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정책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권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주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단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284쪽에 보면 읍면에 2개면은 참전용사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고, 다른 면에는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의흥하고 부계는 있고, 나머지 면은 없던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행사에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줄였고, 그래서 읍면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의흥면하고 부계면은 이 예산이 좀 편성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 쓰지도 않은 것 같고……
장철식위원
의흥은 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돼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마 읍면 사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거나, 안 한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전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다른 면은 주민복지실로 이관됐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의흥은 이관이 안 됐고, 다른 읍면은 이관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의흥면 자체에서 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단체 예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실장님, 사업이 비슷하거나 같은 거는 일괄적으로 한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면에서는 하고, 어느 면에서는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한번 묶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기 때문에 의흥면 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6‧25 참전용사 예산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의흥면만 편성돼 있어서 제가 그날 질의를 드렸어요. 구 실장님께서 그날 확실하게 알아듣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지금 주민복지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전체 보훈단체에 전적지 순례비용이 우리 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용사 선진지 견학은 사실 어른들 연령이 높으셔 가지고 참여할 분들이 없어서 읍면에서 다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의흥만 편성돼 있는데 다른 면에는 보훈단체 참전용사들이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만 왜 편성했냐고 그날 질의를 하니까 실장님이 그런 답변하셨는데요.
홍복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그것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예.
홍복순위원장
제가 안 그래도 의흥면에만 6‧25참전용사 선전지 견학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6‧25 참전용사회가 다른 읍면에는, 이분들이 연세도 많고 또 자기네들이 차량 운행도 불편하고 해서 안 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의흥면은 또 매년 갔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을 조금 계상했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물을게요.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500만원 추경이 됐는데 이거는 아이들 숫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만 8세미만 아동입니다. 월 10만원인데 11월에 420명으로 해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게 국도비에서 더 이상 돈을 못 준다 해서, 군비 추가분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비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내량리에 가스 폭발로 해서 사망 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유족이 없어서 그 주변 친구분들이 장례를 치렀는데 군에서 화장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거기 폭발 잔해 있잖습니까, 그거는 군에서 어떻게 치워줄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대로 방치된 상황인데.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환경과에 한번 문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이재혁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계속해서 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익훈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허가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김조훈입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환경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 소관
11시00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환경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인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좀 있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았는데 좀 조속히 추진해서 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추경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요. 그저께 토요일 날 군민회관에서 성과공유회를 하셨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역활력 축제.
영숙
김영숙위원
그날 보니까 이때까지 봐 왔던 그런 차원과는 다르게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가져와서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날 내용을 보니까 지역활력과에서 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아뇨, 그 사업은 지역활력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성격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문화재단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동체 형성은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그 조직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 사업은 지역활력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지역활력과에서 한 내용이 좀 믹싱돼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협업을 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게 뭔가 하면 지역문화 활력촉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예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정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그 경계를 구분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한 내용은 일부분이고, 지역활력과에서 한 게 거의 70% 되던데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역활력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조직이 군위군농촌활력지원센터를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한 것이지, 그게 지역활력과에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농촌활력지원센터는 지역활력과 소속이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소속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하고 같이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원화로 합니까? 이렇게 병행해서?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지역활력과하고 같이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 조직을 저희가 데려와서 우리가 사업을 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날 보니까 약간 혼선이 옵디다. 여기는 저쪽 지역활력과 소관인데 내용은 전부 이쪽 소관이라서.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문화관광재단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단체하고 셋이서 협업한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여튼 그날 성과공유회를 굉장히 훌륭하게, 성대히 잘 마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에 유해조수포상금이 올해 9,800만원이 남았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남았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왜 그것 집행 안 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게 저희들 한도 제한을 풀어가지고 그때 예산 편성을 조금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게 한도를 제한했다 해서 돈이 남을 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런데 일단 방제단원께서 신청하신 포상금은 마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신청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방제단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활동을 많이 안 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공무원들의 활동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 포획포상금은 방제단한테 직접 가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이번에 내량2리 가스 폭발로 사망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폭발 잔해가 있잖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서대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과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좀 치워준다든지……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재난재해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 환경관리센터로 반입은 가능한데 특별히 어떤 재원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재정은 아니고요. 