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앞서 오늘 본회의장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여수시 본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올 한해도 애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덕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23년도 의정활동을 소회하며, 시정부에 감사인사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대 의회 시정질의로 제안했던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입법평가를 계기로 시민의 생활 속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도움 되는 조례가 되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데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도시환경을 향유함에 있어 아이, 여성을 비롯한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와 의회, 시정부는 수년간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수형 시안개발, 무장애관광도시 코스 조성,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및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 등 무장애 선도도시라는 자부심 속에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수차례 요구에도 미래 비전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무장애도시 선포는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고, 그러는 사이 광양은 올해 초 무장애도시를 선포함과 동시에 중동그린공원을 아동친화도시 정책과 연계시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안전한 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 합니다. 무장애도시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달려온 우리 여수시의 노력이 이제라도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도시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도시를 깨우는 비전을 실천하는 행동력이라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서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발전의 고비 고비마다 민주주의적 숙의 과정이 있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중앙집권적 경제발전 논리 속에 그 일련의 과정들은 생략되거나 미루어져 성과를 함께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격차, 교육, 의료, 소득, 문화, 복지 격차를 체감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과 맞물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첫 번째 소멸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평등,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때때로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1970년대 건설된 여수국가화학산업단지는 미국 5대호 주변의 러스트벨트처럼 경제 거점 역할을 위협받고 있으며 청년들은 보다 나은 일자리와 교육여건을 찾아 수도권으로 향합니다. 예비 부모들은 출산을 위해 1시간 남짓한 인근 도시를 찾아다니고 신도심 선호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채 쓰러져 간 이웃들의 소식은 안타깝게도 매년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심리적 박탈감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과 성장이라는 기존의 가치 질서가 아닌 우리의 DNA에 면면히 내려오고 있는 공동체 정신인 홍익인간, 대동사회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기본소득사회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으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여수형 원도심 활성화 기본소득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았으면 합니다. 원리는 농촌기본소득정책과 비슷합니다. 광림동 등 구도심 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큰 골자로 시행 후 인구 유입 등, 도심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미래 세대들과 나누고자 하는 은퇴한 연구자들과 연구 및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연결시켜 주는 여수 실리콘밸리 은퇴자 R&D 연구단지를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건설하여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 기본소득, 아름다운 여수 공동체가 서로의 배려 속에 더욱 행복해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스마트폰이 휴대용 CCTV가 되는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 도입 시급하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명숙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난달 10월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현장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인사동 길, 성수동 길, 경리단 길, 덕수궁 길, 광화문 등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를 탐방했습니다. 특별히 성동구청 기관 방문 때입니다. 성동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포용도시 건설 비전을 선포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와 이상기후 및 환경문제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이 가능한 스마트 쉼터 그리고 스마트폰이 범죄예방을 위한 휴대용 CCTV가 되는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 등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선진 행정을 몇 가지 소개하여 우리 시에 이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 사망사고 및 다발지점에 LED 바닥신호등, 음성안내장치, 과속방지시스템, 모니터링 CCTV 등을 갖춰 안전 격차 해소와 교통약자 보호에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입니다. 우리 시도 스마트 횡단보도 정책을 적극 도입해 교통 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마트 쉼터입니다. 스마트 쉼터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환경문제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냉난방, 미세먼지 정화, 종합 교통정보 제공, 로트 원격관제, UV 살균정화 등 18종의 스마트 기능을 모은 버스 승차대입니다. 성동구민들은 이 쉼터를 이용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복잡한 도시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스마트 쉼터를 하루속히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대부분이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등산로나 산책로에서 휴대용 CCTV가 되는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7일 오전 서울시 모 지역 둘레길에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고, 2021년 늦은 밤 강원도 속초시 모 지역 산책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살인 사건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시간,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성동구청은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 시스템은 등산로나 산책로 초입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구청 통합관제센터로 데이터가 실시간 전송되어 스마트폰이 휴대용 CCTV처럼 활용되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성동구민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심하고 등산로와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는 방범용 CCTV가 총 2727대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에는 CCTV가 전무한 실정이고 산책로에는 CCTV가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전체 산책로를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시급히 서울 성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산책로와 등산로를 걸을 수 있도록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거점도시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정기명 시장님, 지금 여수 시민들은 여수시가 소통을 넘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변화하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포용성은 높이되 스마트한 방식으로 비용을 줄여가는 행복도시, 성동구의 선진행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은 일부 투입되겠지만 앞서가는 정책들을 여수시에 적극 도입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소송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둔덕·신기·웅천·화정면이 지역구인 일하는 성실한 젊은 정치인 최정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법인 여도학원의 공립화 추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교법인 여도학원은 지난 1979년 5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9개 기업이 출연하여 학교법인 여천공단학원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1998년 5월에는 지금의 학교법인 여도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도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개교하여 40여 년 동안 여수지역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특기와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의 지도로 인하여 매년 전국단위 대회에 수많은 입상자를 배출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학원입니다. 