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김석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이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감염병 대응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996페이지에 포충기가 뭐죠, 포충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해충 같은 것 모기나 이런 것 포집해서 죽이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주로 공원이라든지 아파트 일부,
윤영수위원
보니까 매년 10대씩 하고 올해는 20대 했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것도 포충기 점검 및 수리, 수리가 됩니까, 100만 원짜리 같은데? 100만 원인데 위에 보면 포충기 점검 및 수리, 이것은 뭐죠, 500만 원 1식?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수시로 수리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윤영수위원
수리가 됩니까, 이것은? 100만 원짜리에 점검 수리하고 이래서, 혹시 이것 여름철에만 쓰는 것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무조건?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보수하고 낡은 것은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990페이지에 예방접종 있죠? 애들은 12세 미만에는 보니까 의료비도 오르고 물가상승 때문에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어린이하고 중학생들은 감액이 됐어요. 애들이 빠져나간 겁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13세이상부터 어린이하고 또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분리해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 60개월에서 12세는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것은 의료비가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약값이라든지 이런 부분.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단가가 오르니까,
윤영수위원
올랐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데 밑의 부분에는 삭감된 게 우리 어린이들이 밖으로 나간 건지, 이것도 삭감된 이유가, 이것도 같이 올라줬어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게 국가 예방접종이라서 시달되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봐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줄면 아동 숫자가 같이 주는 거고,
윤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내려오는 데서 이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71페이지에 보건소 있죠? 시설관리하고 하는 것. 우리 김천시에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16개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16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리고 매년 우리가 관리비로 해서 2억 5천 정도 나가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이 자체를 내년도면 다시 인테리어를 새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이 몇 년입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가 농어촌 사업비 있고 지금은 리모델링하는 단열하는 게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보니까 단열, 이런 쪽 위주로만 돼서 하려면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쪽은 안 되고 해서 그 사업은 일단 우리가 보류하고 농어촌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계속해 나갈 작정입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안그래도 보니까 인테리어는 계속하는 데는 주기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몇 개씩 네 개나 다섯 개씩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시설관리비가 계속 2억 5천씩, 제가 볼 때는 올해도 한 2억 5천 정도 나가고 매년 시설관리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그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 시설 관리비는 보면 예를 들어서 대성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옥상 방수부터 문제가 있고 또 오수관하고 저희들 할 거고 도평진료소 외벽 도색이나 감문지소 같은 경우에 오수관 보수, 이런 게 저희들이,
윤영수위원
그런데 감문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안 했었습니까, 혹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감문지소, 보건지소.
윤영수위원
지소.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또 틀리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도 14개소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아, 보건지소도 14개 있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진료소,
윤영수위원
진료소는 16개 있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통합적으로 30개 정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네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중에 시설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또 좀 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윤영수위원
반영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여기 보면 보건소 보수 예산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보건소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전 대상이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우리 김천시 보건소 말이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급한 부분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항상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매년 2억 5천씩 나가는 것도 많이 나가는 겁니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시설이 대체로 낡은 상태라서,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먼저 9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보조, 해서 있는데 지금 환자가 감소세에 있습니까, 확산세에 있습니까, 코로나?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발생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소강 상태,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표본,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아까 설명에 미지급 금액이 2억 1,500만 원,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격리 입원 치료비, 지금은 중증 환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발생되는 것 거의 없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지나간 것을 지급을 못한 부분.
세호
김세호위원
아, 지나간 것 미지급 금액이 그 정도 있고 포항하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게 국도비가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해줄 수도 없고 국도비하고 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잔액이 안 남아있고 포항시에서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질병청에서 조정해서 그 금액을 집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호
김세호위원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해야,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 보태서 그런 식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지금 크게 환자 수는 많이 감소하고 거의 없다는 거네요, 입원 환자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상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아까 992페이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도 예산이 전액 소진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올해는 3월말까지 예방접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게 앞으로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자 중에?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코로나19 예방접종,
세호
김세호위원
아뇨, 아뇨, 대상포진.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아, 대상포진.
