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미래전략국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미래전략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1,900만원이 증액된 194억 3,800만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5,300만원이 증액된 39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세입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급 및 전통시장 이용편익 개선사업등 국·시비보조금과 중구야구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세외수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서는 전통시장 이용편익개선사업 2억 1,000만원과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승낙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증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동의) 감사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5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27억 7,400만원이며 16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00만원이 감액된 38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 162페이지 상단부 마을기업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 당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있어 신규로 1차년도 1개사 공모선정을 예상,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모결과 재지정 1개사만 선정되어 차액만큼 세입에 1,500만원, 세출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167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500만원이 증액된 37억 5,5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1억 5,6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의 농민수당 지원 1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전통시장 이용편익개선사업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9,300만원이 증액된 75억 5,700만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상단부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307-08 2차보전금은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금 지급시기가 업체별로 상이하고 전년 대비 중도상환 건수 증가 등으로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 중간부 전통시장 이용편의 개선사업 401-01 시설비는 반구시장, 신울산종합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전동 캐노피 설치비로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경영지원에 401-01 시설비는 약사관정 모터노후화로 시설정비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중간부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농어민수당지원 301-14 기타보상금은 직불급 지급조건 완화에 따른 지급대상 농가 및 지원대상자 증가로 각각 1억 5,600만원과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에 냉해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올 4월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과수농가 피해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74페이지 중간부에 가축질병유입차단 및 예방 201-01 사무관리비와 206-01 재료비는 지난 11월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신속한 가축방역 예방 조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방역대행수수료와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81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47억 9,200만원이며 18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92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페이지 상단부 문화단체 등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울산 여름 음악제는 태풍카누 북상에 따른 공연취소로 무대설치비 일부집행을 제외한 6,500만원과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가 시비 직접 교부로 시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186페이지 상단부 문화의거리 육성 301-14 기타보상금은 문화예술업종 임차료 지원종료 업체 증가로 지원대상이 감소되어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201-02 유지관리비는 승강기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어 공사시행 전 입주자 이사 등 불편이 많아 부득이 복구를 위해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지역관광 홍보 201-03 배달의다리 행사운영비는 남구와 울산시에서 울산교의 보행환경 및 연말까지 상부 경관 조명공사로 인한 행사 미시행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큰애기 관광사업과 187페이지 한옥체험시설 운영에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는 큰애기 활동과 체험방식 변경 및 어련당 보수공사로 인한 휴관에 따른 집행잔액을 각각 800만원과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8페이지 중간부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 401-01 시설비는 태풍으로 훼손된 초가담장 긴급보수를 위해 시비 2,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보수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195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66억 4,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입에 다전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른 수입 감소로 야외물놀이장 사용료 수입 1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에 중구야구장 조성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400만원이 감액된 147억 6,600만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중간부 미래교육 AI배움터운영에 201-02 공공운영비와 201-03 행사운영비는 AI배움터를 7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6개월 분 공공요금과 용역계약 잔액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페이지 지역정보센터 및 정보화교육 운영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주 5일 강좌를 효율적으로 주 4일 강좌로 재편함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09-01은 대형체육시설 8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공단의 위탁운영전출금으로 직접관리비는 중구야구장의 10월부터 약 2개월 간의 보수공사에 따른 정기요금 및 운영비 등 미집행분과 간접관리비에 공단직원들의 공단평가금 연말반영 등으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다음 동천야외물놀이장 운영에 201-02 공공운영비는 태풍 대비 및 피해복구를 위한 휴장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로 발생한 수도 요금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 야외물놀이장 운영 및 중구수영장 운영에 309-01 시설위탁운영에 대한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야외물놀이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풍 대비 및 피해복구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로 발생한 잔액이며 중구 수영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프리랜서 강사 전환에 따른 연금 및 보험금 부담금 등 절감에 따른 잔액 등으로 6,600만원 및 1,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추진단입니다. 도서관추진단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20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37억 400만원으로 주요 사유는 같은 페이지 중간부 이전건립 중에 있는 중부도서관이 암반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감리비가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시설비 2억 8,900만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함에 따라 시설비 가용예산 부족으로 이번 추경에 401-01 시설비에 2억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원을 부득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편성내역은 도서관 옥상 방음벽 설치, 통신내부 회선 자급 등에 소요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청기 등 도서관 의무 비치용품과 서가 직원별 IP전화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계속비 예산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은 총 3건으로 문화관광과,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총 사업비 595억 9,100만원으로 2024년도에 45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문지별 정비 및 구간 발굴조사, 안내판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구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은 총 사업비 4억 2,200만원으로 문화도시거점공간 조성공사와 병행 추진함에 따라 사업기간을 24년도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도서관추진단 소관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사업은 암반 등 공사기관이 늘어남에 따른 감리비 증액 등으로 사업비를 305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사마무리 및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은 총 10건으로 지역경제과,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201-03 행사운영비는 사업기간미도래로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401-01과 401-03은 올해 3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준공이 2024년도 8월로 예정됨에 따라 13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신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는 공사범위 조정 및 상인회 협의 등 소요로 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3월 준공예정이며 전통시장이용편의개선사업 401-01 시설비는 이번 추경에 편성한 반구시장과 신울산종합시장 전동 캐노피 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비 2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문화관광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401-01 시설비는 내진보강 및 문화도시 거점공간 병행추진 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2억 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함월로 운영 401-01 시설비는 현재 지반보수공사를 완료하고 1억 7,000만원을 이월하여 지반안정화 이후 목조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지역문화재 관리 401-01 시설비는 수운 최제우 유허지 초가생가지붕 보수비로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상반기에 공사예정입니다. 다음 547페이지 울산향교 운영 401-01 시설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한 방재사업으로 사업특성상 1년 소요와 규정상 동절기 공사중단에 의한 시기미도래로 1억 2,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조선통신사 이예 기념관 건립 207-01 연구용역비는 1회 추경에 확보된 용역비로 시기미도래로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교육지원과 체육시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유곡·성안 테니스장 노후조명 시설개선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64페이지 지역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원도심 경관조명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또한 사업기간 미도래로 2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시설의 유지보수 및 도서관 건립 마무리, 국·시비 변경내시, 부득이한 사유로 미집행된 예산과 절감예산, 그리고 집행잔액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준비가 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67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입예산에 236-01 스마트점포 구축사업 부담금 이 사업이 키오스크죠?

