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곽문근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정민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8일에 열린 제1차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학배 의원, 부위원장으로 차은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의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55)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원용대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주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원주시의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의장
원용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의원, 박한근 의원, 신익선 의원, 김학배 의원, 황정순 의원, 이병규 의원, 조용석 의원, 원용대 의원, 나윤선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 (곽문근·손준기·권아름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수 순서에 따라 곽문근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안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해 1,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환경문제와 원주시 발전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세계곳곳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지구적 협의안인 파리협정을 가입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5년 단위의 기후변화대응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환경부에서 주도하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환경정책과 관련해 네 가지의 큰 주제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인구 100만 도시 잠재력에 대한 근거 및 원주시 환경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난 11월 10일 제1회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장에서 시장님께서는 인구 100만 도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셨고,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원주시를 인구 100만 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관련 계획 등 검토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2040 원주시 환경계획과 인구 100만 도시를 위한 물, 전력, 오폐수, 교통, 고령사회, 인구절벽 등 각각의 현안을 검토한 후 이에 따른 방안을 검토하셨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로, 100만 인구를 대비하여 원주시 차원의 화석연료 절감계획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내용과 구체적인 시행시기,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원주시 2050 탄소중립 대응전략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주제로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최근 10년간 분기별 미세먼지 실태와 피해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와 피해에 대하여 예방정책과 그 효과는 무엇이 있었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요? 아울러 지역 내 미세먼지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도입 등 적극적인 시책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원주시에는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대기환경 관련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이행여부에 대하여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불이행된 내용이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로 토양오염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원주시와 강원도내 토양오염사례 데이터베이스는 있는지요? 있다면 이에 의한 조치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추후 저감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최근 5년간 강원도 18개 시군의 매립장 규모, 인구 대비 매입량, 증감현황과 주요 매립유형, 매립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료폐기물과 같은 특정폐기물 등이 불법매립된 사례가 없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소각시설을 운영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친환경 소각시설 신설을 위한 연구조사 시행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주제인 원주천, 섬강, 소하천, 저류지의 수질상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원주시 관내 원주천, 섬강, 소하천, 저류지에 발생한 환경오염 인자별 현황과 그에 따른 저감대책은 무엇이 있었으며, 향후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최근 5년간 원주천 상류와 하류의 오염 정도의 차이는 어떻게 되며,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원주천, 섬강, 소하천, 저류지에 불법오염인자 배출자 단속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의장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원주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강수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최근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관련하여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를 비롯 원주 관내 자생단체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이 지나가는 마지막 기회인 올해 12월에 원주시가 그리는 공연문화복지에 대한 큰 한 축을 담당할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주 옛 종축장 부지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의 자금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원 오페라 하우스의 건립시기 및 준공시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의장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올 한 해도 원주시 발전과 원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시의 특성과 성격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동친화시스템을 구축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원주시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6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원주시는 2021년 12월 인증신청 이후 6가지 요소에 대해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이라는 보완자료 제출 기한을 6개월 남겨둔 지금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는 보완 필수자료인 친화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다시 신규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럴 경우 6,000만 원의 조성용역비 예산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으로 원주시의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에 대해 보완사항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위한 전문성이 있는가? 둘째, 추진위원회가 잘 구성·운영되어지고 있는가? 셋째, 원주시는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의장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곽문근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의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PPT자료 보이며 ) 시장님께 가볍게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답변해 주실 때 편서풍 얘기를 좀 하셨어요. 혹시 치악산 높이 얼마인지 아시죠?
네, 강수량은 혹시 아시나요? 원주시 연평균 강수량?
성함이 비슷하죠. 거의 치악산 높이랑 비슷합니다. 편서풍이 지상에서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높이에서 혹시 흐르는지 알고 계시나요?
웃음
맞습니다. 비행기 고도 혹시 대충 아시나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비행기 시간이 두세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고 더 빨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어떤 얘기가 있으셨느냐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외지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것의 91%가 우리 원주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맞는지 다시 한번 나중에 검토 좀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내적요인이 8점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자, 이제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도시 원주. 시장님, 시기를 한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이내가 아니라 이상으로 말씀하시면……. 언제 정도면 되겠다, 뭐 이런 것 혹시 염두에 두신 것 없으신가요?
85만.
그냥 제가 한 20년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례로 청주시 정도를 보고 계시네요, 그죠?
웃음
천안은 만약에 옆에 아산시랑 통합이 된다면 100만 인구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은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청주에 대해서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청주는 원주보다 오히려 유리한 것은 이해하시죠? 맞다고 보시는 거죠? 100만 인구를 볼 때 청주가 원주보다는 그래도 유리하다.