그 잔해물.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 잔해 내용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매립 가능한 내용물이라면 그분들이 저희들 관리센터로 가지고 오면 무상으로 반입은 해줍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모아줘야 된다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분들이 트럭에 좀 싣고 오셔야 됩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망하신 분의 그 가족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럴 경우에는 사실 주민복지실의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든지 해야지,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그 폐기물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봉사단체에서 그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좀 하셔서 그 잔해물을 저희들 센터로 가지고 오시면 반입은 가능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산림새마을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천수변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지금 이걸 명시이월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중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용역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내년 언제쯤 착공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상태거든요.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18홀 골프장이 들어가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18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오토캠핑장은 더 확장하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더 증설되죠. 28면 정도., 이거는 아직 예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거기는 32면인데 28면 정도 더 들어간다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총 60개 되겠네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60개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지금 김창근 팀장님이 많이 뛰어다니면서 애쓰시는데요. 딱 1년 걸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위읍 관내의 어린이 놀이터시설, 이것 응급 보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게 서울 업체라서 시간이 걸린다 했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것 응급 보수보다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하루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가능하면……
서대식위원
작년부터 해서 이것 딱 1년 걸렸습니다. 계속 언급하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시 보고받았지만 여기 일반산업단지, 거기 아스콘 빼고 지금 군에 서류를 넣었다 하는데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서류 접수한 게 아니고요. 자체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34개리 이장님들이 부탁을 합니다. 이것 머리 쓰는 거다, 그것 아시잖습니까?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계속해서 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서정화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24쪽에 효령 화계3리 홍골 소교량은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진
황창진지역개발팀장
발언대에서 - 지역개발팀장 황창진입니다. 홍골은 처음에 소교량을 하려고 했는데 소교량 놓는 자리에 보니까 하천으로 해서 진입하는 토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도 몰랐고, 동네 신청할 때도 그 얘기가 없어서, 그 교량을 놓으면 진입로가 없어져서 부득이하게 진입로 관계 때문에, 다리 놓은 길이 없어지니까요. 그것 체크를 좀 못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수교 밑에 교량 같이 놓는 것, 거기 뭐 합니까? 병수교 다리 밑에.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영덕에서 구미까지 가는, 화력발전소 짐을 싣고 가는 추레라가 교량으로 가면 교량 통과 하중이 오버가 돼 가지고 그걸 밑으로, 임시 가도 만들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이지1리, 여기는 전부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려 놓은 것 같은데요. 225쪽에 신덕2리 취입보, 또 225쪽 하단부 살기좋은 군위만들기에 보면 상곡리, 또 소보 송원2리, 삼국유사 학암1리, 여기는 전부 관정설치공사인데 이걸 왜 전부 삭감했어요? 주민숙원사업을.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여기 관정 3건에 대해서는 삭감한 게 아니고 위치가 변경돼 가지고 밑에 있는 세 건으로 위치 이동이 된 겁니다. 226페이지 밑에 세 건, 효령 거매리, 산성 화전1리, 효령 병수1리……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동네가 바뀌었네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주민숙원사업을 왜 그렇게 바꾸는 겁니까? 이것 방금 지적한 것, 검토 좀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보면 하나도 실시 안 되고, 지금 전액 삭감한 게 많습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지금 민원이 있어서 당장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토지 협의가 안 된다든지.
홍복순위원장
이것 다음에 사업 신청할 때는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여기 감된 사유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시춘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231쪽 시설비에 보면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이걸 삭감해서 새싹마을만들기사업에 마을만들기 우수상사업비, 여기에 주는 겁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것 전체 사업비 70억 중에 작년 ’22년도 계속사업으로 이관돼 오다가 완료가 못 된 사업인데 여기 70억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비 변경을 하는 차원에서 옮겼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마을설명회 한번 했는데 그 때 1등하고 2등은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상사업비.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2,0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상사업비까지 똑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것 밑의 시설비를 삭감하고 위의 시설비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부기명이 바뀌는 겁니다.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은
정지은지역전략팀장
발언대에서–지역전략팀장 정지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국비 70%를 반영한 전환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추경으로 올려놨던 걸 내년에 이월하는데 당초에 저희들 전환사업으로 추경 25억을 세울 때 앞으로 새싹마을을 몇 개 마을을 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뭉텅해서 희망마을 몇 개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 놨다가, 내년도에 이월시키면서 이걸 또 평가를 받습니다. 몇프로 지출했는지, 이게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환사업 성과평가, 그 지표 항목에 맞춰서 사업비 부기명을 디테일하게 세분화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인데 삭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걸 삭감하게 되면 행복마을 콘테스트 상사업비 8,500만원 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
지은
정지은지역전략팀장
발언대에서–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있다 하면 이것 삭감해 버리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액션그룹 성장지원, 이게 균특예산인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액션그룹이라는 거는 저희들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포함 됩니다만 이게 마을마다 예산을 세워서……
홍복순위원장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걸 마을로 주는 겁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마을에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어떤 교육비나 마을활동비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신활력화 사업으로써 효소 마을로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성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보건소는 추경 예산안, 이것 심사 받을 필요가 없나요? 소장님도 없고, 보건행정과장님도 안 계시고, 이것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문제가 좀 많은데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소장님은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보건행정과장님은 올해 임기가 만료라서, 지금 3일간 퇴직자 연수 가셨습니다.
장철식위원
전번에 어떤 과장님들은 연수 갔다가도 중간에 빠져나와서 설명도 했다 하는 그런 선례도 있던데, 사실 연말까지는 임기잖아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장철식위원
사실 몇백만원 예산 깎았다 하는 이런 설명밖에 없습니다만 사실 그 몇백만원 깎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신회용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기윤
오기윤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기윤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시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단과소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