예, 맞습니다.

신청한 데가 적어서 부담금이 적은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당초계획을 11개소를 했는데 실제 10개소가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한 개소 당 저희가 잡은 예산보다 실제 신청하신 분들은 그중에 키오스크 하나만 신청을 한다든가 사업양이 줄면서 자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충설명드리면 그분들이 선택사양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13가지인데 13가지를 신청한 데는 거의 없고 최고 많이 신청한 데가 9개 이렇게 신청을 했고 한, 두 개 신청한 업체도 있다보니까 물량이 규모가 적어져서 부담하는 사업비 자체도 줄고 자부담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의 40%가 지금.

저희가 원래는 이 사업을 호프거리로 한정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젊음의거리 전체로 확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도 실제 여기가 식당업이나 이런 쪽이 많지 않다보니까 새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점포 같은 경우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업장도 많고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다 일일이 출장 가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는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은 너무 특혜처럼 보여서,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요? 예산낭비 같아요.

이게 국비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다보니까요, 사업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반 정도 채웠다는 것은 그 대상범위도 호프골목 일부에서 젊음의거리 전체로 확대를 했음에도, 이거는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국비 공모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할게요. 지역경제과장님 171페이지 세출예산 한번 볼게요. 307-08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2차 보전금이 23년도 융자분인데 여기 지금 예산이 2억에서 1억 1,000이나 지금 집행을 못 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실제 신청이 감소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저희가 2년 동안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 2022년분이 있고 2023년분이 있는데 중도상환을 했거나 중간에 휴업이나 폐업을 했거나 이전해서 변동사유가 발생하신 분들은 이자보전이 끊기게 되고 대출시기에 따라서 전체 1년분을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중간에 대출신청이 들어가거나 하반기에 대출신청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사업량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것은 줄서잖아요.