나중에는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청주시 조건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 의견인데요. 청주시는 원주시보다 유리하다고 보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면 저는 통합이 아니면, 지역 간 인구통합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80년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청주시는 10년 전인 2014년도에 청원군이 15만 명이었거든요. 15만 명인 인구와 통합을 하면서 청주시 당초의 67만이 83만 정도 됐습니다. 이삼만 명 정도가 한 10년 동안에―14년도니까요―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85만을 놓고 볼 때 그리 많이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만 명만 채우면 되는, 그렇게 되면 100만 광역시가 되는데, 이 달성목표를 청주시는 204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자신있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당장은 오히려 인구 유출을 걱정하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버거워 보인다는 대목인데, 청주시 조건을 한번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진이 안 올라오네요. 저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지리적으로 보면 인근의 세종시하고 대전광역시가 있는데, 인구 유인의 장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빨대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산업단지 조성도 아까 시장님은 잠재력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증가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송산업단지는 지금 3단지가 2030년도에 준공할 계획이고, 규모가 6.75㎢, 사업비가 3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론산업단지로 비교로 하면 17배가 넘는 규모이고요. 지금 현재 250여 개 기업체가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송 제1생명과학단지하고 오창의 2차전지 특화단지가 이미 2030년도까지 입주기업과 이들의 매출규모까지 다 발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성장세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건만 봐도 물, 전력, 철도, 도로, 하다못해 고령인구 분포까지 원주보다는 청주가 유리한데도 서둘러서 광역시에 대한 기대심리는 크게 갖지 않는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고요. 환경은 인구와 기반시설, 사회적 인프라, 특히 교육환경이나 중앙부처 유기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장동력이 원주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청주시가 우월하지만, 동력은 현실은 인구절벽에는 무기력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청주시는 15만 명의 인구를 채우려는 노력을 17년 후인 2040년 이후로 목표를 세웠다는데, 상대적으로 원주시 입장은 63만 명을 채워야 한단 말이죠. 너무 요원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꿈을 꾼다는 말씀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신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100만 도시면 100만 도시에 맞는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든가 그러한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것이죠. 그런데 이게 100만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 예산 자체가 허투루 쓰일 수도 있다, 이런 단점도 있는 것이겠죠. 시장님 얘기가 틀렸다기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조성을 했다. 그런데 100만이 안 돼. 그렇게 되면 그 기반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 잠재력인지, 잠재력이 정말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대청댐 얘기를 한번 해 보면―청주에 대청댐이 있으니까요―이게 15억 톤입니다, 그 저수 용량이. 횡성댐은 9,000만 톤이니까 15배에 달하는데요. 청주는 급수나 전력공급 정도는 고민을 안 해도 되겠죠. 우리랑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결국 그럼에도 청주는 2040년도에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청주지역에서는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조건들을 망라해서 이길 수 없는 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합산 출산율의 감소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절벽은 물 먹는 하마라는 얘기고요. 대한민국은 출산율 대비 0.7%대 미만으로의 추락을 당장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고, 젊은이들의 선택은 기회가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의 물길을 돌려놓을 청년정책과 다자녀 양육이 행복한 도시, 그리고 고령인구의 생산력 증진 도시가 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사업이 원주시정에 대한 평가는 미온적이다. 이게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주시 정책이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다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지원 퀄리티가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인구의 생산 증진 노력, 그러니까 쓰레기 줍고 이러는 것 말고요. 좀더 전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님의 대외 경쟁력 중 하나가 기업 유치이고,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의 이면에는 또다른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작년 연말에 다자녀양육가정 지원을 10만 원씩 하는 조례를 바꿔가지고 5만 원씩 지원하셨어요? 5만 원씩 지원하셨잖아요. 그럼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거죠.
하여튼 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질문들이 많아서 다 들을 수 없어 죄송하고요. 100만 명 도시 인구 팽창보다 36만 명이 잘먹고 잘살고 행복한 자급자족의 도시 그런 원주를 꿈꾸는 시민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삶의 질에서 부러움이 많은 도시라야 인구가 유입되고 점진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또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잘못된 인구정책 하나가 불필요한 예산의 소모로 직결이 되고, 이 불필요한 사업계획이 결국 시민들의 어깨에 바벨이 된다든가 정강이에 채운 모래주머니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100만 도시 원주는 성장동력을 위한 슬로건 정도로 사실은 이해해 달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수치를 내세우면서 답변을 주셔서 사실 놀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손준기 의원님이던가요? 질문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그건 다음 질문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00만 인구의 도시에서 필요한 상수도 공급량을 40만 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주시 인구가 36만 명이고 십여만 톤을 하루에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말씀이 신성장산업에 소요되는 물 공급량이 아까 여러 가지 아이템들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40만 톤에 다 포함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뭐냐 하면, 평택 삼성반도체공장이 100만 평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급수량이 47만 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만약에 삼성반도체 원주공장을 유치한다고 하면 삼사십만 톤은 될 텐데, 이것은 왜 급수량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혹시 삼성반도체 원주공장 유치는 포기하신 건가요?
