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재우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업무소관 담당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구체적인 심사는 정지원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시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한 부서 사정으로 인해 상하수도사업소를 먼저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안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진희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수입은 2,400억에서 115억이 증액된 2,515억 원으로 상하수도 45억 증액된 885억 원, 하수도 70억 증액된 1,63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23억 원이 증액된 12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세입증액 요인은 경상경비 자본지출 각종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 35억 원의 기존예산 절감액과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115억 원의 수입발생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상하수도 70억, 하수도 80억, 총 150억 원을 구미시통합안정화기금으로 증액 예탁함으로서 실제 예산 증액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상수도관로 긴급복구 및 노후제수변 개체공사 2억 증액, 구미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하부교체 6억 증액, 오태천 오수관로 신규 정비공사 5억 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 및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업무과 상 검토 4건, 수도과 상 검토 5건, 정수과 상 검토 6건, 업무과 하 검토 2건, 하수과 하 검토 5건입니다. 예산안 713쪽부터 714쪽과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납예산 검토가 많은데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까지 간단 간단하게 요렇게 된 부분 우리 기획에 있는 분들 잘 모르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부분들이 부기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23건 1억 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산출장소로 저희들이 사업소 이전을 하면서 청사 이전에 따라서 청소용역비라든지 뭐 바닥청소 유리 건물 유리청소 무인경비시스템 요런 거에 대해서 시설유지관리비를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장에 따른 예비비 성격으로 수리비를 편성해 놓은 거를 올해는 이제 뭐 제본기라든지 검침기라든지 고장이 없어서 수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또 전액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우편요금이라든지 또 결산업무 수수료는 업무분장과 조정에 따라서 올해는 지출하지 않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검침원들 담당구역 조정하면서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예산서 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말에 통상 유인해서 의회 제출하고 하는데 1월 초에 이월조서가 나오면 그거하고 덧붙여서 유인해서 내년 1월에 유인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는 왜 이래 됐는지 말씀하시죠.
종덕
김종덕수도과장
예, 수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 물절약 홍보물이라든지 단수안내 홍보물은 예비비 성격으로 단수가 구미시 전체 단수가 났을 경우 이런 거 홍보하는 제작하는 돈인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임비를 상대방 고문변호사가 회사 소속이다보니까 수임료를 받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정수과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이소.
영익
유영익정수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각종 일지라든지 평가서 유인 인쇄물인데 일단은 기존에 재고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걸 사용하기로 해 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삭감 들어갔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는.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장창식입니다. 저희들은 주민설명회 행사실비 지원금인데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540만 원 삭감부분은 저희들 금년에는 주민설명회 개최하면서 비용 들어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저기 마지막에 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교체 이 시설비 3억 8,0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쪽수가?
재우
김재우위원장
145페이지.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 잡았다가 사업을 안 하셨는가요? 145페이지.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아, 예, 예. 요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가스하고 중복되어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 중복돼 가지고?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원님한테 설명 충분히 하셨죠?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예, 예. 다 말씀드렸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잠깐만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도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덕
김종덕수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내년부터는 우리 취수원 관련된 부분 의회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1개 국인가 과로 해 가지고 취수원 관련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수도과장
예, 대구는 작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12명 한 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현재 뭐 턱없이 좀 인력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관이라든지 거기 취수원에 대해서 한 사람이 전문관이 하나 좀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대구와 대응하려면. 일단은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아마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정치권 및 기타에 부각될 것 같으니까 수도과에서는 이 부분을 누가 한 명을 정하든지 한 팀을 하든지 전문가가 대응할 수 있고 즉각 즉각 우리 구미시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의회에서 뭐 토론회나 이런 간담회 같은 것 하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수도과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84억 원에서 1,090억이 증액한 4,97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82억 원에서 51억 감액한 1,5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 반납 등 총 33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재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총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 등에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예산은 당초 3,612억 원에서 984억 원이 증액된 4,59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15억 7,000만 원에서 총 15억 5,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납고지서 우편송달 집행잔액 반납 등에 총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세입예산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12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5억 원 등 총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시청사 전기료 5,000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반납 등 총 2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반납 등에 총 1억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행안국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행정안전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91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쪽에서 2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247쪽에 주민자치 역량강화가 왜 예산을 덜 쓰이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뭐 이게 돼 있던데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네. 아, 바로 위에 있네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또 반납이 또 있는데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주민자치 역량강화 예산은 원래 당초 주민자치박람회가 이제 개최하도록 돼가 있는데 올해는 개최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요것 반납하는 금액이고요.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도 요거 뭐 운전면허증을 딴다든지 이런 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올해는 신청 건수가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 반납하는 겁니다.
