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7건으로 10억 965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 10건으로 5억 784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부속실, 의원실 운영 일반수용비 등 30건으로 23억 7309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운영 소모품 등 구입 등 42건으로 21억 324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순감액 2억 4828만 2000원 내부유보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액, 감액내역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1건으로 9943만 4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CCTV 관리 1건으로 9943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조서 추가 기재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내역은 전포동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11건으로 13억 7810만 원, 특별회계 명시이월내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등 1건 70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집행시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가 기타 수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집행부는 잘 들어주십시오. 첫째 인건비 일부 축소 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24년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한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 인건비를 일부 축소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여 집행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설명하지 말고 사전에 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불필요한 논쟁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실한 사업설명서 제출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부실한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한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6조1항에 따라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요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실한 사업설명서의 제출로 인한 예산 삭감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월되는 사업의 체계적 원인분석을 통해 연말 이월예산을 축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서에 부서별 세입을 추가로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사업설명서를 행정문화위원회, 안전복지위원회를 별도 책자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요사업설명서 목차에 부서 페이지 외에 부서별 사업목록도 함께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