그러면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댐도……
아니, 그런데 그것은 환경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건이거든요. 물, 전력, 도로, 철도, 하다못해 인구 고령화도 계산에 넣어둬야 되는, 일이 중차대한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 이 기회에 ‘어느 정도’, ‘몇 년 안에’ 이런 말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
청주 같은 경우가 부론산업단지의 17배보다 큰 오송 제3단지가 2030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청주 15만 명만 채우면 되는데, “2040년도까지 100만 명 인구를 채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10년 동안 이삼만 명도 못 채웠는데, 무슨 재주로 15만 명을 채우느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63만 명을 채워야 돼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말씀……
그건 스포츠고요.
웃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급자족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36만 현재 시민들이 잘살고 잘먹고 잘 쓸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만약에……
시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까……
기업유치 얘기하셨는데, 공공기관도 얘기하시고.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오송산업단지는 부론산업단지의 15배가 되는데도, 250개 기업유치를 하는데도 자신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시장님의 말씀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좀더 현실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예산이라도 좀 줄일 수 있고, 뭔가 계획을 세워…… 도로를 8m면 되는 걸 16m 도로를 만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100만 도시라는 계획을 세우시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나겠습니다. 조금 전에 60만 명 인구일 때 필요한 상수도 급수량이 25만 톤이라고 하셨어요. 한 15만 톤 정도는 소양강댐이나 횡성댐 수원 간 연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고, 25만 톤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횡성댐의 축조방식 혹시 아시나요?
댐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횡성댐은 중앙차수벽형 석괴댐인데, 이것을 증설하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쉽지 않아요. 또 하나가 댐 높이가 높아지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이건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장도 고려하지 않고 아까 답변에서 횡성댐 증설을 발표하셨는데, 이거 뭐 혹시 원주하고 횡성하고 지역통합 같은 것을 고려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으신 거죠?
그런데 지역 간에 상당히 많이 풀어야 되는 부분들의 문제를, 글쎄 저는 답변에서 말씀하셔서 이것도 좀 놀랐고요. 횡성댐 얘기를 조금 더 하면, 횡성댐의 취수용량은 2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횡성댐에서 원주시의 물을 모두 공급받게 될 때는 이수안전도가 97%에서 87%로 하락해서 이나마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주장이 원주시의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에서도 원주상수도보호구역 지정 특례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이거든요. 원주시는 가뭄 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과 연관된 모 단체와의 대화 중에서, 간담회 중에서 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기억하시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원주 정수장 폐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냥……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없어요?
아니, 2030년도의 인구전망을 39만 명으로 보셨거든요. 그러면 3만 명이 늘어나요. 그럼 3만 명이 늘어났을 때 필요한 용수공급량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어느 단체와 간담회 할 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그것도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가 증가되면서 인구는 한꺼번에 증가…… 지역통합이 아니면 점진적으로 증가되잖아요. 점진적으로 증가됐을 때 아까 청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에 이삼만 명 늘었거든요. 우리는 2030년이면 5, 6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동안 이러한 인구들이 3만 명씩 늘어날 거면 거기에 맞는 용수계획은 당연히 세워야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했잖아요.
했어요, 하나. 반계산업단지.
수조 원이 들어갈 텐데…….
아니, 관로 부설 비용하고 토지보상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이것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원주시 2040환경계획이 금년 2월 발표되었고, 이 계획상의 내용을 보면, 2030년도 인구전망을 39만 명으로 봤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2035년에는 41만 5천 명으로 봤는데, 아까 2040년도는 52만 명으로 전망치를 수정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5년 만에 10만 5천 명이 늘어나야 하는데, 횡성군 현재 인구의 거의 2배 수준이거든요. 이 실적은 도시 간 지역통합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숫자인데, 당초 계획인 2040년도에 43만 명도 많은 숫자인데, 이를 52만 명으로 9만 명을 더 키우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사실 공감이 좀 어렵습니다. 혹시 전망치를 잘못 산정한 것 아닌지, 시민들의 정서상 잘못된 시정방향으로 볼 수도 있겠다고 저는 보여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요.