추은희위원
이게 북한이탈주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들 면허증을 다 따셔서 그런가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아니요. 이게 북한.
추은희위원
분석해 보셨어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북한이탈주민은 지금 우리가 경북 도내에서는 214명으로 제일 많고요. 일단.
추은희위원
구미만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구미가 214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예.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제 신청 인원은 지원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래서 별도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확실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지난번 금요일 날 체육시설관리과 우리 심사하는 것 들으셨죠? 방송 보셨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저희들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교체 사업과 관련하셔서 저번에 말씀 주신 의견은 저희들도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약방식은 다 맞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맞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각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현장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약방식을 정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계약방식이라든가 사업 부서에서 의견 준 대로 저희들은 했고 그 추가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나중에 하자보수에 관한 하자 책임에 관한 부분은 어떤 방식이든 공동분담 이행방식이든 뭐 어떤 방식이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책임소재가 좀 불명확하기는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방식이 어떤 특정 방식이 맞다 틀리다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방식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고집을 하는데.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저희들 의견하고 부서 의견이 뭐 일치될 때도 있지만 상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부서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어떤 뭐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전달이 됐고.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뭐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요렇게 들으면 대충 파악 안 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실 분 아닌 거는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좀 짚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안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9억 8,000만 원 증액된 3,511억 원, 세출예산 137억 4,000만 원 증액된 5,12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4,700만 원 증액된 6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일반회계에 기초연금지급 1,179억 원, 영유아보육료 10억 4,000만 원 감액된 518억 6,000만 원, 생계급여지원사업 41억 7,000만 원 증액된 435억 1,000만 원, 아동수당지원 5억 9,000만 원 감액된 293억 1,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4억 6,000만 원 증액된 38억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친화과, 가족보육과, 생활안정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66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에서 사회복지국은 충분히 사실 논의를 했었습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뭐 뭐 얼마 없는데 휴가 가시지 왜 나오셨어요.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인사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뭐.
재우
김재우위원장
인사 한번 더 해 주이소. 그럼요. 나오신 김에.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이번 주까지 뭐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다음 주 인사 드리고 방청소 하고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마지막 인사 한번 더 하시소 나오신 김에.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아이구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제 올해 12월 말까지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제3의 인생을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민간인으로 돌아가더라도 구미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후배들한테도 조금 누가 안 되고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박수는 못 쳐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안녕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1억 원으로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79억 원으로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63억 원으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70억 원으로 4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구미 원도심 활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8,000만 원, 구미 제2∼3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14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철도과는 상모사곡 간 도로 확장공사에 15억 원, 오태 남구미IC 간 도로개설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성수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제6호 태풍 카눈 재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3차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에 40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6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오늘 교육으로 부재하여서 도시계획팀장님, 주택행정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도시건설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토지정보과 검토 3건입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96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592페이지 우리 지금 토지정보과 검토 걸린 안건 3가지 이게 다 한 꼭지죠, 과장님?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때 디지털 트윈으로의 그것 뭐지 기반으로 지금 고정밀 전자지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검토됐나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김사정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전자지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지리원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선정되어 국비 지방비 50 대 50의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지방비 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구미시 전체에 대한 수치표고모형, 그다음에 항공정사사진 취득과 도시지역에 대한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한 객체화가 주요 취득내용으로 앞으로 활성화될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그동안 공간정보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토지리원에서 공모한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여러 부서에서도 취득한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에도 경산하고 안동 이 사업에 참여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의 공간정보 사업이 타 시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니 그게 왜냐 하면 이게 사실은 저도 자료도 받아보고 하는데 디지털 트윈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건물이나 이런 거를 뭐 부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되고 또 고정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게 검토로 걸리니 개인적으로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고 일단 요거는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은 내년에 만약에 국비사업 되면 뭐 구축한 다음에 그다음 또 단계가 있습니까? 뭐 아니면 대중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따로?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뭐 지리원에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활용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왜냐 하면 어쨌든 시비나 국비나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이게 결국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이제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만 우리가 또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이상입니다.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저는 일단 검토의견만 잡고 따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소진혁위원
554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평동 중심 시가지형 검토, 그다음에 556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주원남동 일반근린형 검토입니다. 그리고 558페이지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검토입니다. 그다음에 560페이지 금오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검토만 잡고 설명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까?