세호
김세호위원
992페이지.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여기 대상포진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기존 지원하던 부분, 도비 30% 보태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4,500만 원 예산은 같고 지난해에는 170명 접종을 했는데 금년에는 345명,
세호
김세호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액 소진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앞으로 더 맞으셔야 될, 접종을 하셔야 될 분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냐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세호
김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을 해왔고 여기도,
세호
김세호위원
매년 맞지는 않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요. 저희들 봐서는 거의 소진 안 됐겠나 싶습니다. 됐고, 연령이 다시 매년,
세호
김세호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잔여 접종을 하셔야 될 분이 대상자가 몇 분이, 대충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독감예방백신이 충분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독감예방백신 수급에는 문제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문제없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혹여 읍면동에 보건소에 백신이 없다고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수급이 달리나 해서 그것은 예산하고 달리 물어보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독감 예방접종은 문제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문제없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이 지금 공급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백신이 안 모자라게끔 우리 시민들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991페이지에 HPV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14세 이전까지 2회 무료접종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천에서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12세에서 15세까지는 총 2회 되고,
우지연위원
그게 전체 다 맞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여성청소년만.
우지연위원
여성청소년. 그러면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개별 갑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고 병원에 가서,
우지연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알아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하는 사람한테만 지원을 주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럼 이것은 따로 우리가 12세에서 14세까지 하면 학교로 이것을 전체 접종을 하라든지, 무료접종이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세에서 15세 미만.
우지연위원
그러면 학교로 홍보를 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별 확인, 그것은 아니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록은 다 되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되고 예산을 병원에 집행하기 때문에,
우지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연령대에 다 접종이 됐습니까, 김천의 여자 청소년들한테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실적,
우지연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무료접종을 하는 것은 맞는데 혹시 이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몇세까지, 몇세까지 하라는 예방접종에 들어가면 그것은 무조건 필수사항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필수가 아니면 혹시 놓치지는 않을까, 이 시기가 놓치면 또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년 한 해에 됐는지 그 추이를 알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올해 예산이 사실은 금년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예산은 다 소진이 됐거든요.
우지연위원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것은 지금 김천시의 이 연령대의 여자청소년들이 다 접종을 했다는 말은 아닌 거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할 어떤 근거가 없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HPV, 실적은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비용 신청이 들어오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지연위원
그것은 한 몇 % 김천에 접종이 됐을까요? 그 시기의 청소년 중에서 김천 몇 %가 집종이 됐을까, (
주연
이주연감염병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하지만 몇 %인지는 잘 모르고 저희들 1차까지 전체적으로 맞은 게 974건으로,) 974건이면 이 연령대의 여자 청소년이 몇 명일까요, 우리 시에?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 학생이 파악이 안 됐군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영유아기 때는 이 접종을 부모님 입장에서는 몇 시기에 뭘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하고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긴밀히 그것을 체크를 잘 합니다.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놓치는 경우가 없고 혹시 놓치면 또 연락이 옵니다, 이것 이것 안 했으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여성 암 발병률 2위입니다. 자궁경부암이 사망 2위로 나오는 그 정도로 위중한 것인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 좋은 게 있는데 혹여나 그 시기에 부모님들도 애들이 컸으니 바쁘고 하면 이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아이들조차도 학교에서 강제 접종이라는 게 없으면 또 쉬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학교가 여학교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밀히 협력해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이게 지원금이 지금 이것을 소진 다 했다,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진 다 했어도 더 필요하면 우리가 100% 접종이 안 됐다 하면 이 시기에는 김천시에서는 꼭 100% 접종해 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시는대로 의무 접종은 아니지만 이것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상욱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시는데 격려를 보냅니다. 972쪽 통합보건타운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어떤 부분 설명,
이상욱위원
공기가 언제부터죠? 언제에서 언제까지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지 매입한 것은 2019년도 12월에 부지가 매입되었고 통합보건타운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은 2020년 2월부터인데 넓게 공기를 잡으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10월 5일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계획 수립 전에 부지 매입이 됐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원래 시작이 처음에 보건타운을 짓겠다, 이래서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니고 김천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지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현재 424억 338만 5천 원입니다.
이상욱위원
442억입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424억.