여건을 갖추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금년 말 준공예정인 공영주차장이 총 17개소 632면이며, 이후에도 매년 10개소 이상 조성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를 목표로 두고 계시는지? 이번 임기신지, 아니면 재선 삼선 때까지 계속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70면을…… 아니, 총 17개소 632면이 금년 말에 준공예정이고, 10개소 이상 계속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10개소면 개략 370면 정도 되거든요. 이 370면을 지속적으로 2026년도까지 하고 그만두실 것인지, 아니면 재선이 되시고 삼선이 되셔도 계속 주차장 만드는 것을 계속 하실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일부러 질문을 안 드리는 거고, 그것보다는 제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그럴 때 낮에 쉬는 주차장 면수를 많이 개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밤에 많이 모여서 주차장이 부족한 데를 뭔가 개선해 가지고 주차활용을,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다 드린 말씀이고요. 저는 이 승용차 주차장 면수의 증설, 특히 원도심에 주차장 건물 짓는 것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커다란 효과가 없고, 오히려 2050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하는 나쁜 예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정작 상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많은 고객의 확보를 위해서는 관광버스 같은 대형 주차장이나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유동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승용차의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인자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버스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자는 거거든요. 차라리 일부 구역의 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형버스 주차할 공간―저런 게 다른 도시에 있더라고요.―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건물은 10년이나 20년에 원도심이든 신도시든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앞으로 국가정책이 화석연료 차량의 사용제한을 불 보듯이 뻔하게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보충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장님, 미세먼지 포집효과가 침엽수하고 활엽수, 어디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포집효과가 많은 것은 표면적이 많은 나무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분들은 알고 계실 테니까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특성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분석결과가 있는데요. 원주시 주요 미세먼지 유발요인이 뭐라고 나왔던데, 혹시 아시나요?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뭔지?
맞습니다. 도로의 재비산먼지하고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그러니까 비산먼지가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주시 실정을 보면, 공사장에서…… 한번 보시면, 저렇게 많습니다. 또 하나가 승용차를 타고 출근해서 종일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는 것이 다반사인데, 승용차량의 도로 통행량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주요 도로나 도심 도로에 가변차선을 두고 시간대별 버스전용차선을 확보해서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어떤가 싶고요. 결국은 미세먼지 해결 방향은 차량 통행량을 줄여야 되는 건데, 시장님도 동감하시죠?
또 이런 방안도 있어요. 뭐냐 하면, 중앙분리대나 보행자 안전난간을 이용해서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미세한 물입자가 분출해서 운행 차량에도 크게 피해는 없을 것 같고요. 폭서기에도 열섬 차단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미세먼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 하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법률에 정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법률에서 그렇게 정해놨으니 이걸 재개정을 시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셔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개정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자는 겁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낼 때 10원, 20원이라도 포함해서 우리가 받아보자는 거죠. 자, 우리 의장님이 40분 안에 무조건 끝내라고 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요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친수공간 확장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120억 원 투입한다고 하셨고, 사업내용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원주시 환경정책과 부합해서 사업을 계획한 것인지 알고 싶고, 이러한 사업일수록 도시계획, 환경, 수질 등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의 의견이 많다고 중론이라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환경 쪽으로는 좀더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생길 것 같아서, 만약 시민의 의견이 많더라도 피크닉장이나 야외공연장, 취사성 야시장 등이 원주천의 환경오염인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시장님 이것은 재검토하시겠죠?
사진 좀 봐주시죠. 이게 최근에…….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는 환경을 좀 꼭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정책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빌려쓰고 있다는 심정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어떤 위정자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정책수립과정에서 현실이 외면당한 목표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면서 결코 쓸쓸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혈세를 재물 삼고, 시민을 희생양으로 동여매 함께 떠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디 민선8기 원주시정이 좋은 성과와 노력으로 지방중소도시 원주시의 미래가 더 크고 희망찼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강수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또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남았는데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의장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의원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PPT자료 보이며 ) 시장님, 아까 전에 곽문근 의원님께서 오페라 관련해서 질문한 건 아닌데,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 시책사업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또 저희도 오페라 하우스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간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충내용을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페라 극단이나 연극 같은 것을 즐겨보십니까?
그러면 최근에 보신 게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보신 거요.
많이 바쁘셔서 그렇겠죠. 오페라 티켓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시죠?
얼마 정도 합니까?
요새는 20만 원 육박하고, 오페라의 유령 이런 것은 마지막 회가 3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페라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여가시간도 없고, 그리고 공짜티켓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장의 문턱을 참 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찾아봤는데, 채승기 성악가가 쓴 책이 있어요. ‘오페라, 말을 하다’ 사실 오페라에 관련된 책도 없습니다. 서점에 가니까 6개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가의 오페라 티켓은 빨래비누 한 장이랑도 못 바꾸는 한없이 가볍고 쓸모없는 종이쪼가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이 오페라를 즐기기에 아무래도 극장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질적인 공감대를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원주시의 추진계획을 받았고, 또 현수막을 보시면―모으기 참 어려웠습니다.―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고 계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고, 또 과장님께서는 2029년 개관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2032년 개관 목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비 1,500억 원, 강원도비 750억 원, 원주시 750억 원. 이게 강원도랑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요?
원주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이렇게 강원도도 긍정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주시의 열망과는 상관없이 도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갑자기 예산이 편성됩니까?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강원도의 의지도 중요한데, 50%를 차지하는 국비가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 매칭에 대해서 우리가 예타조사는 아마 공공투자관리센터나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안부에서 진행할 텐데, 강원 오페라 하우스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공공성과 경제성이 있습니까?