소진혁위원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예산할 때도 얘기를 했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과를 만들었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번에 들성체육공원이나 인동체육공원, 도봉체육시설 보고 너무 또 실망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 그래서 요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꼭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1개 팀을 더 늘리십시오. 그래서 체육시설관리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마을회관 보수 이런 걸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도민체전 또 트랙 또 시공을 하잖아요. 똑같은 공법으로 똑같이 시행을 해요. 만약에 제가 체육시설관리팀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거꾸로 역추산 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내년에 5월에 과연 도민체전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거꾸로 다시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구미가 유독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은 겁니까?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다 보셨습니까, 저희들 자료? 들성체육공원하고 인동체육시설하고 도봉체육시설 보셨어요, 자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공공시설과가 만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뭐 전문적이 없는 직원이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일관성이 조금 부족했는 게 아니고 구미시 어떤 얘기가 들리는 줄 압니까? 구미시에 사업을 해 놓으면 1년 지나면 무조건 비가 샌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로당 지으면 저희들 평당(3.3㎡) 지금 얼마씩 듭니까? 평당(3.3㎡) 1,400만 원 이렇게 들 거예요, 아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줘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부실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공공시설과를 만든 취지하고 잘 맞게 공공시설과가 생겼으니까 구미시에는 이제 부실공사가 없다라는 관계가 성립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단하게 고민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송림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30억을 반납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공사를 하면 감리비가 총 공사비의 몇 % 정도 됩니까?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건 「건설기술 진흥법」에 우리가 이제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되면 우리가 이제 건설 감독대행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해보니까 100억 정도 되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 아니요. 감리비가 총 공사비의 몇 % 정도 되느냐고요? 대충 감리비 책정될 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요 부분은 우리가 200억 이상되고.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님 팀장님, 담당팀장 누굽니까? 나와 보십시오. 팀장님.
현호
김현호도로시설1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총 공사비에서 보통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몇 % 정도 책정됩니까?
현호
김현호도로시설1팀장
설계비 자체는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른데 비율이 이제 3에서 한 7% 사이에 들어오고 감리비도 이제 그거하고 비슷하게 준하는데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기술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책임기술자부터 비상주까지 그리고 우리가 전기가 들어가나 조명이 들어가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따지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한번 5%에서 10.
현호
김현호도로시설1팀장
10% 사이에.
재우
김재우위원장
10% 이내?
현호
김현호도로시설1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10% 이내?
현호
김현호도로시설1팀장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이걸 감리를 직접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팀장님들 잠깐 서 있어 보세요. 직접하시겠다는 감독을?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예.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장
칭찬 드립니다. 30억짜리를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박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이게 적극 행정이에요. 30억짜리 이거 송림네거리 입체교차로 공사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 지금 24개월 정도 순수한 공사 기간이.
명희
이명희위원
과장님 그걸 말씀드려야지. 입체교차로 그거를 지하도 안 파고 그냥 6차선으로 평면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된 거예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삭감됐든 안 됐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500억짜리 공사를 100억에 한다 이거.