학교법인 여도학원은 설립 당시에는 산단 근로자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였지만, 최근 3년간 여도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산단 근로자 자녀가 아닌 일반학생의 비율도 전체 학생의 30에서 40%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학교법인 여도학원 이사회는 지난 5월 10일 여도학원 법인 해산 및 기부채납에 대한 안건이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결되었으나,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11월 6일 여도학원 법인해산 및 공립전환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향후, 공립화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승인 인가와 전남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공립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여도학원 이사회는 공립화 추진 사유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모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관내 수많은 공교육 학교들이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진학률과 취업률이 훨씬 높은 사립고등학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립학교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 또는 개방형 자율고 등의 설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여도학원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40여 년 동안 여도학원 학생들과 교사들이 전국 단위 각종 대회에서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 교직원 순환 정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사유입니다. 이 문제는 공립화 추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법인 설립 당시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특성화된 교사들은 여도학원의 가장 큰 자랑이자 장점 중 하나입니다. 넷째, 여도학원 인근 주민 자녀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점차 줄어드는 출산율과 늘어나는 일반학생의 입학률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인근 지역이 아닌 원거리의 일반학생도 여도학원에 입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학교법인 여도학원 공립화 논의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열어 줄 것을 전남교육청, 여수교육지원청 그리고 여수시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의 주제는 법인 해산이나 공립 전환 결의같이 답을 정하지 말고 공립화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의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여수의 출생률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약 50여 개 초등학교를 고려한다면 2029년에는 학교당 약 25명이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많은 학교들이 통합하거나, 폐교 또는 이전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여도초등학교와 중학교도 피해가지 못할 숙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립화 추진이 산업단지, 법인 이사회, 전남교육청 등 일부의 입장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함께 추진해야 할 중대한 교육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이 있지 않은 만큼 이사회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교사, 교육청 등은 매년 입학생 추이 변화와 여도학원의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수를 빛낼 유명 사립학원으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지역 현안 관련된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누구나 존경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수를 희망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제233회 정례회 마무리와 함께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는 인사를 서로 나누고는 합니다만 우리 여수시의 여러 현안은 올해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4일, 정기명 시장님께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질문드린 여수 해상케이블카 업체 공익 기부금 미납,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웅천 택지개발 업체와의 분쟁, 돌산 상포지구와 돌산 우두리 아파트 인허가 문제, 시티파크 골프장 문제 총 여섯 가지 현안이 뚜렷한 진전 없이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현안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장님이 추구하는 역동적인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만들어 나갈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정권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여수관광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속초명물 대관람차 시 위법성 드러나 해체명령, 이 사업을 추진한 당시 관련 공무원 6명 강원도 감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그리고 전임시장과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정기명 시장님, 속초시 사례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시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이 막대한 피해를 만들어도 역대 시장, 시정부 공무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과조차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하십시오. 다음은 관광사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웅천 마리나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순천 국가정원 전경입니다. 우리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매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여수를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의 전성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9년 관광객 1300만을 정점으로 2023년 현재 900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숙박업소가 난립해 많은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통계 또한 여수관광 하락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광 콘텐츠 고갈로 여수관광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여수관광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공급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여수관광이 재도약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언합니다. 먼저 웅천마리나 항만의 해양관광 메카 테마촌 육성입니다. 여수관광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소호, 웅천, 신월 앞바다를 해양과 관광이 어우러져 여수시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해양 관광 테마촌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예울마루 공연장, 예술의 섬 장도, 동동다리 등과 연계한 해양관광자원 개발은 여수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도에 해양정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화정면 개도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도는 여수-고흥을 연결하는 11개의 다리, 일명 일레븐브릿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 내에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먹고, 자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섬과 다리와 숲이 어우러진 힐링 관광 테마촌을 개발한다면 순천만 국가정원을 능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자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많은 해였지만, 이러한 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개인은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수시를 지탱하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갑진년 새해 우리 모두 더욱 발전을 이루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여수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로부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섬박람회지원단 신설 등 기구조정 내용을 담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직무를 시정부 행정기구와 부합되게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4호 다목에 신설된 섬박람회지원단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로 지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명을 여수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조문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에 대한 의무사항을 해당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비위행위와 준수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다소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비위행위 분류 및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제6호에 의원 윤리심사 징계항목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31조와 관련 의원의 징계기준을 구체화하고,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5급 전문위원의 균형 배치로 업무강화와 전문위원별 직급내용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석전문위원 폐지에 따라 안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전문위원별 직급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여수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신출 의원 대표발의) (문갑태·주재현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7.