이상욱위원
424억?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진척도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착공 단계인데 동절기가 와서 어차피 시멘트 타설, 이런 것은 안 되고 일단 저희들이 지하 터파기,
이상욱위원
기초 작업이 들어갔네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겨울 동기에는 그 작업을 우선 할 작정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완공을 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전체 보건소가 다 이전을 목적으로 통합보건타운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중앙보건지소는 어떻게 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중앙보건지소도 통합해서 들어갑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중앙보건지소 자리는 뭘 하실 생각으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최종 확정은 안 됐고 저희들이 사용 의향은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이 거기 있으니까 노인회지회를 이전하겠다는 의향이 있었고 또 남산동 도시재생사업 쪽에서도 쓰겠다는 의향이 있었고,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종합적으로 중앙보건지소의 건물이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있고 또 그 주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통합보건소의 완공이 되면 두 축 구도심이고 우리가 도심의 소외 공간이 안 되도록 전체적인 데서 보건소하고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지금 보건소가 가고 하면 그쪽은 상당히 활기를 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나 남산동에 지금 중앙보건지소에 있는 자리는 중앙보건지소가 이전을 하면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옆에 노인건강센터가 들어섰고 노인 쪽에서는 그쪽에 원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회지회가 이전하면 그쪽에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경제의 보편적인 가치를 보면 노인시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맞춰서 노인시설도 있고 그에 맞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중앙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보건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유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하여튼 원도심과하고 또 총무과하고 보건소하고 남산동의 중앙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987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여기는 대상이 몇 세 이상입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민간이전이. 18억 준 이유가 뭡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내년에는 65세에 도달하시는 분들하고 65세 이상 금년에 안 맞으신 분들 중에 맞으실 분, 그렇게 포함하니까 저희들이 추산한 게 그 정도입니다.
이상욱위원
대상포진이 시민들한테 상당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을 연령을 조정을 하든지 해서 전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게 50세 미만은 크게 접종 의미가 없다 하고 한다면 50세 이상은 의미가 있는데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도 그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경북도내를 봐도 울진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저희들이 했고 안동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내년에는 도내에도 많이 확산이 됩니다. 확산되는데 대부분 65세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확대하는 게 예산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게 나은 건지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판단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고 공감대 형성도 해서 해나갈 사항 같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이상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수혜도가 높고 또 시민들의 선호 방향이 좋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젊은 청소년들은 감각이 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행정과의 건강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입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그게 없더라도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예방 행정할 수 있고 또 건강 프로그램을 영위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예.
이상욱위원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올연말까지 하면 37년 3개월 근무합니다.
이상욱위원
대단하십니다. 평생을 김천시 보건행정에 오셔서 수고를 하셨네요.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7년간 근무하신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한 말씀 시민들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나중에 저희들 추경할 때 인사는 드릴 건데 지나고 보니까, 집에 갈 때가 되니까 현직에 있을 때 시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것 보다도. 사실 현직에 있을 때는 현재 떨어지는 업무들만 했는데 집에 갈 때가 되니까 그 당시에 그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좀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전부다 떠나는 자리가 아름답고 박수를 받아야만 그 자리가 정말 훌륭한 자리였고 또 당시 현직에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 떠나면서도 좋은 말씀을 주시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한 말씀 하실, ... ... 하여튼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건강증진과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로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 유공기관 국무총리 표창,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건강마을 조성사업 우수기관, 경상북도 치매극복 관리사업 우수기관, 건강지원서비스사업 우수기관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1034페이지에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이 있고, 청년고민상담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정신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정신복지센터는 어디에,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지좌동에 있습니다. 정신하고 치매하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정신하고 치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우지연위원
아, 그게 지좌동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예전에 지좌동사무소 하던 데 리모델링해서 지금,
우지연위원
거기에 간판이 뭐로 돼있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로 되어 있고,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우리 가족행복과에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 청소년 상담들이 많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청년고민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치매안심센터하고 이렇게 가면 거기에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뭔가 상담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기기에 대한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올 한 해 어떤 게 있었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올 한 해 실적은 7회에 1,531명 정도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7회에 1,531명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뭔가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건가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이동상담소니까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우지연위원
찾아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청년고민상담소라 하면 찾아가서 하는 것은 단체로 어디 학생들이 있는 데 가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담이라 하기에는 그렇고 그냥 교육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청년고민상담소라면 굳이 이 과에서 건강증진과에서 개별 상담이 될까 싶어서, 가족행복과에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청년들이 뭔가 고민이 있을 때는 비밀스럽게 또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누군가와 소통하려고 찾는 곳인데 그래서 저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한 상담사들도 계시고 한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여기 하는 사업은 청년고민상담소는 요즘에 정신적인 여러 자살률도 높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우지연위원
그럼 학교로 찾아갑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식으로 그것을 받아서 찾아가서 자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고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진로상담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소통을 위해서,
우지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김천시에서 어떤 청년이 내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청소년문화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사를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의 이런 데를 전화를 해야 됩니까? 우리 청소년들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야 될까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것은 고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우지연위원
그러면 정신적으로 만약에 내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정신적으로 집안에 힘든 일이 있다든지 개인의,
우지연위원
내가 진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당연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가야 되죠. 저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와야 됩니다.
