평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부평만의 특색있는 하천 복원이 필요하다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굴포천 복원이 부평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피고 자연생태적 복원 방안을 마련하며 하천 복원의 결과가 지역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판단했습니다. 둘째, 중장기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후속적 하천 복원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본류와 지류를 포함하는 굴포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고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총 3단계 굴포천 본류 전 구간에 복원계획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원구간에 대한 적극적 홍보계획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굴포천의 역사 및 문화, 자연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현재 복원구간에서부터 하천 생태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고 기후변화체험관, 부평역사박물관 등의 굴포천 인근 거점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부평 관내 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 관내 학생들에게 굴포천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지역의 주요 문화행사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시민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구활동과 결과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우리 2023 시민친화 생태하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굴포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워낙 제가 그쪽에 ESG교육 받으면서 들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질문드리고 말씀드리는 의도는 너무 연구 좋은 의도로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평구에 꼭 필요한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도시재생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굴포천의 최대 문제점은 자연정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언급이 사실은, 이게 어떤 실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연구를 보면 하나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문헌연구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는 정보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들로 결론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우리가 누구나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결론 부분에 대한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의미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음에 이 연구를 지속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자연정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악취 문제라든지 굴포천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물넘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연구를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정한솔 의원입니다. 우선 격려해 주신 정유정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용역 같은 경우는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시간으로 구성됐던 연구활동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해주셨던 자연정화적인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말씀 너무나도 공감하고요. 만약에 다음에도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말씀해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조금 더 완성도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굴포천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것을 굉장히 오랫 동안 국가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굴포천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있으면서 2006년부터 있으면서 국회의원 아젠다라든지, 대통령 아젠다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저희 연구원들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꼭 이것을 꼭지를 넣어서 계속 작업을 해와서 지금 국가하천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르는데 국가하천이 된 것은 축하할 일인데 제가 결론은 제가 모르는데도 국가하천을 했는데 국가하천으로 하면 뭐가 이로울까. 훨씬 더 의원님들이 더 아실 것 같아서 그것 질문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의원님들 지식이 여기 용역 수행사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으세요.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더 많은 지식들이 이 용역보고서에 안 담겼을까? 물론 의원님들이 엄청 바쁘시지요. 저희가 민원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그런데 용역을 수행을 하겠다 책임졌으면 저도 용역 수행하는 사람이지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좋은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지식의 차이가 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보일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심을 시민들한테 가지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굴포천 관련돼서 여기 프로그램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많지요. 제가 피상적으로 알아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안에 현황이라도 제대로 담겼으면 좀 더 정책적으로 무엇을 하거나 뭘 바꾸어 나갈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해주신 채은경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하천이 될 때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 장점은 국가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평구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예산적인 확보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본 의원이 처음 용역을 주도하다 보니까 용역을 담당하시는 그런 연구단체 다루는방법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조금 더 완성도있게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조금 더 쓰임새 있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의원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굴포천 그러면 아마 부평에서 굴포천을 떠나서는 태생 자체가 안 됐을지 몰라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굴포천의 중요성을 얼마큼 피부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거든요. 의원들께서 현재 굴포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나 진행되고 있을까요? 반 정도 됐나요? 복원이.

복원이요? 2025년도에 완공입니다.