올해는 중도상환도 많고 해서, 그리고 대출시기가 작년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두 달 분의 이차보전금이 지급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한, 두 달 밀렸다 치더라도 얼마나 줄었길래 이것 뭐 55%.

신청 업체도 작년 대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계획이 몇 군데죠?

저희가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 한 330개소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전체 예산이 소진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업체 수는 22년도 330개에서 23년도 257개면 73개 정도 줄었는데.

바뀐 것은 없고 똑같은 조건인데 올해도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신청한 것은 23년 올해, 내년까지, 2개년이니까. 그럼 2022년도, 2023년은, 작년 올해, 이게 지금 23년도 올해 신규인거죠?

2022년분도 있고 23년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는 거고. 2023년도 것은 올해 신청을 받은 거죠? 내년도에도 이 개념이니까 나가는 거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를 드릴 게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한 9,800만원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됐었는데 이게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그 시간하고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납이 됐지만 사실 융자금액이 저희가 1억인데 99억 다 나갔습니다. 99억 4,000 근데 상환시기나 중간에 또 예납하시는 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100억 소진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소진이 다 됐으면 예산이 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다 상환을 하신 분이 계시면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또 모집을 안 하는가요.

그건 융자금에 대한 거라서, 이건 이차보전이라서 융자금은 이미 소진이 됐기 때문에 100억 정해진 게 더 추가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왜냐하면 이게 거의 한….

10월에 대출받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 아예 여유가 되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쉽게 그렇게 대출을 한 번에 일시상환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는 거랑 현실하고는 지금 뭔가 차이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신용재단 쪽에 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 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중도상환이나 대출시기 상이 이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과장님, 결론은 과대추계라는 거네요.

100억 소진된다고 보고 2% 계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100억이 다 소진이 됐다면서요?

100억 소진이 됐는데 시기라든가 중도상환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아니, 그러니까 계산대로라면 2%면 2억이잖아요. 전년도 분은 올해 분하고 2억, 2억해서 4억인 거잖아요. 전년도 분은 논외로 하고 올해 23년도 분만 보면 100억이 다 소진됐다 그런데 9,000만원밖에 안 됐다, 45%밖에 집행이 안 됐다, 중도상환이 얼마나 많길래. 그러니까 더 얘기해봐야 진전이 없을 것 같고, 9,000만원밖에 지급 안 된 사유하고 신청한 곳, 중도상환 한 곳. 중도상환하면 여기서 하여튼 탈락이 아니라 대상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기업.

대출시기하고 그 자료를 드리면 아마 의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잠깐 볼까요? 18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난번 예산 때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대회 이게 시에서 보조금이 500이 왜 감 됐죠?

문화원에서 시 공모사업에 500만원이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구비 500, 시비 500을 편성해 놨는데 다시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럼 따로 공모를 했네요? 늘 주는데 공모는 왜 합니까?

시 사업이 재단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재단 공모 사업으로 변경돼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도 한번 볼게요. 19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중구야구장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에서 원래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전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형질변경 대상이 돼서 주차장하고 건축물하고 같이 지금 부과를 하는 바람에 잘못 부과된 것이거든요. 내부적으로 도시과에서 부과해놓고 검토하니까 잘못 부과한 것을 알고 다시 환급을 한 사항입니다.

건축물만 포함해야 하는데….

주차장 면적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치고도 아무 조치가 없는 거예요? 부서가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부과 주체가 도시과하고 거기서 자기들 잘못한 것을 발견을 해서 다시 환급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내부거래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거래죠. 도시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 거고 또다시…. 이게 지금 환급수납을 도시과에서 9월 22일에 저희들한테 수납을 했거든요. 아마 1회 추경에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네요, 도시과에.

여기는 3회 추경이라서, 우리가 수납을 받은 날짜가 9월 22일 저희들에게 환급수납되었다는 통지가 왔고 저희가 세입을 잡아준 거죠.