우지연위원
보건소에?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쪽에 가게 될까요, 과연?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는 옛날처럼 정신,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우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단체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위기에 있고 내가 몸이 아픈 것은 병원에 가면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정말 내가 심각하게 마음이 아플 때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게 명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이런 교육을 가서 너네들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여기를 찾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다니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우지연위원
그런데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를 찾아오라 하면 제가 봐서는 한 명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우지연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실 때 정말 마음이 아플 때 정말 뭔가 상담이 필요할 때 하려면 어디 청소년문화센터에 가서 상담 선생님을 찾으라 하면 됩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정신적인 것에 따라서 저희한테 정신 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오는 게 맞고 다른 청소년문화, 그런 데는 제가 봐서는 진로 고민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지연위원
요즘 진로 고민은 상담 선생님 찾아가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교 선생님이 하고 학원 선생님이나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고 제가 봐서는 마음에 힘이 들고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보건소장님! 지금 보니까 보건소하고 가족행복과나 복지과 쪽에 가족행복과 쪽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물론 위기청소년 나라에서 하는 그런 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천에서도 따로 그런 위기의 청소년들한테 뭔가 이쪽으로 무조건 하면 우리가 도와준다는 신뢰나 한 가지 집약된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안 그래도 위원님,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해서 하는데 학교에 가서 이것은 청년고민상담소 따로 직장 같은 데 가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면서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혹시라도 우울감이라든가 외로움, 그런 것 느끼고 하면 저희들 그쪽으로 그 안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전문 상담사들이 다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전문 상담사들 계셔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능합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학교에다가 교육하고는 전문 상담사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학교에다가, 강의하고 하면서.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뭔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청소년문화센터하고의 뭔가 좀 협업이나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예, 그쪽하고도 서로 업무가 그것하니까,
우지연위원
예,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도지사 표창을 축하드립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1115페이지에 보면 건강걷기사업에 맨발걷기사업,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1115페이지.
세호
김세호위원
1015페이지. 10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 굉장히 이게 좋은 핫하고 인기 있는 맨발걷기가 맞죠? 그런데 좀 더 인기 있으니까 확대 보급을 해야 될 것 같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임차료 맨발걷기 프로그램 80만 원 해서 3회 240만 원 있는데 이 임차료가 뭡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었는데 국립치유의 숲하고 같이 업무적인 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3, 4회 정도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국립치유의 숲 증산에 모시고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힐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자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여기 안에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타시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확대 보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많은 횟수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사업도 확대했으면 하는 본 위원,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치유의 숲에도 맨발걷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놨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1017페이지에 보면 셋째 이상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사실 세 자녀 이상, 이러면 지금 인구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애국자 집안입니다. 지원 퍼센티지가 지원비, 이렇게 돼있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현재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 세워져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1억 8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올해 지원한 것은 420명에 7,609만 5천 원 정도 10월 기준으로 지원했고 그 다음에 세 자녀 이상은 236명에 1,180만 원 정도 했으니까 거의 다 지원되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아기 낳으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키워야 되는데 특히 세 자녀, 이렇게 낳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국자니까 더 많은 지원, 또 부족함이 없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지원을 많이,
세호
김세호위원
인센티브가 있어야 낳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1017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데 금액이 보면 너무 소액이에요. 이런 사업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이 과연 이런 보상으로 그런 출산의 효과를 제대로 거양할 수 있겠습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도 출산장려금 지원을 김천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오래 된 사업이고 현재 첫째 300, 둘째 500, 셋째 800, 넷째 천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저희도 물론 이게 적은 금액인 줄은 알지만, 그런데 이게 금액 가지고는 출산율을 높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래도 어쨌든 동기 부여는 금액을 상향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전달해서 신혼부부들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실질적인 행정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5만 원 했거든요, 연 5만 원입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연 5만 원입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세 자녀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5만 원 없어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시비를 올려야 됩니다.