거의 다 됐군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하수관을 거의 깔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의원님께서 이 보고서를 갖다가 의정활동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실 거잖아요. 그때 현재는 굴포천이 시민친화형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배경엔 뭐다 하는 총론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각론 쪽에서 의원님들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 문화, 자연 생태, 지역 경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순히 역사를 사실 부평의 태생부터 건드려주면 우리의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평이 내 고향이다 하는데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근대사적인 시각에 접근하는 것보다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까지 접근해주면 참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면서 이 자료 역시 아마 부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주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연기관의 주민친화적 발전을 모색하는 의원연구모임 대표 의원 김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부평구 출연기관이 부평구와 주민에게 필요한 주민친화적인 기관으로 되기 위한 발전 모형을 모색하고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단체 참여 의원은 김숙희, 박영훈, 윤구영, 구동오 의원이며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주제는 부평구와 주민에게 필요한 출연기관 발전모형 모색으로 부평구 인구와 경제, 주민생활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민친화적인 출연기관의 발전 모형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활동으로 주민친화적이고 우수 출연기관인 춘천 문화재단과 춘천 사회혁신센터를 방문하였고 운영 결과, 운영 현황, 주민친화적인 프로그램과 사례 등을 청취하고 우리 구에 도입 가능한 운영 방법 등을 탐색하여 비교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승인된 연구활동비는 총 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51만 8400원이며 잔액은 248만 16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발대식 개최비로 9만 원, 현장 방문 실시 비용으로 45만 1000원, 연구용역 중간점검비 14만 2400원, 중간보고회 개최비 15만 원, 최종보고회 개최비 1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승인받은 정책개발비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주민친화적 출연기관 발전 모형 도출 및 정책과제 발굴이라는 과업명으로 약 3개월간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과업내용으로는 1. 부평구 출연기관인 부평구 문화재단의 실태 및 현황조사, 2. 부평구 인구, 경제 및 주민생활 등 데이터 수집, 3. 타 지역 우수출연기관 조사 및 분석, 4. 수집데이터 비교분석 및 문화정책 발전방향이었으며 연구용역의 세부결과는 배부해 드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단체 연구활동과 연구용역을 토대로 나온 연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출연기관인 부평구 문화재단은 진행 사업에 대한 평가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며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평두레놀이와 같은 문화자원 발굴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지역축제와 같이 구체화하여 발전시키는 우리 지역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관내 다른 문화기관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친화적인 출연기관이 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추가 마련하며 사업 기획단계부터 진행까지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연구활동과 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부평구 출연기관의 주민친화적 발전을 모색하는 의원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저도 요즘에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이 커서 사실은 문화재단 관련된 포럼을 세 군데 정도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던 점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사실은 연구 목적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의 권한들이 문화재단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됐다라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는 사실은 문화재단 자체가 어떤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게, 왜냐면 임명권이 구청장님한테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고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문화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성과 결과가 아니라 어떤 행정가 분들에 대한 시각에서의 결과 부분들을 도출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고유성들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유일하게 있는 게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자체 1년 쓰고 있는 예산들이 어마무시한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부평문화재단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 전혀 결이 맞지 않는 도서관이 거기 들어 있어요, 같이. 또한 성문화센터 그 부분까지 같이 다 두고 가다보니까 행정적으로 보는 입장하고는 별도의 문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연구단체 하면서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춘천 가서 보고 느낀 것, 그다음 저희가 가장 크게 성과를 낸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고들 수 있었다는 거지요. 행정복지위원들이 연구단체 의원으로 들어가서 세밀하게 볼 수 있었다, 문화를. 문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데 부평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어느 한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었고 그게 부평구민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에 계신 분들을 통하는 입장, 이게 진정한 부평문화재단이냐를 갖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방향성을 바꾸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 보고회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나 본부장님들을 다 오시라고 하고 거기서 토론한 결과 문화재단만의 모습을 갖추겠다. 그리고 너무 광대한 게 아니라 부평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문을 열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요. 문화재단의 조직에 관해서는 겉에서 보고 있으면서 가끔 느끼는 게 도대체 문화재단에서는 뭘 하는 곳인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하는 게 굉장히 많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번에 조직표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인원 중에서 비정규직이 27명이나 초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모든 사업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하고 이쪽으로 형식상으로 밀어내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 임시적으로 기간제를 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화와 관련된 기관이 문화재단 거기에 3개, 아까 도서관 같은 것 3개 본부와 1개 센터가 있더라고요. 사실 1개 센터가 나름대로 하는 행동도 사업이 방대한 것 같은데 그것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거기서 또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교육센터인가 이런 것, 그다음에 부평르네상스인가 이런 것, 이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걸음 더 나가서 부평문화원이 있는데 또 부평문화원하고 부평문화재단하고 별개인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역사박물관은 부평문화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약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정확한 경계도 안 될뿐만 아니라 서로 미루는 경향, 또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겠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기회가 된다면 조직개편 할 때 부평문화의 정체성이나 연계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정리를 할 때 성격상 수익이 안 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출연하는 분야하고 자체 수익이 나는 분야하고 정확히 구분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해야 지속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의원님께 앞으로 의정활동하실 때 이런 부평문화정책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할 때 잘못하면 관 주도 담당부서 중심으로 하다 보면 성격상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평비전위원회 거기도 문화복지위원회라고 있고 자문하는 분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주민들의 의견도 좀 더 포함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서요. 