네, 국제적으로 어떠한 공공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오페라가 아니라 연극이라든지 다른 뮤지컬이라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국비를 따기 위한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를 따려면 어쨌든 이 오페라 하우스가 국제적으로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시민들이 원하고 인근 도시가 원한다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것은 국가가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어떠한 맥락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주시민이 열망하고 있고……’ 이런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기재부랑 국회에서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산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에서도 오페라 하우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 기사인데, 국비도 아니고―국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부산항만공사에서 50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가지냐? 이 항목에서 떨어진 거예요.
호남도 없습니다.
제가 다음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호남에서도 광주광역시에서도 오페라 하우스를 추진 중입니다, 그쪽에서도. 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이유로. 그런데 올해 6월 자 뉴스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 사례에서 시사점을 받을 수 있어요. 국비 지원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시면 최근 국비 지원을, 국립이 아닌 이상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페라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떠한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시민들이 원한다.’ 사실 이거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응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 이외에도 다른 사례도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구를 제외하고 전부 다 준공예정에 들어가 있고, 이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국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만약에 원주시가 받으면 최초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시장님한테 계속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데,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주시만의 어떻게 보면 국비확보를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복합문화공간……
그런데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또 다른 데서 받은 것은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부산국제아트센터라든지 양주아트센터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았어요. 이 차이점은 뭐냐 하면, 오페라 하우스 하나로 여러 가지 복합공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말씀하셨듯 인구 소멸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와 인구 소멸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행사나 이런 것들도 치를 수 있고, 또 국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아트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요? 같은 2,500석이든 3,000석이든 놓고 정확하게 국비를 받아야지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갑자기 불투명해졌어요, 하다가. 그런데 저희도 갑자기 시작을 하다가 오페라 하우스로 드라이브를 걸고 착공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국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럼 그때 돼 가지고 시비를 1,500억 원 다 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나라를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추후에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미 타당성조사는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원주시 인구들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꼭 바꿔야 된다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애써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후도시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지금 저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배후도시라고 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우리의 경쟁상대가 되겠죠. 오페라 하우스를 다 짓겠다고 하시니까. 부산 울산 인천 광주 대구. 저희 원주시의 배후인구를 조사한 거고, 다른 곳은 전부 다 해당 도시의 인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65세 이상 고령자율이라든지 갖가지 복합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우리 원주시가 오페라 하우스를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나라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평가절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비 지원이 만약에 불투명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5억 원 예타 준비했죠? 그런데 그거부터 잘못 쓰이는 예산이라는 평가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님?
못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비는 750억 원이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인프라 관련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여기저기 많이 했어요.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는 곳의 해당 구의원들한테 자료도 받고, 그다음에 관련 시에도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인프라 관련해서 조사했던 것 중에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개 대학에 무려 52개 과가 인적 인프라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1992년부터, 그러니까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개관되기 9년 전부터 오페라에 대한 열망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관련 학과 인프라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라고 하죠.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재정자립도 중에 한 40%를 차지합니다. 이 인력들이.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국제영화제같이 해가지고 전문인력 양성해서 먼저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원주시는 현재 관내 6개 대학에서 관련 유사학과가 전무합니다. 원주시에 오페라극단과 연극단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원주에는 오페라극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은 한 7개 정도, 이것은 협회에 등록된 극단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주에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원주시에서는 이 인프라를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그게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확 늘어나고…… 일방적인 기대치는 아닌 것 같고요, 시장님. 저희 원주시에서 이미 오페라 하우스를 짓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원주시에서부터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고민을 해야겠죠. 만약에 개관이 딱 된 다음에 해외 유수 공연을 유치하면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해외 유수 공연자들도……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서울 예술의 전당 아닙니까? 그럼 서울 예술의 전당이랑 원주 오페라하우스랑 어디를 갈 거 같아요?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되셨어요?
아니, 원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페라를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원주시에 시립교향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에도 백운아트홀에서도 소규모로한다고 해도 오페라를 진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역 밑바닥부터 붐을 일으켜서 조금 더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시립오페라극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준비를 하시면 백운아트홀에서 먼저 공연하면서 우리 원주시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오페라 문화에 대한 향유를 가지고 있는지도 미리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예를 들어 팀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시장님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페라극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은 시비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페라말고 뮤지컬이라도요. 유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서 관리운영비가 연 70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는 연 80억 원 부채가 나왔다고 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구의 풍부한 운영의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이렇게 부채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가, 국민의힘 전 의원님이신 강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오페라 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오페라를 지으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예타조사를 할 때 서울 예술의 전당 재정자립도를 높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예술의 전당이 재정자립도가 71%입니다. 그래도 수십억 원의 세금이 쓰여요, 서울에서도. 그런데 원주에서 만약에 이걸 유지하게 됐을 때 운영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100억 원 이하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들도 울산이나 광주나 이런 곳도 다 100억 원 가까이로 보고 있어요.
그럼 50억 원 이상 듭니까?
