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부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연일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워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상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정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김만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만희니다. 토지정보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황영희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은 퇴실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 시구군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해서 세입 잡혀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보면 될까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시에서 상생 협력 기금을 쉽게 말하면 구군 평가를 해서 우수 구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등 해서 받았는 인센티브입니다.
이동운위원
3등 했는 인센티브는 1개 항목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전체 평가해서·····.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전체를 다 평가를 해가지고 종합 순위를 매겨서 이제 그중에 저희들이 3등을 해서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이동운위원
예를 들면 딱딱 떨어지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원의 개념이 아니고, 뒤에 보니까 13억 4,800만 원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다 줍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동운위원
팀장님 대신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윤
이지윤성과법무팀장
성과법무팀장 이지윤입니다. 시에서는 해마다 평가대상 사업을 결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사업 정도 됐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 분야도 있었고 교통사고 줄이기, 이렇게 해서 평가 사업별로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해서 8등까지, 금액을 산정해 놓고 전체 평가 했을 때 저희들이 받은 점수가 3등인데, 각 사업별로 1등인데도 있고, 6등인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 합산한 금액이 13억 4,800입니다.
이동운위원
10개 사업 중에서 1등에서 8등까지 나누는데 거기에서 각각 사업별로 해서 등수를 매겨서 거기에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 합계 금액이 13억 4,800만 원이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끝나기 전에 올해 기획실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23년 지자체 합동평가를 대구시에서 1등 했거든요. 최우수 받았습니다. 실장님한테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상금은 없었어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한테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받은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에 넣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참고로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57쪽에 기타직 보수가 33억 532만 원, 무기직 계약 근로자 103억 3,991만 원 있는데, 여기에 근로자 수가 전체 785명에 다 포함된 인원인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포함된 인원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럼 전체 근무자 중에서 기타직하고 무기 계약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비중이 많습니까? 금액 자체가 103억 가까이 됩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보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생각보다 무기직 계약 근로자가 많은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환경미화원들 숫자가 많고, 보건소 하고 숫자는 정확히 외우지는 못 하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2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구에 직원이 785명이라고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인원에는 다 포함됐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다 포함돼서 785명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785명은 공무원 정원만 돼있고 무기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원활한 구정운영에 행사운영비 편차가 기정액하고 예산액 차이가 조금 큰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행사 운영비로 공연장비 임차 부분에 대해서 정례회를 조금 변화를 줄까 싶어서, 야외에서 할까 싶어서 계획을 잡았는데, 야외에서 하려 하니까 직원들 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처음에 그렇게 잡아놨다가, 야외에서 하 려면 공연 장비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 안해서 반납이 되고, 그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이 증액된 거는 정례회 때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강사 분들 출연료입니다. 야외에서도 안 하고 안에서 하니까 약간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6쪽 올해 이자 수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입세출 외에 현금 이자수입이라 돼 있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보통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하고 하는데 그 외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주택과에서 주거정비 사업을 하려면 조합원에서 일시 예치금을 하는데 거기에 예치를 하는 금액이 좀 증가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 수입이 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일시 보관하는 금액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서 생기는 금액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조합 사업도 좀 하고, 경리팀에서도 이자에 대해서 월별 수급 거는 걸 계획을 잘 잡아서 해서, 그렇고 금리도 조금 오르고 해서 당초 보다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자산 매각수입 불용품 매각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6,293만 8,000원 인데, 어떤 걸 매각해서 그렇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저희들이 노후 차량 7대를 매각을 했고, 물품에 대해서 53개 정도 해서 차량을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입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이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카드를 쓰면 포인트 되는 적립들에 대한 얘기입이까? 전체 직원분들이나아니면 쓰시는 카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을 해도 되고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경리팀에서 각 부서에 200만 원 이하 물품 구입할 경우에 되도록이면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공용 카드로 하면 1% 적립됩니다.
이동운위원
캐시 카드의 개념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캐시 카드는 아니고 신용카드입니다.