이상욱위원
시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도비사업에 금액을 확실히 해서 1년에 50만 원은 줘야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행정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2021쪽 공공산후조리원 의료원에서 한다 그랬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이상욱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출산 가족의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다 수용은 못하고 항상 만실인 상태로, 현재 올해까지는 시민 172명, 도민 30명 정도 해서 202명 정도 했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있는 것은 100% 차지는 않고 장애인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게 한두 개 있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지금 몇 %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시민이 거의 한 80%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정작 혜택을 못 받아서 애태우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이용료가 싼 반면에 상당히 서비스 질이 높기 때문에 지금 선호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이 원래 규정상 짓다 보니까 더 큰 데가 있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부족한 형편이죠. 대기도 많이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시기의 한계가 있고 또 필요한 시기에 그것하니까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시설을 확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은 100%, 타 산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신, 그것은 상담으로 그치지 마시고 청소년이 정신이 그것했을 때는 가족까지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어떤 프로그램들이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는 핵가족이기 때문에 자녀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의 문제로 동시에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어떤 시설을 확보를 하셔서 청소년과 가정이 함께 다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8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위에 상단에 9억 9,45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2명, 밑에 또 난자 냉동, 해서 5명 있는데 이 인원이 어디에서 났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말입니까?
진기상위원
예를 들어서 밑에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2명에게 해준다 하는데, 예산을 100만 원씩 해서, 내년에 2명이 신청 들어왔습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실적이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실적이 없으면 안 해야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 복원수술 했을 경우에,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진기상위원
영수증 가져오면 지원해 주는 거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새로 난자 냉동 시술비인가 이것을 내년도에 새로 합니다. 이것은 난자를 냉동해서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씁니다.
진기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을 제한하지 말고 이게 인구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명, 이래서는 안 되고 인원에 관계 없이 1억이면 1억,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읍면동 통장, 이장 회의할 때 홍보를 해서 정말로 정관 난관이나 난임부부 시술, 이런 것은 본인이 희망을 해서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거든. 이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확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만남의 날 이용권이 있어요, 1021쪽에. 이게 뭐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이것은 국가 사업입니다.
진기상위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출생아한테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진기상위원
출생아한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태어나면 바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재산 정도에 관계 없이?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 시는 첫째아 낳았을 때 200만 원 주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첫째아한테 300만 원 줍니다.
진기상위원
300만 원?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둘째아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500만 원.
진기상위원
셋째아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800만 원.
진기상위원
넷째 이상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천만 원, 예.
진기상위원
이것은 별도로 주는 거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그냥 전국민한테 태어나면 2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진기상위원
작년에 몇 명 태어났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754명 태어났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 시 전체에?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하여튼 인구증가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것 지난해에 정신 문제로 해서 사망한 자가 몇 명이나 되죠? 자살이나 이런 것 한 사람. 이것 정신하고 관계있는 것 아니라?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 해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강사를 하는데 강사는 어떤 분들이 강사를 해요? 하루에 10만 원 주네, 30회 해놨네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강사는 정신과 전문의도 있고 정신적인 심리상담사가 많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보통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일 경우에 전부 정신병원에 입소를 시키지 보건소에 와서 이야기 잘 하는 사람 없을 건데.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을 받아서 그런 환자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초기 단계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진기상위원
저도 보면 우리 시에서도 퇴직한 공무원 자녀들이 정신질환으로 해서 자살도 하고 한 분이 몇 분 있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픈데 본 위원이 보기는 강사를 불러와서 강의를 하는데 참석자가 별로 안 와요. 참석자가 오는 사람은 그것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일단 가족이,
진기상위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 오면 뭐 하나, 본인이 와야 되지. 안 그래요, 본인이? 내가 정신에 이상이 있다, 강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 이런 것은 본인이 생각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됐다, 완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심정에서 탈피해서 지금 내가 완치를 하고 지금 맡은 일에 어느 일에 어느 회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충에 대해서 자기가 하면서 진로 방법, 자기의 정신자세, 이런 것을 그 사람이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오시고, 또 그분이 보건소하고 합심해서 사람을 팀을 구성하는 거라. 그래서 서로가 상의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강사 줘서 돈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 이게. 그리고 김천의료원에 어린애들 사람들 낳았다고 뭐 하는 것 있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산후조리원.