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나이 관련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연 나이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연 나이 기준으로 규정한 자치법규를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신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로서, 여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기본계획 수립,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여수시 지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시간 저축연가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등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및 저축 조항 신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 및 경력직공무원과 동일 적용,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횟수 확대(6회 → 10회)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유관기관 명칭 변경, 직제 개편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들의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유관기관 명칭 변경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일부 조항 개정, 정기회의 개최 횟수 조정(분기별 1회 → 연 1회)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에 “섬박람회지원단”과 “섬박람회대책과”를 신설하고, 현행 본청 “수산관광국 섬박람회지원과”를 → “섬박람회지원단 섬박람회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체계적 준비 지원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 1,936명은 변동 없으나 조직 개편에 따라 “4급 1명과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2명을 감원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4. 별정직공무원”을 “3. 별정직공무원” 등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서 재난안전법 개정 및 중대본 운영 규정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현행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3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을 신설 안 제21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를 신설하고, 안 제23조(재난수습 홍보)를 신설하고, 안 제24조(수당 등)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중에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시군구 부단체장인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 및 운영단계 변경, 가뭄한파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 규정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현행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를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현장책임관 지정을 추가하고, 안 제15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를 신설하고, 안 제23조(재난수습 홍보)를 신설하고, 안 제24조(수당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서, 조례상의 관계 법령 폐지·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등 정비와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조항 통합·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및 정비,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안 제7조(협약 체결)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필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15.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16. 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 발의)(이미경·민덕희 의원 발의 외 19인 찬성) 17. 여수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채경 의원 대표 발의) (김채경·최정필 의원 발의 외 18인 찬성) 18.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상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기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19.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19인 찬성) 20.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정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선별적 교육복지 대상을 삭제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타 지자체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학생에 대한 지원을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조문을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물에 대한 내용은 위탁이 아닌 처리대행으로 규정해야 함에 따라 위탁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수거함 철거에 대한 근거조항과 시행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매년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장애인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채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다문화학생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찬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화재와 폭발 위험이 큰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과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여수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여수시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등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반영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인상 내역을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시에서 발생한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상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여수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18인 찬성) 23.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백인숙 의원 대표 발의)(백인숙·고용진·이선효·박성미·주재현·이찬기·문갑태·박영평·최정필·이석주·김철민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24.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김철민·강현태·민덕희·진명숙·김채경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25.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안(송하진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26.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덕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순사건 등 우리 시의 아픈 역사가 지닌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현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교훈적인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역사적 교훈적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 신설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백인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섬 관광과 관련한 사업 추진과 자문위원회 설치 등 섬 투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섬 관광과 관련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위원회 기능에 대해 일부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철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한 우리 시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부 문구를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시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지원대상 확대 및 강행규정에 대해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여수시 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주차요금 할인을 통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행정안전국장 한광민입니다. 