이동운위원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개념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에는 카드가 안 되는 데도 있을 거고, 되도록이면 각 부서에 번거롭지만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라고 해서 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많이 사용하면 1%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42쪽 범죄 예방 활동 전개에 있어서, 이번에는 활동하는 게 많이 미진한 것 같은데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지금 450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미진한 것보다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 단체에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사업자체 부담 450이 있고, 보조금 하는데 450만 원 있는데, 자체 부담금으로 하고 보조금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절차가 바뀌어 가지고 정산하고 이런 게 너무 담당하는 분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했고 내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교육시켜서 신청하도록 하지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저희들 보조금 신청하는 교육도 다 시키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이금태위원
143쪽 후생복지 부분에 직원 요리교실 운영이 있던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젊은 직원들도 많고 또 요리에 관심 있는 남자 직원들도 있어서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1년에 몇 회, 테마별로도 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요리 강사를 초빙해서 옛날에는 꼼지락 발전소나 문화회관에서 관심 있는 직원들 신청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민간이전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하라 해도 신청을 안 하는데, 이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청소년 범죄 예방 대구 서구지구협의회라고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청소년 선도위원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청소년범죄예방 대구서구지구협의회입니다.
이금태위원
청소년 선도위원회 하고는 틀려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다릅니다.
이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들의 휴식을 위하여 11시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서 107쪽 서구 체육센터 건립해서 11억 5,000만 원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현재까지 얼마 정도입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서구체육센터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부지 매입을 했고 아시다시피 임시주차장 내년에 착공하기 전에 1년여 동안 사용하는 주차장 비용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입니다. 공사비는 5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특교금하고 내년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특교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 지침이 돼 있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도면, 예전에 것을 한번 봤었는데 또 변경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예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서구체육센터는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더 가시화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나오게 되면 저희들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147쪽 구민홀에 구정홍보 게시판을 새로 한 것 같은데 몇 개 교체 했나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구민홀 들어가면 왼쪽에 42㎡ 면적에 했는데, 관내명소 사진을 하는 존 하고, 하나는 테마별 홍보 사진이라고 해서, 하나는 우리 서구명소 사진이 나오고, 한쪽 존은 우리 구민홀을 이용하는 단체, 연말에 성과보고회라든지 아니면 단체별로 행사를 할 때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진 같은 거를 옛날 같으면 이젤 같은 것으로 많이 했는데, 이동식으로 해서 11월달 하고 계속 행사할 때마다 담당되는 단체별로 사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사진을 비추는 조명이 흐리던데 뭔가 산뜻한 맛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밝고 환화게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것, 주민들이 내려갈 때 확 눈에 들어오도록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보강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147쪽 유튜브 기자단 영상 제작에서 예산이 기정액보다 남은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체육대회 할 때 유튜브 기자 왔나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체육대회 할 때는 따로 기자단이 오지는 않았고, 직원 체육대회라서 저희 직원들이 하루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 영상도 우리 서구를 알리는데 홍보역할을 할 수 있어요. 참 재밌는 동작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 유튜브를 쓰고 블로그를 쓰고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지만 그래도 서구를 알리는 의미에서 유튜브나 블로그 기자단이나 글은 쓰기 달렸거든요. 영상도 만들기 달렸고,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저는 그날 보면서 조금 아쉽더라고 없어가지고, 그런 걸 우리 서구 홍보자료에 쓰면 괜찮아요. 우리 서구 공무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화합하고 있다는 것, 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을 하면 기자단들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영상자료를 남겨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148쪽 달구벌 목민관 축제 행사에서 기정 예산 잡힌 데서 시에서 700만 원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내려온 계기가 무엇입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목민관 축제는 구민 축제할 때 식전에 목민관 부임 행차하는 그 행사비로 시에서 우수 지역 축제 발굴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받는 시비입니다. 축제는 먼저 하고 공문으로 받고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매년 줍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계획이라든지, 실적을 보고, 시에서 반영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8쪽 문화가 있는 공간 조성에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7건 되어 있던데, 2억 예산을 잡았는데 1억 6,350만 원 집행이 됐는데 7가지 작품의 가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이번에 7개 선정되는 거는 가격이 수련관이라든지, 보건소에 있는 실내 회화작품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250만 원이 있고······.