아니, 그러면 대형사고인데 도시과에 아무런 조치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환급만 받았고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업무과실이라고 해야 합니까? 하여튼 그렇고 어찌됐든 3억 2,800만원이라는 돈을 올해 2023년도에 쓰지도 못하고 묶어놨다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예요.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거든요. 조례에 따른 절차도 지키지 않고 동의안도 지키고 않고 문화관광과는 이팔청춘공방도 한 달 공전시켜버리고….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한번 볼게요, 교육지원과. 중간 부분에요, 미래교육 AI배움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한번 보세요. 전기요금 기정액이 1,320이에요?

예.

이번에 1,100을 거의 80%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1,320에서 예산이 220으로 지금 감이 됐는데 이건 왜 그래요?

AI배움터가 7월 1일부터 현재 운영을 했고 근데 여기에 있는 7월부터 6개월치하고 이 속에는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 공제회비, 그 다음에 운영경비, 용역비, 소방시설과 관련한 것부터 삭감부터 같이 포함을 해서 1,1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실제로 전기요금은 9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전기요금 900만원이나 1,100만원이나.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고….

많이 잘못했네요.

하여튼 과다하게 추계를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해도 너무 과다한데요. 몇 백% 입니까? 600% 과다추계를 했네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하단부에 다전물놀이장, 시설물공제회비 내년에는 안 해도 되죠? 예산 삭감돼 있잖아요. 그래서 후속 조치를 이제 출입 금지하고 뭐 일부 해놨긴 해놨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니까 이게 너무 그냥 안 써도 되는 돈을 올해도 그냥 1,770만원이나 그냥 버린 거잖아요. 하여튼 다전물놀이장 후속조치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과장님이 그런 부분 잘 하시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한번 볼게요. 2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비에서 관내여비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저는 처음 봤는데요.

그 마이너스는…. 그게 당초에 교육지원과 예산을 가지고 2회 추경에 7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인원이 증가된 만큼 저희들 560만원을 더 증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연간 출장을 가보니까 2km 내에 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여비 지급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이 마이너스가 왜 떴는지?

그 마이너스가 교육지원과 당초에 저희들이 이관 받은 예산을 추경예산과 더했을 때….

더했을 때 하지 말고 얼마에 됐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그거를 설명해달라니까요.

기정액 1,232만원이고 지금 사용한 예산이 546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을 빼면….

안 맞는데요. 아니, 4년 전에 –10원 때문에 결산, 그때 이후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계산하지 말고, 지금 마이너스라는 게….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1,232만원을 인수를 해서 추경에 또 56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요? 560만원을 더 받았는데.

당초에 672만원을 받고 추경에 560만원을 계산해서….

아니, 지금 계산하지 말고 마치고 계산해서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그리고 이 표기가, 예산액을 마이너스로 표기하는 것이 맞아요?

자동계산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전제가 예산액에 마이너스가 떴는데 맞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런 표기가 가능한지. 하여튼 이거는 더 정리가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고 정리를 해서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AI배움터 있지 않습니까? 드론축구하고 인공지능교육, 올해 160회 정도 교육 실시했네요.

올해에 62회 정도 했습니다.

연간계획이?

7월, 이제 6개월 정도 했는데 협상에 의한 업체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횟수대로 다 못했습니다.

6개월치가 160, 그래도 주로 따지면 3회 정도 되겠는데요.

3회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일자를 맞춰져야 되니까.

학생들이 신청하는 거죠, 차량지원에 관한 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부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차량이 지원을 안 하면, 아마 거기에 신청하는 율이 60% 정도 사실 다운됩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160회를 신청하고 수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이 지원되고 있네요, 그렇죠?

업체에 협상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 때 몇 정도 옵니까?

20∼25명 정도, 한 학급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드론축구하고 인공지능 교육은 각각 교실이 틀리죠, 그죠? 동시에 교육….

하루에 한 학급밖에 못합니다. 코딩 먼저 하고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아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안 그러면 드론, 이런 것들을 같이. 2시간, 3시간 걸리거든요.

제법 활성화됐네요.

사실 AI쪽은 횟수만 늘려주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봤을 때는 우려했었는데 호기심이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가 잘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 또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함월루 기초 및 지반공사에서 이게 예산이 한 4억 7,000이죠?