50억 원 미만으로 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50억 원 미만에 대한 예산은 아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원주시가 할 수도 있고, 강원도가 할 수도 있죠.
동의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조금 모호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인구 300만인 부산광역시도 사실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용인구 100만 정도를 놓고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디테일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국비 지원 자체도 조금 불투명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오페라 전문공연에 대한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동영상 상영 ) 자, 부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다. 70, 80억 원 예산을 쓰는 것은 시장님께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공연예술…… 이제 공연예술로 봐주십시오. 공연예술의 세금의 10배인 750억 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지금 유지비가 어떻게 될지도, 연간 50억 원 미만이라고 하셨지만, 그 유지비 또한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제가 아니라 부시장님과 시민들에게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랑 부시장님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부시장님께서……
네.
제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SOC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니요, 공연예술에 대한 형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에서의 논점은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먹고사는 문제로 인해서 70, 80억 원 쓰는 것은 시장님께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와 공연예술을 얘기하는 거지, 저는 이것 SOC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시장님.
아니요, 동급이 아니라 공연예술의 한 형태입니다.
공연예술의 한 형태로 봐주시고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카데미극장이나 오페라 하우스나 공연예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SOC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똑같이, 문화예술이나 공연예술에 쓰는 비용에서 70, 80억 원을 똑같이 지출하는데, 아니 한쪽에는 75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연예술분야에 70억 원에 대한 예산 자체는 시장님께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시고, 750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그게 3천억 혈세라도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먹고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었을 때 그러면 70, 80억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는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카데미극장 같은 경우에는 70, 8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오페라 하우스나 시민들이 염원하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든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 소상공인들과 먹고사는 문제와 70, 80억 원 예산을 비교해서 얘기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이라는 한 형태에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 10분의 1일뿐이지, 공연예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만큼 그것도 필요했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차피 철거됐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유치하냐 말아야 되냐? 손 의원은 오페라 하우스를 반대하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쨌든 오페라 하우스든 비슷한 거든 복합문화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앞서 영상에서 설명해서 시장님이랑 설전이 오갔지만, 결국 실내공연장은 필요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아니요, 반대 안 했습니다.
반대 아닙니다.
그러면 끝까지 좀 보겠습니다.
협력을 하려고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좀 봐주십시오. 지금 화면을 보면 원주시와 다른 도시들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랑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도시들.
다른 데는 광역자치단체이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저도 자료조사를 했을 때 저 도시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원 한 장 안 들어갑니다. 이것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추진하는 사업들이고―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요―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례가 없고 도전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강원도를 설득할 수 있는 거, 강원 오페라 하우스를 강원도가 유지를 하고, 강원도가 국비를 알아서 받게 할 수 있는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웃음
지금 정확하게는 강개공 땅이죠.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저는 시장님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것보다 도지사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물밑작업을 시장님이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원 오페라 하우스를 확실하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서 설득할 수 있는 워딩이…… 강원도에서 도비의 비중이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원주죠? 강원도 제일 수부도시이고, 우리가 세금 제일 많이 냅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춘천에 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강원 오페라 하우스 자체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도 종축장 부지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뒤집히고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부터 해가지고 불투명하게 돼 있는 것들을, 이 꼬인 것을 시장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나서가지고 국비 확보에 15억 원 받는데 애써주시고, 사실 이런 것들보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시장님 자꾸……
시장님, 저는 중간에 부론산단 자꾸 얘기하시는데,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부론산단에 들어가는 6차선 도로는 누가 지어줬습니까? 그것 하나님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전 시정에서 지어줬었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잘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유치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유치하실 때 시장님께서 직접 PT했다고 들었어요. 관계공무원들이 안 하시고. 저는 그런 시장님의 정치력과 리더십에 대해서 후한 표를 주고 싶지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부론산단, 기업유치에 12년 동안 손 놨다. 시장님,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치하면서 인구가 4천 명씩 늘었습니다. 12년 동안. 지금 얼만큼 늘어요? 100명씩 늘어요. 지금 그것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고, 시장님께서 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열 시장 때부터 해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원창묵 시장님 때 빛을 발한 거죠.
부론산단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 앞에 계시는 국·과장님들이 그 12년 동안 계셨는데, 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땅이 도의회 의결을 통과했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안 됐을 뿐이고, 도 관계자 얘기로는 40억 원 정도면 도예산으로면 받아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도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고, 그 정치력이라고 함은 사실상 우리 원주시에 있는 도의원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 도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론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하는 게 시장님께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이 잘하시는 부분, 그리고 확실히 리더십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창묵 시장 이전 때 뭐 12년, 12년을 계속 얘기하시지만 그 부분에서도 잘한 부분은 있습니다. 부론산단에 대한 6차선 도로를 할 때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하면 6차선 도로 냈겠습니까? 시의회 의결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얘기하시고……
네, 시장님께서……
이재용의장
손준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손준기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마무리하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말이 길었지만 대안으로서는 첫 번째 강원도에 강력히 요청해달라. 원강수 시장님의 리더십과 행동력에 대해서, 정치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용의장
잠깐, 손준기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몇 분 정도 더 드릴까요?