진기상위원
산후조리원. 거기 의료원이 김천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고 도립 김천의료원 아니라?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0억이고 어째 경상북도에서는 3억을 해요? 주인이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라? 왜 이렇게 도비를 확보 못 했어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도비를 남의 건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천시에 있으면,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시간 더, 예.
진기상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경상북도지사님도 김천 사람이고 건물이 김천에 고향에 있어. 그리고 주인이 부담을 많이 해야 돼요, 주인이. 객이 와서 부담을 많이 하라면 웃기는 것 아니라, 안 그래요? 남의 잔치에 가서 내가 축하금만 내면 되는 거지 예식비까지 낼 게 아니잖아?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사실 도의 것이라기 보다는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게 조리원은 김천시만 받는 게 아니라 공공조리원 도립의료원은 경상북도에서 투자하는 출연기관이라. 정말로 김천의 조리원은 공공 뭐 하는 것 이것은 전국에서 제일 좋다,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야 돼요. 떼거리로 모여서 공공조리원을 2차, 3차로 확장하는 분위기가 되려면 도비 확보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시비 확보는 지원을 투자하는 것은 시 재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도 재산에다 투자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정신병 질환 환자는 내 후배 공무원이 이름은 안 대지만 사망을 했어. 아파트에서 했어. 김천시청에 와서 소송까지 하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다면 정신질환으로 성공한 사례자가 그런 사람을 허심탄회하게 모여서 밥이라도 한 그릇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 여러분, 이렇게 극복하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시의 돈 주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이 전부 시 예산으로 투자하는 거라. 예산도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환자와 환자끼리 터놓고 이해하게 해서 거기에서 탈피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모색해 봐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오늘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도 여쭤봤던 내용인데 첫만남 이용권, 이것은 첫 번째 아기만 줍니까, 아니면,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태어나면 다 줍니다.
배형태위원
다 하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태어나면 다 줍니다.
배형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생아를 833명으로 예상합니다, 그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계속 추계 숫자가 계속 다르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것은 기억하십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틀립니다. 김천시에서 내년 추계는 지금 800명으로 예상하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첫만남 이용권은 그렇게 조금 더 해놓은 것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바꾸어서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둘째는 올린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더 잡아놓은 겁니다.
배형태위원
300만 원을 주면 숫자가 줄지 늡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게 확대를 한다고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배형태위원
그렇게 되면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833명으로는. 작년 출생아 754명 아닙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754명인데 그런데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754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600명 정도,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계할 때 숫자 자체가 너무 안 맞고 그 외 기타 등등은 상임위 때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출생아 수를 우리가 754명을 출생을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설명서를 가져다주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가져온 설명서에도 실제 우리가 작년 출생아가 754명인데 여기에도 650명으로 예상을 해서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출생아용품은 책자에는 800명인데 저한테 갖다준 설명서에는 또 650명 돼있어요. 진짜로 이것은 추계를 할 때 똑바로 해주시기 바라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것은 지난 상임위 때 그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지금 예결위 할 때 산건위 소속인 농업정책과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831쪽에. 여기에서는 지금 보건소하고 여기에는 또 250명을 해놨더라고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영양플러스사업하고는,
배형태위원
그런데 영양플러스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하여튼 영양플러스를 받으면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처음에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는 것은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검사를 해서 그것도 영양이 안 좋은 신생아나 산모한테 어떤 물품으로, 약품으로, 그리고 영양제로 지원을 해주는 거지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형태위원
소장님!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예.