우리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료 1페이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기본현황과 행정여건 전망과 3페이지 행정수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기구와 인력을 정비하고 핵심 분야 재설계를 통해서 성과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분야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유지‧관리하고 매년 정원의 1%이상 인력을 재배치해서 신규 행정 수요와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으로 집행기관 1,891명, 의회 45명 총 1,936명의 정원을 정부방침에 따라서 2028년까지 변동 없이 유지할 계획입니다. 직종별, 직급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력 증‧감 총괄입니다. 향후 5년간 정원변동 없이 인력 재배치 규모는 총 127명입니다. 실질적인 정원조정은 조직진단 등 세부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정원 조례‧규칙 개정 등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연도별 세부내역 입니다. 2024년 인력 재배치 규모는 38명으로 본 청사 별관 증축 추진, 건축안전센터운영, 재난상황실운영, 시립박물관 추진, 농어촌개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지원, 산단환경안전센터 운영, 자원회수시설 추진, 도시공원 조성 등에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2025년 인력 재배치 규모는 총 23명으로 문화예술재단 이관, 시립미술관 건립, 어린이도서관 운영, 선소테마정원 운영,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운영, COP33 유치 등 현안사항 시책 추진에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현안사업과 시책 추진을 위해 2026년 19명, 2027년 28명, 2028년 19명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매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서 통보됩니다. 올해 기준인건비는 1840억 8100만원으로 11월 말 현재 기준 집행기준액은 1573억 1800만원으로 집행율 85.5% 입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따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행정 변화 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조직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8.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미군폭격사건특별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는 특위명칭을 약칭하여 미군폭격사건 특별위원회로 사용하겠습니다. 미군폭격사건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입니다. 미군폭격 사건은 1950년 8월 한국전쟁 중 여수시 남면 이야포·두룩여 지역 해상과 여자만 해상에서 발생한 미군폭격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전쟁이 끝난 후 현장에 있던 민간인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한 채 수십 년간 잊혀 있던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에, 여수시의회에서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사 문제해결이라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령사업 및 유가족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9명의 의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7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입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해 8월 활동 방향 설정을 위한 첫 모임을 시작하여 총 8회에 걸쳐 의회와 현장을 오가며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정부에 사건의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시민추진위원회와 소통하며 각자의 역할을 모색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두 차례 찾아가는 간담회를 추진하여 이야포와 횡간도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을 만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은 충북 영동군 노근리 평화공원을 찾아 노근리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추진 경과와 평화공원조성 과정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두 차례 국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증거 확보 작업 등 국가기관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과 사건의 공론화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어 남면 이야포 인근 해상 사건 당시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난선 조사를 위하여 시정부에 사업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건의, 2000만원을 편성하여 침몰선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활동기간 지역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역사관 확립을 위해 민·관 주도 희생자 추모제 및 위령비 제막식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과 시민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사회 공감대를 조성하였으며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고 민간인 생존자 및 유족들로부터 당시 사건 목격 증언을 청취하는 등 억울한 희생을 민·관이 함께 기리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역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습니다. 2023년 7월 여수 MBC는 미 공군 자료가 보관된 미국 국립문서보관청을 방문하여 1950년 당시 여수 이야포 및 두룩여 지역을 폭격한 미 공군 정보보고 및 작전문서를 입수함으로써 사건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에 특위는 한국 관련 국외 기록물 조사 수집·해제 연구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갑생 박사를 초청 미군폭격사건 관련 미 공군문서 자료들을 분석·조사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집 기록물 현황 중 민간 선박 대상 폭격과 기총소사 훈련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미군폭격의 핵심 증거가 될 미 공군 전술 정찰대대에서 촬영한 남면 일대 정찰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위의 노력은 미국 라디오 공영방송사인 자유아시아방송과 연결되어 특위 활동 사항을 바탕으로 사건 보도와 이야포 등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3년 11월 3일 자유아시아 방송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심층 취재 기사가 보도 되어 사건이 재조명되는 등 국내외에 진상규명을 위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특위활동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정부에서의 특별법은 개별사건보다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특별법으로 제정하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종료되지만 앞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남면 이야포 침몰선 용역 결과 직접적인 증거로 탄흔 및 화재흔적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므로 침몰선 구조물의 인양과 이후 보존 및 관리 등 사후활용에 대해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또한 2021년 6월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 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관련 지원 사업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위원회 구성과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건의 공론화와 진실규명을 위해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건의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비록 중앙정부에서 개별적인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나마 연속된 활동을 통해 7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겪고 있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역사의 오점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특별법 제정 건의로 사건의 진상규명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다하지 못한 점, 아쉬운 점은 많지만 이후에도 의정역량을 집중하여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과 약속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7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여 활동한 결과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특히 저와 함께해 주신 김채경 부위원장님과 송하진, 이미경, 문갑태, 정신출, 김철민, 진명숙, 