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포항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시며 특히 2024년 예산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페이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신규 신청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계획,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함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며,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및 세부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힐스테이트 어린이집은 특성화 사업으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심사 방법은 1차 서면 심사를 통한 정량평가와 2차 PPT 소견 발표를 통한 정성평가로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되며,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관리심사표에 의거 채점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는 지난 5월 적합으로 통보받았으며, 향후 일정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표, 위수탁 계약서, 비용추계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따라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정한 위탁체 선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리모델링 기자재비를 지급을 하면.

예.

실제 개원 예정은 언제예요?

24년 한 4월, 5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5월?

예.

이전에 위탁자 선정은 사전 이행을 하시고 그러면 실제 예산은 지금보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한 40% 정도는 실제 덜 지급할 가능성이 높죠?

1억 1,000만 원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거는 그대로고 실제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 그렇게 하고.

예.

아파트 입주자나 자치회라고 합니까? 입주자 대표분들.

입주자 대표입니다.

공간들 협약을 맺잖아요.

예.

그러면 일체의 공간의 사용에 관한 부분은 전액 무상 사용이죠?

예.

관리비를 내거나 이런 건 없죠, 따로?

별도로 관리비는 아마 안 내고 있죠. 전기 요금 이런 부분들은 내야 됩니다.

공공요금 사용료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인데 다른 비용은 안 내죠? 공공요금 외에.

예, 공공요금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관리비를, 그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보육료에서 지급해도 문제는 없냐는 거지.

총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거죠.

왜 특별히 또 내요, 거기는? 왜냐하면 이 취지가 무상 공간에 대한 사용을 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인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면제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그만큼 부담이 되잖아요. 차라리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든지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인상안이라고 하지만 공공요금이 최소한 억제될 필요는 있지만 하수도 특별회계상 인상 요인은 더 크다고 인식은 되고 있고 실제 인상을 하더라도 실제 현실화에 기여하는 기대할 수 있는 그 퍼센트를 얼마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2027년까지 지금 현재 요금보다 한 61% 정도가 올라갑니다. 연간 한 30억 정도의 세입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 돼서 최종적으로 28% 현실화율은 28.24%.

지금 현재가 몇 %죠?

지금 현재 17.48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10% 정도 인상 효과를 거두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전용 공업용이 있잖아요. 단일 종량제 방식으로 어쨌든 가정용에 비해서는 한 30% 단가를 다운해서 부과가 되는데 이 전용 공업용의 기준이라 하면 산업단지 입지법에 따른 등록 업체만을 둡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공업용수 관로가 별도 있습니다. 관로로 해서 수용가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공급되는 관에 급수를 받는 시설들은 단일 종량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하수관로 특히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또 하수처리구역 외로 배출하는 사업장한테는 하수 요금을 부과할 수 없고 관로 30%만 저희가 부과할 수 있잖아요.

예,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환경오염을 배출 공공수역에 이제 하수도 폐수 처리수를 연계 처리 안 하고 배출될 때 이런 환경에 대한 비용 부담은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혹시 지금 이게 구간이 하수관로 사용자가 전용 공업용 하수 관로 사용자에 했을 때 별도로 부과하는 게 기업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지금보다 비율을 올리면?

지금 50만 도시 평균이 톤당 479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는 335원으로 지금 부과되고 있고요. 나중에 2027년도 가면 540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받잖아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공장 사업자들은 하수도 요금을 우리가 못 받잖아요.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 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을 받는 거지 나중에 환경적인 이런 부분을 미리 받고 환경부담금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현실에 맞게 지자체가 좀 고민을 할 수 있다면 하수관로 사용자를 현재 구분된 업종 중에 전용 공업용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별도로 한번 적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출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지만 구역 외에 배출하는 시설도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몇 개만 있습니다.

몇 개만 있고 중요한 건 몇 개지만 배출 양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은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해서 사실상 30%밖에 못 받고 그거 한번 협의를 좀 해보세요. 사전에 한번 혹시 이렇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관로 사용자에 대한 30% 부과도 사실 몇 개 시군이, 전국적으로 부과되는 거는 아니고 몇 개 시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에 맞게 지역 사정이 아주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있잖아요. 영일만 산단이나 특히 지금 블루밸리 같은 경우는 만약 직방류해버릴 경우에 어떻게 돼요? 관로가 우리 거죠?

블루밸리는 좀 다릅니다. 블루밸리는 하수처리구역은 아니고 폐수처리구역이라서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 직방류하는 관이 우리 소유예요, 아니면 국가 소유가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시설 운영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시설이 관로가 돼버리면 관로에 대한 앞으로 관리 비용은 우리가 또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이 물이 단순한 폐수 처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정용의 구분내용란 중에 소매점하고 문방구가 기존 평수 바닥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왜 그래 된 거예요?

평을 평방미터로 바꾼 겁니다.

단위만 바꾼 겁니까?

예.

평을 제곱미터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러면 실질적인 소매전 혜택은 없네요.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사용료 표를 보면 대중탕용도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업체죠. 지금 매장 중에 그렇죠?

예.

여기도 배려를 해놨고 이게 저희들 진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용률에 대한 퍼센트가 낮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해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조례안의 제출 회기와 의결 시기가 달라 기존 제출된 조례안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시기를 2024년도 1월부터로 수정하고자 본 조례안 중에서 별표1 제2호의 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해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해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해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