이규근위원장
800만 원 짜리가 어디 것이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800만 원은 서구 보건소에 5층에 있는 브레이크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 1층 계단에 설치돼 있는 연두 바람이라는 회화 작품은 250만 원이었고, 내당공원, 삼익공원, 동아리공원, 5군데 관내 공원에 설치해 야외 조형물 같은 작품 경우에는 적게는 2,100만 원 많게는 3,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고려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억을 했는데 작품 선정이 이보다 더 높은 가격도 있었지만 또 낮은 가격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48쪽 관광 활성화 운영 홍보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 예산액이 800만 원에서 450만 원 예산액을 쓰신 것 같은데, 관광 활성화 운영하고 홍보 같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날뫼북춤이 외국에 초대받아서 나갈 때 팜플렛을 만들 때 영문으로 된 사진하고 한글 영문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나가실 때 우리 서구 날뫼북춤이라든지, 무형문화재가 국제적으로 좀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예산을 쓸 수 있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미술품 임차, 대여, 심의, 회의수당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 수당들이 좀 많이 지출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날뫼북춤도 있고, 천왕메기도 있고, 동부민요도 있으니까 우리 서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천왕메기, 동부민요도 여기 나가서 얼마든지 공연하면 호평받을 수 있거든요. 구청의 홍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정보화 기반 환경구축에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MS오피스 5,429만 7,000원, 한컴 오피스 2,264만 7,000원 되어 있는데 구입 단가하고 개수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단가는 MS오피스 는 24만 8,790원입니다. 210조 정도 되고, 한컴 오피스는 8만 8,000원에서, 250조 해서 조달 구입으로 해서 제3자 단가 계약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원래 예산에 있을 때는 MS오피스가 27만 4,000원 인데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구입 하셨네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항상 예산을 잡을 때 산출 기초를 처음에 했는 데서, 조달 계약을 하면 낙찰가가 조금 떨어집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지출할 때는 몇 프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우리 구에 있는 전체 컴퓨터에 한글을 쓰려면 한글 오피스가 지금 다 깔렸습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리고 PC 업그레이드 3만 1,000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PC 업그레이드는 10월 달부터 온나라 문서를 전자문서를 쓰는데 1.0에서 2.0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거고, 보안 사항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면 개편을 했는데 개편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컴퓨터 PC 사양에서 2.0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양을 못 따라가는 컴퓨터 PC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비용을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업그레이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여쭤봤습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8.8기가 미만짜리 권장 메모리가 8기가 미만인데 8기가 미만짜리 PC를 전부다 교체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하드를 교체하는 것인 모양이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권장 메모리를 바꿨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55쪽 청소년 진로 설계를 위한 학부모 교육에 예산을 잡아놓고, 실행을 안 하신 거 같은데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 교육은 실행을 했고, 대구시 교육청에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우리 구비는 삭감시키고 시교육청 지원비로 대체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영어 체험학습 지원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경북 영어마을에 시에서 지원받았던 게 그대로······.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159쪽에 도서관에서 상호대차 서비스는 전 도서관이 다하나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이금태위원
작은 도서관까지도 연계되나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작은 도서관은 연계하지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도서관에 한번 가봤습니다. 도서관에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 도서관 운영에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이 4,440만 원, 비산도서관 1,872만 원, 비원도서관 1,500만 원, 영어도서관 1,655만 원, 원고개 2,400 그리고 작은 도서관 2,000만 원 다 합치면 1억 7,867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도서관마다 행정 인력이 4명에서 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각 열람실 마다 우리 직원이 한 명씩 가 있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도서관이 8시까지 운영하거나, 주말에 하게 되면 한 열람실에 직원 혼자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같이 있어서, 서로 업무를 협조를 하고 있고, 평일 저녁까지도 사회복무요원 주말에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인력에 대한 부족분을 사회복무요원이 같이 메꾸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작은 도서관에 가면 정해진 시간 전에도 문이 잠긴 곳이 있어요. 물론 제가 갔을 때 부득이한 경우는 있겠지만, 저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분들도 충분히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1억 7,867만 원이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좀 아껴서 요즘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관리인이 없이 무인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시설을 좀 개선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멀리 안 가고 필요할 때 늦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로 개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우리 도서관이 책만 보는 기능뿐만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조금 다양하게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단시간 근무자를 채용을 해서 그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도 그러시고 하셔서 운영 시간이라든지 늦게까지 운영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다양하게 운영 시간이라든지 공간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제가 작은 도서관 오픈과 근로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약간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은 9시에 문을 열어서 한 시되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10시 되어서 문을 열었으면 12시 되어서 닫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정한다든가 휴일 날 물론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해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10에 열어서 12시에 닫는데 도서관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공부하러 가면 생각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등하교, 집에 갈때도 거리도 멀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 작은 도서관 건물들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 7,000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봉사하실 분들 참 많아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런 비용을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서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늦게까지 애들이 편하게 공부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작은 도서관은 폐쇄를 할 수는 없나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공공시설들을 오픈하는 거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오픈하는데 이용하다가 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폐쇄한다는 게, 판단하기가 한 명의 이용자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잘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도 늘 고심을 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조치를 한다는 게 소수의 민원에 대한 입장도 있어서 내년에도 보고, 위원장님,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시간대 라든지 탄력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물론 소수의 인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극소수인 것 같아요. 