재우
김재우위원장
OK 그러니까 금액도 줄였겠지만, 금액도 줄였겠지만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과장님의 뜻은요. 그거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방금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이제 입체교차로에서 지하차도 4차로 하니까 설계를 하니까 한 400억∼500억 금액이 또 상당히 나오고 유지관리라든지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이제 하면서 경제적으로 또 여기 시공을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감리비하고 같이 절감을 하게 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처럼 공공시설과장님.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우리 김낙관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요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지만 준공될 때까지 책임감리제를 책임감독제를 하셔 가지고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 근무를 시켜 주면 직접 감리하면 비용도 줄이고 하자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로과장님 이것도 그런 뜻에서 해 가지고 팀장님 공사 언제 시작해요? 이거요.
현호
김현호도로시설1팀장
공사는 내년 상반기 안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상반기 안에요?
현호
김현호도로시설1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럼 2년이면 팀장님이 담당을 하든 누구 직원이 담당하든 2년 동안 이 공사 준공될 때까지 그 부서에 있으면 마무리 되잖아요?
현호
김현호도로시설1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팀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거요, 공사?
현호
김현호도로시설1팀장
아,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처럼 예산을 삭감할 거를 예산을 삭감하고 국장님 그리고 공공시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독을 주면 감리 안 맡겨도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안 해도 감리 감독하면 되는 걸 돈까지 줘 가지고도 이런 부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원래 이제 감리부분은 법령상에 감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그 감리부분에 대한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관리자를 또 임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하는 부분을 그렇게 관리자가 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처럼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사실 우리 의원님들 다 걱정입니다. 마지막 한번 총평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 구미시가?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아니 그 뭐 저가 들성체육공원이나 인동체육공원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었는데 들어보니까 좀 시행단계 또 감독단계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가 있으니까 철저히 해서 정말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세입예산은 12억 원이 감액된 1,06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8억 원이 감액된 2,4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편입토지 매입 2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16억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관리과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차로 횡단보도 이격설치 2억 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1억 원, 주차환경개선사업에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6억 원,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동 물빛공원 정비사업 10억 원, 옥계 고운하늘공원 정비사업 2억 원, 지산샛강 생태공원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원순환과는 환경관리원 보수 및 수당에 5억 원, 환경관리원 퇴직금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3억 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환경교통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환경정책과 검토 1건, 환경관리과 검토 1건, 자원순환과 검토 2건입니다. 예산안 597쪽에서 64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생각할 동안에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검토된 부분들이 왜 사업을 진행 못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전기 이륜차 보급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요번 정리추경에 감하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것 더 이상 사업 안 하시는 거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사업은 그대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신청률이 왜 적은가를 저희가 좀 알아보니 인프라 문제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한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 이륜차는 이제 충전기가 배터리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자체 차에 배터리가 수명이 다 하면 이 차 자체를 못 쓰는 그런 사유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볼 때는 이륜차 신청률은 계속 좀 저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자원순환과 말씀해 주세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 용역 분에 대한 전체 삭감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총량오염 관리지역이라서 매년 요거에 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이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게 언제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세운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요거는 전체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자원순환과.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 검토.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연간 1년간 민간위탁대행금 요런 거에 대해서 연간 계약을 하고 난 잔액부분인데 그거를 미리 좀 반납했어야 됐는데 미리 반납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세채 위원장님하고 산업에 있는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냈는 겁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603페이지 보시면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죠? 그리고 세입자료 155페이지에 보면 애당초 2억 1,000만 원에 이제 되어 있는데 1억 2,000 빠지고 이래 9,000으로 된 사업을 하셨네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거죠? 9,000만 원짜리에 대한 혹시 사업계획서랑 여기에 관한 증빙자료 혹시 있으면 관련자료 모두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리고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광평천 비점오염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허민근위원
아, 제가 감기가 좀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됐는지랑 그리고 이제 세입자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원래 2억 1,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1억 2,000 삭 되어서 지금 9,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네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광평천 비점오염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예, 요 2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먼저 광평천 비점오염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업 구간이 형곡동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아는 시청 앞에 복개구간까지를 다 해서 광평천 비점오염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곳은 각 지점마다 125개 지점을 그러니까 복개를 열고 난 뒤에요. 125개 비점사업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용역 중에 그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큰 용량으로 1개만 설치를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에도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걸 125개 작은 비점오염시설에서 대용량의 1개의 비점오염사업 시설 설치하다보니 요 사업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시용역 중이라 아직까지 올해 안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허민근위원