다른 연구보고서도 다 훌륭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부평문화재단 출연기관 발전 모형은 아마 의정활동 할 때 또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론하는 게 시기적절했다 이런 생각 들면서요. 3개 연구가 다 공통되는 건데 연구활동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이 너무도 조직이 비대해져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문화도시 부평에서 5년 동안 저희가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3년 차 끝나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2년 후, 5년이 마감됐을 때 문화재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번에 저희는. 그리고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었고 문화예술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이해 못 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보고서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보고서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102쪽부터 죽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부평구 문화재단의 현주소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들을 죽 써놓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문화사업 예시에서 118쪽에 있는 부평구 문화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시고 싶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잘은 모르는데 사회복지 쪽에 협의회들이 구성도 잘하고 운영도 잘하는 것 같아요. 문화 쪽은 그런 데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 만큼. 그래서 그런 쪽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런 모형을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문화원법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데 어쨌든 내부에서 안쪽에서 실행하는 쪽에서 이런 쪽으로 주민들한테 편익이 가고 그다음에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예술도 좋지만 사실은 문화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조금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해서 문화재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평문화재단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맨 처음 1회 성과관리 경평을 했었는데 여기가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서울문화재단 직원들하고의 임금 차이가 나면 여기서 조금 경험 쌓아가지고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현재도 조금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경영평가하고 문화의 어떤 그런 방향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과관리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쪽으로는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올해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서 생활문화 그런 센터들에 대한 예산들이 100%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2024년은 더 힘들어질 생각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1회 때부터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부평문화재단에는 정체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변화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한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퇴색돼 버린 문화재단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변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저희 최종 보고회 때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8차선 도로를 막고 하고 있는 부평풍물축제, 이 축제 기획단을 문화재단 안으로 넣어라, 그렇게해서 규모있게 꾸려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저희 풍물축제 27회 했습니다. 30주년 됐을 때 남는 게 뭐가 있을 거냐, 문화재단 안에서 컨트롤해가면서 키워야 된다. 그게 진정한 문화이지 않겠냐. 현대문화만 문화고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너무도 배척했다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저희 연구단체 의원님들은 참 많은 공부가 되는 계기였고요. 1차 이렇게 끝나지 않고 2차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내년에는 더 세부적인 것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는 제출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시 연구와 시의회 연구는 차이점이 있겠지요. 시 연구는 정책으로 집행이 되겠지만 시의회 연구는 정책을 제언 정도로 그치니까. 아까 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연구를 보면서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이것을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음 번에 기회가 있을 때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의회 연구와 시 연구는 다르거든요. 시 연구는 바로 정책으로 연결되지만 시의회에서 하는 연구는 시와 정합성을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부합적인 면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시의회 연구는 의원님이 주도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구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자기 주장을 밀어넣는다든지 이게 걸러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렇지만 이분들은 보고서만 쓸뿐이고 실제로 이것을 구와 협의하셔서 정책으로 만들어가실 분들은 의원님들이시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 결론이 약간 부족합니다, 보고서 자체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쓰신 것은 아니니까, 물론 예산도 연구용역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구청과 협의하실 텐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해주시고 아까 참고적으로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 이런 것을 보면 그런 현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노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생겨서 업무 활성화에 부정적,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꺼리고, 왜냐면 노조가 된다, 그래서 아까 김인영 위원님 지적해주셨지만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노조 이런 것들의 설립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아무튼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팩트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하셔서 정말 구와 잘 협의하셔서 현실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 지식을, 이미 정보는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보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구의원들의 의사만 가지고 저희가 토론한 것도 아니고 최종 보고회 시에는 문화관광국장이나 부서장들 그리고 문화재단 다 함께 같이 의논을 했고요, 의원님들도 같이 말씀하셨고. 2016년도 감사원에서 저희 부평구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부평풍물축제에 관련한 것을 문화재단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그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고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