예, 4억 7,000.

그게 내년 4월까지 잡혀있는데 4억 7,000에서 1억 7,000이 지금 이월됐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현재 밑에 지반이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위에 목조 부분이 조금 뒤틀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반공사를 마쳤고 바로 저희들이 12월쯤 목조공사를 들어가려 하니까 지반공사 끝내고 두, 세 달 정도 안정화 시간을 두고 뒤에 위에 목조를 틀린 거하고 또 난간대에도 조금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바닥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월해서 목조보수 공사비가 1억 7,000 이월한 겁니다.

3억이 지반공사하고 1억 7,000 정도가 목조공사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4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5월 달 정도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도 일부는, 되게 많은 인원 말고는 이용은 가능한데 본격적인 출입은 목조가 완료되고 나서 이용이 가능하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마을 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잠시 주셨는데 올해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라 해도 지금 반납을 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최초 지정 신청을 하면 1년차에 5,000만원 나갈 수 있고요. 2차 연도에 3,000만원, 3차 연도에 2,000만원해서 총 1억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1개 마을기업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신규가 신청을 한다고 보고 1차 연도를 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1차 연도에는 떨어지고 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2차 연도에 기업이 선정이 되면서 2,000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마을기업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기업은 행자부 소관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회적기업이 거의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 예산은 삭감이 안 됐나요?

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60%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사회적 기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 잠깐 볼게요. 교육지원과 아니고 도서관추진단 207페이지에 중부도서관 건립인데, 구비가 2억이 지금 증액이 됐다, 그렇죠? 이거 사유는요.

사유는 암반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가 3개월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3개월 뒤라 2억 8,900만원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 시설비에서 먼저 예산을 감리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족액을 이렇게 올린 내용입니다.

감리비는 꼬박꼬박 다 받아가네요, 그렇죠?

상주 감리라서 예산액에서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 건립이 몇 개월 지연 됐죠?

당초 올해 23년 10월 22일자를 24년 1월 15일로 2개월하고 27일 정도로 3개월 정도로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지체상금도 부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차피 지체상금은 시공사에 부과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감리의 책임은요?

감리비도 시공사의 잘못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공사에는 제재가 가해지는 거예요. 감리든 뭐든, 감리의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계속 주고 감리를 두는 이유가 여러 가지, 공사안전이든 설계대로 하는지 이런 것도 있지만 공기를 맞추는 부분도 당연히 감리의 역할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감리단에는 아무 제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시공사보다 감리 책임이, 감리가 지체되는 부분에서 뭔가 지적이 있거나 뭔가 서두르게 하는 이런 지시를 했다거나 보고서를 작성했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감리 책임은 공사 후에도 그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까지 이 분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물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시공사에는 제재를 뭐 지체상금이든 감리비 추가비에 대한 부분이든 제재가 지금 가해지는데 감리에 대한 제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감리한테 책임을 또 같이 물어야죠.

연장되는 사유가 인재라던가 그런 내용이면 감리의 책임이 있겠죠. 자연 환경상 암반이 또 나왔고 암반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방법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다 보니, 이게 예를 들어 화학적인 뭐 파괴라든가 이런 거 했었으면 기간도 짧아질 텐데 각종 뭐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적인 그런 공사를 하다 보니 지금 공기가 아마 3개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측을 하지 못한 자연현상 때문에 암반이라는, 그런데 최초의 조사할 때는 암반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암반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음이 큰 폭파방법이든 무소음 폭파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식을 바꾼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체상금을 받으면 안 되겠네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받지 말라는 거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민원은 시공사에서 받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감리도 잘못 없고 시공사도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원래는 공사 전에 시공사가 다시 한번 더 자기가 어쨌든 입찰이 되어서 시공사가 정해지고 나면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사실 그런 거를 미래적인 걸 예측을 해서 이게 공기를 처음부터 약간 더 길게 했었으면 아마 분명히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적인, 소위 말하면 자연재해로, 예측불가능한 것으로 된 거잖아요. 지금 둘 다 아무 잘못이 없네요.