일단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뭐 얘기 더 하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604쪽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5억 삭감 요망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누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실 분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100억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아,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보상금 100억을 세울 때는 2015년도에 이 본 사업이 고시가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고시가 나면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당시 보상을 못하고 지금까지 와서 2021년에 준공을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실제 감정을 하니 이거는 미집행 토지보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2015년에 감정했는 그 공시지가가 아니고 올해 현재 2023년도의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야 돼서 25억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 제가 요번 정리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금액이 좀 저희 뭐 행정적인 문제도 조금 있지만 원안대로 처리를 조금 부탁드리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완료를 좀 지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과장님 학서지 때문에 2022년도에 2021년도 2022년도에 제가 어떻게 했는가 혹시 지금 공무원들한테 들었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좀 들었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많이 들었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된 거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정말 과장님.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도 한 분 계시는데 2021년도 2022년도 우리가 정리해 줄 때 그렇게 협조해 주고 도와주고 마무리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학서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정말 과장님 유감입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항상 농업ㆍ유통ㆍ축산ㆍ산림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561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8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2,000만 원 증액, 사업비 집행잔액 4,000만 원 감액 등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11억 3,000만 원 증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에 12억 4,000만 원 증액, 공익증진 직접직불금 등 19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5억 원이 증액된 60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는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지원에 1억 원 증액, 학교급식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감액 등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4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3,000만 원 증액, 가축전염병 방역에 2억 3,000만 원 증액,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콤포스트에 2억 7,000만원 감액 등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천생산성 산림욕장 어린이 숲놀이터 조성과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에 10억 5,000만 원 증액,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인력운영에 3억 원 감액 등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당면한 선산출장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업정책과 검토 9건, 유통특작과 검토 1건, 축산과 검토 1건, 삭감 1건, 산림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647쪽부터 70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 토론 하시기 전에 농업정책과부터 검토나 삭감된 의견 있는 부분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부터 하실까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농업혁신타운 공동급식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는 공동급식시설이 필수사업으로 포함되었다가 경상북도 지침과 사업계획변경으로 해서 이게 공동급식시설을 미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변경 교부일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이것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논 활용직불지원제도는 당초에는 동계작물에 대한 이게 논 활용직불지원제가 하계작물에 포함되면서 전략직불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논 활용직불제는 전액 삭감하고 논 전략작물직불금으로 변경돼서 예산에 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선정품 구미팜 쌀에 대한 택배비 지원사항에서 구미팜에 대해서 이게 일선정품에 대한 택배비를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쌀도 함께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통특작과에서 일부분 쌀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서 같이 지원하다보니까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게 유통특작과에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저희 예산 편성된 부분은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협약관련 전문가 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에 대해서 추진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이 기구가 농촌협약위원회 전문자문단 행정협의회 생활권단위추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게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이게 수당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개별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게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 금년도 5월 달에 농촌협약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유통특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4,000만 원입니다. 당초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할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8월경에 농식품부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가공모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식품산업 미래식품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책회의도 저희들 참석했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나왔는 얘기가 시군에서는 공모 나오면 그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중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공모가 나오면 저희들이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4,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축산과 말씀해 주세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축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삭감예산은 유기동물입양센터 건립입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 ´23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3년도 예산과 ´24년도 예산이 구분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4년도 7억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2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보통 7∼8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면 한 9∼10월 달쯤 되어서 추경이 있었으면 정리될 거를 지금 정리를 하지 못해서 정리추경까지 예산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입양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거리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이 걱정하신. 