손준기의원
(의장 바라보며) 5분? 10분?
이재용의장
그럼 5분 동안 질문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의원
시장님,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얘기를 하셨었지만, 지금 원주시와 강원개발공사, 강원도와 협약을 맺은 것은 미리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상 이것을 아직 유용을 해도 됩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예전에 맺었던 협약이요.
다시 한번 이걸로 설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보면, 시카고의 그레이트 론이라는 오페라예요, 여기도. 이대로 짓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땅을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청 공무원분들 중 팀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축장 땅 부지가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잔디 까는 거 예타 받아가지고 15억 원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적게 나옵니다. 이렇게 꾸미는 데에. 그럼 이것을 시민들 품으로 안겨주시는 데 있어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원강수 시장님께서 지금 협약서를 근거로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새롭게 협약을 한다든지…… 계속 내버려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한 32년이라고 하면 몇 년 동안은 또 저렇게 내버려둘 텐데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강개공도 설득하시고 하셔가지고 원주 시비를 조금만 들여가지고 원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인만 했다고 하면 사인만 한 거고요. 또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시간이 없었다는 거니까 이것을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민의 열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의 열망이라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드림랜드 부지에다가 디즈니랜드 유치한다고 못 하겠습니까? 삼성전자 유치말고 애플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렇죠. 실현 가능성이 있냐? 저는 시장님께서 어쨌든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오페라 하우스든 삼성반도체든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이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강원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시장님 말씀 한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원주시내에 유례가 없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잔디 좀 깔아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의원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PPT자료 보이며 ) 시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점심 먹자마자 이렇게 바로 와서 질문을 하게 돼서 조금 다급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앞선 시정질문들 속에서 “꿈을 같이 꾸고 싶다.”라는 말씀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고, 저는 이제 시장님께 제가 꾸는 있는 꿈, 그리고 우리 아동들이 꾸고 있는 꿈을 함께 실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영상 상영 ) 시장님, 제가 장시간 시장님께 이 아동친화도시의 필요성을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보시는 게 이해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질의 때 추가로 말씀드렸던 2019년도에 친화도시를 위한 추진을 시작하고 나서 보완요청을 받고 보완자료를 내년 6월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이후에 보완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그 자료가 친화도 조사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친화도 조사가 소요기간이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6개월밖에 기한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원주시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서와도 긴밀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사실상 이게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조금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유니세프에서 저희한테 다시 보완을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만큼 저희 원주시에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다양한 보완점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저희가 계속 해야지만 정말 아동의 참여나 다양한 욕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료 보시면, 전국의 122개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증을 받은 곳이 91개고요. 저희는 추진도시에 들어가서 31개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4개가 인증을 시도하거나 추진하거나 인증을 받은 상황에 속해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아동 인구가 도내에서 가장 1위이죠. 아동 수가 굉장히 많은데, 2위를 달리고 있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았고, 저희는 이제 인증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꼭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시장님께 이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시장님의 리더십이 이럴 때 꼭 발휘되어야 되지 않나. 그 리더십을 저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안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실제로 심사하는 심사표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질문 중에 시장이나 지자체 최고책임자가 이 부서나 조정기구에 합당한 권위를 부여했는지를 높게 점수를 보고 있는데요. 평가요소 중에 전담조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표에 따르면, 인사발령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업무전담자가 있고, 또 근무연수가 2년 이상이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답변을 보면, 저희가 전문성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시스템적인 부분을 답변을 주셨어요. 보시면, 저희는 지금 2년 이상 된 직원이 없고, 제일 길게 근무하셨던 분이 1년 8개월 정도 되시는 걸로 보이는데, 원주시의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전담사무 외에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그룹폼, 행사 추진 및 지원 이런 사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이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의 소진을 예방하고 인력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업무 위주로의 업무분장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후에 학대예방이라든지 학대피해 지원에 관해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께서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원하는 직원분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주시고, 이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지자체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책임지는 부서나 조정기구가 있느냐에 대한 평가인데요. 저희 원주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답변에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회의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보기에 연 1회의 정례적인 회의였다. 그리고 20년도 10월에 열린 회의는 연구용역 중간보고, 21년 3월은 연구용역 최종보고, 이런 회의였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고유기능들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2024년도 본예산안을 제가 심사하면서 보니까 심지어 23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추진위원회 예산 자체가 24년도에는 편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을 시장님이 직접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같이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재직했을 경우 상징성이 있어서 평가점수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관심도가 중요한 평가정도이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자체장이 월 1회 간부급 회의 진행할 때 아동친화도시 진행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 회의록을 남겨두면 또 가산점수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장님께서 추진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까지 그 부분이 해소가 잘 되어야지만 할 것 같아서 제가 뒤에 또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드릴 만한 것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추진위원회의 목적은 시장님께서 추진위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의회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외부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동을 포함한 폭넓은 협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가 아동까지 포함돼서 시장님이 잘 이끌어주셨을 때 저는 저희가 친화도시를 인증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동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 차원에서 접근하신다면, 이 추진위원회를 시장님께서 잘 리드해 가시면 우리 아동들이 더 살기좋은 원주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진위의 역할을 강화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하기로는 아동권리협약인 제12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의 원칙이 지자체의 모든 정책과 활동에 반영되어 있습니까?’