소수 정도만 되어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너무 극소수로 이용하고 텅 비다시피 해요. 사람이라고는 안 보여요. 경기도 어디 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는 걸 폐쇄를 하더라고 폐쇄를 해서 다른 걸로 바꿔 가지고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만들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나는 폐쇄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도서관에 대해 찾다 보니까 경기도 거기는 폐쇄를 하더라고요. 다른 주민들이 필요한 걸 다시 변환시켜서 이용하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작은 도서관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말이 작은 도서관이지 작은 도서관이 아니에요. 인력도 한 사람 근무해야지 여러 가지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책도 또 사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잠재적인 재정 낭비 요인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필요성을 조금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우리가 도서관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동별로 하나씩 다 큰 도서관이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또 스마트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책 볼라하면 얼마든지 상호대차 이용해서도 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다른 용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보조금에 서민 자녀교육 지원 기정액 대비 45%가 줄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처음으로 대구시 시장님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학생수 책정에서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소득 기준의 80% 정도의 중위소득자의 자녀들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인원을 많이 잡는 바람에 거의 반틈 이상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준비하실 동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도 이번에 대구시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 만족도 민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과장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시상금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우수상 하고 해서 175만 원 받았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10쪽 세입 부분에 재산세분이 34억 6,000만 원 정도 감소 됐는데 원래 계획 잡고 한 것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기존에 입주 예정돼 있던 부분들이 늦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고 금액적으로나 대출 이런 부분이 막히다 보니까 못 들어온 건지······.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신규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신 분들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니까 7천 몇 세대 다가 아니고, 지금 하반기도 들어온 데도 있고 지금 5천 몇 세대 들어오는데 세수 분석하니까 한 3억 5,000 정도 재산세 세수 증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 하더라도 올해 많이 떨어져서 내년에도 정부에서 2020년 수준으로 주택가격하고 묶어 놓을려고 하니까 내년에도 올해만큼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동운위원
들어오는 인구 유입수는 많더라도 재산세 자체가 2020년 기준 정도로······.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주택가격하고 토지가격하고 맞추려고 그러시니까······.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110쪽 세외수입에 시세징수 교부금이 목표보다 조금 미달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취득세 부동산 거래가 없으니까 시세징수 교부금에 가장 큰 부분이 시세 중에 취득세 거든요. 취득세가 올해 거래가 작년 대비 거의 3분의 1 이상 떨어져 가지고 취득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입니다.
이금태위원
내년도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는 올해보다 더 좋아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11쪽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가 기정액보다 많이 추가가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만원
김만원토지정보과장
작년과 올해 아파트 분양에 대한 거, 아니면 공인중개사 관련 위반 과태료가 요즘 폭증을 하고 있어서, 표시 광고 같은 거나 아니면, 인터넷 광고물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진정, 고발 이런 건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이 안 되다 보니까 보조원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과태료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서구에 부동산중개소가 많이 늘었지요?
만원
김만원토지정보과장
320개소 되는데 50개 정도가 매달 1년 했다가 50개가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76쪽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2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원
김만원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가 내당지구하고 비산5.6지구가 19년도하고 22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보통 2년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어려운 상태에서 코로나 때 진행이 됐고, 토지소유 경계합의 이의신청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도 24억 정도를 감액을 했고, 세출 부분도 똑같이 20억 정도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운위원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원
김만원토지정보과장
내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올려놨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79쪽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취미교실 강사수당 부분에 있어서 기정 예산보다 예산액이 비교 증감 폭이 큰데 매달 강사비가 얼마나 나가나요? 12월 달에 나갈 강사비 인가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12월 달까지 연간 나가는 계산입니다.
이금태위원
기정에 잡아 놓은 부분은 다 소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삭감된 부분, 나가지 못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지출할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설명하실 때 세입 부분에서 문화회관 취미교실 수강료, 비원뮤직홀 뮤직 아카데미 수강료 해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던데, 2024년도는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올해는 1분기 문화강좌 교실 전면 리모델링을 한 관계로 휴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서 비말 관련 강좌를 잠시 개설하는 거를 연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점차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 4분기 때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4년도는 증액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거 있습니까?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