저희들이 입양센터 총 96건 조사를 해보면 구미 시민이 66% 그다음에 경상북도 내 대구를 포함해서 한 12% 그다음에 타 지역 서울, 부산, 인천까지도 저희들 입양센터에 와서 입양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 의원님 여러분이 걱정하신 거리의 제한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본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내년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산림과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산림과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입니다. 요거는 당초 산림청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국공립어린이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이 사업에서 제외대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4월 달에 공모해서 5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선정 즉시 사업을 추진하라는 공모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교부가 늦어짐으로써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뭐 거리하고는 관계없다.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저희들 입양센터를 조사를 해보면 저희들 96건 중에서 64명이 구미 시민이었고 나머지 부분이 사실 오히려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입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사실 구미에 동지역에 있나 읍면지역에 있나 그 거리를 보고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입양센터는 거리 제한이 없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입양센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걸 봐 가지고 의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SBS 금요일 날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뭐 청송에다 교도소를 유치해서 지역 살리기 주민 확보한다는 예인데 일본의 사례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사례가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유기동물 보호소가 일본 골짜기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동물보호도 하고 뭐 입양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새로운 활력요소가 된다 이렇게 지금 방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반려동물 시설은 사실 반려동물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까운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의 제한은 없고 사실 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어놓고 운영비라든지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를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2,000만 원 용역예산을 또 확보했습니다. 그 용역예산을 이용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사실 옥성이 우리 지역에 거리는 멀지만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지역 발전과 외지에서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반려동물 시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노력을 해서 그 시설이 절대 뭐 의원님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충분히 뭐 소명 기회를 드렸고 결정은 저희들이 또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649쪽 행정민원과에 선산읍 교리 용동골 농로 정비 7,000만 원 삭감, 도개면 다곡2리 농로 확포장 1억 5,000 삭감 요망하고요. 자, 농업정책과 663쪽 선산 서리들 배수로 정비공사 1억 삭감요. 664쪽 양호배수장 시설개선비 7억 4,000만 원 삭감, 마제저수지 정비공사 6억 삭감,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4억 삭감, 신촌지구 배수사업 감리비 2억도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지욱 과장님.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제가 12월 말일 자 1월 달부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번에 산림과가 단수에서 복수가 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아, 저희가 이제 과장 직렬에서 원래는 저희가 녹지직 단수 과장 사무관이었습니다. 요번에 입법예고하면서 시행규칙으로 행 또 시설하고 녹지 3개로 바뀌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산림과하고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건축과 공공시설과는 단수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도로철도, 건축, 공공시설은 건축과 토목직이 단수로 해야 되고 산림과는 녹지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 산림과 일 자체가 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이 전문으로 하지 않은 분은 와서는 사실 전체적인 지휘계통이나 이해도가 떨어지면 일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산림과에 만약에 행정이나 시설이 갔을 때 사법수사권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일단 산림 녹지직이라야지 수사권이 있지 행정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3년 전에 저희 동에 산불이 났을 때 보니까 산림과에서 재난대책반을 구성해서 본부를 만들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과연 타 직렬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녹지직들처럼 그만큼 노하우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지금 산불 있죠. 재선충 있죠. 산사태 있죠. 이거를 타 직렬에서 과연 해낼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직이 아무래도 그 3∼40년, 2∼30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저도 옳다고 동의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 이 4개∼5개 과는 꼭 단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방송에 나가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조공 거기에 대표에 대해서 시가 관리감독 합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일단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관리감독 되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청년과나 전부 다들 우리가 주소 갖기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분은 뭐 조공 대표께서는 구미로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그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 확인도 안 하고 그걸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하면 예산도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혈안이 돼서 사람 만나면 구미로 주소를 옮겨라 옮겨라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구미에는 조공대표 할 사람이 없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이게 대표 선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각 조합별로 농협에서 출자한 농협에서 농협장께서 이제 또 공모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뭐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항상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존중을 하고 항상 저희들이 조공법인이 농업인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농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조합장이 겸임해도 되고 아니면 구미에도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선정하실 때 예산 주는 게 상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미 사람이 할 수 있는가 그걸 보시고 또 구미로 주소가 되어 있는가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쌀 판매를 상승시켰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이게 진행과정 중이고요. 