라는 질의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원주시에서는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꿈이룸사업 진행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것은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공로로 인정하지만, 그 꿈이룸사업을 실행할 때도 저희는 아동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듯 우리 원주시에서는 아동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참여권 보장을 잘 보장해 주고 있지 않아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어린이 큰잔치 같은 전형적인 일회성 행사성 사업으로는 지자체의 시정운영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친화도시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아동참여기구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판 하나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원주시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구가 원주시의 전체 아동을 대표할 만한 적정규모가 아니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일반 아동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11살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해서 10살 이하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아동들로 구성된 이런 모니터링단말고 시장님께서 직접 아동들과 자주 만나셔서 정책 제안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아동들이 어떤 아동들이냐 하면, 학교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및 자립준비아동,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시설아동, 난민,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등 폭넓은 행보로 아동들을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 고민을 저는 이런 참여기구를 설립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영유아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영유아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로 학부모, 교사, 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설문조사나 회의 같은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전담조직, 추진위원회 등이 다같이 영유아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이런 아동의 정기적인 참여권 행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타 지자체를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다른 데서는 학교에다가 파랑새 우체통이라고 해서 설치하기도 하고, 시에 보면 ‘시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어요’라는 홈페이지 창구도 만든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질문 중에 지자체 당국은 아동 관련 예산을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의 규모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원주시청 홈페이지에는 아동친화예산서가 검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동친화예산서를 작성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런 예산서는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으신 게 맞겠죠?
아동친화예산서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아동친화에 쓰이는 예산을 따로 구분해서 보시지는 않는 거죠, 현재는?
이게 지금 제가 시흥시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시흥시는 아동친화도시를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연도별 예산 규모와 아동친화예산의 추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의 경우에는 2024년 본예산이 아동친화도시예산 39.12%가 감소해서 이번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물론 재정 악화나 긴축재정 여러 가지 사유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원주시의 아동 관련 예산은 아동권리영역에 따라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달권에 61%가 배정되어 있고요. 보호권 21%, 생존권 12%, 참여권이 1%입니다. 이 참여권이 1%로 굉장히 낮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원주시 가장 큰 문제로 아동의회가 없고, 아동참여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이런 시정참여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도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예산의 수립과정에 공개적으로 혹은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배정해 주는 예산에 따라서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실행하는 정책에 그냥 따라갈 뿐인데요. 이 부분을 저는 개선하고 싶어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 필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2017년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2019년에 인증을 받은 시흥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의견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장의 가장 큰 관심과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 동영상 상영 ) 영상 보시니까 시장님 어떠신가요?
예, 저도 시장님께서 우리 펀시티로 만드시려는 큰 그림, 그리고 이번에 아이스링크장을 개장하시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시는 것들 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앞선 시정질문에서 대형 공연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대형 공연장 있으면 너무 좋고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생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아이들을 위한 공연장 혹은 아이들이 대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회관 같은 것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어린이회관 건립이나 실내놀이터 같은 것 추진 검토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숲체험이나 숲놀이터 같은 것도 저쪽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조례는 만들었지만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원주천 르네상스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것을 만드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천도 있고 호저쪽 가면 큰 강도 있고 한데 그런 데다가 생태호수공원처럼 자연친화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조성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종 어린이집이나 아동단체나 시설들에서조차 대관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보니까 원주문화원이나 백운아트홀 같은 데 많이 대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주말에 대관을 원하는데 직원들이 주말에 근무를 해야만 하니까 수당 문제도 그렇고 해서 거의 연초에 연말까지 거의 가득 차는 상황이고―주말 같은 경우에는―백운아트홀은 대관료가 굉장히 비싸고 대관을 할 수 있는 일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연간 230억 원씩 꿈이룸사업 투자하셨는데, 그런 투자가 물론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실제적으로 배운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계속 수시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어린이문화회관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재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동권리 관련해서 교육을 연 1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려져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심화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원주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역사회 주민이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이나 또 그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홍보활동이나 캠페인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생이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이를 낳아라.”라는 말보다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다 나은 혜택을 주고, 아이들을 잘 키워낸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사실상 조금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저출생으로 더 이어지지 않나라는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아동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원주시를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어떤 현판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원주시만의 특화된 아동친화도시 조성 그것을 목표로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의장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5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