홍현숙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군폭격사건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은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576억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1조 5563억 원보다 6.3%를 줄여 98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365억 원, 특별회계는 1211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68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5004억 원, 지방교부세 3840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 288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53억 원, 세외수입 576억 원, 조정교부금 410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500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13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67억 원, 환경 분야 828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77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01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211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982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29억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 가능성, 긴급 현안사업 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심사하였음을 앞서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1조 4576억 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국·도비보조금 2억 6500만 원을 포함한 55억 480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등 10건을 국·도비보조금 미내시 및 사업재검토 등의 사유로 2억 6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각종행사 및 지역활동 업무추진은 예산과다로 42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활동 물품구입 등 4건은 재난관리기금과 중복되므로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여수시 문화원 운영 등 사업보조금 4건은 문화원의 정상화 이후 추진으로 1억 5600만 원 중 1억 1100만 원을 삭감하고,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비는 예산과다로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수거북선 축제 행사비는 2023년 사업추진 부진으로 사업개선 필요성에 따라 8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으로는 여수시립미술관 건축기획 용역비는 예산과다로 1억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으로 산업기술 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는 예산과다로 1억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 총무부서장 간담회 개최비 100만 원은 산단자체 예산 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종합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중장기계획 수립 후 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화양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순환경제형 플라스틱 고부가가치 산업 원료화 실증 및 기업지원 사업 7억 3000만 원은 국도비 미내시 및 사업 미선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위원 대상자 감소로 260만 원 중 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꿈뜨락몰 청년상인 붐업 사업 5600만 원은 꿈뜨락몰 사업 폐지결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물 좋은 5060 인생학교 운영, 섬지질 해설사, 연안습지활동가 양성과정 관련 사업 등 총 9건 1464만 원은 타 부서 환경 교육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사이버 외국어 화상학습 위탁 운영 사업비는 현재 계약기간이 2024년 8월까지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운영 방법의 개선방안 마련 후 재추진하기 위해 5억 355만 원 중 1억 67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으로 2035 여수시 관광종합발전 계획 수립용역 사업은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용역 결과 이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철도관광객 유치를 위한 스마트 여수애 레일러 위탁사업은 예산과다로 1억 55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여수관광홍보 사업 3000만 원과 국제 크루즈관광 전문잡지 게재 사업 1000만 원은 예산 중복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 추진 사업 4000만 원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유지관리 사업 4385만 원은 관광진흥기금에 관광편의시설물 유지보수비 9억 원이 편성되어 중복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으로 청정어장 재생사업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추진토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친수시설 불법행위 단속 용역은 예산과다로 3억 65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섬박람회지원과 소관으로 섬박람회 제3회 붐업 페스티벌 개최 사업 등 4건은 예산과다로 3억 8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섬박람회 성공 유치 기념행사비 4000만 원과 섬박람회 옥외광고홍보비 7000만 원은 타 사업과 예산 중복으로, 섬박람회 캐릭터 다섬이 조형물 설치 사업 2억 2800만 원은 실효성 미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 소관 기후보호 교육강사 및 환경체험관 환경해설사 수당은 일부인원 편성으로 2340만 원 중 360만 원을 삭감하고,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구입은 과대 편성으로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도서지역 스마트조명 등 설치는 세부추진 계획 검토 필요로 5억 중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허가과 소관으로 사무실 CCTV 설치 사업은 사업비 견적서 확인 후 반영으로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은 집행과목 상이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비 440만 원은 국고기금 미내시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 창업농장 및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사업은 사업 재검토로 247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은 신청대상 농가가 실질적으로 없어 1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 등 2건은 도비 미내시로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농업인 맞춤형 안전관리 기술시범은 1개소만 추진하여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인연구회 전문교육강사 수당 등 2건은 도비 미내시로 74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재포장 사업 12억 원은 예산과다로 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주차차량과 소관 용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비 10억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이행에 따라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웅천 해변공원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시설물 설치 3억 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전기 충전소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은 사업 재검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을 해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울마루 무대장비 교체 및 성능개선 사업 4억 4300만 원은 연간 22억 원의 예울마루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1억 원 이상의 수선비를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예울마루 운영 규정을 GS칼텍스 측과 협의하여 개정하는 조건으로 전액 반영하였으며, 산업지원과 소관 여수산단 공동발전 추진 사업 9300만 원은 여수시·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여수산단이 지역 상생과 사회공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과 소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학생 성공홀 조성 지원 10억 원은 전남대·여수대 통합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한 전남대학교의 적극적 의지부족을 개선토록 지적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주문하면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시정관광 홍보 꽃탑 조형물 설치 사업 1억 원은 사업대상지를 2개소에서 5개소로 확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 중 예결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예산 등이 여러 부서에 중복 편성되어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주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여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과 공유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에 첨부된 예산안의 성과계획서의 미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성과계획서는 