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한성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심사에이어이번정례회기간동안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장시간심도있는심사와계수조정을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의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홍보담당관,구민을위한열린행정,구정홍보,구정홍보사진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사진인화료에서다른예산에서전용하여사용하지말것등단서조항16건과,감사담당관깨끗하고투명한행정구현및주민불편사항적극해소,주민불편사항해소및민원관리,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직소민원업무추진360만원중110만원삭감등총68건에13억2,168만1,000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한다. 또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계수조정없이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신청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주민대표라하기엔너무부끄럽고부끄러운예산심사입니다. 정부재정정책에의해광역과기초단체에주어지는예산이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정부와광역은기초단체에책임을전가했고불가피하게기초단체는예산을축소운영할수밖에없었습니다. 집행부는자구적인노력을통해많은예산을삭감해서의회로올라왔지만의회심사과정과결과는참담합니다. 전부서의업무추진비10%를삭감해서올라왔지만우리의회는오히려예산을증액했습니다. 고통분담이라는명분은우리에겐없었습니다. 주민대표라하기에너무부끄럽습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삭감의사유가명확하지않은상태로결과를낳게되었습니다. 집행부에는과학적근거를요구했지만삭감사유는과학적이지도합리적이지도않았습니다. 모든위원들이함께논의해야하는심사의장은다수당의일방적인삭감이었습니다. 또한중랑구민들이참여할수있는모든예산을삭감함으로써직접구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박탈했습니다. 홍보할수있는예산을삭감함은물론주민들이직접참여하고조례에도명시된주민참여예산2건을절반삭감,하나는전체삭감됐습니다. 또한중랑당이라외치며협치를주장했음에도주민과공무원이협치할수있는협치학교예산의전체삭감,주민자치실현을위해주민총회를열어주민의승인을받은사업비절반삭감,주민이제안하는마을공동체주민제안사업의전체삭감,학부모들의모임예산전체삭감,장미축제의일환으로갑지역주민들의소외를조금이라도줄일수있는겸재교로즈페스티벌전액삭감,장미전시관전액삭감.
한성수위원장
자,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대한민국근현대사의보고인망우역사문화공원에많은국민이오갈수있는셔틀버스의일부삭감.
한성수위원장
그거는별도로좀해주세요. 여기서하실얘기가아닌것같은데.
이윤재위원
네,짧게하겠습니다. 주민의의견을묻는창구인중랑비전원탁회의전액삭감등많은예산이삭감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자,그만하시죠.
이윤재위원
이런결론을주민들에게보고드리게되어진심으로송구하다는말씀드리고,저를포함한민주당위원들은이번심사결과에동의할수없지만민주주의원칙에의해결정났음을다시한번상기시켜드립니다. 이번결과에대해다양한방법을통해주민들께소상히보고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며의사진행발언을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의사진행발언이라고해서별도의다른어떤진행상의문제인줄알았더니이건본인의소견인한개인의견의표출인데앞으로이런것은본회의할때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이게본회의에서꼭다합의보고다심도있게해놓고꼭막판에의사진행해서이렇게아주불편한이야기를한다는것에대해서사실저도개인적으로유감입니다. 우리가독단적으로한것도아니고아무튼합의하는데는모든게진통이뒤따르는겁니다. 그걸합의해놓고이제와서뭐어쩌니저쩌니그런일한다고하는것이정말제가볼때도참부끄럽다는생각이들어요. 의사진행발언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본위원장으로서금방발언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민주적절차에의한합의라고아까이윤재위원님께서얘기했고실제로그렇게합의해서했습니다. 표결이라든가다수당의어떤중랑당을떠나서그런발언이라든가그런행동을한건아니고일단은다수결의원칙에따른원칙에했고,그다음에개인의어떤발언이라든가그런것을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부서명,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의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기금수입수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내부거래,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1건의5,000만원을삭감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내부거래,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1억5,000만원을삭감한다. 기금지출수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체육,체육시설관리및생활체육활성화지원,생활체육지원및관리,체육대회개최및참석지원,민간이전,전국배드민턴대회개최지원외1건의2억원을삭감한다. 도시안전과,재난방재·민방위,재해및재난예방,재해예방,재난예방,일반운영비,중랑옹달샘운영총1건의1억6,185만원을삭감하여예치금으로계상한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우리이제의사진행발언은,
최은주위원
네,한말씀만들어주십시오,위원장님.
한성수위원장
안받겠습니다. 자,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이의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너무독단적인것아니십니까!
한성수위원장
지금사전에그러면의사진행발언이있다고얘기를하시던가,그걸좀협의를하시던가이렇게해야지,
최은주위원
지금말씀드렸잖아요.
한성수위원장
지금다집행부공무원분들다모여있는데이게뭐하는거예요,지금이요. 나는이런거위원장으로진행할수없습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소관부서국장,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한2024년도예산안이구정의안정된운영과주민들의복지향상등꼭필요한곳에생산적으로쓰이길바라며,예산이조금이라도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65회중랑구의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