지금 이게 통합RPC가 금년 12월 달에 일단 준공이 되고 정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또 해소해 주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따라서 운영이 잘되므로 해서 우리 구미시 전체 농업인들이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런 부분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야 되고 하니 저는 외부 사람 영입해 온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외부 사람 영입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구미시 뭐 대표로 있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뭐 쌀 판매를 상승시키겠다 뭐 최고의 답은 쌀 판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셔 갖고 이번에 오셔서 다른 외부에 판매에 있는지 그 실적 판매도 한번 줘 보시고 그죠. 앞으로 하실 때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구미에 농민실정을 잘 아는 사람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미에 있는 사람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모시고 올 사람들은 안 모시고 오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특작과장님은 팀장 한 분은 자리가 비었네요? 사람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직하셨습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팀장 다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 여기에 유통특작과장님 농산물마케팅에 이름이 없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정, 출장소 예산이 좀 많이 뭐 검토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제 되게 안타깝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 아니 유기동물 입양센터 건립 3억 이게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유기동물 같은 경우 입양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다 오십니다. 오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삭감된 부분도 좀 아쉬운데 사실 지난 본예산과 다 연관선상에서 지금 이제 이쪽 관련 예산들이 다 지금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삭감이 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 하면 뭐 지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민 입장에서는 다 올 수 없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할 수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고요. 사실 지금 유기동물입양센터 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동 지역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시끄럽다 뭐 뭐 한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민원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 없는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돼서 아마 이 지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갔고 하여튼 이거는 뭐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는데 혹 뭐 주민들이랑도 이제 의견이 또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대립이 되면 사실 이거는 한번 다시 고려해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꼭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휴가 가셔도 되는데 끝까지 자리하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산림과장 장지욱입니다.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는 ´88년도 공직을 시작해서 36년 동안 산림하고 녹지분야에 종사했습니다. 뭐 제가 근무한 산림과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녹지직 20명으로 우리 전체 임야 전체 구미시 면적의 55%를 임야 34,000㏊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낙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타 직렬이 과장을 하면 과연 그 업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또 이해도가 있을지 그거는 사실 뭐 저희는 당연히 녹지직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저희 직원들은 우리가 에코랜드 휴양림 욕장 등산로가 460㎞입니다. 또 임도가 120㎞ 있고 이 모든 광범위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 녹지직 20명이 산림과 직원 20명이 전부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근무가 7개월, 산사태 비상근무가 2개월 도합 1년에 9개월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직렬이 뭐 좀 산림과가 좀 기피부서라고 전부 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녹지직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후배 공무원들이 좀 더 어깨에 힘을 좀 줘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뒷받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39억 6,600만 원에서 1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 2,000만 원 감액,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3,700만 원 감액, 농촌환경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1억 5,00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4,800만 원 감액, 기본경비 2,400만 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농촌지역과, 기술개발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업기술센터 검토 2건입니다. 예산안 703쪽부터 71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 토론 전에 농업기술센터 2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납 의견이죠, 예산이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2건이 왜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였는데 용역업체에서 이제 현장을 답사를 해보고 크기라든지 위치 이런 면에서 규모가 너무 적고 또 위치도 안쪽에 있고 이렇게 사업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서 뭐 돈은 안 받겠다 그냥 조기에 안 하는 게 그냥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줘서 사업을 그냥 이제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맛집에 대해서는 이제 도비지원사업으로 애초에는 이제 하실만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땅이 농가맛집으로서 좀 부적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이제 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분은 또 하고는 되게 싶었는데 그 위치가 또 허가가 이제 식품허가가 나야 되는 지역인데 허가가 안 났고 그다음에 또 모집 3차, 4차 모집을 해서 4차에서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은 또 받아보니까 자기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4,500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용역을 해본 결과 한 1억 2∼3,000이 들고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고 남편이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4차 5차까지 했는데 적합자가 없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하나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706페이지에 휘발성유기화합물분석기라는 게 이게 어떤 분석기를 1억 4,000 주고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70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요거는 농업용수를 이제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계속 이제 분석장비가 부족해 갖고 정밀한 외자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1억 4,000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휘발성유기화합물분석기계가 1억 4,000 정도 합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휘발성이라는 거는 기름에 관련된 것만 분석해내는 것 아닙니까? 휘발성, 아니면 다른 것도 또 포함된 농약물 화학물질 다 포함된 겁니까? 분석기가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농업, 농작물안전분석하는 기자재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농약분석기 이런 겁니까? 아니면.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휘발성이라든지 이런 것 분석기는 간단한 분석기로써 분석을 해 내는데 1억 4,000이 잡혀 있어 가지고 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담당 팀장이.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담당 팀장이 말씀을.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팀장님 예.