사업에 필요한 과제가 누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성과목표, 전략 등 꼼꼼한 준비로 성과계획서를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음에도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 편성에 너무나 소홀함을 확인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 목표, 성별수혜 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사 시 사업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수시와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통해 55억 4868만 3000원을 삭감하여 이중 세입예산 2억 6500만 원을 제외한 52억 8350만 3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시정부에 위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1조 4,574억 1173만 3000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680억 5644만 5000원은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밤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과 논의를 거처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모니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주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저와 함께 5일간의 열띤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9항부터 제30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시민의 행복과 풍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불철주야로 일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7백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가덕도’ 특정도서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섬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도서(島嶼)로 울릉도에 독도, 인천 강화에 우도, 통영에 소매몰도 등을 “특정도서”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257개의 특정도서가 있으며, 그중 여수에는 14개의 특정도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도서를 정하는 절차는 전국 무인도 섬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지정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여수는 향후 특정도서 지정 대상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지정된 특정도서는 두 곳이 있었는데요, 그중 두 곳은 모두 여수시 삼산면에 위치한 증결도와 여수시 경호동에 위치한 고여도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매 해마다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여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이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섬의 아름다움과 중요성, 섬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박람회기간 뿐만 아니라, 섬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느끼고 배우기 위해 여수의 섬들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2011년 지정된 ‘가덕도’는 장도와 소호동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여수 시민이 사랑하는 예울마루, 예술의 섬 장도, 선소대교, 소호요트마리나시설, 소호동동다리, 선소 등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도는 물때를 맞춰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장도와 가덕도, 소호동 동동다리에 트라이앵글 출렁다리 설치와 중간에 위치한 가덕도에 체험형 시설인 스페이스워크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성을 더하고자 하며 여수 관광의 랜드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2004년 12월 24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에 있는 육타리도와 해남 대연포초도 특정도서에서 지정해제 하였습니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신안군이 1990년도부터 이 지역 대광해수욕장을 국민관광지로 개발했고 육타리도에도 민속 가옥을 10여 채 가량 옮겨 짓기 위해 민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특정도서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여수시도 신안군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덕도 특정도서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섬의 자연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섬의 가치를 알고 섬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가덕도의 특정도서 해제를 촉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시 ‘가덕도’ 특정도서 해제 촉구 건의안 여수 지역 시내권과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시민들이 자주 찾는 예울마루, 장도, 선소 등이 위치한 ‘가덕도’ 특정도서를 지정 해제해 사람들이 가막만의 아름다움을 알고 섬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여수 지역 ‘가덕도’ 특정도서 지정을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인구소멸로 인해 무인도가 되어가고 있는 섬의 특정도서 지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섬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여수시는 여수 지역의 섬이 더 이상 무분별하게 특정도서로 지정되지 않도록 적극 힘쓰라. 2023. 12. 18.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매우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그 문구를 정리할 때 가덕도 특정도서야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제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환경부가 특정도서를 지정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 뿐만 아니라 이 특정도서를 통해서 인제 앞으로의 해양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러한 것들을 해서 이게 특정도서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 번째 문구는 당연히 여수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특성도서가 지정이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세 번째 문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의안에 무분별하게 특정도서로 지정되지 않도록 적극 힘써라 이런 내용보다는 물론 우리가 전체 의원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문구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덕도도 필요한 곳만 해제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해제를 하게 되면 모든 지역에서 특정도서를 다 해제해라는 요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덕도는 2011년도 7월 13일 날 13차 때 사실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특정식물의 3등급인 우리가 서어나무도 있고, 나도밤나무도 있고, 정금나무도 혹시 알고 계시지요? 정금나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재래종인 블루베리를 옛날에 자연블루베리를 정금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밤나무도 보면 주변에 사실 많이 있고요, 그 부분 식물적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취약종인 섬개개비 새 종류인데요,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여름에 보면 5월 달에서 한 8월정도 보면은 이 새는 여름새입니다. 여름새인데 혹시 휘파람새 많이 보셔서 아시지요? 이 휘파람새의 일종입니다. 이 두 종류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이 특정도서로 사실은 휘파람과에 속한데 특성도서로 묶여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가지고는 이 독도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생태계 위험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그렇게 촉구 건의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니까요 그거는 전문연구기관에서 가덕도가 왜 지정이 됐냐, 우리 위원장님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구성하는 특정도서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여러 가지 관점과 그다음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여수시가 그 특정도서 가덕도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사업의 방향을 가질 거냐 이런 것들이 먼저 좀 되고 나서 그런다고 하면 여기가 특정도서로 묶여있기 때문에 해제가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답변을 계속 하실랍니까?