배형태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모셔와야 되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자기들 250명 밖에 안 잡아놔서 제가 불공정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전체 우리 산모들한테 다 골고루 우리가 불법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제가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니 보건소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보건소장님,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항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형태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저희 의회 의원들을 그냥 단발로 한번 재미 삼아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꼼꼼히 타과에 핑계를 대도 다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거기하고는 또 연계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우리 소장님이 기술센터하고 잘잘못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보고 정말 우리 산모들한테, 그리고 김천시민들한테 어떤 행정이든 정말 공정하게 이런 것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다자녀, 그러니까 3명 이상이 가정해서 예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세 자녀 이상으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선권이 있습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산모 조리원실이 세 자녀 이상은 우선권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 사람은 네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사설 조리원에 가려고 하니까 가기가 힘들고 하니까 여기에 할 수 있는 혜택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그에 대한 혜택을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사람들은 네 자녀 하는데 그런 혜택을 안 주면 어떡하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 사설조리원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현재는 혜택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그런 것도 피력을 해보기는 해봤는데 그분들한테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든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공공산후조리원에 160만 원 같으면 160만 원 그만큼을 주고 다른 데 비용을 더 부담해서 다른 데 가든지 그런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김석조위원장
그런 기준을 좋은 산후조리원도 있을 것이고 기준을 사설 산후조리원은 어떤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겠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좋고 나쁜 것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
김석조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러면 김천에 작년도 같은 때 754명이 태어났는데 김천시민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현재 시민은 172명이 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172명이 했으면 지금 못 가는 사람이 태반이네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못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예약 시스템 자체가 온라인으로 하기는 하는데 대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선착순이다 보니까 먼저 들어와서 예약을 해버리면 그 뒤의 사람은 예약을 할 수 없는 식으로 해서,
김석조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사람들이 조금 사전에 일찍 예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약간 불공정한 거니까 한 번쯤 김천시에서도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노력만 하는 게 아니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보고 예약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불공정하다고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동시에 예약을 하고 클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게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결정을 해서 할 문제고, 제가 그런 것은 얘기는 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장 오늘 내일 하루 이틀 하고 말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해놓고 실제로 못하니까 우리가 애만 자꾸 낳으라 한다고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데는 지원을 해줘서 산모들이 편안하게 아기를 낳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저는 비용을 차액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실사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 삭감된 내용하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한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9분 기록중지
14시00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작년보다 7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총계 예산으로 봐서?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진기상위원
이게 기준이 그러면 1인당 월 수당이 약 1.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1.7%.
진기상위원
1.7% 되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진기상위원
이게 무슨 기준이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이게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1.7%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 인상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1.7% 올랐습니다.
진기상위원
그게 왜 그렇게 맞춰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월정수당하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가 있잖아요? 150만 원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월정수당이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이 좀 낮은 편이라.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1.6% 올릴 때, 올린 모양인데 우리 시의원들은 안 올렸어,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상분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정당하게 올려줘야 되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 추경에 한번 알아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상주시, 구미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청송군 같은 데는 얼마 안 돼요. 의정활동비는 서울의 의원도 110만 원, 청송군 의원도 110만 원,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지역에 관계 없이 150만 원 하면 월정수당도 이것을 실비로 보상해 줘야 돼. 안 그래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추경할 때 더 줄 필요도 없고 합리적으로 해서 적합하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원래는 부단체장급으로 예우해 준다, 뭐냐, 보수를. 알고 있죠?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러면 그것을 실천을 해야지. 좌우지간 이번에 본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신경 쓰라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3일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공무원 인상률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을 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는 나중에 진기상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타시군하고.
진기상위원
우리는 심의회를 한번 해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2022년에 했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선거가 있는 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것은 그 규정에 보면 꼭 선거 있는 해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게 없어. 그렇게 되어있어, 규정에.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제가 저의 무지함을 드러낼 수도 있는 질문인데 다른 과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도 있는데 많은 과에서 지금 클라우드 사용비, 클라우드 유지 관리비가 5,500만 원이거든요. 5.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비용을 단순히 달라는 것에 의해서 그냥 지불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으로 정부에서 물론 지정은 되어있고 어느 정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우리 의회 자료 양이나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 자료 양에 비해서 너무 무리한 금액 요구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우리 의회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지만 공정하게 이것 또한 우리 김천시의 많은 과에서도 이렇게 클라우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있다고도 앞에 지적도 했고 물어도 봤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이고 합당한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률적으로 위법된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우리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의장,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에 의정활동을 합니다. 의정활동비는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의원들의 활동비가 정액으로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어. 업무추진비는 월정수당은 의정활동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놓은 거거든. 그런데 의장이라든지 위원장들 업무추진비는 그 위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 평의원도 자기가 역량을 발휘해서 업무추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의원도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선례답습적으로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할 때 다른 시군이 따라서 하도록 우리가 앞을 가야 되지. 안 그래요? 우리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 것이고 위원장 외에 평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일을 하거든, 안 그래요? 전부 기관의 대표고 기관의 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단체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 의회 의원도 그렇게 봐야 돼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워낙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의회에서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하고 의원 역량개발비, 그 네 개 항목에서 다 묶어서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인적인 업무추진비는 의장단과 나중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기록중지
23시03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