은경
김은경과학영농팀장
과학영농팀장 김은경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과학영농팀장
예, 농업용수 분석 성분이 15가지인데 그중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하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그다음에 트리클로로에탄이라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분석하는 데 질량분석기가 필요해서 예 그거를 1억 4,000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전문적인 거는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간단한 휘발성 분석기는 얼마 안 하는데 1억 4,000이 잡혀 있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정지원위원
Mass가 좀 비쌉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 그래요?
정지원위원
예.
은경
김은경과학영농팀장
예, 예. GC/MS 질량분석기 예.
정지원위원
GC/MS.
재우
김재우위원장
정밀분석기라는 겁니까? 그럼.
정지원위원
그게 뭐 NMR, 유기물 NMR, Mass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 분석기 종류의 하나입니다. 화학분석기 중에 하나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상식선에서 너무 비싸 가지고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9억 9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4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은 지금 많이 저희들한테 서운한 게 좀 있을 겁니다. 큰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도 삭감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소장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전체 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눈이니까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차질이 있더라도 천천히 한번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원위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715쪽부터 718쪽 내용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없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장
또 김민성 위원님 뭐 없습니까?
김민성위원
예,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부재중으로 관리팀장님이신, 관리팀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관리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정의재관리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리팀장 정의재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8억 1,900만 원보다 5,200만 원 감액된 87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배수로 및 산책로 정비 등 역사자료관 일원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60쪽 내용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58쪽에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관내 초등학생 역사자료관 투어 간식비가 왜 이렇게 예산 반납이 많습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셨는데요.
의재
정의재관리팀장
아, 예. 저희가 지금 요 사업이 저희가 6월부터 지금 4월로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6월에 이제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모집을 해서 6월에서 8월 동안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학교나 이런 데서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좀 올 거라고 파악이 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학사일정이나 요런 게 당초 처음에 못 잡고 중간에 들어가다보니까 학교에서 반응도 조금 미비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조금 많이 돌려서 좀 했습니다. 집행하는 중에 이제 조금 예산을 집행 못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체험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재
정의재관리팀장
예, 초등학생인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에다가 전체 이제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저희가 계획을 보내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수요가 조금 많이 적어서 이제 아동 같은 아동 대상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조금 확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추은희위원
이것 사업을 그 사업이 생겼다고 해서 사업을 지속하는 데 이게 뭐라 할까 좀 강제성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의재
정의재관리팀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저희가 홍보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학생들 이제 뭐 구미나 근대화 사업이나 발전과정 이런 거를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큰 반응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다른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다른 단체나 그런 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추은희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의재
정의재관리팀장
내년 예산은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줄이고 지금 저희가 학사일정 중에 학사 시작하기 전에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하려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수요가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산은 올해보다 훨씬 많이 줄였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재 팀장님 설명하시는 게 방송 나오는 것 보니까 멋있습니다.
의재
정의재관리팀장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축산과 유기동물입양센터 건립 요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고 옥성에 있는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련된 사업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 및 문제점들을 지적해 가지고 차기 예산을, 차기 예산을 올릴 때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차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충분한 상의와 검토를 하고 결정했으면 좋을 걸로 우리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