건축물 공작물이라든가 이런 신축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위제한을 둡니다. 근데 때로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지만 환경부장관에 따라서 특정도서 목적에 대한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도로, 공중화장시설, 정자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정도서가 왜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가덕도가 그렇게 필요성이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여수시가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우리가 이거를 결의안을 통해가지고 해제해주라고 한들 여수시가 아무 계획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앞으로 일하기를 할 때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제안을 하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우리 시내권하고 아주 가까운데 있으니까 좀 결의에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촉구안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오늘 여수시의회를 방청하신 청년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여수시의회와 그리고 우리 여수시민 모두가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은 2023년 7월 7일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남, 이개호, 송갑석, 주철현, 위성곤, 신정훈, 소병훈, 이상헌, 조오섭, 안호영, 김정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입니다.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지리적·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른바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주민이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교육·의료·주거·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은 여수시 관내 거문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초도 등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먼 섬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등으로 국토 외곽 먼섬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이 시행되어 섬주민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은 섬 발전 촉진법 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370여 개 개발대상섬과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만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역 불평들을 초래합니다.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전국의 먼 섬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므로 연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수시 관내 거문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초도 등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먼 섬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토 외곽 먼섬 도서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방안을 명문화하는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 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실현을 위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 시 주민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원,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모든 국토 외곽 먼섬 거주자들에게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백령도·연평도 등 현재 서해 5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조항을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명문화 해줄 것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달 말을 끝으로 한광민 행정안전국장님과 박한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약 40여 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두 분으로부터 소회를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광민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또 이리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40년 가까이, 공직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부와 지금 8대 의회 관계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돈독하고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는 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수시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또 시가 또 발전하고 또 우리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순사건 평화공원은 꼭 발발지 여수에서 유치가 되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 섬박람회도 여수시가 제2의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수는 여수산단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우리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OP33을 꼭 유치를 해서 우리 여수시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선도도시로서 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납니다. 지금까지는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을 많이 뵙고 또 이렇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저도 여수에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여수가 고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뵈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늘 233회 정례회에서 이렇게 본회의장 발언대에 두 번 선 것은 집안의 경사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여튼 감사했고요.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우리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계속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하여튼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한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감 발표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조금 전에 한광민 국장님께서 말한 그 내용 다 저도 포함이 되고요. 요즘 우리 의원님들 보시면은 지금 의회 8대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으로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의회의 수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의장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부단히 다가가시는 우리 정기명 시장님 정말 최고입니다. 저도 이제 34년 공직생활 마무리하고요.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랑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 의원님들 늘 응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떠나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유종의 미도 아름다워야 되고 두 분 말씀 잘 듣고 그 유종의 미를 가는 그 시간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외에도 이번 퇴직자 되신 분들이 스물세 분이 있습니다. 그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여수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인생 제2막을 여수시의회 26명과 여수시민이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33회 정례회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끝나고 어느덧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35일간의 긴 일정 동안 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하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세심하면서도 송곳심사를 진행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 협조는 물론 견제와 균형의 관계 속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부에서도 금번 정례회 시 의원님들의 개선요구 및 제안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 의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개선 노력을 통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는 선비처럼 무엇이 옳은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수 발전을 바라는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밑거름 삼아 새해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위기를 헤쳐 나가는 역동적인 여수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8일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박람회 성공개최, 세리머니와 비전 선포는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출범식장은 성공개최를 희망하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때 우리 의원님들은 사무감사라 한 분도 참석을 못해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시정부에서는 박람회가 우리 시의 세계적인 인지도를 넓히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연말연시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하며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3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