그렇진 않고요. 시공사가 낙찰을 받으면 실제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와서 자기들 공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구청도 놓쳤지만 시공사도 자연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의 경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은 그게 지체상환금 받아라, 받지 마라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첫 번째, 지체에 대한 감리단의 책임도 분명히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도서관 추진단에서 이런 정도 사안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파악도 해야 되고, 시설과에 시설지원과에 몰아줄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이 금액은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어요?

501쪽에 보시면 금액이 지금 변경조서에서 보시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3억 100만원 되어 있네요. 기정액이 300억 2,000만원, 300억, 302억이고 변경이 305억 100만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2억은 감리비 100억은 뭐예요?

100만원은 저희들이….

아니, 1억 100.

자산취득비가 1억이고 100만원은 공모비에 100만원, 사무관리비로 2회 추경에 한번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도서관 공사 관련은 적어도 도서관추진단에서는 내용을 꼭 숙지고 하고 계세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 감리비는 설계비와 계약할 때 설계비의 70% 해서 감리계약하거든요. 감리비는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것의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리라고 하면 공사가 잘못됐느냐 안 됐냐, 부실하냐 하는 것이지 공사가 지연된다고 감리비가 추가되고 그런 것도 없고 지체상황 그것도 100% 낼지 법적으로 잘못하면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는 한 달이면 얼마, 두 달이면 얼마 있는데 아까 말처럼 공사하다가 암반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암반까지는 몰랐을 것 아닙니까? 민사로 붙을 건데 분명히 다 달라고 하면 공사지연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공사하다가 시멘트 파동이 일어나면 노조들이 했으면 공사들이 지연될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예산이 삭감이 안 됐다고 했는데 확실한 것 맞습니까?

예, 마을기업은 예산 삭감 안 됩니다. 모든 업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아요?

사회적 경제기업 안에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라는 말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기업 안에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예산이 내년도는 신규에 대해서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사실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회적 기업에서 한 1,200억, 1,300 가량 삭감이 됐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한 68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마을 기업도 지금 한 70억에서 27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삭감이 됐거든요. 자활 기업만 조금 예산이 올랐고요. 협동조합도 액산이 삭감이 됐고요. 근데 아까 전에 삭감이 안 됐다고 하길래….

삭감된 당초예산을 제가 지금 다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업무 자체는 국비 지원해 주는 규모는 삭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게 뭐냐면 예산이 60% 이상이 삭감이 됐거든요. 당초예산이랑 정부에서 2024년도 사회적경제 예산 전체가 삭감이 되면서 마을기업도 60% 이상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전년도하고 동결이 되어 있길래 아무 지장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였어요. 과장님 말씀은 아무 변화가 없다.

예,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결로 되어 있길래 그렇게 되면 사업이 차질이 생길 텐데 예산이 삭감됐으면, 근데 당초에 올라와 있길래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제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봤거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사업장이 휴업이라든지 폐업을 했을 때 이거를 일시 상환합니까?

그때는 중도상환을 아마 은행에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자보전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대출을 했는데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때 바로 일시상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부터는 이차보전이 안 됩니다.

이차보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폐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폐업을 했어요. 이게 보통 2년 거치하고 그 뒤부터 상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 걸….

자격 자체가 소상공인의 자격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차보전금도 중단이 되고 그건 은행의 사정에 따라 유도리는 있을 수 있는데 현행 저희가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는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자를 지원 안 할 수 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일시상환을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마 은행 안에서 그 분의 자격이나 신용도를 가지고 별도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휴업이랑 폐업보다는 대출시기가 보니까 하반기에 몰려있거든요.

시에서도 한 300억 규모의 융자가 나갑니다. 그게 먼저 시행이 되고 구·군이 나가다 보니 저희가 늦어진 신용보증재단에서 한꺼번에 일처리가 과중하다보니까 시기를 조절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거의 한 1억 가까이 반납을 하는 게 저는 대출시기가 지금 휴업, 폐업이랑 상관없고 대출시기랑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출시기가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상반기 동안은 이자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이 시스템대로라면 1억 정도가 반납을 할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추경 때라든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출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00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200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2201호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